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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기획행정(의회운영·복지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00-02-17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새천년 새해도 벌써 40여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42회 정기회 폐회기간중에도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 여러분을 보면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0년도 국별업무보고는 우리 모든 위원회 구정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오늘 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 간부들이 회의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하지 않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국별업무계획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관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시에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11시 45분인데 집행부 간부들이 아직도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9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국별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별 업무보고는 전년도와는 달리 우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전체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의회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관계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보니까 또 다른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은 명패를 치워달라.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의원의 명패를 치워달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의 명패를 치워달라,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의 뺏지를 떼라는 이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도 신년인사회 행사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자리배치 문제가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정영섭 구청장은 민선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식했다면 이러한 발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사안을 묵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은 좀 진정을 하고 좀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 모든 권한을 발휘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별로 보고하고 질의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도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운영의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의회의 능률을 위해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의회 격식도 있다고 보는데 그를 기화로 보고하는 의무마저 저버린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구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마저 없이 의회에 도착했음에도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1차 경고하고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와 의회경시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최동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중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갑위원님, 최동민위원님께서 설명을 거의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우리 위원들끼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석회의로 개최키로 된 사항을 집행부,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즉 구청 기획재정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와있으면서도 상부, 청장의 지시를 받는지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영섭 청장에게 유감스러운 말을 정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영섭 구청장은 직업이 구청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여러 각도에서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정영섭 공화국이라는 정말 이 40만 광진구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40만 대표인 의원 16명을 꼭 자기 하수인처럼 여기는 구청장을 정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양반이 왜 이런 작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운영하는 이런 일까지 자기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 정영섭 청장이 금년도 시정연설 업무보고를 할 때 대충 했습니다. 정말 자기 밑에 있는 국장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청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업무보고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거기에 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위원님.
선갑

김선갑위원

오늘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국별 업무보고를 전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왜 구태여 금년에 변경을 하느냐, 당초에 여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나 광역의회나 또 일부 기초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각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국회하고 광역의회는 그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전체 의원들이 보고받으려고 그래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보고를 받더라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다 국별 업무보고서 송부받으셨겠지만 페이지수로 따져봐도 약 150페이지가 안 넘어갈 겁니다. 전체가 다. 아마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1시간이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체 의원들이 보고를 받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국별 업무보고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관행이니 룰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도 제정이 됐다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 방식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의회비교시찰을 갖다가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의회 비교시찰이. 타의회 비교시찰을 왜 합니까? 타 지방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예산들여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 방법을 갖다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운영까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이것은 유감을 떠나서 불행한 사태라고 치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체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석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합의를 보면 연석회의에 의해서 전체 의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의회 내부에서 다 밟았습니다. 도대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집행부의 위상만 생각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지연시키고 거부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 이번 사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에 강력한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면 중대한 결단도 우리는 내려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새해 우리의회가 시작하면서 광진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집행부가 청사진을 내걸고 주민을 위해서 또한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첫 시간입니다. 의회에서 일단 보고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이 마당에서 감히 지방자치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정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마치 의회를 행정부의 어떤 소속기관으로 생각하고 청장 밑에 있는 하수 어떤 기관으로 생각했는지, 자기들 요구에 맞지 않느니 그리고 전례에 없는 그러한 연석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러한 태도로 오늘 불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본위원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 위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며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이후 행정과 입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권한인 의회의 의결기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당연히 의회에 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업무보고를 기피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뿐만아니라 40만 구민을 무시하고 40만 구민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지역에 각 동에 우리 주민들을 방청을 시켜서 주민이 낸 세금과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열면서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방청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환경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에게 힘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우리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명패를 치워달라, 기획행정위원들이 앞에 앉고 복지건설위원들은 뒤로 앉으며 해당 기획행정위원들이 아닌 위원들의 명패를 치워달라는 그러한 상식에도 없고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를 감히 국장이 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뺏지를 떼라고 하는데 오늘 이시간 이후 우리 모두 주민들앞에 사표를 써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사표를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가인 정영섭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합작을 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고유권한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의장단에서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지시를 세부지시까지 내리면서 국·과장들을 괴롭히고 불안에 떨게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우리 의원 16명이 똘똘 뭉쳐서 규탄이나 여기에 대처를 해서 중대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대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 많이 제시해 주시고, 저는 정리를 하자면 내일부터 방청을 허용해서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방법과 안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사표를 내서,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의 의결기구가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할 때는 사표라도 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정회하고 나중에 합시다.
선갑

김선갑위원

유승주 위원님 한 말씀 하신대요.
승주

유승주위원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넓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작게 보면 우리 광진구의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야 어떻든 반드시 지켜야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실로 진심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 광진구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제도권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지방자치법 및 조례 또한 회의규칙 모든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 다음 답변문제, 지금현재 출석을 거부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정치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의장단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오후에 또 합시다. 정회합시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회의중지

23시43분계속개의

제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 새해인 첫 임시회에서 국별 업무계획보고 청취는 새로운 21세기에 40만 구민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13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집행부측에서의 업무보고 거부는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리에 김기동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의회가 개회하고 밤 11시가 넘도록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가 지연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지연된 것은 제가 와서 위원님들 뵙고 느낀 바가 전혀 악의적이라든지 고의성이 아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이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좀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생각했다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의회운영이 안정되고 좀더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구청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내일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되도록 십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해량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께서 업무보고 지연으로 인한 유감표명과 함께 회의정상화를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일은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기로 했던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은 다시 일정을 잡아 위원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