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24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이종봉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그 동안 열악했던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보살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울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이종봉입니다. 22일전만 해도 제가 의회에 몸을 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을 가까이에서 의정보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보건위생분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좀더 충실히 위원님들을 보필치 못했음을 내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충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게 되었는데 전에는 생활보호법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가옥이 2,900만원 이상이면 생활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첫째, 재산액수와는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셋째, 잠재적인 실업자 즉 공사현장에서 종사했다거나 상업을 하는 분들이 상업을 하지 않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1인당 월소득이 23만4,000원이고 재산이 2,900만원이상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연령이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전부 다 충족이 다 되어야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면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측조사를 5년마다 한번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최저생계비에서 어느 정도 소득인정액이 정해지면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부족되는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표에 보면 가구규모가 2인 가구일 때는 최저생계비가 53만6,614원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50만원밖에 못 번다고 가정했을 때 3만6,614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최저생계비에서 미달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정도, 노는 기간이 6개월 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축경기가 나쁠 때는 1년 놀 수도 있고 2년도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5년마다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은 한번 정하면 5년까지 유효가 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상위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경기가 괜찮던 분이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한다거나 가정사정으로 일을 못했을 때…….

최저생계비 정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소득수준은 1년마다 한번씩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해 주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1년마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만 5년마다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놀고 계시는 분은 올 조사대상에 올라갔을 때 지급을 올해부터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급기간은 언제까지 해 줍니까?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주는데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못 미치면 그 한도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인데 30만원밖에 인정이 안되었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 2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사대상자로 안 올라가면 1년동안 밥을 굶어도 그냥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직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기초생활보장에 보면 경로 당에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보급이라고 해서 89개소에서 130개소로, 89개소에서 130개소로 7,500만원인데 그럼 전에는 89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89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401개소입니다.

나머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은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별로 1,500만원씩 내려갑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규모가 달라서, 구, 군에서 직접 300만원씩 다 넣는 경로당이 있고 협소해서 갈라주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130개소가 됩니다. 계속 다 넣어주려고 하는데 경로당이 10명 이상이고 회원 20명이면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10개소죠?

예, 그런데 기구를 줘도 놓을 수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모자라는 경로당에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넣을 수 있는데 까지는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이 협소해서 넣고 싶어도 못넣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보급을 해 주고 싶어도 경로당 공간관계로 못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로당도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를 넣어줌으로 해서 대단히 환영할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002년도까지라든지 2003년도까지 라든지 계획이 없습니까?

원래 15개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넣을 곳은 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럴 예정입니다.

하면 130개소죠?

예.

그런데 401개소 중에 130개소해서 다 된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직접 나가 보면 오히려 비좁으니까 우리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데가 또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 하셔 가지고, 경로당쪽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보급이 안된 장소에 보급을 해 줘야될 경로당에는 1년안에 한다든지 2년안에 한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심으로 해서 보다 활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 운영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이번에 보건위생과장님으로 가신 이종봉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텐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저번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에 대해서 뭔가 미흡하다는 감을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자체에서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지나 남녀성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직업은 무엇이며 그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상에 13명입니다. 13명인데 남자가 열 사람, 여자가 세사람입니다. 직업별로는 상업이 한 사람, 회사원 두 사람, 학생 한 사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두 사람, 선원 두 사람, 기타는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은 무직입니다. 이 13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은 남구, 중구 한 사람인데 관리를 해 보니까 행방불명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추적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과 협조도 하는데 주민등록에도 전혀 추적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불자 두 명까지 합쳐서 13명입니까?

전부 합쳐서 우리관내에는 13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도 합니다마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면역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보건교육을 합니다. 남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미합니다. 1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현재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료약이 없습니까?

치료약이 없죠. 더 퍼지지 않도록, 전염 안시키도록 하는, 이게 정신장애 같은 것은 따로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에이즈환자는 정부에서 주거를 제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지 말라거나 주거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정기면역검사 중에 주요한게 있는데 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정기면역검사를 하는데 행불된 사람은 안되겠지만 AZT라는 약을 투여해서, 울산동강병원에서 내과전문의사가 처방하는데 면역검사를 해서 수치가 인체에서 나오는 500㎎이상되면 AZT라는 약을 투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강병원에서 면 역검사 해서 투약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AZT가 근본적인 치료약은 아니죠?

예, 일단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상위법 에도 격리수용을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에이즈환자인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주거나 직장을, 여성 같으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못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요즘은 증상이 어떠냐 옮기지 않도록 해 달라, 아니면 또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럴 때면 언제든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전화연결이 되고 두달에 한번씩 오라고 해서 상담도하고 진행상황도 보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 주고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범위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는데 확대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태는 다 조사되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계는 못냈고 장애인범위는 그동안 자폐증 같은 것은 안 들어갔는데 자폐, 그리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분열증 같은 것도 전에는 장애로 안쳤는데 같이 장애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폐증은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5종이 더 추가되어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각종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편성됩니까?

올해는 5종류로 해서 장애인 판정받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되면 그 순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빨리한 사람은 아직 완전한 통계는 시에서 못냈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해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합니다.

지금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월에 읍, 면, 동에 등록을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등록장애인 수는 늘기는 늘었습니다. 보통 인구대비로 하면 2%에서 3%정도를 장애인 수로 잡는데 우 리 시 장애인 수는 인구로 친다면 2만9,000명, 3만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 도나 인구로 비해서 봤는데 현재로는 1만1,250명밖에 등록이 안되었고 1월의 통계받아 보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앞으로는 은폐하시는 분들한테 올해부터 사회복지사가 각 읍, 면, 동에 배치가 되면 집집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홍보도 해서, 그전에는 장애인이 있으면 숨겼는데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준다는 걸 홍보해서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등록도 하려고 자기권리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여기 등록된 장애인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숨기려고 해서도 아니고 몰라서 등록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보면 그 집하고 접촉을 안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이가 늘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소리가 저능아의 고함소리 같은데 내가 동에 말해서 그 집에 들러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아이를 두고 아침이면 부모가 다 일을 나갑니다. 등록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첫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제작하는 각종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판장설치, 예산이 국비로 보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백화점에 코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아리복지원에서 콩나물도 생산하고 태연재활원에서 빵굽는 것도 하고 있고 자활로 하는데 그리고 자활작업장에서 목공예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런 공산품을 만들어서 공판장으로 나왔을 경우에 소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하고 도자기도 언양에 장애인작업장 코너도 도자기를 팔게 하는데 판매가 쉽지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활성화를 해야 될지…….

국비를 몇% 지원해 줍니까?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시비는 금년 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줄 알고 예사로 지나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간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생산복지, 생산복지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혜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을 한없이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고기를 대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공판장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복지로 전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고용촉진 울산사무소 신설을 노동부에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체장애이신 분이 부산에 고용공단에 계신 분이 울산시에 설치하는 것을 울산시 지체장애인 하고 얘기해서 고용촉진공단지부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장애인의 취직이나 관리해야 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재 1, 2급장애인이 729명인데 1, 2급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이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1만1,250명인데 1, 2급장애인이 이 숫자 밖에 안됩니까, 정확히 조사했습니까?

예.

혜택이 확대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항 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화장서명운동을 받아서 화장이 50%의 성과를 올리고 있나봐요. 우리 울산도 타 지역에서 하는 걸 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같이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서명운동 받은 뒤로 갑자기 화장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좁은 땅에다가 앞으로는 장묘법이 바뀌어서 한군데에 매장을 해서 평생동안 안 놔둡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5년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번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60년만 되면 공원묘원에 있는 분들은 60년만 되면 무조건 파서 화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보내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속 매장할 수 없는 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 잘 모릅니다. 다 설명해서 화장을 많이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대전 같은데 보면 어쩌다 형무소에 가서 장기수가 되어서 출소한 후에 보면 가족도 없고 오고 갈 때도 없이 장기수가 나와서 재범을 하고 갈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데 대전에서는 장기수를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대전하고 정보교환을 해보세요. 복지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형무소에 있다가 보면 출소해서 나와서 보면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공해도시가 사랑의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교육 대상자가 2,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자칫하면 성희롱이니 하지만,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여성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출계절이 오는데 우리여성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남성들의 성희롱대상이 되느냐, 이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성희롱 당했다고 남의 귀한 장래를 망쳐놓는 일이 없도록 여성의 의식교육을 잘시켜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여성들의 의식교육도 철저히 잘해서, 우리 이숙자 국장님 오시더니 여성문제나 복지문제가 많이 변했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업적을 많이 남기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선진복지사회도시건설을 시정의 주요목표로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국장께서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인데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노동부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해서 고용인력을 늘리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우선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장유치라든가 신산업 공단 같은것, 외국인공장유치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게 생산적복지의 기본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장 같은 것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신지체인들한테는 카네이션만들기 같은 단순작업이라도 해서 파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작업장 건립하고, 지금 가족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새로운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집에서 노는 유휴노동력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생산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도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게 전반적인 생산적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총예산 중에 99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대구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해야 되겠고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들께서는 도로를 1㎞만 닦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부분은 항상 공업도시로서 또 신산업수도로서 가는 주요 시정방침이랄까 그런 것이 항상 앞서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타 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공개를 꺼립디다. 확인되었습니까?

'99년도에 5.6%였고, '98년도에 4.2%이고, 2000년은 6.4%입니다.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신산업수도와 복지가 공존하는 울산광역시가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올해 주요업무보고시에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차기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시에 포함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정신장애인까지 장애인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장애인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만9,000명이죠?

1만1,250명이고요, 아직 집계는 못냈는데 더 늘어나고 완전히 다 하면 2만9,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입니다.

많은 시민이 장애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장애인고용대책수립 이 부분이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작년도에 보면 우리시가 의무고용률이 56%입니다. 의무고용인원수 50명 중에 56%입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15%씩 해서 2003년도까지 비율을 맞추겠다…….

고용은 저희국에서 직접 고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에 그것을 감안해서 요청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저희가 고용하는 것은 저희가'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실시하고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이 아니어서 촉구하는 선에서,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쓸만한 권한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협조를 구하는 선이고 우리가 여기에 비율을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노동부사무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또 시의 고용하는 국에도 공문을 통해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많이 해 달라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문제가 최근 정부 신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종전에 2%이상에서, 그것은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무규정 사항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장애인 공무원을 1만명 조기달성을 위해서 채용비율도 2%에서 5%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법이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고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협조해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에 변화시켜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낼 때 주무과장님 결재하시고 국장님 결재해서 해당국의 국장님, 담당과장님 결재합니까?

예.

시에 보면 업무체계가, 협조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결재를 하면 확인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법률에 관해서 공포한 사실을 보건복지국에서 기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하고 해당부서에 내려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률 복사해 주시고요. 울산광역시가 고용률이 56%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27%입니다. 우리 시도 연차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그래야지 기업에 고용을 유도해야지 시도 안 지키면서 기업보고 자꾸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급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원서를 얼마나 신청했느냐 하니까 어제 마감되었는데 그저께 물어보니까 3명정도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에 대해서 공무원채용도 많이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채용관계도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채용규정에 정원 몇 명 채용, 장애인 몇 명되어 있습니까,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즉 말하면 고용의무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공고할 때 애초에 할당을 해서 공고를 해야 장애인이 보고 응시를 하죠.

국가에서도 공고 낼 때는 장애인 관계도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장애인 몇 명 고용한다고…….

시에서 이번 채용공고 할 때…….

이번 것은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 시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드컵대비 자원봉사자, 지난 번 감사시에 5만명 육성추진 목표를 3만5,000명으로 조정하도록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5만명이나 3만5,000명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현실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 5만명 육성은 월드컵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기회에 목표를 정해서 월드컵에 직접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봉사시설에서 봉사할 봉사자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목표가 될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3만5,000명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자원봉사자 접수된 인원을 볼 것 같으면 2만6,00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5,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 계속 지도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5,000명이 되더라도 두 게 임에 자원봉사자만 2만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관중은 어디 가서 …….

그것이 아니고 3만5,000명은 월드컵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는 2,000명 내지 3,000명이고 그 외 사람들은 다른 분야 즉 교통정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지 3만5,000명 전체가 월드컵에 소요되는 인원은 아닙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는, 또 확실한 활용도가 없는 정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3만5,000명도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받았으면 충분하게 교육해서 또 다른 사회 복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업예외 되어 있는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문의약품은 감기가 걸렸다 하면 항생제 하고 소화제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제하는 수준의 것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활명수 또 쌍화탕 이런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대중적으로 크게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쌍화탕도 복합감기조제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리해서 마음대로 팔지 않도록 해 달라는,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하도 시끄럽고 일반시민들은 의약분업 하면 귀찮고 복잡한 일 아니냐 번거럽고, 그렇게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회보나 반상회 홍보할 때 약을 전문의약품 구분을 분명히 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어떤 이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맞춰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즉 병원에 가서 조제해야 될 약, 일반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으로 구분해서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카네이션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 행사장에 가서 느낀 바인데 가면 꽃을 달아줍니다. 그런 꽃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보고 꽃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잠시 하고 버릴걸 조화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나는 참 아깝데요. 그런 것도 한번 머리를 써주세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직접 꽃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꽃을 가져와서 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비불균형이 나와 있는데 산부인과 지도 40곳 이거 다 형식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대구가 제일 심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울산이 대구를 능가한 상태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비불균형이 앞으로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도 서울 가서 과정을 교육받고 왔는데, 교육갈 기회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기록한 것은 다 형식적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서 든지 교육을 해서, 성비불균형은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성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제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에는 치매예방상담소를 차려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치매예방상담소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보교환을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5개 구·군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뭣이든간에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사구시 행정을 해 주세요. 이게 있다, 성비불균형도 산부인과 40군데 지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성교육 교관양성이 2명인데 청소년성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자가 몇 % 가 된다고 봅니까? 교관 2명 양성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6명이 있고 올해 2명 더 양성을 해서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존에 6명이 있는데 앞으로 2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어려운 것은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고 정보교환을 잘해서 의논해서 잘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면장갑을 만드는데 기계나 이런 것은 다 사줬고 언양, 삼남에서 하는 세탁기나 정화조 같은것 만드는 것은 국비도 따고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료세탁 나온 것을 전부 세탁해서 개고 이런 일을 하는 곳도 있고 현재 태연작업장에서는 제빵 만드는 것은 시설을 다해 줘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많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니까 점자로 파악도 해야 되고 일반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으로 치면 훨체어 타고 다니고 아니면 정신지체인 같은 경우는 보행도 어렵고 지능도 떨어지는데 시각장애인은 지능도 좋고 공부도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마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시각만 못보는 것이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여러 류의 지체장애인하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시각장애인이 지나다보면 부딪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지체는 걷기도 힘든 상태이니까 피하기도 힘들고 안보이고 그래서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분리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메아리복지원은 농아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고 또 태연재활원은 정신지체를 위한 교육시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눈먼 것도 장애인데 점자교육을 못 받아서 문맹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문맹퇴치를, 점자교육을 부분적으로 라도 시켜서 문맹퇴치해 주는 일도 해야 되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400평정도의 규모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도 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학교도 있고 복지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