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태백산 민박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전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2000년 1월 26일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희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00년 2월 7일 5건, 2000년 2월 12일 3건이 각각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제1차 본회의와 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얼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금액 상항조정과 회의수당의 명칭 변경 및 금액상향조정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감년해 주던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도시공원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상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각종 언론 매체와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하겠다 하여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1999년 2월 8일 법룰 제585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소비 억제를 위해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하고 수도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각종언론 매체와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하겠다 하여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휴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각종 언론매체와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하겠다하는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각종 언론매체와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하겠다 하는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58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근 의원과 김호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