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2000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 교육의 기본 발전방향을 보면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서 중점시책으로 5개 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도덕성 함양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성적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위주의 또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야말로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교육지표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체험 및 실천 위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순종적이며 연례에 해 왔던 그러한 지극히 형식에 가까운 보고 내용이 아닌가 지적을 해봅니다. 우선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천 위주와 봉사활동 전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예절교실 체계운영, 해마다 보고하는 내용이고, 저는 차제에 제안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부가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의 가장 주된 목표가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안 우리 국민이 개발과 생산위주의 정책에 밀려서 도덕성이나 모든 인성이 추락했다. 그래서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악들이 많이 범람하고 또한 청소년 교육에도 미처 이러한 인성교육에 차질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 뒤늦게 나마 국민정부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학교교육에, 기초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길려내는데 가장 중점적인 교육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체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기초질서운동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어려서부터 이런 기초질서를 지키게 되면 아울러 성장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강화해야 겠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빠져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러한 제2건국 운동 추진시책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는 저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기본 생활습관 형성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양습관형성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수칙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직접 실천하도록 전개한다든가, 경로효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경로효친 실천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내버스에 학생들이 자리를, “광주의 학생은 자리를 양보합니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광주의 학생들은 자리에 앉지 않기 운동을 ― 앉지 않기 운동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는 운동을 금년에 실천하기 위해서 캠페인성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자료에서도 중점적으로 시달했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절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도교육을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반화 해가지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가 그것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절교실운영에 대해서, 예절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존 학교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합니까? 별도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아니고, 어떻게?

학교차원에서도 하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중점적으로하고,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교회나 향교 유림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인사를 다양하게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억원을 투자해서 첨단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완공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많이 이용합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현실을 잘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생활습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계셨습니다만, 체험학습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향교도 직접 현지답사를 해서 체험하고, 상무지구에 새로 교통공원관계도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체험학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 대개 예절교실이 있어서 학교자체에서도 그 예절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사를 초청해서 예절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본생활습관은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날로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절과 도덕이 추락해 가는 그런 시대에 어린이들한테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그것이 안먹혀 들어갑니다. 우선 학교 교육에서 접목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만이 모든 사회에 진출해서 인성이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점에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학교현황 중 분교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충효동에 있는……. (방청석에서 “충효초등학교” 하는 직원 있음)

충효동에……. 그러면 교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생수는 30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구만요.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송정도서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천석, 송정도서관은 800석 정도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 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2000년 교육지표로 삼았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학생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7만 2,085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두개로 되겠느냐,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은 두 개이지만 학생회관의 부설도서관이 약 1,300석, 금호교육문화회관 부설도서관이 2천석, 그리고 각급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약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활용이 안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서관이 부족해서 도서관 활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적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늘려서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에 안 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 방보다, 집보다 좋으면 찾아 가겠지요. 그런 시설보완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01년도에는 개관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생을 위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해가지고 OA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봤단 말입니다. 가 봤는데 시설이 다 되어 있더만요. 광주시 전체 초ㆍ중등에 다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매년 초ㆍ중ㆍ고별로 이렇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개 학교, 작년에 6개 학교 해서 쭉 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의견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동화가 되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줄 서서 하는 경우도 목격도 했고 의사도 전달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대 1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수리 전문인이 선생님은 아니지 않아요? 고장났을 때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관련된 업체에서 수리해주고 하는데 수리시간이 늦고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컴퓨터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해서 배치시키면 훨씬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에게 1인당 1컴퓨터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이면 2차 캐티즈넷사업을 하면 89%까지 배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1교사 1컴퓨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컴퓨터가 다 돌아가게 되니까 줄을 서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리문제도 관련회사로 하여금 A/S팀을 우리 교육청에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가 일시적으로 많은 분량의 A/S 문제가 생기면 늦는 수도 있기는 있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정보화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자재 보급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A/S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시설을 하고 무상수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결국은 학교에서 불러서 A/S를 업체에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자재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수리소에서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야 하고 가지고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A/S 기간 동안에는 관계회사에서 교육청에 나와서 상주해서 A/S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119처럼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고차라도 하나 준비하고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수선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대로 대통령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1인 1교사 1PC 이것은 금년 추경에 3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교원 1PC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실에 컴퓨터 한 대씩 넣어주고 대형 프로젝션 모니터를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 컴퓨터소양인증제 운영을 위한 컴퓨터실을 보완해 주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 대비를 미리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약간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에 모든 문제가 무사히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출신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가 담임을 맡으면 학급경영을 잘 해야 하고 양질의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잡무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도 선생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잡무는 도우미라든지 지금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잡무를 덜어줬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들의 잔무를 덜어드리고 업무를 경감해 드리는 일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문이나 이런 것은 일과성으로, 말하자면 학교가 접수하고 끝나버리는 공문이 대부분이고, 선생님들이 기안을 하는 경우는 다시 하려면 기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달에 1건 정도,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모든 교육자료나 이런 것이 전산화 되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교육정보화과장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항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학생 학군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꿀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오래전부터 중학교 학교군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형편이나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중학교의 위치가 학교 구역을 정하는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어 버린다든지 신개발 지역은 학교가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도심한복판에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은 적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옛날에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를들면 학동지역같은 데는 중학교 서너 개가 한 군데 뭉쳐있고, 시내 복판에는 중학교가 없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 시내 중심지에 있는 수창초등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 학운이나 금남이나 이런 데로 가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별로 학군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동ㆍ서부교육청 관계하고 본청해서 금년 중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희망지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확실히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수요자 위주의 학군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내년 학년도부터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도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학부모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커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수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장의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승진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진연수 말씀입니까?

교사승진연수계획.

1년, 2년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

아니, 자격연수.

실무적인 것이라서 양해해주시면 중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지금 우리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사의 승진에 관한 내용은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승진연수에는 자격연수가 있고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격연수는 2종에서 1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현재 본 광주시 교육청은 거의 2종으로써 3년 후에 1종으로 올라 가거든요. 수요인원은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틀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희망자가 있을 때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장, 교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연수가 따라옵니다. 2년 전까지는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승진에 필요한 일반연수를 한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자율연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광주시가 20여개의 자생적인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량이 아니라 얼마든지 본인이 열심히 찾아서 자기 전문성 제고라고 해서 일반연수 10일간을 받고 점수가 확보되면 자기가 승진해 가는데는 장애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연수의 기회는 오픈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등의 경우는 교감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교감연수 사립까지해서 20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수요량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있습니까?

교사에서 교감연수가 있지요. 공립은 적체되어서 없고, 사립은 2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연수는 공립은 현재 18명의 교장연수계획이 확정 시행단계에 있구요. 사립은 현재 15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연수는 장애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고 싶어한 것은 교장연수가 아니고 교사에서 교감관계를 말하는데, 교감 승진하는데 자격연수가 금년에 계획이 없지 합니까?

공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이 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로 해서 전문직을 공채했습니다. 전문직은 전문직 라인으로해서 공채해서 임용을 해서…….

작년에 몇 사람 했습니까?

작년에 4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명이 발령이 나고 24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명퇴, 정퇴, 퇴직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확보를 위해서 연수까지 해서 확보한 인원이 62명이 있습니다. 현재 적체요인이 7, 80명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립연수를 시키면 그 부분도 적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은 유보했다가 내년에 20여명 수준으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시에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정년이 단축되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교감연수를 수요량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연수를 시켜놓은 사람이 6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교감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60명이나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연수는 금년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적체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도 5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놔두고 아무리 퇴직한다고 교감이 백여명이 가 버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뽑아 놨단 말입니다. 60여명 뽑아 놨는데 그 분들이 남아있어요. 전문직도 44명에서 20명하고 24명이 남아 있습니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2년이고, 만약에 금년에도 소모가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전에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정부 건물에서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 놓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배수가 세더만요, 45명씩 받는데 3등을 벗어나면 그것은 무효가 되더만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났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을 것이고, 물론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아놨는데 금년에는 없어버려요.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분들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미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 마디라도 책임있는 분이 서신으로 혹은 전화로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겁니다. 교육지표를 여기 보니까 멋지게 해 놨는데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일선학교에 가서 보시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차질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무슨 질의를 했는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사채용할 때 군 가산점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던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을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각 시ㆍ도에 모두 뿌렸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에는 합격선에 들은 사람 중에서 가산점과 관련해가지고 불합격한 사람이 1명이고, 중등은 5명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제도로 봐서는 6명이군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시에서 구제대책은 없습니까? 이 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은 안 됐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개인적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 김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교육청의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집을 보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뭔가 좀 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업무계획 보고 자료집이 만들어져서 오늘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다소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시책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특수시책들은 이 업무보고서에 별도의 항으로 나와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교육정보화 사업을 우리시에서 2단계 사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2000년부터는 그 동안에 IMF 때문에 관심을 쓰지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그런 시책들이 대통령이 연두교시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지난 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부분이 대폭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확대와 관련되어서 수업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방금 논의되었던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도 99년 8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예.

방금 그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초 1월 3일입니까? 대통령께서 초등학생들에게 PC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정보화 교육 및 우수학생들에 대해서는 PC를 보급하겠다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시책들이 발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있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 사업은 9페이지에 교육정보화의 정착ㆍ활용이라는 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 디테일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다 디테일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PC를 공급한다든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는 교육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그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 1조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부 기정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플랜이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 및 우수학생 PC 보급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총 소요재원 41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240억원, 지방비 175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이런 계획을 금년 5월부터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업무보고는 사실은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는 1월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년사가 떨어지면 바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전국 차원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달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장학계획을 며칠 전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 속에 대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필요하면 갖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 내용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수록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정부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이 자료는 12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월 3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 행정에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2000년 사업을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벌써 2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1월에 나왔던 내용들도 빨리 빨리 여기에 포함이 되어줘야지요. 12월까지 나온 자료만 여기에 넣고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직업교육의 내실이라는 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광산업 분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향후에 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광산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 선정이라든지 또는 과목 배정이라든지 교사 확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여기에 들어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교육 행정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과장 민명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첨단기지내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전자공고하고 아남반도체 계열사하고 전자부분에 대해서 2학년 때 주문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맞춤식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학교에서 연수를, 산업체 기술진이 와서 현장연수를 합니다.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산업체 교육과정하고 40 대 60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약 50명 전원이 취업을 했습니다, 연봉 1,600만원 정도. 올해도 아남반도체 계열사하고 그대로 주문식 교육과정을 받아가지고 전자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산학 연계 활동을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제가 지적했던 것은 앞으로 2000년도에 미래지향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4,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광산업을 육성해 나갈텐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행정이 정말 현장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업무보고서를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받고 나면 앞 페이지 읽으면 뒷 페이지에 무엇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이 될 정도로 고정화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정말 책임있는 분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업무계획 보고가 현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자체 세부계획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점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교육정보화사업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이 광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정부의 시책, 그리고 우리시의 특수시책들은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기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청이 굉장히 정부의 정책과 우리 광주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런 것은 사실 타이틀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교육의 강화 해가지고 학교급식 운영에 충실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 운영을 하는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급식이 거의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통령께서 고등학교도 급식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까지 일단 고등학교도 급식체제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급식을 하는데,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 학생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중학교 급식이 시작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학교에도 실지로 급식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위탁을 합니까?

그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물론 학교가 직영을 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위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작년에 문제도 생기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위탁을 덜하고 직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요.

학생들과 위생, 건강, 보건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께서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가 직영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지금은 식당으로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차피 음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더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학생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또 어떤 학교의 실태를 보면 당연하게 나는 못 사니까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타심 조장도 반대로 생기지 않느냐, 이런 학생들에게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의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갖지 않게 하는 정신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숨기는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가난해서 급식을 받아야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개개인을 다 파악해가지고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특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의타심 관계도 우리가 기회 있으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과목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컴퓨터 조기교육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학교급식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예.

교육청에 업자들이 찾아가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방침 자체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미 확보된 영양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과장이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관련 해가지고는 2차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컴퓨터 관련 조기교육이 2001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 1시간씩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 1학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국민의 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시 관내는 교육대학에 이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교수분이 계시고, 또 제가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3년전부터 컴퓨터활용급수제라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단계로 해서 급수를 운영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한 단계씩 4단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인터넷에 띄워놓고 학생들이 매주 1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내용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우리 컴퓨터활용급수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학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 2학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학년 교육과정을 실험용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실험용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실험을 해 보고 내년에 전문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소양인증급수제라는 것을 교사들에게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웹 자료로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탑재해 놓고 매주 1시간씩 교원들이 자율연수를 한 다음에 연말에 시험을 봐가지고 급수 시행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반기에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한 결과 860명이 응시해가지고 그 중에 68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급 자격을 획득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컴퓨터라든가 기술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교사, 그 다음에 국가 인정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타 시ㆍ도보다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준비라든지 학생들의 컴퓨터 조기교육에 대한 준비는 이미 2년전부터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는데 PC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신년사 때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학교의 모든 교실에 PC가 한 대씩 들어가는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끝낼 계획입니다.

한 3, 40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이 현재 초등학교는 민간참여 컴퓨터라고 해서 민간업체들이 들어가서 모든 교실에 되어 있고 저쪽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는 민간참여 컴퓨터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학급 분씩 컴퓨터실을 이미 작년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준비상황은 타 시ㆍ도보다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육정보화 사업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다른 타 시ㆍ도보다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들어갈 때 교실에 PC 한 대씩 보급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한 대씩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한 실씩 있습니다.

실습실은 한 학교마다 한 실씩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4월쯤 되면 한 실씩은 다 만들어지고 더 해야 된다는 것이 교실마다…….

교실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부의 시책들이, 특히 아이들한테 컴퓨터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시책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시책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급식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우학생들 PC 교육 관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대통령 신년사에 따른 세부계획을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우학생이 전국적으로 5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개월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수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을 우수학생이라고 해서 PC를 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에서 주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온 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현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수학생 5만명을 선정할 계획이지요?

예, 전국적으로 5만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을 교육부에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교육감…….

정보화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서로 답변하려고 하시니까요.

부교육감 회의를 서울에서 했는데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각 시ㆍ도의 정보화율을 체크하니까 심지어 8%에 머무른 시ㆍ도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80%로 아주 선도시입니다. 더구나 다른 70%나 60% 되는 데도 각 학교에 돈을 나눠줘가지고, 부산 같은 데는 한 학교에 7,500만원씩 다 나눠줘가지고 금년까지 정보화를 완성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 교육청에 메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가 모두 도시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그래서 A 학교가 동부에 있는 B 학교의 자료를 꺼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시간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마다 돈을 줬기 때문에 학교내에서는 이것이 이뤄지지만 학교간에는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교육부에 가서도 자랑을 했고 다들 부러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급식납품업체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급식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매우 근대적이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교가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신청서를 내면 구체적으로 심의절차 없이 거기에서 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납품업자들이 해 온 것은.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이야기는 납품업체 선정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정할 때는 학교가 공고를 하고 공고를 보고 온 사람들 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내리면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하라, 이대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예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더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부 기준을 이렇게 바꿔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기존 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종사자들, 양 교육청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업자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가 참고로 알고 있을 뿐이고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그 업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라든가 냉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갖춘 업체는 큰 불만이 없고 아주 영세업체들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약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 이해가 된 셈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영양사 TO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TO를 교육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조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양사로 하려면 영양사 TO를 별도로 늘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반 기능직들은 좀 늘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영양사는 추후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영양사 내놓으라고 교육부에다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급식이 초등학교할 때 책정된 영양사가 고등학교 다 책정될 때 하나도 안 왔지요, 지금 중학교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대고 이야기를 해대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추후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확대하는만큼 필요 인력들은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은 말씀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로 교육부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셔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급식을 먹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자격을 갖춘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PC 보급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우수학생 5만명을 선발해서 5만대의 PC 보급을 해 주고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정된 학생들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해야 할텐데 교육부에서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선정하고 나서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가능하다면 좀 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수학생이라는 개념이 불우학생 중 우수학생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갈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학교선생님이 선심성으로 예쁜 학생에게 줘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원의 자질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니뭐니 해도 좋은 교육은 교육자의 양심과 자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려 해도 교육자에게 자질과 양심이 없다고 했을 때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권확립을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부정부조리 풍토를 일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자 자신들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강조해 왔었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물론 교육자 들의 자정운동도 중요합니다만, 운동전개를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교단의, 교육자들의 연수를 통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운동은 없이 우선 운동으로 그치는 그러한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무슨 안이 없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정운동은 그 동안에 우리 교육계가 받고 있던 그 사회의 불신적 시각들로부터 교단이 좀 더 신뢰받는 교단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운동을 해 보자는 뜻이고 연수는 물론 계속 부단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시에도 교원들의 소위 신뢰받는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연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강의 나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정운동은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자정운동을 쉬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단이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될 과제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의 여러 가지 풍토로 인한 어떤 불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단에 개혁의 혁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개혁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요구되는 바이기 때문에 개혁 위주의 그러한 정책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전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양해가 비교적 되어 있고, 한 마디만 덧붙이면 동ㆍ서부 양 교육청에서 장학협의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기존 업자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까 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매각은 안 됩니까?

매각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사 봤자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임대방법이나 판매방법을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맞지도 않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임대법이나 매각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폐교가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맞게 고쳐놔야지요.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감정기관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나 않으면 잘 팔릴지도 모르는데 전혀 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기반시설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현황을 보면 유치원이 208개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108개인데 여기 현황에 보면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12만 1천명인데 유치원 학생수는 10%에 그치는 1만 3천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초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병설유치원도 많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유치원 수와 초등학생 수, 교육생들의 현황을 보면 약 10% 차이가 나는군요, 10%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아원에 다닙니까?

유아원도 있고 어린이집, 소위 단순 탁아기능을 하는 그런 데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미취학 아동들은 다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이 숫자는 유치원은 수용기간이 1년 정도이고 초등학교는 6년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적으로 광주의 유치원 취학률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공교육 부분,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셨는데 공립학교의 병설에서 하는 병설유치원 공교육 부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설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설유치원은 나름대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리는데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주 유치원 교육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황으로 보면 놀랄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원율이라고 합니다. 취원율 목표를 저희들이 금년에 45%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몇 %냐 하면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광주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어쨌든 기초교육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