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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차 본회의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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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0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광부 제안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98년 10월 16일 대통령 경기도 방문시 건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주겠다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4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수도권 관광지 확대허용을, 단, 상수원 상류지역은 환경부장관 승인받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합의해서 51% 이상의 외자로 유치하는 6만㎡이상 관광지 전문종합휴양업 조성사업은 2001년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단, 오염총량제 시행조건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합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1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9년 7월 23일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관계기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최저 허용기준 면적을 50만㎡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99년 11월 8일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 지원대책중 주요 개선과제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99년 11월 15일 도지사가 국무총리방문시 시행령 조속 개정약속을 해서 그때 정희주 실장에게 지시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 1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레고에 한해 허용하되 레고본사가 투자 의사를 문서로 확인할 경우 관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1일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기초의회 의장 연명 건의문을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무총리, 대통령 등 19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6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1월 경기도, 경기도의회, 31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월 25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는 수정법시행령 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개정약속을 중앙일보하고 경인일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1월 26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1월 27일 새천년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자유민주연합 이한동 총재를 면담해서, 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 오셔서 시위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월 31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월 15일까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월 1일 경기도 임창열지사, 청와대 정무비서실 서형래 제1비서관을 만났습니다. 2월 3일 건설교통부 김윤기 장관을 면담했고 2월 9일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을 면담하였고 2월 10일 강원도 김진선 지사를 만나 경기도가 지금 강원도에서 반대하는, 도민정서가 강원도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여행도 강원도로 오지 말고 강원도의 일체 모든 거래를 중단하자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월 14일 자유민주연합 이한동 총재를 면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15일까지 실무 협의회를 끝내주겠다고 공문서 서신에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찾아 뵙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5일 문화관광부 김순규 차관을 면담했고 어제 2월 16일 재정경제부 엄락용 차관을 면담했고, 국무총리 비서실 조영장 실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월요일 2시에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 보니까 다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궁금하실 것 같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