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2000년 2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코자 철회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 출)(계속)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하고 현재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이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만이 민원 발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합측하고 민원인하고 동구청 주무국장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방금 방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나타난 문제점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실지 실거래 가격에 의한 보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합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합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429세대입니까?

예.

429세대면 공동주택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에는 조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측하고 업자들이 민원인들에게 보상해야 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베란다 샷시 같은 것을 특별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같은 것을 수렴하다 보면 아마 429세대 가지고는 상당히 버거운 것입니다. 적어도 600세대는 되어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형편상 동구가 낙후되어 있어서…….

현재 세대가 429세대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807세대입니다.

아,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동구청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쪽 재개발 주택 업자하고 주택을 하고자 하는 재개발 사업자하고 두 곳에서 주최가 되어서 어차피 지가 보상을 할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조합측하고 그쪽의 업자하고 또 토지를 수용 당하는 측의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가지고 감정가격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거래가에 어느 정도 상응하게 보상이 되어야 민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오히려 조합이나 주민들보다 저희들이 더 동의서도 받으러 다니면서 모든 것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조합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보상문제도 조합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에 접근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하고 지금 주민하고 약간의 시가보상이라든가 지가의 보상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에 대한 회사가 될 것 아닙니까? 건축하면 관계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어떻게든지 대화가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재개발 사업하는 주최측하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시가보상에 적절한 그런 보상이 되어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재개발 조합측의 편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 이제는 설립이 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이 보상문제라든지 반드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줘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 변경 전후가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바꿔졌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변경 전에는 계림파출소까지 포함을 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저희 동구에서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번에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선 주민들이 찬성을 대대적으로 70% 이상 한 지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한 이유가 그 주민들이 그쪽에는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찬성을 많이 하고 재개발을 빨리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들어가는 입구보다 아파트 가운데나 중심부에 해줬으면 좋겠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주민들과 건설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과 사이를 좁혀서 건설업자가 이익을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재개발 입주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아무튼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