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견을 내기 위해서 현장에 전부 다녀온 건입니다. 위원님들, 현장조사한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오늘 담아 가지고 집행부에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삼동에 공업지역을 지구지정하는 문제는 일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암리부락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부락하고 딱 경계가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디든지 주거지역하고 공장용지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동네 의견을 몇 군데 물어보니까 물론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장이 동네까지 딱 붙어 있으면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만 요새 공해가 없다고 해도 일부 공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큰 도면을 안가지고 왔나봐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의견교환)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간에 농지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위에 농지있는 부분은 좀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자꾸 긋다보면 이 지역이 전부 농지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의견교환)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지정해 주고 나면 기반시설은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은 전부 도면에 표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공업지역되고 나면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개발하는 방법 중에서 기반산업시설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경우도 있고, 또 입주자로 하여금 분양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개발할 때 공업용지만 되고 나면 나머지 세부시설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어떤 폐수나 그런 공장은 제지한다 든가 그런 계획도 있어야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들어오는 유치업종은 우리 울산공단에는 이제는 공해공장은 아예…….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수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상수도는 현재는 안가고 있죠.
춘생
김춘생위원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줄 것은 공장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나 기타 오수관계나 폐수관계 그런 문제점도 같이 해 줘야지 그 쪽에 다맡겨 놔서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개발계획수립하면서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같이 다루어줘야지 공장용지만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원 용도지역변경건은 대충 아까 지적한 부분들 하고 해 가지고 의견을 읽어 보겠습니다. 첨삭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원 용도지역변경은 본 지역이 대암댐 상류지역이고, 인근에 삼동면 암리마을 52세대 145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암리마을앞 농경지는 용도지역 변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농경지 어디라고 딱 위치를 정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농경지를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 여기 빼든지 저기 빼든지 농경지 있는 것은 그렇게 조정해야 되지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하시는 것보다는…….
김무열위원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을앞에…….
김무열위원
마을때문에 지정이 안되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해라 하면 우리가 적당하게 알아서 조정할께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조율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암리마을 52세대 145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조정이 되도록 문맥을 고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괜히 반영안될 의견을 내봐야 그렇고, 그것은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 동구일원 돌안산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변경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달 것이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남구, 동구, 달동공원하고는 원안하고 일산유원지부분은 얘기가 잠깐 있었으면 합니다.
김헌득위원
3번 남구 달동공원 변경에 저거해서 이것을 꼭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저거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달동공원이 KBS를 제외하고는 공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원에 시설면적이 공원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은 기존 건물이 들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더 증축이나 이것은 어려울테고, 문화원 쪽에는 선형을 맞춰서 하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녹지상태에서는 20% 밖에 안되니까 그 건폐율을 올렸으면 싶고, 또 그와 곁들여서 나머지 달동공원이 있는 부분도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또 시설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 시설율이 지금 현재 38%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1, 2% 가지고는 달동공원을 기왕에 남아 있을 달동공원의 조성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은 제척해 버리고 공원은 공원대로 20%를 좀 여유를 주는 것이…….
김무열위원
김헌득위원의 얘기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안만들면…….
김무열위원
제척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3,000평 중에 문화원빼고 1,800평인가 그것을 꼭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이고, 또 달동공원조성하는데도 녹지로서의 20%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은 그대로 다 공원으로 놔놨을 때는 지금 할 달동공원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거의 다 차버렸다는 말이죠. 달동공원 조성하는데는 전혀 시설물을…….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문화원만 제척시켜 버리면 된다, 이 말이지…….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문화원을 제척시켜가지고, 문화원을 앞으로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폐율 6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토지이용을 최대한 증대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달동공원변경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원기능유지를 위한 기존 공원시설면적 축소조정에 한하도록 하고 도심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기를 바란 다' 고 간단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동구일원 돌안산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회에서 수용해도 안맞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들 이의없으시죠? 이 부분은 그러면 집행부 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득위원
나머지 부분을 경관녹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영빈관 있는 자리…….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영빈관있는 숲이 남아 있는 섬을 전부 경관녹지로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때 경관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김헌득위원
경관녹지로 할 것이면 다 뭉개 버려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장
돌안산유원지는 유원지로 놔놓으면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유원지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시민이 출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유원지 기능으로 해둘 아무 것도 없어요.
김헌득위원
다른 저거로 할 경우는 자기네들이 손쉽게 다 없애자니 시민의 눈총이뜨겁고 하나 뭉개고 나면 경관녹지로 했을 경우는 언제라도 자기들이 들어낼 수 있는 조성을 만들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생태계 변화의 차이가 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경관녹지로 결정을 해 놓으면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김무열위원
경관녹지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못을 박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돌안산유원지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현대중공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관녹지로 보존 존치토록 그렇게 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경관녹지로 결정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늘 도시계획사무관 어디 갔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놔놓고 전국 시, 도에 도시계획담당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다고 못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지역인데 동구 일산유원지 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2번 사항같은 경우는 동구 일산유원지변경 및 용도지역변경은 기존 집단취락지를 제척시키는 것인데 지금 제척을 해 놓고 방법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여덟가지에서 아홉가지 요구사항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 쪽에서도 일산유원지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노력은 의원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더 민원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특출히 좋은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정리를 해 봅시다. 일산유원지변경 및 용도지역변경은 유원지 축소개발로 인하여 유원지의 기능이 처음에 보다 많이 축소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번에 김무열위원도 얘기했지만 주거지역화하는 지역에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좀더 유원지부분하고 부합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달고, 그 다음에 제척되는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다루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관한특별협약을 위반한 한진건설의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지난 번에도 보고할 때 부관에 무리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소송하면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의견을 달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집단취락이 되어서 주거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그 간에 2, 3십년 동안 자기들이 어렵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행 법상에 개발을 지연하고 또 안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 오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의 측면, 우리가 개발이 늦음으로 해서의 보상의 측면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아홉가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접근하는데 적극적이고 우리가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아홉가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면 제안설명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는 기반시설비를 전액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겠다고 명쾌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이주대책도 수립해 달라, 수립해 주겠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돈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주민들의 어려움, 30여년 동안 개발안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두 가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좀 있어 보세요. 아홉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제척되는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면 관계없다, 지금 정국장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물론 이 부분이 그것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김무열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견을 보낸다는 것이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100%를 다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달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말 집행부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요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구를 좀 있다가 좀더 부드럽게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해 보라 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축소개발되는 유원지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개발하고, 두번째 주거지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옆에 유원지하고 경관이 맞도록 개발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관한특별협약을 위반한 한진건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바란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속기에 넣어야 되죠.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O울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 O동구 돌안산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변경은 돌안산유원지 일부를 절토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로 활용한 후 나머지는 경관녹지로 보존하기 바람. O동구 일산유원지변경 및 용도지역변경은 유원지 축소개발로 인하여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척되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상세계획을 수립하기바라며,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관한특별협약을 위반한 한진건설(주)의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기 바람. O남구 달동공원 변경 및 용도지역변경은 공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소조정하되 도심녹지공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기 바람. O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원 용도지역변경은 본 지역이 대암댐 상류지역이고 인근에 삼동면 암리마을 52세대 145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암리마을앞 농경지는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외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4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소관(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계속되는 건입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한 뒤에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오늘 오후 2시에 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신일경금속산업단지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충 어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산업단지개발관련한 신일경금속, 어제 17일에 접수가 되고, 17일에 취소접수가 되고, 시행자 지정신청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혹시 어제 지내고 오늘 새롭게 알아 봤다든가, 어제는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된 부분은 짐작도 못하겠고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혹시 알고 다른…….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신일경금속이 사업시행자지정을 12월17일에 하고, 경기화학 사업시행자 취소를 23일에 하면서 강진일씨가 12월23일에 지 정신청이 되어졌다, 그런 부분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제 신일경금속하고 강진일씨가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이 되어 졌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당시 '97년12월26일에 두 사람이 이중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신청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서류를 찾아보니까, 통보해 가지고 '98년1월…….
김무열위원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이 취소가 17일에 들어 왔는데 17일에 지정신청도 동시에 들어왔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23일에 강진일이가 또 시행자 지정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4일에 의견조회를 신일경금속 것만 보냈다 말이에요. 각 이해관계 부처에다가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새롭게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는데 결국 두 사람을 모아 가지고…….
김무열위원
합의를 하라고 한 과정은 다압니다. 합의를 며칠날 의논했다는 것도 있고…….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것 말고는 특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활동을 할때 그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것이 12월17일에 취소하고 신청하고 23일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구심이 가는 것이 신일경금속 것만 가지고 관계부처에다가 협의를 했다 말이예요. 공무원으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우리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17일 민원이니까 접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강진일이가 취소를 내면서 23일에 지구지정신청을 하고, 2월19일에 취하원을 내면서 취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본인은 울주군 삼남면 온산리 산37, 산41-1, 산42, 산53번지를 산업단지개발시행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상기 지번에 본인 보다 먼저 심원오가 시행자 지정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시행자 지정신청을 포기합니다' 포기각서 내용이 안맞다니까, 경기화학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17일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화학을 취소한 날은 23일 강진일이가 신청한 날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먼저 신청하시고 자시고 말이 안맞는 말이라, 이런 이런 일련의 그것을 봤을 때 여기는 틀림없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살먹은 애가 봐도 알 수 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간단하게 할께요. 물론 이것이 이번 언론보도 등해서 이렇게 되는데 12월17일에 신일경금속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할 때 그 날 당일자로 경기화학에서는 사실은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취소요청한 부분이 행정행위가 끝난 것은 12월23일이지만 경기화학에서 취소요청을 하기 때문에 신일경금속에 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강진일이가 23일 취소된 날, 또 넣었단 말이죠. 이 경기화학의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신일경금속에 떼주기로 하고 신일경금속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봤을 때는 경기화학과 신일경금속과 강진일이가 협의를 했지 않겠느냐 협의를 해서 했는데 다만 신일경금속이 한 11만9,000㎡ 중에서 강진일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토지소유만 중간에 지정을 중복으로 해 놨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이만하게 할려고 기왕에 서류는 취소는 안되었지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이 중간에 오면 어쩌겠느냐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취소하겠다 아마 그래 가지고 강진일이가 그런 뜻으로 취하원을 낸 것 같은데…….
김무열위원
국장이 유추해석할 때 그것은 좋은 방향이고, 본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오해를 가진 사람이 해석을 했을 때는 지정안된 17일 심원오가 먼저 했다, 너는 23일에 늦게 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된다 하니까 자기가 심원오하고 물론 중간에 협의를 가졌겠지 우리가 그냥 짐작컨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포기각서에도 분명히 이것은 자기 마음이지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원오가 먼저 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었으므로 자기는 포기를 한다 이랬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관계공무원이 17일에 된 것이 먼저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접수가 17일에 되었으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죠. 관계공무원이 불러가지고…….
김무열위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듯이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벌써 안맞다 이거지, 어느 곳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23일에 취소가 되었는데 심원오가 17일에 먼저 했으니까 네가 늦다, 그러면 벌써 신일경금속 쪽에 마음이 가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신문에도 특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합니다만 사실은 특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일경금속이라든지 강진일이가 되든지 사업시행자 지정은 누구라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 에, 그런데 다만 12월17일에 경기화학에서 취소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취소요청해 가지고 행위는 23일에 행정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신일경금속과 강진일씨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신항만쪽에 사석을 넣는다 등등의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일대 사석넣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일경금속에 특혜를 주겠다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다시 접근을 합시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생각이나 언론보도나 우리가 정확안한 부분은 여기에서 자꾸 거론하지 맙시다. 서류에 나온 것만 가지고 봅시다. 17일, 17일, 23일, 24일에 의견조회, 심원오 것만 보내고 한 부분이 행정이 안맞잖아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나,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나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했다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물론 내가 그 때 사항을 처리안했으니까 대답을 못하지만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유추해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달리 하냐하면 12월17일 경기화학에서 그 장소에 안하겠다는 것이 들어왔다 말이죠. 그것을 행정처분한 것은 6일후인 23일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일경금속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취소요청 자체를 넣어 놓으니까 관계공무원이야 당연히 경기화학에서 안할려고 하는가 보다, 물론 행정처분을 즉석에서 바로 해도 되지만 그것이 6일 늦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경기화학에서는 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접수를 받고 안받고 보다는 민원실에 들어오니까 접수가 되었는데 물론 경기화학, 신일경금속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왔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받아줬고 그 이후에 강진일씨가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서류가 들어 왔는데 또 자기 토지소유만 중간에 있는 것을 지정을 하니까 그것은 아마 둘을 불러서 이 사람이 먼저 들어 왔는데 왜 당신이 이러느냐 그랬을 때 조율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 그러면 강진일이가 서로 협의해 보겠다고 하니까 의견조회했는데 사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는 것이 울산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에 다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도 공특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 공업배치하는 업종까지도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지 울산시장이 바로 지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국장님 자꾸 어리둥실하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테니까, 17일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어제 인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원인이야 경기화학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넣을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17일에 받아가지고 23일에 강진일이도 신청을 했다 말이죠. 23일에 강진일이는 경기화학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했다 말이예요 짐작컨대, 23일에 경기화학이 취소가되었다 말이예요. 강진일이가 23일에 신청을 했다 말이예요. 그 다음 24일 심원오 것만 가지고 의견조회를 보냈다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 봅시다. 신일경금속은 전체 11만9,000㎡입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설사 강진일이는 11만9,000㎡중에서 3만8,000㎡거든요 중간에 면적이 자기 소유것만 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진일이가 되든지 신일경금속이 되든지 그 지역을 전체 케파를 가지고 의견조회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이나 공특법이나 산자부계획에 의해서 되나 안되나 의견조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무열위원
샌딩공장을 한다고 의견조회를 하고 유류탱크를 한다고 의견조회를 했는데 어떻게 같이 될 수 있냐는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전체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열위원
면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견조회를 해야지 그러면 나는 저기에 무슨 공장을 내가 하겠소, 지금 국장의 이야기는 전체니까 그렇게 의견조회를 안했겠느냐 하는데 '나는 무슨 공장을 내 마음대로 하겠소. 해 주시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산업단지공단에 갈 때는 업종이…….
김무열위원
업종이 지정이 되면 업종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지정신청에 보면 그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으면 두 개 업체가 '나는 유류저장탱크를 하기 위해서, 탱크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심원오는 '샌딩공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원오 것만 의견조회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리니까 강진일이 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김무열위원
협의하기 전에 강진일이가 2월19일에 취하원을 제출했습니다. 국장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두리둥실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의견타진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유류탱크하고 샌딩공장하고 어떻게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견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죠. 업종이 정해져야…….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그것을 봤을 때 행정이 도저히 난 이 부분은 의문이 안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활동을 하든지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을 지구지정을 심원오한테 해 줄 때는 6개월이내에 땅을 매입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을 안했는데 거기에 독려를 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심원오 하는 대로 가만히 놔놓고, 지구지정이 '98년2월20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98년도 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그냥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구지정을 해줄 때 조건을 달았다 말이예요. 그것 안한 이유는…….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미포나 온산이나 600건내지 광역시 되고 나서도 근 600건 정도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때 조건 붙인대로 전체 그 당시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을 조치를 하고 한 그런 것은 없었고, 어려운 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공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짓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그때까지 안된다고 해서 딱딱 자르고 하는 것은 그런 행정은 되지 않습니다.
김무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똑똑히 아세요. 그것을 안했다고,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독려를 했다든가 6개월간 조건이 미비했으면 관외하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아마 그런 것은 없었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조건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6개월이내 내쫓으라 하는 것도 이전적지가 있으니까 빨리 사실 이전적지 갚을 려고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 이후에 이행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촉구안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부했으면, 실행을 안했으면 연장을 한다든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딱 취소를 하냐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IMF 오고 돈이 없고 하면 '이런 이런 조건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시오' 하면 거기에서 '이런 현 여건이니까 연기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지구지정만 해 주고 방관해서 던져놓는다든지 그 다음 사업자가 도로를 팔아먹는지 뭐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좌우간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공장부지를 하고 그 돌이 예를 들어서 신항만 건설이 아닐 때에는 돈들여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돈벌고 하는 것은 개인사정입니다. 우리 행정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너희들 돈버니까 안된다, 이것은, 이러면 6개월이내 사라고 하면 우리가 왜 안샀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빠져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실시계획을 지구지정을 할 때 실시계획승인시 문화재매장하고 분묘 유무는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계획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서 했는데 요?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용역기관까지는 저희가 지금 서류를…….
김무열위원
반영된 서류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토처리 및 근린공원보호책을 이진공원 있지 않습니까, 보호책을 강구하고, 녹지조성계획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 된 것도 갖다 주고,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울주군수가 지구지정을 할때 생림한 수목은 반드시 이식해 가지고 그 나무는 반드시 다 이식하라고 했습니다. 이식해 가지고 복구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복구용으로 사용하라고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구지정 때는 이 조건을 부했다고, 그런데 실시계획승인이 나갈 때는 이 조건이 안들어 있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업시행자 지정받을 때도 조건을 붙여놨습니까?
김무열위원
예, 지구지정을 할 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붙은 것이 왜 실시계획때 안붙었느냐…….
김무열위원
그렇지, 문화재 매장 분묘하고 사토처리, 사토처리도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진공원 보호책하고 녹지조성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그것이 지구지 정때 분명히 붙었어요. 실시계획승인때 산림수목은 반드시 이식하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승인할 때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조건사항하고 나머지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조건사항은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업시행자 지정받을 때 조건사항, 실시계획 받을 때 조건사항, 그것을 신일경금속이나 두 개 다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신일경금속에서 실시계획은 받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면 시행자 지정때…….
김무열위원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 조건을 반영을 하라고 했어요. 뒤에 붙은 수목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수목은 옮겨가지고 반드시 심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시계획승인시 이 조건이 부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부 안해져 있다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이 사업시행자때 조건이 부해져 있죠.
김무열위원
사업시행자 지구지정때는 물론 부했지만 이 부분을 실시계획승인때 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밑에 생림한 수목은 이식하라고 하는 것이 사업실시계획승인때 부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해야 되는데 빠뜨렸고, 그 앞에 두 문제는 실시계획승인시 이 부분을 반영하라고 그랬다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실시계획승인시 반영하라고 한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김무열위원
매장문화재 분묘 유무를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대책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사토처리 및 근린공원보호책, 녹지조성계획을 실시계획승인때 반영하라, 그 다음에 생림수목은 반드시 이식하라고 이것은 실시계획승인때도 이렇게 붙어 나가야 되겠지 사업할 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조건사항, 사업시행자지정때 조건사항, 실시계획때 조건사항을 구분해서 한번 더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학술용역기관에 준 것을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해 보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떠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혹이 조금 안갈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사실 샌딩공장으로서 3만7,000평하는 정도는 우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온산국가공단이 녹지비율이 낮다는 것은 법에서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침에 보면 10%내지 15%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먼저 이야기 하셨던 녹지부분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무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녹지부분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의 생각이 어떻다 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울산시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한 것입니다. 울산공단 지정을…….
김무열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혹시알 수 있는 생각이, 녹지공간도 모자라고 지금 일련의 서류접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글쎄요.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10%에서 15%라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적법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처리문제, 일자조정문제, 그 다음에 조건사항문제, 사업시행자 지정일 때 조건문제, 실시계획때 조건문제는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학술기관에다가 용역하라고 한 부분, 사업시행 전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학술부분 정밀조사 문화재분포는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마 이 신일경금속산업단지 개발관련해서 보고사항은 도시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한 부분들 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실시계획승인까지 해 주면서 행정처리나 흐름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문제를 이틀간 짚고 있습니다. 짚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추진경위를 쭉 훑어보고, 또 김무열위원이 이야기했던 조건부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사업자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지정을 해 놓고 제대로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이행안했을 때 그런 것도 알고 학술용역부담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잘 되었니 못되었니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안돌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방향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종합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스스로 의회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때는 위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가셔가지고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내일 이 문제를 마무리, 내일 안되면 모레까지 가겠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조건을 일일이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번 회기에 매듭을지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건하기 전까지 그 조건을 한번 훑어 보시고 그때 다 함께 종건하고 도시국에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때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한시라도…….
김무열위원
위원회에서 할 생각이 있으면 다시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오늘은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마 도시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현안문제도 질의, 답변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일경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언론에 계속 났고, 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해당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업무보고 마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챙길테니까 보고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그 만큼 시끄럽게 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고 위원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참조하셔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간에 마찰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18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