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0년이 시작 된지도 두 달 여가 되어 갑니다. 새로운 세기를 여는 서제 행사를 우리 19만 안동 시민 모두의 축제로 훌륭하게 치뤄낼수 있었던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기의 전환에 따른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돌아와 차분히 2000년대의 안동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대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는 정보와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개인, 그리고 자치단체가 향후 백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안동 은 문화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장의 하나이며 정보화 또한 경상북도 내에서 최초로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각 실과소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담주사 소개)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입니다. 태조왕건촬영세트장 언제부터 촬영에 들어갑니까?

촬영은 제가 알기로는 문경하고 이천 이쪽에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원래 계획이 4월부터 촬영에 들어갈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협의 완료가 2월에 마쳐가지고 3월에는 세트장을 지을려고 KBS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봐서는 그 기간 전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안되면 촬영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촬영은 KBS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할이 용상동 입니까? 안막동 입니까? 어디입니까?

관할은 용상동입니다.

용상동이면 위원장 책임하에서 해야 되겠네요.

위트골 주민들이 얼마전에 안동 호주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래서 아마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면 못해 냅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이 평당 4만8,000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나가 있는 분들 몇이는 보상이 그런대로 많이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되면 따라 해줄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있는 사람들과 단합이 되어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전 동의서 받을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 편입지주들이 승낙을 해줄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 발표되고 유교문화권사업 발표되고 하니까 지주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앞으로 개발되겠다 그런 심리 때문에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넘어있는 논이 4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4만7,000원, 8,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 현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가격도 아니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 할 때도 여기에 감정원하고 나름대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래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보상가격이 나와서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이게 엄청난 사업이고 안동 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안동 시민들에게 벌써 홍보도 됐고 이래서 보상협의가 안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 이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 욕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비원불상 앞 주차장 금년에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20평, 30평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주차장이 좁고, 복개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가상 거기 지역으로 봐서 아주 넓게 할 수는 없고 한 50평내지 60평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장께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거기에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 많은데, 연간 확실한 것은 안 빼어봤습니다마는 많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물론이고 거기에 어떤 신호등이나 아니면 깜박이등 이런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는 커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탈춤페스티벌 때 말입니다. 외국 탈춤공연팀을 초청했죠? 그때 국내체재비나 숙식을 제공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사실은 아프리카 쪽 팀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 춤이 동적이고 제일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전체 10일간 하는데 6억7,000만원 가지고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시비 4억원하고 5억8,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스폰서를 받고 이래 했었는데 하고난 나머지는 작년도에 행사를 마치면서 2억2,000만원 정도 올해 이월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프리카 쪽에 공연팀들을 데려오면 수익성은 사실 좋고 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상당히 영세국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20명, 30명 정도 데려올려고 하면 항공료하고 국내체재비하고 하면 최소한도라도 1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1억원 정도 들여서 데리고 오면 상당한 호응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팀들을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캐나다, 멕시코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팀들은 시오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는 일단 항공료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항공료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여기 국내에 와서 체재비만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한 팀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오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 국가, 세네갈은 내버려두고 일단 항공료는 너가 부담해 가지고 들어오너라 들어오면 체재비는 우리가 준다. 그러나 세네갈은 안됩니다. 해보니까 항공료부담도 다 해줘야만 들어온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팀만이라도 아프리카 쪽 공연팀을 데리고 올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수입금은 누가?

공연수입은 전부 우리 수입이죠.

그 사람들 무료로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자기가 일단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체재비는 우리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체재비를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너무 많이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기고요, 올해는 어쨌든 체재비를 주고 할 때는 세네갈 정도, 한 개정도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항공료 부담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공연단을 하나 데리고 올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실 때 전년도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흘렸는지 모르지만 체재비 지급이 너무 많다 뭐 어떻다…

그런데 체재비 지급이 많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저 사람들 오면 하루 한끼 당 사실 식사비를 1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정도를 계산하는데 1인당 식사비 1만원정도 해서 하는데 그것가지고 많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구 주워듣고 하는 얘기로 체재비 지급이라든가 뭐가 어떻다 하는 이러한 잡다한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는 하시더라도 이것을 오픈시켜 버리면…

오픈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축제관계는 공연팀들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오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얼마 주고 하는 것 등 숙박비 작년도 1인당 2만5,000원 정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식대는 1인당 한끼에 1만원, 전부 집행위원회 열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다 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했고 저희들 물론 작년도에도 마치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과정에도 그런 문제는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식비 1인당 1만원씩 정도 지급해 준 것이 많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식비도 선진국 수준으로 돈 1만원가지고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멕시코 이런 사람들은 1만원 정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캐나다하고 이런 선진국은 식비 1만원가지고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년도 같이 오픈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권홍락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지는 안동 시가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시작한지가 몇 해가 안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작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가는 축제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축제가 뿌리내리자면 일정 부분은 시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뿌리내릴 수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공연팀들한테 해주고, 완전히 뿌리내리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나라 우수한 문화를 알리려고 일부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시민들의 의구심, 체재비라든가 항공료를 많이 준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벤트 공원 12억원을 올해 ‘99년도까지 14억원입니까?

예, 14억원입니다.

1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조경이나 토목, 기반시설을 더 투자할 계획인데 당초에 49억원을 목표로 했잖습니까?

예.

그중에 대부분의 예산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고지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14억원에 대한 국고 3억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 7억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국비 3억6,000만원이 들어오고 도비 1억800만원 들어오고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는 2억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7억2,000만원 중에, 앞으로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둔치 하고 실내체육관 짓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전체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조경계획이 수립되면 조경계획 수립되었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경은 차츰차츰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벤트공원 당초에 추진할 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최대한 많이 들여가지고 70% 내지 80% 정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안동 만큼은 이벤트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착공을 하고 올해 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애당초 실내체육관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국비, 도비를 50%이상 확보를 해서 시작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나면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을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단계 공연장을 마치면 전체적으로 14억원인데요, 14억원 중에 국비 받은 것이 7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억2,000만원을 받고 도비가 2억1,6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14억원 중에 국·도비를 받은 것이 9억원 이상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5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 알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들어오십시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회계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이 개선사항으로 되어있죠?

예.

전에는 한 개 업체 그냥 선정해서….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고드린 개선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건설 1억원 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 중 2,000만원 이상은 관내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도내 지역에 풀지 않고 저희들 관내업체에만 투찰을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 같으면 18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정별로 그냥 투찰을 해보니까 3년이 가도 한 건도 못하는 전문업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번 투찰해서 예를 들어 합격이 됐다, 입찰을 땄다 하면 후 순위로 돌아가서 제일 뒤에 가서 섭니다. 했던 사람은 다 끝날 때까지 못하고 계속 못했던 사람이 한번 순환할 때까지 모든 업체, 전 업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그런 사항이고 경북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관내업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1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했지만 1억원 이하는 관내업체만 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정성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건설업체나 일반 업체들이 골고루 발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본청에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읍면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본청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읍면사업 3,000만원 이하의 것을 왜 본청에서 계약을 합니까?

읍면사업 3,000만원 이하…

당연히 읍면으로 가서 읍면장이 집행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월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다 하지요? 이야기를 해야되지 왜 웃기만 합니까?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소관되는 사업은 전부 읍면으로 다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지 못하는 무슨 절박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38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400건 내지 500건이 되는데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읍면에 내려보내지 못할 그런 공정의 사업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을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대답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3,000만원이 조례인지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계약규칙에 그래되어 있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내려줘야지요.

아닙니다. 3,000만원 미만을 꼭 읍면에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을 전부 시에서 하든지, 읍면에 있는 것을 전부 시장이 받아서 시장 고유권한으로 다 집행하지 뭐때문에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면장 골치 아프고, 중간에 있는 의원들 골치 아프도록 만듭니까? 안 그러면 다 내려주든지 다 받아가지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 어때요 회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수의계약사업을 전체 다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직원들도 소수 분포가 되어 있고, 현재도 400건 내지 500건이 읍면에 내려갔는데 그 많은 양을 다 내려보내면 업무가 아무래도 과다한 그런 성격이 안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역발전사업에 소규모사업 외에는 본청에서도 발주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좋은데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의 것은 본청에서 발주하잖아요 본청에서, 왜 뺏어오느냐는 겁니다. 묻는 것이.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그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야,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뺏어온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뺏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급을 제외한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읍면이 집행했고, 관급 포함해서 2,000만원 초과된 3,000만원 이내 것은 본청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그 말씀하신데는 관급이 포함된 성격의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계약사무를 읍면에서 그만큼 다해낼 수가 없고, 조달청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읍면에서 그 사무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공사 총 금액입니다. 거기서 900만원이 관급재료입니다. 제외하면 일반 도급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은 시에서 발주했잖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하죠.

왜 그럽니까?

관급이 포함된 것은…

읍면에 2,000만원 하는 것은 관급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입니까? 관급 포함 3,000만원 이하입니까?

관급 포함이죠.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관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읍면에서 3,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안 내려드립니까? 한 건도 없어요, 관급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했는 것은 읍면의 예산으로 지역 소규모사업에 3,000만원 예산 배정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급이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시금액, 도급금액이 2,400만원 되면 이것은 전부다 시에서 다 했습니다. 발주를.

2,200만원.

2,200만원 다 했습니다.

관급이 포함된 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이하라도 도급금액이 부과세 200만원 포함된 2,200만원이고 나머지 한 500만원, 600만원이 관급자재 대금이면 2,7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되고 이것은 시에서 발주할 수 없도록…

그러면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것은 뭔 문제입니까? 관급 제외 3,000만원, 관급포함 3,000만원 하는 명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관급포함된 것은 읍면에 안 내려갑니다. 사급으로 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되면 읍면에 내려가도 관급 포함된 것은 읍면으로 제가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부서에서 선별해서 저희들 과로 계약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가타부타 너희들 내려보내라 마라 읍면에 보내라 그런 소리 한 번도 해 본 일도 없고요.

회계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석축공사 3,000만원 시에서 집행했다면 관급 없어요, 시에서 집행을 다 했어요.

3,000만원요.

2,000만원 넘는 것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다했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없습니다. (잠시 기다림)

관급없는 것이 뭐 관급이 없느냐 하면 3,000만원에 백만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거기 석축을 쌓자면 읍면에 10만원, 20만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급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급으로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읍면에 예산 세워 놓았는 것 다 가지고 갔어요 안가지고 오기는 뭐 안 가지고 왔어요. 허 참, 돌은 사급을 하면서 시멘트 몇 포 들었다고 그것을 관급에 포함시켜서 읍면에 2,000만원 넘는 것을 싹 다 가지고 갔어요.

편법을 쓰는데.

편법이야 편법.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가지고 기술부서 토목직들이 편법 쓰고 그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설계했는 것까지 다 들어갔다니까?

기술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장들의 고유권한이 뺏겼다고, 읍면장들도 불평하고 또 선거직으로 있는 의원들도 그 지역주민의 건설업자들 못 줘가지고, 그런 불평도 있다는 것을 회계과장 참고를 하세요.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박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법을 쓴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0만원 미만의 관급, 편법이라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백만원 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웃어른들의 눈치를 보는게 거의 많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있어요, 사실 고유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다 걸러 버립니다. 찌꺼기만 내려보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동감 합니까?

아닙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하고….

아닙니다. 제가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으로서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거의 95%, 96%가 수의계약 건수가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에 95% 이상 전부 현금으로 재 배정되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 예를 들면 몇 건 안되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를 웃어른들이 2억원도 아니고 3억원도 아닌 2,00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눈치를 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선출직이 아닙니까? 눈치봐서 돈이 크고 적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른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어려운 애매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과장님 볼 때는 각본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알은 다른 곳으로 빠진 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분들한테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것보다도 위의 끄나풀이나 억지인 그런 어떤 애매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절대 한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들 얘기 뿐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런 것을 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택해 보세요.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10필지라고 했는데 국유재산 임야도 물론 포함됩니까?

임야는 산림과에서…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에서 임야를 할 수 있습니까? 국유지도.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도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가 필요로 하다면.

㎡로 나오는데 가상 10정이 넘는 것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영림서 계통에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참고로 알려고, 물론 산림과 소관인줄 압니다마는 10정 이상 되면 매각이 안되는 걸로 영림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던데요. 시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10정이라든지 20정이라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는 것입니까? (잠시 기다림)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에 대한 국유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임야에 대한 국유지는 남부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알아 봤는 결과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시가 필요로 해서 사게 된다면 10정 이상은 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과장, 동회관 짓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노인회관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시유지가 있는데 노인회관을 지어놓으면 아직까지는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동회관을 짓는다 그래가지고는 희소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봐야 안되겠습니다. 저는 못 짓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는 건물은 동네 땅이고 마당은 시유지라.

오래 전부터…

회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잖아요. 되는가?

시유지에 노인회관 짓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정기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마치면서 늘 위원장님께서나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부유교문화권개발 말입니다. 그게 시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교문화권을 개발해서 안동 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개발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선심용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회의에 잠기기도 하고 제가 지난해 3월28일 건교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면서 다시는 유교문화권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겠다는 기획담당주사하고 다짐을 하면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선심용이 아닌 것은 1996년도에 저희들이 유교문화권이 출발해서 1997년도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중앙부처에 건의 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은 쭉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이 안됐고 지난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동 에 본부가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금년 말로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로 인해 가지고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북부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경북북부본부가 설치되었다는 의미는 유교문화권이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이사장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청와대하고는 아주 가까운 분이고 중앙정보부에 국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분이 관계 직원을 데리고 외국으로 외자 유치할려고 나가는 판입니다. 아직도 유교문화권용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3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유교문화권으로 165억원의 국비를 올려 줘가지고 올해 우리에게 16억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00년 사업에 32억5,000만원 중 국비가 16억2,500만원이 그겁니다. 정부가 계획도 확정하기 전에 16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어떤 분은 왜 예산을 적게 배정했느냐 하는데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배정했다는 사실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모두 경상북도가 6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해서 모두 1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발계획 중 가장 큰 사업이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부산서 목포까지 그 관광지를 연결시켜서 외자를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조2,200억원이라는데 꿈꾸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철도이설이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기획예산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 그 사업이 아무리 주무부처에서 시행하고 싶어도 기회예산처에서 캔슬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경북북부관광개발공사의 북부본부가 설립되었고, 또 안동 댐 관광단지를 북부 11개 시군의 주 거점지를 안동 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만 시민이 힘을 다 합쳐도 그 사업들을 해 나가기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닙니다마는 왈가왈부를 했을 때 과연 중앙이 도와 주겠느냐 그런 회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그런 허황된, 괜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설득을 시켜주시면, 저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채택하기는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가 수용 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공무원 생활에, 제가 청와대에 올라가서 조은희 문화관광비서관 보고 그랬습니다. 유교문화권 성사시켜주면 제가 지금 공무원 치워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이것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정부나 경상북도나 안동 시나 긍지를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왜 그러면 국비가 얼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될 사업이 어떤 개발사업이든지 국비를 20% 이상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도 국비 20%를, 용역 중입니다마는 20% 이상 투자 안 합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비는 조금 주고 민자유치다,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느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몫이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안동 시장님 몫 아닙니까? 민자를 누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줍니까? 우리가 안동 댐관광단지가 이렇게 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야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자유치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하느냐 책임 있는 사람이 저는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설명에 제가 큰 도움이 되겠고요, 안동 을 위해서 정말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하나의 선거로 사용하면서, 아니다 하다라고 시내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러하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근간에 시킬려고 합니다.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 업무드라도 타 과의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말이나 3월초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런 애환도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과정도 충분히 설명해서 전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안되더라도 정치는 어떤 당이든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동 을 위해서 하겠다라면 안되더라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말만 무성하게끔 나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오늘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스낚시대회 연중 검토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주진교에서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도산 이재철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예안 주진교는 물론 장소와 여건이 좋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조금 여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골고루, 면민들의 희망사항이니까 강을 끼고 있는 피해 면에서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여러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타면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회를 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호 배스가 크고 영리하고 씨알이 좋고 손맛이 좋은게 동양권에서는 최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거기 더불어 배스낚시대회의 행사장으로서 동양권에서도 가장 좋다고 주진교 광장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서부단지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철 의원님께서 서부단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일단 보트는 거기서 못 띄웁니다. 왜냐하면 보트 선박시설을 이쪽에 만들어 놓고, 아주 장소가 좋기 때문에 낚시대회는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서부단지에 대회를 해서 이득이 있느냐? 큰 이득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한번 시험사업을 해볼 용의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가와구찌호는 이 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먹고 사는데, 가와구찌호의 배스낚시대회운영을 주민들이 어촌계를 만들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2만5,000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에도 공무원은 3명만 나갑니다. 주민들이 입어료 받고 정리하고 그 전날부터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숙박안내하고 주민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주민들이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와룡, 예안 주민들에게 지금 같이 간접적인 소득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회개최도 그 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안동 호가 편리하다고 해야 찾아오지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 쪽 불편한 곳에 개최했을 때는, 아이고 안동 시가 너무 그런 면을 중요시해서 우리 편의를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고, 또 안동 발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담당관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유교문화관광 이것을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시가 추진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안동 을 방문해서 성사를 이루었는데 정말 절호의 기회에 공무원들 힘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여론들을 시장님이 직원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직원교육을 시키든지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추진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가요, 뭐 선거가 끝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선거용이니 별 소리를 다합니다.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것을 또 선거에 이용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여론을 정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위원님들 앞장서서 하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말 듣습니까? 시민들이, 시민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사업만큼은 추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여론을,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심 안 하도록, 그래야만이 중앙정부가 정말 힘을 내어서 추진을 해주지, 시민여론이 반은 안될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위에서 누가 이것을 도와주겠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안 놓쳐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그 동안 유교문화권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이 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그 중에서도 지역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