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00년도 새해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고 우리 안동 시로 봐서는 중요한 시기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로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지적이나 수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 과장들의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토론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고 좋은 방안을 우리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해서 진지한 의견들을 개진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새롭게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를 시작하는 업무이니 만큼 유심히 한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중요기업체 시장재개발기본계획 용역에 2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용상시장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용상시장입니다.
권대수위원
용상시장은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권대수위원
짓는 것 말고 시작할게 또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던 용상시장을 헐어놓은 그 자리에 전통 상가조성을 위해서, 상가를 짓기 위한 조사 설계입니다
권대수위원
그럼 먼저 시작해서 용상에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짓고 있는게 아닙니다.
권대수위원
아직 시작을 안했단 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논공단지가 2000년10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며는 12건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데 대충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입니다.
정재은위원
제조업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전부가 제조업이면 고용창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 지우기 보다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싶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고 우리가 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말입니다. 실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우리가 지도에 주력을 하고, 단속은 도하고 같이 합니다. 도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도 단속반하고 같이 따라 다니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원산지를 표시 안하고 팔고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되지 싶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러고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이 지금보면, 우리 풍산농공단지에도 업체가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은위원
IMF 이후에 새로이 입주한 업체들이 꽤 많은데, 관급 납품시에는 우선 구매한다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농공단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업체가 어떤걸 생산하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경상북도로 한번 보내며는 도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정재은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니 만큼 우리가 최소한으로 팔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용기라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농공단지를 한번 돌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새로이 들어온 업체들도 현재 상당히 어렵고 한데, 우리 관에서 한번 나가서 격려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에 현재 우리가 상승률이 0.8%인데, 원유가격이 20불에서 23불 이렇게 되었을 적에 상승률과 지금 30불을 호가하는 이런 실정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물가는 원유가격과 단일품목의 20%, 30%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통계청에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체 986개 품목에 대해 난이도를 줬습니다. 이 품목이 10%로 올라갔을 때는 몇%에서 몇%로 산정해서 계산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유영우위원
일반적으로 원유라하면 원유의 생산원가에 막대한 영향이 오고, 일반적인 물가들도 원유가격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봤을 때 물가상승률을 8%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렇다고 봅니다.
유영우위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인데 노사화합문화정착 일일 노동자취업안내소운영에 560만원, 민간위탁금 200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예산에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 것입니다마는 민간위탁 운영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도록 200만원…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태화동 거기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일일 취업안내소에 드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이나는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봐가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고용촉진지원사업이 되도록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리고 남후농공단지에 대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분양 신청 접수가 약 35%라고 그랬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35%면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전체적으로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
유영우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건데, 농공단지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았을 때에, 분양이 다 안되었을 때는 말짱 헛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풍산에도 현재 분양이 덜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풍산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치해 준게 조금전에 유인물로 보고드린 12,000명이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유영우위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 계획을 보니까 그것 말고도 분양이 안된 건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분양이 안된게 딱 한건 극동철강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전부가 주인이 다 바뀌었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치가 되었고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동철강 회사는 도저히 위기에서 탈피를 못해 가지고 아마 인수할 사람이 오늘, 내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풍산농공단지도 문제이지마는 특히 남후농공단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사실 있었는데 분양이 100%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권기운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올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휴경지 생산화사업 이쪽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휴경지는 전이나 답이 있는데,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타지로 나가 있다든가 이런 휴경지를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땅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공근로자가 직접 씨를 뿌리고 해서 그 생산 부분을 그 읍면동에 주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5,000평인가 자료수집이 되어 있고, 또 수집 중에 있습니다. 명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휴경 농지에 대해 면적을 다 받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약 5,000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농사를 직접지어서 생산까지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기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율감시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05쪽입니까? 권위원님?
권추업위원
예.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아니면 실업극복대책위원회, YWCA, YMCA 이런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물가를 자율감시 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1년에 몇번정도 이분들을 교육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올해도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작년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을 해야될 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단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지역 물가를 관리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 2,300만원 투입되고 안동 의 물가를 위해서 효율성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 또 류기인담당주사님 고생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후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선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풍산이든지 남선에서 이런 논공단지에 업체가 입주하고 또 업체를 다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파악되어 있는게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이런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경우에도 환경위해업소가 남후농공단지에 들어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입주업체를 다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 업체라도 선별없이 무조건 입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까?
권추업위원
잠깐만요. 213쪽에 보면 실업대책으로 21억9천2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저수지나 배수로 보수 등 이렇게 두 건의 사업장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은 공공근로자 인부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는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대, 재료비.
권추업위원
나머지는 인부임이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작업장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부관리 말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현재도 하루 1,50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읍면동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으로 현재하고 있으니까 손이 좀 모자랍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가일손돕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아주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를 관리하게 되면 그 공무원도 자기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를 다 관리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공공근로를 20명 이상, 작년에는 20명이상 한곳에 하는데는 공공근로자 중에 관리자를 뒀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석을 해서 10명이라도 한사업 단위별로 똑똑한 사람을 관리하도록 하게되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담당주사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혹시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안동 시민들 여론이 어떻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게끔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보는 눈에 아주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유념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농공단지활성화추진 부분에 생산제품 판로개척에서 경북통상에 위탁운영케하는 부스임차는 임차료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하게되면 안동 시가 해야됩니까? 누가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조금…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셨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 도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도 통상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각 읍면동에 아니 각 시군에서 부스를 임차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군에는 요청을 해 달라. 그 대신에 360만원을, 평수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만 부담을 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관리는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행정집행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히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이렇게 예산이, 이게 어찌보면 업체를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 다른 행정력을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가면 너무 경쟁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덜 쓰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행정에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각 업체에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자기들도 항구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PG가스 체적거래제추진인데,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계획서만 내면서 추진율을 보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서 치면 저조하지 않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미이행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상당히 이게 강도가 높아요.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상당히 강도 높게 앞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0.3% 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추진방법으로 하게되면 이게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노사정협의회 개편 운영인데 노사에 우리시가 조정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했을 때에 상당히 적극적인 대책이긴 하나 이것이 효과가 사실상 적었을 때에 과장님 책임 또한 굉장히 커집니다. 노사문제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 관여를 해서 조정자 역할 밖에 결국은 못하는데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래 하시겠다는데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이런걸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발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사문제에 시가 다소간의 조정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죠. 물론 노사가 아닌 주변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또 제3자로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노사화합발전협의회에다가 어쩌면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냥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짐이 가볍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노사문제는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206쪽에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훈련기관 지정이 7개기관인데, 작년도 하고 똑 같은 기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작년도하고 같은데 직종은 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기관명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관명은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같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금년도에 3억4천5백만원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는 사항들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오늘 조치결과를 당 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훈련생이 지각, 조퇴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러 지각을 해도 봐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 하셨습니까? 당 위원회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그 때 현장방문하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때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수련생들의 대분분이 실업계고등학교학생이고 그나마 매일 상당숫자가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촉구하고 했었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더러 지각하고 조퇴해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처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훈련기관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도 이상을 가지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용촉진훈련비를 지원을 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내 나가보면 국비직업무료훈련생 모집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차 뒤에다가 커다랗게 써 가지고 자랑하듯 시내를 배회하고 다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금년 2000년도에 계획을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에 추천을 해주고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대로 그냥 따를 작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할 계획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업체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 자금으로 이미 22억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설 당시 융자금으로,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업체 본인들이 융자받을 은행을 미리 선정을 해서 들어 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거래처로 거의 해 달라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99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는 자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IMF가 오고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고 중소업체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담보능력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되고 또 관내 은행중에서 이 담보에 대해서 신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인정을 해주는 은행으로 제도를 홍보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안동 시가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농협에는 반드시 담보물건을 제시를 해야되고 그렇지 아니한 시중에 있는 타 은행에는 업체나 대표이사의 신용을 평가해서 융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다음에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여기에 조치결과가 나왔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답변을 회피하셔 가셨는데 용상시장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관건이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기에는 우선 접근도로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흥도로나 용정교 가지고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면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니까 답변이 없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실무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사실 여러번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이번에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용역때 최종적으로 의견을 한번 받아 가지고 검토에 적극성을 기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반드시 용역 설계를 할 때 2억2천2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접근도로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아까전 실업대책에서 휴경지생산화사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휴경농지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직접 파종을 해서 생산하겠끔 하겠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일하는 동안에 일당이 지급되어 지겠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9,000원, 23,000원이…
임상근위원
그리고 씨도 사주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역시 재료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체…
임상근위원
그 수확물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수확물은 그 읍면동에 그대로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그 면에서 조치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휴경농지를 면에서 주관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 생산해서 생산물을 그 관내의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공적인 측면에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휴경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해 달라고 본 위원회에서 몇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거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두에 업무연찬, 토론의 필요성, 그래서 효과적인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시정전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을 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수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스스로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의 실적평가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평가는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묻는 것은 솔직히 결국 지역경제과가 물가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가하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실지로 힘이 들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려운데 우리는 현장…
김성구위원장
이러한 요식의 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못하면서 물가관리를 한다는 우리 보고서를 볼 때 위원장으로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부분이나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물가관리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저 허장성세의 어떤 실적보고나 업무보고보다는 실질적인 물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업소별 어떤 홍보를 하고 한 업소, 한 개의 업체, 서비스업이라도 제대로 지역경제과의 인력이 적은데 이 업소 저 업소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한 두개의 품목이라도, 서비스업체라도 업명을 정해서 중점관리해서 그 업체가 지역경제에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포괄적인 것보다는 우리지역의 서비스 산업이 아마 가장 물가를 들먹거리게 만듭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중점적으로 그 업체만 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물가들이 인상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으로서 중점적인 물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일일취업안내소에 예산이 있는거 전번에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집행을 안했다고 들었거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안하셨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200만원, 360만원이 세워져 있어도 아직까지 취업안내소에 운영이미진하고 또 자체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업안내소 운영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취업안내소가 필요하면 기 임대해 준 예산을 그대로 도와줄 수는 있지마는 계속 이런 형태로 나갔을 때 그 예산도 회수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데 투여를 해야됩니다.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시되,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안되었을 때의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시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시장…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우리시가 관리하는 건물로 되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화재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들어가 있지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층 부분은 우리가…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마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집이라는 것은 백의 하나, 천의 하나 인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우리 시장 명의의 임대계약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쪽에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법인화 시킴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버리고 거기에는 시장 명의의 어떤 이름이 빠져야된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우리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리비 지원은 물론 거기에 잡종스런 조그마한 사고라도 늘 우리시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남후농공단지 분양예정가는 얼마쯤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2만5,000원 정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12만5,000원, 더 인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래 맞춰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2만5,000원 이었을 때 그 지역의 땅 값은 지금 얼마쯤 갑니까? 예를 들자면 택지나 농지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기 권추업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정도라면 그 주변에 개인하고 차이는 우리가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한평에 40만원씩 갈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지, 동네 널찍한 면적이라면 그 정도는…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이 농공단지의 분양의 성공은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교통의 여건 등 다들 필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분양단가입니다. 이 단가를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잘 하셔서 분양단가가 줄어듬으로써 효과적으로 100%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투자규모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139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몇 년 계셨죠?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신지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약 2년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2년 됐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혹시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래놓고 다른부서로 옮겨버리면 그만 이잖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는 천직이 지역경제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철저히 지역경제과에 남아 계실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천직이 지역경제를 좋아하니까…
장내 웃음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꼭 용상시장 뿐만이 아니고 자꾸 계획만 하고, 용역만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안동 포타운 건립인데, 협의만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안동 교육청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무상임대, 교육부 재산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3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아직 땅을 못 사들였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3월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감사결과조치에 보면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만 안동 포 명칭변경, 그리고 안동 포 삼베공장, 안동 삼베공장, 쉽게 말하면 수입삼을 서후면 저전에 하는 것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임대하여 주지 않도록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공문은 발송을 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혹시 답변을 듣거나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담당주사가 수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줄기차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동 교육청하고 계약이 몇 년까지 되어 있습디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 작년도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연장계약을 이뤄 버렸어요.
김성구위원장
연장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3년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2월에요.
김성구위원장
감사 후가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게 감사전일 겁니다. 잠시만요.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각종 농공단지 남선, 풍산 여기에 부도업체가 많았지요? 계속해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계속많았는데…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주인들이 바뀌고 했지요? 거의 많이 바뀌었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현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은 현상은 아니죠? 부도가 안나고 하면 더 좋은데, 주로 부도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술도 별로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능력이 미약하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저 그 땅이 탐나고, 사업보다는 젯밥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많이 함으로써 오는 문제점이라고 위원장은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남후농공단지는 이러한 업체들은 선별을 해서 요식적으로 하는 업체를 내사하더라도 엄중한 가운데 선별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 부도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공공근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은 두 가지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효율성, 과연 우리시에서 또 우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셔야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예산도 지원이 되지만 정신적인 개조도 필요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렇게 노는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자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하면서 반사적으로 정신적 개혁을 이룩함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취업에만 젖어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변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지 취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근로의 주요 목적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자면 관심을 보이시기도 바쁘지마는 이러한 사람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교육, 변화를 요구하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참 좋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다 그래하고, 옳은 말씀이라 하고 위원장이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준비하시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데 ‘99년 작년도에 우리시에 쟁의발생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쟁의발생이 3건이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버스가 세건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동 버스가 세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한 업체가 쟁의발생을 세건 했는걸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책적으로 관계 모법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모법에 의해서 도라든가 타지에서 하면, 그래서 건전하다고 보이면 우리도 한번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특수시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정말 특수시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뜻한 아이템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대시민들을 상대로 하나 어디를 상대로 띄어난 사업이 특수시책이지 쟁의발생이 3회, 그것도 한 회사 밖에 없는 그런 것에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고 이걸 특수시책이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곤란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사업, 시민들의 눈에 번쩍뜨이는 아이템을 갖춘 사업들이 특수시책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내용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이니 만큼 지역경제과는 우리 김연진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주사님들이 잘 협조해서 올해는 물가안정 및 모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WTO 재협상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우리 농정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농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부실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에 ‘99년까지 사업자 155명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155명에 대한 소상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99년까지 23명, 2000년도에는 14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37명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투기를 목적으로 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경자유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는 제도적 권장 및 유도를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그게 권장하고 유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규제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아직까지 납기가 덜 되었는데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10명에 대해서 1,189만6,000원을 지금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그렇게 이전을 다 해 버리잖아요? 그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대상이 또 안되잖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제도를 피해가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상토를 이렇게 70% 씩이나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차년도로 하는데 도내 전체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를 먹는게 이 상토를 지원해 다고, 이걸 적게 지원해 주면 안된다. 이게 득이 결국은 농가한테 돌아 갑니다. 저희들이 육묘를 공급할 때는 좀 싸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싸게 공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우리 농업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도 50% 수준인데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육묘공장입니다 분명히, 육묘공장을 할 때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공장에다가 보조를 70%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과 비유해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를 경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 설치할 수는 없을 테고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기계가 이동식이라서 한 곳에 놓고 하는게 아니라 각 면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운영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고정식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입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주로 많은 곳이 풍산, 길안, 용상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면적이 약 46ha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46ha에 희망하는 농가가 20호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희망하는 20호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란 얘기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희망농가가 20호입니다.
이재갑위원
희망농가가 20호이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가에서 뭔가 좀,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를 적게 해서 이해를 못하신게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분들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농약과 비료를 안쳐야 되는데 안치면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300평당 돈을 5만2,000원은 안타고 약을 치고 비료를 쳐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셨어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직접지불제도는 원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촉구건의안도 채택한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지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농업이 21세기에는 해야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대상농가가 많아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끝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께요. 2000년도 농정평가에 농산물수출실적이 반영이 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올해부터는 농림부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말만 들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오늘 원래 이 수출업무는 농축산유통과 업무인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0년도에도 농정평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수혜대상자들이 선정이 될 때에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우리 안동 시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도 오래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예, 중요한 부분은 사실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운위원
농업진흥지역이면 대체적으로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마땅한데도 지금 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조정을 할 때는 사실 조사를 좀 해서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안당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농토들, 또 진흥지역이라야 할 지역이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 이 부분을 우리 권기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두가지 분야 모두 철저한 연구, 검토 또 분석해서 상부로부터 진흥지역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입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그랬는데 이건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 그 경지면적이 3,000평 이하 소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권추업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면에 3,000평 미만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으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교육청으로 지불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신청만 하면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읍면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심의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신청한 농가는 다 된다는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타당성은 검토를 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알겠고요 226쪽에 보면 딸기 수출농가가 바람직 스럽게 18호에서 30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딸기가 소득면은 높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타 작물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국내에서 소비하는 딸기와 수출하는 딸기를 반당 소득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억은 잘 못하시지만 소득은 수출하는 딸기농가가 소득이 더 높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그러면 일반농가도 수출을 하자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자기들의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수출단지, 현재 18호 농가인데 저가 알기로는 남후에도 2개의 농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일반 농가에서 수출농가로 희망을 하면 농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2000년도 농업경영인 선정을 하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올해는 몇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보고서에도 있지만 34명입니다.
권추업위원
34명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34명 중에 선정되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선정은 모든 것을 농업경영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회로 정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 매기고, 또 지원금액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오는 것은 농정심의회를 열어 달라는 그 것 뿐입니다. 오면 보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자금을 지원합니다.
권추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위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점수가 700점 만점인데 1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수를 매깁니다. 1번부터 쭉 다 매겨 가지고…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정과의 심의위원은 무엇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자기네들,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넘겨주면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서 확정을 지웁니다.
권추업위원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34명의 농업경영인을 선발을 했단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34명이 아니고 120명 같으면 1번부터 120번까지 번호를 다 매겨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이 돈대로 1번부터 끊어 나갑니다.
권추업위원
선정된 사람이 34명 이잖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어느지역에 몇 명이 되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가 서류를 봐야 압니다.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질의 답변에 올해 농업경영인 선정은 충분히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전환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가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그렇게는 안했고요.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기초단체가 시군까지 이기 때문에 읍면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선정 점수의 차이가 많아서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모순점으로 민원이 우려되며 지역에 따라 최저 점수 이하자가 선정되는 등 유능한 미래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읍면동간 지역안배 선정은 곤란하다는 농림부의 회신이 와서 작년 답변에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농림부에 회신이 두가지 아닙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읍면 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먼저도 지휘보고를 했지만 감사가 오면,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감사가 오면 꼭 지적을 당합니다. 왜 시군단위로 안하고 읍면단위로 안배를 하느냐. 그래 하지 말라고 매 지적을 당합니다.
권추업위원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이 질의한 농림부 회신은 그렇게 답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한 내용은 또 틀리네요.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한 기관에서 두 개의 답이 나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감사하고 또 권오을 의원이 농림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질의한 답변자료도 가지고 있고…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감사시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업경영인 선발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의회에 복수안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읍면별 배정안 두가지를 올렸을 겁니다. 그것도 완전 읍면별 배정이 아니고 어느정도 가미하는, 한명도 안되는 면을 감안을 해서 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조금있다가 권추업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보면 시설자금 단기성, 장기성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선정기준이 어떤지 원예특작이라 하면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상진농정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업관계는 거의가 다 되는데요. 될 수 없는게 뭐냐하면 농림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그것하고 또 중앙지원이 가능한 품목,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 빼고는 농업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일곱 사람을 선정할 겁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은 11건이 들어왔는데 전부다 해 줬습니다.
유영우위원
되도록 이면 11건의 사업이 들어온 것 중에서 원예특작, 특히 축산분야도 있습니다만 선정을 할 적에 아주 잘 심사숙고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다음 후계농업인육성 ‘99년도까지 776명 중에서 사업취소가 된 분이 155명입니다. 사업을 취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도 보면 후계농업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이면 취소를 당하지 않고 자금회수를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선발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취소를 당하고 자금회수를 당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선에 돈 좀 타 쓰고 나중에 돈을 갚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대상자가 14명, 안동 대학 농업개발원입니까? 1인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이게 조건이 중졸 이상으로서 5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올해도 14명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이걸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사정을 해서 14명을 맞추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14명을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 관에서 가서 사정을 해서 위탁 교육하도록 했을 때에 정말로 교육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그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어찌되었거나 계획을 세운 부분이니까 우리 농촌에 경영자가 정말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끔 주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농지보전강화에 보시면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구입토록 권장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96년1월1일부터 농지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농지를 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농지는 사기가 쉽고, 매입후에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우리가 임의로 처분을 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는 쉽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 대게 보며는 외지에서 출향인사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자기 고향에 다가 다시 농사를 짓도록 그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이 농지값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농지값이 싸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꼭 권장하고 유도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농지법 자체가 그렇고, 또 헌법 자체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소작제도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정은 곤란합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을 과장님이 바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리고 224쪽에 농기구보관창고설치 및 사후봉사강화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안동 시 관할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몇동이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35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35동.
김상진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영우위원
잘되는 것이 농기계보관창고는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창고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보관창고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게 마을 공동으로, 작목보다는 마을단위로 해서 5명 내지 7명정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농기계보관창고를 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공동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 농정과에서 잘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 곳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있어서 키낮은 사과원 조성 이렇게 장부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틀림없이 좋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농정과에서 우리 농가에 수종갱신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우리 농가에서 수종갱신을 하고 또 새로 과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분들이 묘목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수종갱신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키작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적극성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지원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철저해서 2000년도 처분대상농지가 137농가에 99필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처분대상농가로 선정하는 것은 경작을 하지 아니하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그걸 일단 처분대상농가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다시 금년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짓노라하는 것은 무효죠? 안되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해야됩니다.
임상근위원
농민이 부당하게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법의 맹점이 있음을 과장님 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게 ‘96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의 맹점이 그렇잖습니까? 지금 일단 처분대상농가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딱 그 필지만 묵어버렸고 다른 것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한해 농사를 못 지어서 처분대상농가로 선정되어 버리면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땅을 팔아야만 되는 이런 맹점이 나타나죠?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요. 이 땅을 살 때는 자기가 사업계획에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짓겠다하는 경작계획서가 다 들어가고 이 사람이 또 못 짓는 사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가 또 공직에 취임을 한다든가, 해외에 간다든가 이런 사유가 되면 안지어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임대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과에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농정과는 특수시책이 없네 그죠? 전부가 특수시책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실질적으로 특수시책은 만들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별도로 안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정과는 우리 안동 시 농정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할 시책을 개발 또는 발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발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안동 시장님이 안동 시 전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주지하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라면 금년도에 들어서 안동 이 유교문화권 개발이다. 또 안동 댐주변지역개발촉진지역이다.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가고 대통령이 다녀가신 이후에 100만명, 200만명 관광객이 찾아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그 관광정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개속에 있고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과에서 지금쯤은 우리 안동 시청에서 시장님이 안동 을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에 부합되는 농정시책을 펴야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중에서 어떤 것을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농정과에서.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앞으로 커 나간다. 우리 안동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유교문화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농사는 어디에 어떤 농사를 지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를 지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선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쯤 농사를 짓는 안동 시민들에게도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이 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노라 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읍면에 2년간 농업경영인이 1명도 선정이 안된 읍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농정심의회를 붙여주고 결과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분야별 전문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128명이 신청을 했으면 점수를 700점 만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매깁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읍면별로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저게 안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이걸 한번 배정을 안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재작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작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오늘 와서는 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게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리고 기 행정관할구역이 행정단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적어도 2년 동안 단 한명의 농업경영인이 선발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두가지 안을 심의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단 한마디라도 이 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요.
김성구위원장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두개의 안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한개안은 무엇이냐하면 128명에 대한 점수하고, 그리고 제2안 안배라는게 무엇이냐하면 128명에 대해서 반을 잘라내어 10명에 대해서는 5명,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4명인데 전체 신청자 중에 68명을, 반을 잘라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걸 한명이라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남후 것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문제만 나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됩니다. 어찌되었든 공동책임입니다. 행정관할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많이 뽑힌데는 7명, 8명 뽑힙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되느냐, 농지면적의 비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융통성있게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감사원아니라 어느 감사원도 이걸 가지고 뭐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지요. 감사라는게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위의 형평성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념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세 번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업무를 위원장이 볼 때는 늘 하던 것 말고 달라지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농림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를 지원하는 필요가 있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올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농정과 업무중에 늘상 해오던 업무 이외에 이 두가지가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서 위원장으로서는 다행스럽고 또 2000년 농림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계에 거의 접어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좀 삽입을 시켰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 수출분야는 이거는 참…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수출분야는 다시 물을 겁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계획.
김상진농정과장
이게 저희 안동 만 별다른게 아니고, 농림부나 도의 어떤 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의 의견을 가미하는 것 뿐입니다. 틀은 상부의 것과 비슷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게 자체적인 융통성은 전혀 없었다.
김상진농정과장
약간 있습니다. 우리특색을 약간 가미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특색을 특별하게 단 한가지라도 우리 농정과가 농업직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안동 만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안에 넣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저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약 230쪽이 되는데 유인이 끝나면…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것은 안동 농업을 위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농업은 환경농업, 수출농업이다. 이런 것이고 수출농업에 역점을 좀 뒀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런 추진하는 사항을 얘기 들었고, 또 작년도, 재작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강력히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은 과장님이 그래 답변할 때는 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미를 하는 것이 없고, 중앙정부의 농림사업 실시요령, 기준에 의해서 보완하는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는 것들만 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안동 농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좀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시보다, 다른 지역보다 농업이 바른 방향으로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가는 말이죠? 여기에는 각종 농업에 대한 수출을 여러 가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솔직히 말하면 농정과 주요업무, 고유업무가 아니죠? 농축산유통과의 고유 업무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서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기반을 해야되고, 거기는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팔아야 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과연 이 농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10농가, 20농가가 딸기, 사과는 농협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그러니까 계약을 하거나 하는 지식을 갖추었는가? 또 대 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상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주관부서 과장하고도 말을 나누었습니다만 어자피 우리 관내에도 이 수출농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앞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용두사미처럼 수출농업을 하겠다.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하는데 이것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추정하에 수출농업하겠다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라 올 것이고, 농축산유통과의 업무도 보나 안보나 이 내용이 중복되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농업, 농산물을 딱 손에 쥐고 수출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구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배석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말로만 수출농업을 한다 하지 말고, 정말 적어도 일본말이라도 할 줄아는, 영어라도 한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 외국에 대한 상식, 수출에 대한 정보,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 그 외국인들의 기호, 식 인습의 어떤 방향,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한 뒤 수출농업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고서만 적나라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2000년도 농정과 업무는 두가지가 달라졌다.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이 두가지를 잘 추진해 달라. 농림사업 계획도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지시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정말 그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들,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안동 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작년 ‘99년도는 농림사업, 쌀생산대책 이렇게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은 만족치 못합니다. 우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2등 몇 명 뽑는 중에 도에 1등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전국에 우수상을 받음으로서 2001년도, 당분간은 이런상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텐데 1등을 못해 보고 2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없었던 농림사업계획이 시상금액은 적지만은 상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득하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는 하나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다가오는, 또 앞으로 진행되는 새세기에 우리 안동 농업이 농정과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직 공무원들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보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3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