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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용식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2000-02-17

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 9. 생활쓰레기수거운반민간위탁확대실시계획동의안 10.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변경운영실시동의안 11.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 12.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 13.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 14.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생활쓰레기수거운반민간위탁확대실시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변경운영실시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6일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사하여 합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본 규칙안 개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사하여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의원 여러분과 같이 사전에 심사하고 합의한대로 개정하고자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본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쓰레기수거운반민간위탁확대실시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심사하고 합의한대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변경운영실시동의안" 이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심의하고 합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사하고 합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심사하고 합의한대로 본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현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의원 입니다.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9년 9월 28일 광양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쓰레기 수거를 종전 가연성 및 불연성을 분리 배출하였으나, 우리시는 소각장이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혼합 수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의 조례 개정하는 안 입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혼합수거 만큼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양시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3인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2005년부터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언젠가는 다시 분리수거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시는 몇년 전부터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현재에는 정착 단계에 있을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등 아무런 여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혼합수거로 변경하였을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그간 노력해 온 주부들이 허탈해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수정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그동안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방금 조현호 의원이 설명한대로 현 상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수정안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협의되었으므로 조현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