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이고 계승, 선양, 행사, 그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것이 점점 잊혀져야 되고 진정한 5ㆍ18민주화 정신 그런 것을 선양하고 널리 알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ㆍ18 각종 관련 단체 인사들의 행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는 그분들의 시민정신, 진정한 국가의 민주화의, 어찌됐든 유족이랄지 그분들의 긍지,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일련의 추태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지원협력담당관으로서의 그분들의 정신교육이나 그런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5ㆍ18단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 사업들의 역할 구분 관계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업이고 그 정신을 선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은 법적인 일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도로 하나 뚫고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민간단체,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역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5ㆍ18기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그 역량이 확충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 시에서는 이런 선양 사업은 그쪽 파트로 밀어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념재단문제보다는 5ㆍ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직별로 묶어진 구속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그 당시 참여했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모아서 된 것입니다. 부상자면 부상자회, 유족이면 유족회, 구속자면 구속자회, 이런 단체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법까지 전부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자기 회원간의 친목이라든지 회원의 복지문제로써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선양사업은 5ㆍ18기념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에서 선양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녔다든지 재수를 했다든지 어린 사람들이 한참 40대 초반, 중반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투쟁해온, 또는 자기 인생이 뜻대로 가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적으로 그런 단체들은 자기 단체 회원간의 친목이라든지 복리 후생 문제로 국한되고 5ㆍ18기념사업은 시민과 같이 하는, 시민들 뜻대로 가는 것은 점점 가면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분들을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5ㆍ18 묘지 휴식 공간 확충 및 우리꽃마당 조성, 거기 보면 추진방침에 우리꽃마당은 가급적 영구 시설을 지양하고 단년생 위주로 식재하겠다고 해놓고 필요시 5ㆍ18관련단체 등과 협의 절차 이행,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정오채 우리꽃 마당은 가급적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지양하고 단년생 위주로 하는데 5ㆍ18단체나 시민단체나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기념재단이나 유족회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화재발생 건수가 99년도에 98년도 대비 0.37%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98년 대비 99년도 43.2%가 늘어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재산 피해는 7억 496만원이 줄어들어서 18.9%가 줄어든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는데, 왜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른 재산 피해도 보면 건 수에 비해서 98년 대비 18.9%가 감이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재산 피해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 발생 건수도 줄었다 그거에요. 그 표에 나타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화재 건수가 많고 재산 피해가 줄고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탓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게 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세 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98년 대비 3건이 늘어났고 인명피해는 3건이 늘어난 반면 16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것이 인명 피해가 많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치고 뭣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에요.

본 위원 판단도 바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대 시민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화재 예방 홍보와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홍보하고 또 교육,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IMF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소방 관서에서 해야 할 대 시민 홍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 성과를 보면 구급차량 보강이 두 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 계획에 소방차 열 대, 신규로 여섯 대, 대체 네 대로 해서 10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족 장비는 화학차 두 대, 조명차 네 대 등 아홉 대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보강 계획에도 소방차 등 구급차, 펌프, 조명차, 순찰차 ― 순찰은 대체이고 ― 그런데 화학차 등의 보강 계획은 이번에도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다 그거에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 사무감사 때 불과 몇 달전 아닙니까? 그때 부족장비를 저희한테 보고할 때 화학차 두 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앞으로 장비 보강 계획에.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화학차라는 것은 계획서 자체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거에요.

화학차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제기되었던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