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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65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2-17

김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사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는 전체위원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오늘 또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1984년도부터 우리지역의 유일한 공공진료기관으로써 영세민, 행여환자, 수용시설환자, 국가보훈대상자등 특히 소외계층의 지역민들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여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써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 최근 관내 최신설비를 갖춘 종합병원등의 개원으로 그 경쟁력이 약화된 목포의료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지난 2월 14일날 전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책인 기획실장보고와 사용자측과 노조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지난 제189회 정기회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목포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한 관계자 대책 설명 청취 -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대한 관계자 대책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은 의료원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 의회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기간동안에 의료원관련 지적사항 이 총 8건으로 문책이 1건, 시정처리가 7건 그렇게 됐습니다. -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추진중이 2건이고 완결이 6건입니다. - 그 내용을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의료원이사회 의결없이 의료원관사 7동을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관계자 문책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99년 12월 17일 정기이사회때 매각결의를 해 가지고 '99년 12월 30일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의료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문책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의료원 인사관리부적절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금횡령 변제자 승진을 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1월 11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2000년 1월 14일 승진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 세 번째 지적사항은 정기이사회에 매년 11월에 개최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운영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미개최를 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 '99년 12월 17일 정기이사회를 그후로 개최를 했습니다. - 이것은 정기이사회를 11월에 개최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된 것은 2000년도 지방공사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행자부에서 12월 25일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할려고 하다보니까 11월달에 개최를 못했던 것입니다. - 네 번째 지적사항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항은 또 '99년 12월 17일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99년 12월 20일 보고를 했습니다. - 그리고 또 방금 행자부의 지침이 늦게 시달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승진대상자 누락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박 정 화씨가 승진 최소소요연한이 3년인데 '96년 6월 30일날 승진해 가지고 승진명부를 작성할 때 하루가 지나가지고 판단을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누락된 것이고 앞으로 상위직 결원이 있을시에는 적극 승진조치하도록,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 그때 승진한 사람은 그직급의 근속연한이 6년이었고 박 정 화 씨는 3년 막지난 3년1일인가 2일이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불법건축물 건축입니다. - 이것은 앞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일반병원과 경쟁하기 위해 경영혁신 및 휴식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과가 저조한 신경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를 폐지하고 인력을 29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 그리고 휴식공간 부족에 관해서는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병동설치등을 검토중에 있어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영안실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현 의료원의 영안실이 냉동기등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민간위탁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을수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개선한 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시의회 정기회때 질문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의약분업이 의료원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기를 외래환자, 감기몸살등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외래환자 투약에 따른 수익금이 8천6백만원정도 연간 감소가 예상된다. - 두 번째 시설장비가 현대화된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것이다등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감소요인과 수입이 증가하는 요인 이것을 가감해 보니까 2억8천6백만원정도가 연간 수입이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두 번째는 구조조정 결과와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적은 4개과를 감소하고, 인력을 29명을 감축했고 인건비가 6억2천7백만원이 연간 절감효과가 된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 재직기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서 퇴직금지급액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의료직, 관리직이 종전에는 61세였는데 일반직 모두을 합해서 57세로 정년연장을 단축시켰고, 경영혁신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계획으로는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등 4개과를 폐지하고 인력을 29명으로 감축했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고 질문사항 세 번째로는 의료원 환자격감의 내적요인은 무엇이며, 부채와 적자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미흡 그것도 원인이고 교통이 나쁘고 또 최신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확충된 점과 의료원 부지가 협소해서 환자요양 휴식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 질문사항 네 번째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수익성제고는 양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서 공공의료원 서비스 공급의 계속성 유지측면에서 대책을 세울것인지, 수익성중심의 대책을 세울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두 번째 목포의료원의 중장기운영전략은 무엇이며 단기경영혁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그에 대해서 그당시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도높은 노력과 함께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 조직개편과 민영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바있고 환자유치등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비용절감 대책도 추진하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진입도로개설등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 그후 조치사항은 의료원진입료 개설사업비 8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완 식 도의회의장님께 진입도로 개설비로 한4억정도 도비를 확보해 주시라고 우리시에서 여러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8억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3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99년 결산감사를, 매년 결산감사를 합니다만은 이 감사를 하면서 경영진단측면에서 분석을 해주도록 요청을 12월 30일날 회계사한테 그렇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21일에는 행자부에 경영진단을 의뢰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김 홍 일 의원님께서 목포에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해 주실 것을 의료원의 어려운 사정을 들면서 건의를 한바있고 어제 행자부에 부시장님께서 출장해 가지고 행자부 차관보, 재정국장, 교부세과장까지 만나서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 지원 건의를 했는데 어제 또 김 홍 일의원님께서 행자부장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이건 우리 의료원같은 경우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홍 일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다소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지금 확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1차 구조조정후 간호원등 13명을 감축한 바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사항으로는 보충질문 첫 번째 언제쯤 경영진단을 할것인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제가 내년에 경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원장과 노사간에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자의 잘못인가 또는 내적요인때문인가등을 그때 경영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그후 조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감사시 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합니다만은 그런 경영진단 측면에서도 잘좀 유의해서 해주라하는 요청을 한바있고 -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1월 21일 행자부에 경영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3월달에 진단반이 목포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지금 의료원관계가 목포시민에게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꼭 이렇게해서 의료원을 수지상으로 봐서는 폐지할것인지 모르지만 목포시민이나 목포를 위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목포의료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단을 하면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그 조치사항을 알려서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 저번에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감사라고 했을 때 집행부의 감사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든지, 시민이든지 몇사람을 구성을 해 가지고 꼭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몇사람이라든지, 의사는 몇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라든지 이렇게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그 문제는요. 2항에 나옵니다. - 지금은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본위원이 한번 짚었던 건데요. - 5쪽에 조치사항에, 우리 행자부에 김 홍 일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을 때 그때 전체간담회에서 병원에 약 3억정도를 들여서 정신병동을 유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억이 특별교부세가 막 내려왔을 경우에 그걸 시행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이 좀 상반된단 말씀입니다. - 무슨 이야기냐면 정신병동운영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떤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의료원에 대한 본 취지의 목적이 상당히 결여가 될수가 있다, 만약에 운영의 목적에 문제가 온다면 전체병동을 차라리 정신병동으로 하지 그건 대단히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후에 15억이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고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실것인지 아니면 그때 보고된 그대로 시행을 하실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경상보조로는 행자부에서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병동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정신병동을 하는데는 약 2,3억정도 소요된다는 의료원의 주장이 있고, 이것은 원장과 의료원노조에서 다같이 정신병동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신병동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있고 그래서 만약에 15억원이 온다면 그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신병동을 전체를 정신병원으로 하는게 아니라 4층만 지금 현재 진료과를 작년에 4개과를 폐지했는데 그런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면 4층이 정신질환자 100명 내지 150명을 수용할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을 검토를 또 의료원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 실장님께서 노조하고 운영자 다같이 정신병동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노조위원장께서도 정신병동에 대한 의견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신병동이 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층에 유치됐을 경우 1, 2, 3층의 입원환자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일반병원에서도 이런 대안을 운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있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검토끝에 일부병실에 정신병동을 유치했을시 나머지 환자들이 똑같이 취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영진단을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15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일시적인 정신병동의 말씀을 기획실장으로써는 대단히 맞지 않다. - 그리고 기획실자체에서 경영진단평가 분석위에서 정말로 해야된다라면 어쩔수없다하지만 그날 보고회는 현 경영자의, 의료원장이하 경영자의 말씀을 대변하는 기획실장님의 말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명확히, 추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아까 장복성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노조에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노조대표들 8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대안으로써의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고 또 정신병동을 한다 하는 것은 의료원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의료원에서 원장이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할련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의료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 있고 정신병동을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층에다가 정신병동을 했을 경우 1층부터 3층까지 입원환자들이 격감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우려된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장복성위원

-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목포의료원 문제가 이미 시민의 관심사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시도 걱정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 되고 관계되는, 관심있는 시민은 무척 걱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땜질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기응급조치.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문제가 어차피 시민관심사가 되고 시집행부는 이걸 해결을 해야됩니다. 내년에 터진일을 또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고 2002년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니까요. - 그런데 저는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목포의료원을 존치시킬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물론 경영분석이 나오면 조치를 하시겠다고하는데 그러면 경영분석 나오기전까지는 지금 응급조치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5억기채 내 가지고 존폐는 그때 결정할거예요? - 존치시킬것이냐, 폐원시킬것이냐?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 대책중에 하나가 뭐가있냐면 여러각도로 지금 고민을 해야되는데 지금 고민하는 것이 별로 안보여요. - 지금 우리가 5대때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라고 계속 언급했어요. 향후 살아남을 길이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시에서 매년 4,5억씩 가도 밑빠진 독에다 물붓는 겪이예요. - 그리고 개인병원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목포의료원가지고는. 같이 상대적인 경쟁력이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시에서 공공성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런 대책을 내놔야죠.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부지를 어디 외곽에 조그만하게 마련해서 나간다던지 그것 지어주고 업자는 대물변제 받고 여러 가지 각도를 모색을 해서 특성화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원시켜야 돼요. - 특성화병원으로 가야 앞으로 살길이 나옵니다. - 치매병원을 하던 그런 항구적인 중장기대책을 내놔야 우리시가 이 엄청난 짐을 계속 안지고 가는거예요. 특성화대책을 모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준종합병원하고 경쟁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앞으로 계속 독립채산제 경영수지가 맞아지겠습니까? - 항구대책을 내놔야 되는거예요. 빨리 그것을 외곽에 삼향쪽이든, 어디쪽이든 빨리 부지마련해 가지고 계획세워서 업자한테 대물변제해 줄테니까 정리를 하고 특성화병원으로 가면, 치매병원을 만들면요. 서남부권의 흡입력을 갖습니다. 치매전문병원을 만들면. - 지금은 목포가 옛날에 진료권 인구가 50만으로 봤는데 영암, 강진, 무안 다 대형병원이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인구 25만에 화원일부, 신안일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30만으로 봐야 됩니다.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영을 해갑니까? 저건 개인이 해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개인이 총력을 다해서 경영능력을 갖춰서 해도. 빨리 전환을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앞세워서 그것을 폐원을 시키자면 거기 60여명의 고용승계를 어디서 합니까? -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고용승계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만둬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니까, 제일 걱정이 업무직원하고 간호원들이 문제예요. 고용승계가 자연스럽게. -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빨리 시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걸 계속, 이미 치부를 들춰내버린거예요. 이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수습을 해야되는데 땜질식으로 하면 내년에 또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차제에 하여튼 시집행부가 총력을 다해서 빨리 중장기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한정훈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배진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사실 의료원환경이 광징히 열악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그때 우리 전체의원님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9시에 출근해갖고 5시에 퇴근하는등 열심히 해봤자, 안해봤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공부분을 민간위탁쪽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의료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이외에도 장비와 시설이 노후돼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하는등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 그래서 존폐문제가 심각하게 지금은 대두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저희 시로써도 여러 가지 방안을 치매병원, 정신병동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경영진단을 하면서 그안에라도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 아까 15억원은 기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갚지 않는 돈입니다.

배진석위원

- 아, 보조예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요. 이 기회에 중장기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합니다. - 안 세우면 우리시는 계속 그것을 안고 간다니까요. - 시예산이 시민세금아닙니까? - 대책을 세워줘야 우리목포가 그 엄청난 예산을 계속 독립채산제로 끌어가게 만들어야지 안그러면 존폐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기획실장님, 배진석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존폐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계획을 빠른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한정훈위원장

- 치매병원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 그거예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그 말씀을 존폐문제를 포함하고, 특성화병원으로 하는 방법등을 포함해서 이건 제가 행정공무원이 그런 광범위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들하고 늘 협의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한정훈위원장

- 우리가 생각했을때는요. 목포의료원관계를 기획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뭐 조금만 하면 경영진단으로해서 가름하겠다 그문제부터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 지도감독자체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가가 전문직에 있는 분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에 따르겠다, 결과에 따르겠다 계속 소위원회서나 여기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우리 강성휘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사항이고...

한정훈위원장

- 예.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배진석위원

- 아주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회만 전부 맡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하고 할것이냐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불거져 나오니까. 이건 만약에 경영분석이 나올때까지 계속 이 얘기가 끊이지 않을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폐원까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가상을 해봐야 됩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영중장기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특성화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의회만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그 문제는 2항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 지금 배진석 위원님 말씀은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거기다 투입을 해도 1회성에 우선에 가깝지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재칠간사

- 행자부에 경영진단의뢰를 해놓으셨는데요. 그 결과가 2월이전에는 안나옵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경영진단하는 것이 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리고 최근의 의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실시할때가 언제입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한걸로...

한정훈위원장

- '98년 8월달에 했습니다.

신재칠간사

- '98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때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은 목포시뿐입니다. - 그래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진이나 순천처럼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도에서 대폭 지원하는 방안, 도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시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계속 책임을 가지는 것인지, - 도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에 앞서서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사실 우리 의료원이 당초에 일본놈들이 일본인들의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우리 시립으로 됐고, '84년에 의료원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해서 건의나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건 도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이또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상당히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도.시비로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것도 지금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등을 도에서 또한 굉장히 어려울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관해서는 한번 조속히 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아까 배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진퇴양난이고 쉬운 방법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를 해 가지고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노조측에서는 원장퇴진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정상화될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먼저 원장이 퇴진을 해야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원장이 조기퇴진을 했을 경우 원장이 없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사실 이것은 우리 행정가들이, 공무원들이 병원운영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맡겨놨습니다. - 그런데 늘 적자가 누적돼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과목을 4개나 폐지하면서 한 40여명을 인력감축하다 보니까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서 선 종관리부장이 얘기했을 때 원장이 지금 나가서는 안됩니다. -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노조지부장이 지금 당장에 원장이 나가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자기들도 그 부분은 막연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으면서 원장이 퇴진하든지 해야지 지금당장에 해 가지고 공석이 돼 가지고 책임운영할사람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원장이 의료원경영을 잘못하고 노사불화가 격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적극 분석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만약에 퇴진했을때는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건 제가 설명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원장을 지금당장에 퇴진시키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퇴진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퇴진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다른사람을 기용한다든지 직무대리로 위촉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배진석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 지금 시민여론화되어 버려서 원장은 버티고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라도 해줄 역할이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 원장의료팀웍을 어느사람한테 맡길지 선임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분은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시민여론이 다 돼 있는데 그분이 있겠어요. - 그분 입장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그럼 원장밑에 진료부장이 있단 말입니다. - 그럼 진료부장이 유능하면 진료부장을 주축으로해서 의료팀을 짜볼수가 있습니다. - 또 진료부장도 의욕이 없다 그러면 어디 1내과과장이든, 1외과과장이든 유능한 사람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원장하고도 대화를 해줘야 되고, 진료부장하고도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 거기에 핵심 1내과과장님이 개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하고도 맨투를 해줘야 합니다. 시장님이 맨투를 해주든, 부시장님이 맨투를 해주든, 실장님이 맨투를 해주든 지금 대화로 빨리 만약의 경우가 생길때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워놔야 돼요. - 그래야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진료부장이 유능하다고 하면 진료부장을 주축으로해서 의료팀을 짭니다. 후배, 선배 이렇게해서 의료팀을 짜요. 부탁을 하고 픽업해 온다 그말이예요. -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3월달이 군의무 마치고 나오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3월달, 4월달이 제일 이동이 많을때거든요. - 그것도 원장하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원장한테 있으라고 하면 자기가 있겠습니까? 있질 않습니다. 있으라고 해도 안있어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러니까 원장도 얘기한데 보면 이렇게 병원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가면 두고두고 자기가 욕을 먹을것이다.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고 수습의 실마리라도 생기면 퇴진할 의향도 저희한테 표시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원장님하고도 맨투로 계약을 해줘야 돼요. 이제 시로 짐이 넘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 왜 그러느냐면 원장을 퇴진을 하라고 하니까, 원장이 모든 경영체제를 해오다가 원장이 물러나야 될 입장이예요. 그러면 시가 주도권을 갖고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원장하고도 대화를 해주고 맨투로 그다음에 진료부장 그다음 유능한 의사 그래서 비상대책을 내부적으로 하루에도 오전에 했다, 오후에 했다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야돼요. 지금 그런 사항이예요.

한정훈위원장

- 기획실장님!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한정훈위원장

- 우리 배진석위원님이 의사분이시고 그러니까 타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지방공사목포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협의의건 3.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문제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체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경영난 회의방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구성과 감사위원회구성과 특별위원회 구성등의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1시26분 정회

12시23분 속개

강성휘위원

- 무엇보다 우선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두 번째로는 현재 목포시가 의료원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진료비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목포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원장의 퇴진중에 대비한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네 번째로 목포의료원의 근본적인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현실성있는 단기적대책을 빠른시일내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함께 중장기대책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방금 강성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항에 대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문제에 대한 위원회구성을 하지 않고 목포시에서는 조속히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경영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미지급하고 있는 진료비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이며, - 목포의료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 할 것 등을 촉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상으로 제6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선호 박성원 임송본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

12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