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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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데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내일 18일은 재무국을 모레인 19일은 생활복지국 순서로 하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 업무보고는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에 해당되는 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의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과장의 업무보고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구로구민들을 위한 민원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된 올해에도 40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주무부로서 4개과 21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금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 2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주사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총무과 직소민원담당보좌로 전보된 문대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주사로 있다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주사로 전보된 박종협담당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별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선진구로건설과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하여 저희 행정관리국 산하 전 직원들은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 분야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및 담당별 주요사무 기능,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자체감사실시에 일상감사시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통·반장에게 준 상품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뭘 일상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무얼 사주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한 것은 사전에 제품의 가격이 단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것은 설계가 제대로 규정대로 했는지? 또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총 어떤 물품을 얼마씩 단가에 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설 통·반장 보상품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

감사변한수위원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나?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죄송하다면 말이 돼요? 일상감사를 실시했으면 설날 통·반장에게 준 물품에 어떤 물품을 샀고 단가가 얼마고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그만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무얼 사주었는지도 모르고 감사했다고 위원들한테 그따위 거짓말을 해?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르고

모르고변한수위원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외부감사를 7일간을 했는데 거기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당당관

지적사행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던 것을 해당 과에 전부 다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외부감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몇 건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보고서에 써 주어야지 그렇지 않느냐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중요한 큰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경한······

하든

중하든변한수위원

경하든 간에 외부감사에서 몇 가지 한 두 건이라도 적이을 받았으면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무슨 공식적인 하나의 형식밖에 더 되나.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6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에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기관별 통보 및 처분 현황에. 이 타 기관에 이첩된 사항이 뭡니까? 1명이.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타 기 이첩된 사항이요?

변한수위원

1명이 누구예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온 사항인데 현재 금천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천구청으로 이첩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금천구청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 구로 통보가 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 구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변한수위원

왜 접수가 됐느냐니까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대라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금천구청에 김미경이라고 현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구약식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남편이 구로구에 근무를 하고 이 직원은 금천구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하튼

여하튼변한수위원

남편이든 우리 구청에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 해당 직원이 금천구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로 이첩을 했습니다.

용이

내용이변한수위원

뭐였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7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근절대책 적극 추진" 했는데 작년인가 금년 1월인가 우리 구로구가 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건설분야에서 제일 부조리가 많다는 최하위로 지적 받은 내용이 있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문에는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원인은 물론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구로구가 지역적으로 좀 열악하고 아직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럽에서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우리 구로구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조사나 어떤 대책을 세운 일이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직원 특별정신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취약 11개 부서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을 전부 다 유리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출입문을. 그 대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조리 예방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행감찰반도 부활을 시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감사담당관 잘 들으시오. 지금 구청 사무실에 와서 봉투 갖다 넣어 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유리창을 왜 교체를 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이 말아야 머리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청이 매일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야. 지금 주민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는 줄 아세요? 이 보도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이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을 거야.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 하면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도대체 당신 오늘 보고하는 작태가 그게 뭐야. 위원이 물어도 모른다. 도대체 통·반장 선물 하나 사준 거 일상감사했다는 사람이 무얼 사주고 얼마짜리 사준 것도 모든다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로구청의 감사담당관직을 맡을 수가 있겠어.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유리창 바꾼다고 문짝 떼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돈을 누구 주어요? 그런 것 없어요. 깨끗한 구로 깨끗한 구로 하는데 도로가 아무리 깨끗하면 뭐 해요. 관청이 깨끗해야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청에 대한 이 사회의 여론이. 과거보다도 단가가 더 높아 졌대요. 과거에 100만원이면 해결되던 것이 지금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여론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정확히 빼 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잘못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될 테니까 감사담당관이라면 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히 정신교육도 해야 되지만 뒤로 여기에 관련된 그 업자들하고 공무원이 직접 돈 받는 줄 아세요? 지금 머리가 그렇게 나쁜 공무원들 없어요. 사무실에 가서 누구 보는데서 돈 주어요? 이권 관계를 그렇게 안 해요.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고 실제 관청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감사실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구로구에서는 아주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상입니다.

개봉

개봉류근무위원

3동 류근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과장님들의 보고에는 정말로 우리구 행정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겠다고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고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 작년도에도 보고 석상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 행정을 쇄신해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바람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비난을 받는줄 아십니까? 의원들을 내세워서 행정부를 감사 감독을 하고 견제하라고 내세웠는데 서울시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나올 때에 업무보고 이거 한번 정도는 자세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저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당혹합니다. 이 자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구로구청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짐작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 과장이 이거 하나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우왕 좌왕 합니까? 업무보고서 누가 발간을 합니까? 누가 작성을 합니까? 담당관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누구 이거 작성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담당주사하고 담당 과장이 같이 작성을 합니다.

성한

작성한류근무위원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구로구청의 행정이 정말로 40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때 그때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하는 것이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담당관에게 부탁의 말이라고 할까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석상에서 보고했듯이 정말 깨끗한 구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잘 업무에 충실해서 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적할 사항을 동료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질문하고 확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새천년을 선도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이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하고 외부강사를, 아니 그런데 앞으로 특별정신교육 이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직사회 4대 악을 일소를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경훈위원

해당되는 공직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4대 악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나올 경우에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도

최소한도김경훈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면 본인이 지난 연말 정기회 때 공문을 이번에 받아 보니까 의회에서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의라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이 그러한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무슨 이런 4대 악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발생했을 때 무슨 명목으로 무슨 얼굴로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해. 주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감사담당관은 명예도 없습니까? 더군다나 구로구청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불평불만을 구의회에서 해놓고 각 언론에 전부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감사담당관은 불평 불만을 해도 되고 다른 직원들은 하면 징계를 회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느낀 바를 최소한도 좀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급은 있어야지. 또 최소한도 전 공무원이 이런 특별 정신교육 장소에 나가서 본인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앞으로 나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최소한도의 언급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유감의 표시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간부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좀 해줘봐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김경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사과하고 저희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전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대 의회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특별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별적이 됐든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는 제 위치가 공식적으로 사과 드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 공무원이 구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앞으로 구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 의회 협력관계를 구체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달하는 방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금년 1년동안 계속적으로 실 되고 이 업무계획대로 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 직원들이 1,200명입니다. 1,200명중에 19개 동 1개 분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대충 3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200명 공무원 중 1/3이 19개 동에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기능 전환 문제점에 대한 사전파악을 하기 위해서 6개 동을 금년에 실시했다. 본위원은 2년동안 4개 동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동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기능전환에 대한 1년 동안 오류1동이나 구로1동에 대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한 19개 동 중에서 6개 동을 명시를 했는데 명시해서 할 것이 수시 불시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사안일주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동에 나가서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많은 지적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6개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하며 수시 해야 하며 감사담당관 업무라는 것이 실제 구로구청 1,200명 공무원에 대한 막대한 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렇다면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6개 동을 나열했는데 그러면 구로1동이나 오류1동에 대해서 1년 동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는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6개 동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는가 개 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에 점검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그 문제도 감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 전 따른 문제점 등은 6개 동 감사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19개 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계속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 통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세철위원

물어 본 것은 동기능전환 2개 동을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지만 어떤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동에 있는 동일한 업종들이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동이 감살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2개 동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세철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구로1동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 금년도부터 전 동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6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점을 사전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 동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는 2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로1동은 안 들어 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동사무소 2개 동을 사전파악 해야 차후에 나머지 동도 기능전환 할 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머지 17개 동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파악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두 개 동은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구로1동은 들어 있지도 않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정기 동행정 종합감사는 6개 동을 실시를 하고 그 외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등이 예상되니까 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과에서도 사전에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표명이지 꼭 기능전환한 동을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지금 아직 계획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그러니까 2개 동을 하는데 감사를 한다면서요? 감사담당관이. 그러면 감사를 수시 불시로 해야죠.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왜 감살해서 지적을 안 합니까?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신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행정 종합감사의 정기종합 감사는 3년 단위로 해서 순환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 사전파악의 문제는 이와 별개의 사항인데 우리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 특히 구로1동, 오류1동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좀 심도깊게 사전파악을 해서 감사를 실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신위원님 이해하신 내용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신세철위원

위원장님이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개 동을 정기종합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문제점이 많은데 왜 구로1동은 안 들어 갔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기감사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듯이 3년 단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항목은 따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이것이 꼭 업무적으로 꼭 해야 된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별도로 구로1동이나 오류1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별도로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아까 발언신청을 하신 최재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은 200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셨는에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주사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첫 해 첫 날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소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 말경에 서울시에 발표한 서울시 25개 구중에 건축분야를 비롯한 몇 개 분야가 구로구가 제일 하위로 발표된 데 대해서 사실 구로구민은 물론이고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만일에 발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서울시에 대응할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청렴도 이 문제로 일부 보도에서 저희가 두 개 분야가 꼭 하위라기 보다는 25개 구중에서 20위권 이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개 분야는 16위도 받고 중간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분야나 주택건축분야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부조리 개연성이 공무원이 지금 과연 돈을 받은 것을 밤았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건축이라면 대부분 건축사들이 와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사내용을 구두로 항의도 많이 했고 일부 또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겠다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 하는 차원보다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청렴도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실과 우리구의 방침입니다. 방심을 정해서 앞으로 아까도 변한수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식개혁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네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긍정적으로 일단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이 받는 부조리 엽서, 구청장이 받는 부조리 신고에서는 전부 다 민원 처리한 사항을 전부 엽서로 무기명으로 신고도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를 했는데도 작년도에 사실상 한 건부조리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을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것을 누구한테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사실상 확인하고 또 그것을 표표시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마련되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인정을 하고 거기에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깨끗한 풍토가 조성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까도

아까도최재무위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부서의 출입문만 투명유리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조리에 관계되는 것을 모든 다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런 것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막야 되는데 유리문만 갈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누구 돈 봉투 오고 갑니까? 뭐 합니까? 좀더 무엇인가 투명하게 무슨 의식개혁 매일 여러 가지 앉아 가지고 잘 해라 잘 해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도 얘기하셨지만 본인부터도 의원들이 얘기하면 겸허하게 받아 들일 줄 알아야지 거기서 의원들이 조금 본인한테 언짢은 소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참 고급공무원으로서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혼잣말이라고 그랬는데 혼잣말이 어떻게 옆 사람까지 다 들립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밑에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그 부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관 되시는 분들께서도 본인 개인부터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000년부터는. 왜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 가지고.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주의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을 채찍하기 전에 본인도 무엇인가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르 내리지 않아야죠. 난 이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직원들은 해당 부서의 직원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 분도 있고 안 포함된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구로구청의 전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잘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구로구민들은 챙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이런 구에서 살고 있나. 앞으로 우리 담당관계서는 좀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00년입니다. 새해이고.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석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3족에 보면 5대 민생취약분야가 있는데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당당관

5대 민생취악 분야가 주로 건축, 주택,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위생, 세무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11개 부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등의 출입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구청에 들어가면 요즈음 문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보도도 나왔는데 색깔만 녹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의 문인지. 그 내용이 뭡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청사관리문제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

용이

내용이김석중위원

뭐예요? 연결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무슨 친절을 하고 그 앞에 함을 세우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으로 보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각 과를 방문해서 보면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부서전부 다 다르니까 가 보면 내가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에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민원을 소상히 얘기하고 대화를 해 줄 사람이 있다. 구청은 우리의 일을 처리해 주는 곳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가서 이건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처리하죠?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을 세우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각 과별로 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민원을 종합해 가지고 받들이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문 앞에다 세워 놓고 들걔서 보면 막상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못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예방적인 감사도 있고 사후 적발감사도 있겠지만 자세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고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 정도되면 말이죠. 제가 뵙기에는 예리하시고 무엇인가 어느정도 충분히 이런 직책을 완수하시리라고 보는데 막상 오늘 업무보고를 듣보니까 느슨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인 파악이 되고 있느냐? 역시 감사 자체도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물론 책자를 받아 보시고 잘못 파악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전부 다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구의원도 잘 모르고 주민도 잘 모르는 유리문을 교체하고 말이지 무슨 문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 주민이 그 부서에 갔을 때에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위해서 어느 부서의 계라든가 담당직원을 찾아 간 것이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파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재개발문제로 왔다면 내 과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당담관께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무슨 문제를 적발을 해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미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5대 민생취약분야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건축하고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라든가 세무 행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에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 반응 측정에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대민부서는 주요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허가나 인가 신고 이런 것이 많은 부서이고 각 동사무소는 전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여러 가지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 기타 의견 등을 해서 민원처리한 주민에게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질문서를 받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그 방법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탁월한 부서는 여기에 다 해놓고 잘못된 부서는 어디 갔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고 하는 것도 물론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적해서 잘못한 부서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은 하고 문제를 말하자면 포착은 했는데 나중에 조치를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자세적인 면에서도 말하자면 잘못된 부서는 꼭 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조치가 부족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빨리 실시를 하든지 다른 보완책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백서 내용을 보니까 120부를 만들고 작년에도 만들고 해마다 만드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무슨 항측 내용이라든가 무슨 민방위 분야에서 말하자면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내용 등등 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감사백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늘 관행대로 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98년, 99년에 동사무소를 가 보니까 시간도 없었지만 거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 수록해 놓고 더군다나 서울시 순환감사 이런 내용에서 6개 정도만 하고 말으니까 6동이나 구로1동 등 이런 데는 지적을 받았다가 또 한 2년 있다 한번 지적받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엇인가 감사담당관에서 항측 판독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지 않았느냐?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그 지적사항을 반드시 전서에 통보를 해서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까지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진행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지적되었으면 다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연중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다음에 적이이 되어서 그런 잘못이 없어야 원칙이고 또 그러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종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현재 사회가 다 그렇게 한번 적이됐다고 그래서 금방 시정이 되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직풍토가 개선되는 것이지 한번에 칼로 무우 자르듯이 전부 깨끗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 보면 항측문제로 인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가보면 담당자만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계속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언제 왔습니까? 하면 바로 2~3개월 전에 오고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직원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항측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잘못한 사람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항측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찬중위원

무슨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4쪽에 민원처리 건수에서 보면 서신, 전화, 방문, 인터넷, 타기관 이첩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수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이은 어디에 해당되는 용어인지 내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방문도 해놓고 서신도 해놓고 다수인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용어가 어떤 것을 지적을 했는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다수인은 저희들이 5인 이상이 연서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다수인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다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개별적인 개인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5인 이상이 공동으로 같이 연서해서 제기하는 민원을 우리가 다수인 민원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방문이나 전화나 서신으로 한 것으로 표시를 해 버려야지 다수인으로 별도 표시를 하니까 용어상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무얼 파악하셨습니까? 2개 동에 대해서.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 금년도에 동기능전환이 전반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2개 동에 대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개 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됐느냐고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찬중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내가 주민투표를 한번 해 가지고 찬·반 여부를 물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을 파악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법규에 의해서 동기능전환을 하고 인원을 감축했을 때 그 인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말 하자면 벽보라도 붙여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러 이러한 것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러 이러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라는 그런 게시를 할 의사가 없는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동사무소 기능전환 업무는 업무자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그 기능전환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소원과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도 금년 한 해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김찬중위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할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9쪽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생긴 위원회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정확히 생긴 년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4~5년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심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전에 재무국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외에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이 내용대로 실제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그냥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표시를 하고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표시가 없고 그래서 전부 봐주기만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 대단히 불만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후에 정말 잘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가지고 총괄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개인적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위원장님한테······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 대한 감사담당관 답변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저한테 뭐하려고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제가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총괄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그러면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남승우위원장

의회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고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감사담당관한테는 통보를 전부 다 총괄적인 것을 못 받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구청으로 의회에서 통보가 안 갔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각 과로 송달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니냐 하면 저는 그래도 지난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말씀드렸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들을 어떻게 특별감사도 좋고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해 저희들이 99년도 첫 임시회 때에 구청의 각 과에서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 업무보고 내용 제일 앞 부분에 그것에 대한 해당 사항들을 일일이 적시를 해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 종료된 것은 종료되고, 그리고 예산 수반작업 또는 진행 중인 사업, 이렇게 각각 분류들을 해서 다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구청장 지시사항들은 그렇게 이행이 잘 되는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이 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공히 하시는 얘기가 구청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부처가 한 마디로 없는 것 같다.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계획에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의 각 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시행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완료에 대한 것까지는 설사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 주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해에도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다른 타 과든 아무리 찾아 보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처리집은 어떻게 만들겠으며 지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구청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원래 업무담당은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담당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은 그 업무가 추진이 잘 안 되니까 감사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통보되면 전반적으로 추진 실태나 진행정도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통보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으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사항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진행상황을 감사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통보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으셨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통보 받았습니다.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책임은 없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만 처리를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분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구전반에 걸친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업무를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지금 여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시겠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남승우위원장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 드리겠다니까요.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 중간보고를 최초로 언제가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분기별로 최초로 3월 말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3월 임시회 때에 얘기하신대로 3월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에 3월 16일경 아마 그 때에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저희가 의안이라든가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제가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때에 분명하게 보고를 하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확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이후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건과 관련을 해서 답변이 미비했던 관계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로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업무보고를 하실 해당 주무 과장께서는 담당주사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인사소개를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주사님들은 이 자리에 괜히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만약에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그것에 대한 질문 확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경청을 하고 있다가 답변 보좌를 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진행 일정이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한 관계로 정회 후에는 일단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에 계신 담당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단 구청에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여기에서의 업무보고가 사전에 통보가 있으면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에 참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면서 담당주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대열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영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우용균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윤석주 동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용갑 국민운동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구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조우진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담당주사입니다. 동창옥 친절봉사추진반 담당주사입니다. (직원인사) 그리고 구민회관담당주사하고 동기능전환추진반 반장은 지금 연락을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모르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종결된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방청석에서 있었던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직현황, 그 다음에 담당별 주요 사무기능,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 네 번째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아까 안 오신 두 담당 주사 나오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도착이 늦었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황규 구민회관 담당주사입니다. 이도종 동기능전환추진반장입니다. (직원인사)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왜 담당주사들을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소개하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지금 과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들이 이 자리에서 과장들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좌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업무능력에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주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듣고 내용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될줄 압니다. 7페지이에 보면 구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대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임대계약은 다 됐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구민회관 대관은 4월까지 끝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대관을 할지? 그 다음에 냉·난방 문제가 사실 전에 임대료를 안 받았을 때보다도 더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추운 겨울에는 온풍기를 안 틀어 주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 주어 가지고 상당히 덥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과연 관리를 전에는 주임이 했는데 지금은 주사가 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리면에서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도 정도에 온풍기를 틀어 주고 몇 도에 에어컨을 틀어 주는지 이런 것도 좀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새주민동록증 교부가 지금 다른 구청은 거의 다 많이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친절도 종합평중에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결과,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접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은 수차 저는 앞에 업무보고할 때마다 들어온 얘기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회를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의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한 마디를 해주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실 저희들도 과를 다 파악을 못 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국장님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파악을 다 못하는데 구민들은 어느 과에 무슨 문의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영수증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물어 보려고 다른 데로 전화를 걸었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런도 모르시면서 전화를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어디에 대고 전화를 하느냐물어보길래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과가 아니더라도 잠시 기다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 강남도시가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자세하게 한번쯤 해 주었을 때 그래도 구민들이 구청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텐데 핀잔 비슷하게 딱 하고 아침에 상당히 언짢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감사실에서 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직소민원실 여기도 보면 감사실하고 거의 비슷 비슷한 내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서만 많이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 부서는 이리 밀고 저 부서는 저리 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총무과장께서 이러 내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불친절 신고가 들어왔으면 자리 배치를 한다든가 정말 그 부서에 있던 분을 다른 과로 예를 들어서 수평이동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안이 나와야지 공무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구도 전화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원래 그 담당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억양이 그렇습니다. 억양이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만 다 해 버리고 이쪽에서 할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의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아주 업무보고에서 확실하게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고 안 되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정도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임대계약은 전체적으로 다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재무위원

하는 것입니까? 몇 월부터. 꽉 차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1월부터 4월까지 수리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꽉 차 있으면 언제부터 꽉 차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알아야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임대계약은 저희들이 현재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개·보수 공사하는 내용은 대강당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개·보수 문제하고 사무실 임대하고는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각을

착각을최재무위원

했는데 지금 대관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 공사예정은 4월말까지입니다. 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아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보수 관련해서.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아직은 대관은 하지 못 하겠네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는 대관이 어렵습��. 그래서 5월 1일부터 대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은 끝났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주 얘기하는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것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까?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 때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 임대료 관련해서 미납되는 단체가 주로 문제가 됐든 단체가 상이군경회입니다.

결이

해결이최재무위원

됐느냐고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훈처 협조 공문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최재무위원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감사를 해도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는 거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보훈처 협조공문에 의해서 임대료를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되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전부 다 해소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2000년 새해부터는 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를 주었든 어디를 주었던 간에 문제점이 없이 재 임대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랬는데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년도 이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방법을 취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납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데는요? 여기만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물론 다른 단체도 작년도 미납된 단체가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냉·난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는데 따뜻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담당 기사로 하여금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장비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장비가 꽤 오래되고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지만 냉방이라든가 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묻는 얘기는 해마다 저희들이 기기를 간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안 틀어준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죠. 내가 묻는 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실내 온도가 몇 도일 때는 아까 얘기대로 난방기를 틀어 주고 몇 도였을 때는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무슨 안이 있어야 우리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몇 도일 때 난방기를 틀어 주고 여름에 날씨가 이 정도될 때는 에어컨을 틀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으니까 난방기를 틀어 주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난방기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못 틀어 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은 있어야지.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몇 도 몇 도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은 날씨나 기온 변화에 따라서 켠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은 월 별로 기한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재무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월 별로면 1월에 날씨가 한 20~30도 되는데도 온풍기를 틀어야 되겠네요. 월 별로 트는 거니까. 그리고 3월에 날씨가 잘못돼 가지고 영하 10도 되면 월 별로 하는 것이니까 온풍기를 안 틀어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공서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온도가 몇 도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는 온풍기를 틀어준다든가 에어컨을 틀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막연하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빌려 주었는에 지금은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추우면 당연히 항의할 수도 있고 더우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가 나와 계신데 과장이 답변 못 하면 주사가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 정도였을 때 우리가 온풍기를 틀어 주고 이 정도에 에어컨을 틀어 주니까 이해를 하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계절별로면 겨울에는 항상 틀어주어야 되고 여름에는 항상 에어컨을 틀어주어야 돼죠.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냉방은 20도일 경우에 그리고 난방은 영하 3도일 때 켜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11월 20일 이쯤에 켜고 3월 15일경까지 켰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더워질 그쯤에 해가지고 8월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에 맞추어 가지고 냉·난방을 틀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계절에 따라서 하고 추울 때 더울 때 관계없이 것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설정을 해가지고 온도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가 지금 청사 같은 데도 다 그런 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몇 도, 여름에는 몇 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을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것이은 도수를 결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이 늦어지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를 월 별로 다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해당되는 월이 3월부터 5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구청 서울시 내에서도 타 구청은 작년 12월부터 한 곳도 있습니다. 또 1월에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월 별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최재무위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불친절 공무원이 신고접수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신고접수되는 것도 물론 엽서로도 오기도 하고 불친절 신고엽서도 있고 그런데 요즈음은 인터넷에 많이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친절봉사추진반에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보낸 내용으 가지고 담당 직원들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꼭 조사를 합니다. 친절봉사추진반에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어떤 직원한테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때도 있고 또 민원이 어떤 감정상 기분이 좋지 않아서 했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사이동 조치를 했다라든가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중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평이동이라든가 인사조치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서장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친절봉사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30명씩 명령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는 직원은 친절교육을는 다시 한번 더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도 매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점검을 한다고 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일 4시간씩 전 직원에 대해서 30명 단위로 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립니다. 30명 단위로 친절교육을 하는데 전화응대 요령이 한 시간이 들어 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 들어 가 있는데도 어떤 때 보면 저 자신도 다른 타 구청 이런 데에 전화했을 경우에 불친절하게 받는 사례들을 저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불친절한 부서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불친절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99년도에 전국에서 친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을 방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친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제일 특이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자체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외부교육에 의존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체 강사를 6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성을 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지적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사무보조요원들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방금 아침의 사례를 최의원님께서 접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해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무엇인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의원들도 뺏지를 차고 가면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하고 가도 본체 만체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는 3선이나 되니까 가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인사라도 하는데 초선의원들이 더러 가시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 민원인들이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전화는 안 보이니까 더 하죠. 정말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웃는 낯에 침 뱉잖아요. 우리도 스스로가 직원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민원인들도 화가 많이 나서 갔더라도 웃으면서 이러면 자기가 갔던 내용도 사실 수그러 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나와서 사과를 하셨는데 의원이 질문을 하는 데도 그러는데 만인이 보고 있는데도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선봉에 서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진행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우선 몇 분이 계시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화인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이렇게 다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를 물론 마쳤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후에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일단 중식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중식도 하셔야 되니까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확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확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세철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번에 김찬중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신세철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총무과라는 부서는 담당이 10개 부서, 인원이 108명, 동사무소까지 한다면 구로구청 전 직원의 약 반 가까운 인원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 막대한 인원이 일선이든 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해 줌으로써 구로구청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바로 구민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네 지금 정원을 보니까 93명인데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를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친절봉사추진반, 동기능전환추진반인데 그 부서마다 몇 명씩 되어 있는지? 3개 부서에. 15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6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 말 인구조사를 보면 어느 동은 3만이 넘고 어느 동은 6,500명인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업무도 있고 어떤 지역 주민의 형평성에 맞춘다면 각 동마다 2~3명씩은 부족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5명을 세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활용을 하는지? 16대 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부족한 동에 인구비례해서 직원을 발령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상반기에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평가에서 100만원을 수상해서 볼펜을 제작을 했다는데 몇 개를 제작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조사를 다 하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착을 안 하고 있고 지역을 가 보니까 우편함을 설치를 했어요. 우편함을 설치했는데 그 예산과 총 몇 개를 설치해서 구로구 주택에 몇 %나 우편함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해도 좋은데 옛날에 비해서 민방위교육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연 민방위교육을 몇 번을 실시하며 시간, 또한 민방위교육이 시간이 축소되면서 실제 교육은 더 허술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 총 민방위 인원은 몇 명이며, 연 몇 시간씩 민방위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신세철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명이 정원 외 현원이 많습니다. 지금 거게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친절봉사추진반, 동기능전환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에 지금 4명, 친절봉사추진반에 6명이 있고, 동기능전환추진반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건국추진위원회 추진반이 있는데 구민운동지원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있고 저희 과에 지도원이 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추진 관련이라든가 인구비례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문제, 동직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발령을 해야 된다는 점하고 이렇써 동직원들이 부족한 데도 3개 추진반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추진반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동기능전화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2건국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친절봉사추진반은 아까도 최재무위원님께서 불친절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불친절한 사례를 제로화하겠다는 각오로 이 친절봉사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선거업무추진에 있어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한 문제는 저희들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간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부족한 인원은 저희 구청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직원들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딱 직원들의 소요인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인구만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인구수도 될 수가 있고 세대수, 운영건 수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가리봉2동은 지금 6,500명이고 고척2동은 3만명이 넘어요. 가리봉2동은 동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가리봉2동하고 지금 고척2동하고 많은 분들이 직원을 비교를 할 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인구가 만명이든 2만명이든 간에 최소의 구성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민원창구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기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은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일정기군 이상이 넘어 갔을 때는 인구 몇 명당 몇 명씩이라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명이 넘어서 구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지금 전 동사무소의 공통사항이 인력이 구조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마는 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구 청사 내에서도 인력이 넉넉하다고 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인구비례맨 직원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무슨 업무에 크게 차질을 빚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에서 100만원을 수상해서 볼펜을 1,2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1,200개를 제작을 해서 전직원들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저희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1,200개를 제작을 했으면 지금 공무원이 1,200명인데 동사무소에도 다 준다면 안 맞잖아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아니 전 직원에게 하나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숫자를 산정을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과 관련을 해서 아직 도로표지판이 부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시에서 자꾸 지침이 변경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GIS를 구축을 한다 이런 문제들과 겹쳐 가지고 자꾸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새주소사업추진 일정에 의하면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은 7월부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함 설치 관련해서는 우편함은 저희가 공공근로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행자부로부터 별도로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우편함이 없는 집을 파악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로부터 우편함이 부착이 되지 않은 가구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한 것은 12,343개를 제작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해서.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우리 구로구가 40만 가까운 인구에 12만 7,600가구거든요. 세대수가. 그렇다면 엄청나게 %로 적은 숫자인데 앞으로 그러면 전 세대 다 완료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우편함을 부착하겠다는 특수사업을 올렸을 때에 그 때도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사업이 있다든가 이랬으면 이것은 제일 후순위에 해당되는 특수사업에 하나입니다. 행자부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때에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남아 있는데 특수사업이 타 자치단체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배정해 준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우편함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가 또 추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곧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 지역에 달았는데 실제 큰 도로변, 그러니까 6m, 4m 아주 우편물을 배달하기 골치 아프고 집배원들이 주소 찾기 힘든 이런 데는 안 달고 큰길가에 보이게 전시효과 같아요. 그렇다면 공공근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형평성에 안 맞으면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100% 구로구민을 위해서 해 줄지는 몰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시효과로 큰길가는 달아주고 소외되고 불편한 골목은 안 달았다 이것입니다. 어디는 달아 주고 어디는 안 달아 주느냐? 앞으로 주민들 불평의 소지가 발생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계획이 있었느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가 대략 우편함부착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물론 세대수로 따진다면 12만 세대가 됩니다마는 가구수로 따질 때는 대략 5만 가구 정도로 보았습니다. 주택을 5만 가구로 보고 거기에서 대략 만 개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저희들을 비판해도 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 정확한 수를 일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추가로 1만 2,343개를 제작을 했는데 추후에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안 되어 있는 가구가 파악이 된다면 별도로 차기 특수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1회 4시간씩 8시간을 지금 하고 있고 교육자원은 저희 민방위대원이 5만 9,0461명입니다. 이것은 총 민반위자원이고 교육대상은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 교육인원은 1만 1,832명입니다. 나머지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연 1회 보통 3월부터 실시합니다마는 비상소집 훈련으로 교육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교육은 감독을 잘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교육은 민방위담당 주사가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감독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세철위원

민방위교육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1년에 8시간인데 교육이 옛날에는 엄한 교육을 받고 4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또 추가로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요즈음도 그렇게 강화된 교육감독을 하고 있고 만약 계속 불참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무슨 조치를 합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예.

치를

조치를신세철위원

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40세까지 받다가 92년도에는 5년차까지 받다가 작년도부터는 편성 후 4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1만 1,000명으로 됐는데 민방위 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이 있고 야간교육이 있고 일요일교육이 있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중에서 약 얼마 안 되는 그래도 못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실적이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작년 하반기 때 96명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가지고 실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한 자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 때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때 불참자는 96명으로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는 방대한 업무를 하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듣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방위교육이 많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이 축소되면서 그 사람이 민방위 대상자예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통지서도 안 나오고 민방위교육이 없어졌냐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이로는 민방위교육대상자인데 교육통지서도 안 나오고 민방위교육이 폐지됐냐고 물어 봐요. 이 정도인데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고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방위교육이 없어졌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40세까지 받다가 작년부터 편성 후 4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민방위교육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그 사람들 나이를 조사했어요.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이 안번도 안 나오니까 민방위 교육이 없어졌느냐고 물어 봐요. 담당자도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 한 명이라도 감시 감독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상자인데.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62년생, 63년생은 민방위교육이 일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민방위교육을 계속 받다가 줄어든 것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사실 확인을 했고 나이도 다 대상자예요.

감사

감사김경훈위원

때 해요. 감사 때.

남승우위원장

민방위담당주사님하고 총무과장님 하고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민방위훈련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다거나 그래서 또 지금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의 안내가 많이 있으면 저희 구로구뉴스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 안내를 일단 이번에 하세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인터넷에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인터넷은 사용자가 구로구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뉴스지에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홍보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신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신세철위원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시간도 변경이 됐고 나이도 변경이 됐으니까 홍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을 때 황당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이어서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른 17개 동을 2000년 5월, 6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신위원님 답변에 동직원 수가 인원이 모자란다고 각 동에서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하셨죠? 표현을. 그런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또 감축을 하게 되면 기이 있는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이것을 동전환에 대한 기능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만약에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었던 내용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동 기능전환에 대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될 때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이고 말하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가 무엇 무엇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무엇 무엇은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합니다라는 그런 일절지에 인쇄를 해서 각 동마다 게시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만약에 동 기능전환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오전에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구민회관 관장 나오셨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구민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가 몇 톤짜리입니까?

황규

김황규구민회관담당주사

5만톤짜리 하나하고 2만톤짜리 하나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5만톤짜리면 구민회관 강당에 열랑이 부족하지 않은데 춥게 만든 장본인은 시설 노후라든가 아니면 스팀난방 이런 열량기가 부족해 가지고 춥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강당이 춥다고 그러면. 그러면 다른 개·보수예산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라 대강당을 사용할 때에 시설을 주민 어느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열량이 부족해 가지고 춥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지 춥게 만든 열량을 갖다 놓고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다른 데다 예산만 낭비하고 개·보수하고 그러면 효율적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 관련해서 요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을 확대 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결과 보고서라든가 또 건의내용이라든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어떤 지시가 없는 한은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전환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하던 주요한 업무는 거의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처리지연이라든가 구청까지 내방해야 되는 불편사항, 그리고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는데 반송되는 고지서 문제, 사회복지 부야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 현장 행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일부 계층이나 일부 주부계층들에 편중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하고 유아방 문제에 대해서 또 인근에 있는 사설학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설 업체와의 중복되는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사료······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묻는 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 또 구청에 이관되는 업무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인쇄를 해서 지역에 부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물었지 동 기능전환 후의 운영방식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실시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행 부서인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이 향후에 저희들한테 시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관업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시범동을 실시를 하면서 저희가 일제히 홍보를 했습니다. 구로구뉴스지, 지역신문,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앞으로 17개 동을 확대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구로구뉴스라든가 지역신문 이런 것은 쳐다보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해요. 지역신문 보는 사람도. 한 개 동에 50명이 안 넘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절지에 인쇄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몇 월 몇 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었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의원이 불편한 얘기를 안 듣게끔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구민회관담당주사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당이 춥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일러가 지금 현재 용량이 100% 잘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설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어린이라든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가 다 확보되어 보일러도 고치고 전체 다 고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전체가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전구가 나가도 그것을 새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옥외등이 나갔는데 지금 갈아 끼우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조명이 어두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하고 벽체도 노후해서 색깔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대 장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삐거덕거려 가지고 공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내년에는 보일러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자꾸

자꾸김찬중위원

답변이 엉뚱한 데로 흘러 가는데 관장님한테 내가 물은 것은 지금 구민회관사무실은 열량이 돼요. 충분히 지금 나와요. 내가 수시로 가니까. 그런데 대강당 열량은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강당은 춥다 이것입니다. 추웠을 때 추운 이유는 보일러의 열량이 떨어져서 추운 것이 아니라 라지에타 시설이 덜 부착이 되어 있으면 춥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량 발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물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개·보수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증설해서 춥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대관을 해가지고 이용자가 춥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할 의사가 없느냐 내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강당 문제는 그 동안에 온풍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온풍기 자체가 노후해 가지고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두 대를 3만㎉짜리 두 대를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무슨 행사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

언제김찬중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찬중위원

12월달 얘기인데 그 춥다는 소리가 나온 것은 12월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핸드폰이 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춥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설을 했으면 열량발휘를 다한다 이거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찬중위원

답변하면 돼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김찬중위원님 다 끝나셨죠?

김찬중위원

예.

남승우위원장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확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후의 후속 과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진행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시간인만틈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 질문확인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도 질문 확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문을 하시겠닥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신 순서대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보고가 99년도 사업시행과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시는 거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4쪽에 보면 동기능전환 시범실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로제1동하고 오류제1동을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한

실시한류근무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을 시범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동기능전환이 최초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근무위원

? 거기까지는 과장님 답변이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 실시한 결과 관계 총무과에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 보고서에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지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사업효과 해가지고 주민자치 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의식 함양 기여, 지역 구민 건강한 생활 문화 제공" 이래 놓고 무슨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구로제1동을 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 사업을 시작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서에 지적사항을 나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서 무슨 보고를 한다고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대책은 분명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지면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개요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책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을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엄연히 자치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아과정에서 그런 것을 뺀다고 하면 의원들 귀를 막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 행정구민을 위해서 일하고자하는 구의회나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고 해야만이 민원이 수렴되는 것이고 구행정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나 잘못된 것은 스스로 감추말이야 잘 된 것만 홍보하겠다고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로구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서에 안 나옵니까? 이런 것을 실시를 해 보았더니 이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김찬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바로

바로류근무위원

행정부가 지금 구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불편사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6개월 시범실시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과연 이러한 제도를 실시를 해서 어느 것이 잘못됐는가? 또 보완점은 어떤 것인가? 민원사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6개월간 면밀히 검토하라고 시범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총무과에서 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셨어야 합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은 했다고 하지만 구로1동, 오류1동 가서 제대로 총무과에서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다 파악은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구로1동에 동 감사를 나가서 동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말만 해놓으라고 해놓고 동 애로사항을 구청에 해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빛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 나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가 동기능전환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표본 축출을 해 가지고 해 보면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상반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 나가서 체조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 하겠죠. 공짜로 체조시켜 주고 요가시켜 주고 뭐 시켜 주고 하니까 좋아하겠죠. 일반 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조사한다고 해야 동사무소에 가서 맨손체조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과연 주민을 위한 제도인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때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서에서 한 가지 우스운 것을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8쪽에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 실시"해 놓고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소요예산까지 다 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 해 놓고 보고를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몇 일에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생각하고 있다고 끝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보고라고 합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글쎄 과장보다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전부 다 1박 2일 양평, 가평, 수안보 등 서울근교, 600명 다 나온 사항인데 보고는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하려면 여기에 하지 말고 위원님들 보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물어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살아날텐데 여기에 다 정해 놓고 생각중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많으신데 지금 신청하신 순서대로 김석중위원님, 김호승위원님, 변한수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 보좌관을 포함해서 몇 명이죠? 정원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3명입니다.

김석중위원

확대실시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대단위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 민원을 수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민회관 회의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인사가 이번에 승진이 6급 승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는 잘 됐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친절봉사추진반, 동기능전환추진반, 구민회관까지 구민회관은 관장이라고 부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담당주사입니다.

함에

호칭함에김석중위원

있어서 이왕이면 관장이 어떻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민회관 전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호칭문제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보고하시면서 친절도 종합평가 등등 해 가지고 친절의 문, 봉사의 문,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반가운 것은 3월 1일부터 친절도우미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안내하는 쪽보다는 중견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듣고 접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일정대로 했을 때는 저희가 앞서 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꾸 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부분 구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김석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강당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 전체가 물이 새고 우기때는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계신데 이런 용기를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대강당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대강당보수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실공사의 표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망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기를 보니까 상반기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통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통식 날짜까지 받아 놓고 있는데 남구로역에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ㅏ? 구로공단역은 전부 다 지나가고 말이죠. 거의 환승이나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방송망을 연결하고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남구로역이 모레 개통을 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석중위원

좀 감안하셔서 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11명이 1999년도에 인력감축이 됐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김석중위원

직급별로는 예를 들어서 열 한분 중에서 몇 급 몇 급 내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총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석중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호승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많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연 몇 시간씩 개인이 받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8시간을 받습니다. 2회에 걸쳐서.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두 번을 하는데 동에 예를 들어서 한번에 실시합니까? 몇 번 나누어서 실시합니까? 전반기 교육이 예를 들어서 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전반기 교육이 있고 하반기 교육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호승위원

한번에 실시해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민방위 대상자가 2,000명이면 2,000명을 번에 다 시키는 것입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고척2동 같은 데는 오전 오후로 하고 학급수를 1학급 2학급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도림동하고 구로4동은 두 학급을 합쳐서 하고 인원으로 50~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전반기 교육을 몇 번씩 시켜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적게 하는 곳은 보충교육까지 세 번정도 하고 횟수로. 총 45학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하면 하루가 2학급이 됩니다. 학급수로 따지면.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을더서 각 동에 1,000명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얘기대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학급으로 했을 때 500명씩 받으면 하루 하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며칠씩 몇 번 받는 것 같은데.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승위원

올 상반기에는 3월 며칠부터 잡혀 있어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선거 끝나고 4월 17일부터 잡혀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3월에는 없어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선거 전에는 일체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선거가 4월 13일이기 때문에.

김호승위원

4월 17일 하루만 받습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때부터 7월 13일까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000명이 민방위가 있다 그러면 1,000명이 하루에 편성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저희 관내에서 1개 동이 1,000명이 1개 학급이 제일 많은 학급이 700명입니다. 고척2동입니다. 거기하고 구로3동하고 2~3개 동만 하루에 받고 나머지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딱 그것만 받습니다.

번에

한번에김호승위원

끝낸다 이거죠?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문제를 왜 질문했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그 동에서 다른 동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면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알아 보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기능전환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도 많지만 안 하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주민들의 불펼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아까 답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함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적이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때 강력하게 동기능전환을 안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표현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효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뭐 다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직원들이 없어져서 구청에 안 들어오고 다 없어지면 인원이 줄어드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어차피 구청으로 들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저도 그 부분에 다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직원스트레스해소실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하휴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대략 20평 정도됩니다.

여기

여기김호승위원

펀치볼, 두더지 잡기, 자동차 경주기, D.D.R 등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같은 것은 직원들이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려가서 갑자기 한번 치고 올라와 가지고 팔목 부러져가지고 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지하실에 D.D.R 같은 것을 놓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산소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하실에 놓게 되면 공기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때는 다른 장소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지하실에 설치를 한다면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하셔서 예를 을더서 5층이나 6층 그 쪽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에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D.R이 오락실에서 성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것이 많이 도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많이 처음에는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시고 생각을 잘 하셔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다 사놓고 예산만 1,300만원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돈을 투자했다고 쓰지도 않고 버릴 경웨 사실 구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역행하는 그런 예산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을

장을위원

남승우 잠깐 총무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동기능전환과 과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저희가 2월 21일에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금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화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는 그때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릴 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범동 운영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두가지 내용을 안건 심사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가 저희들이 21일 본 안건심의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가지 자료를 2월 19일까지 일단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변한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2000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어떻게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에 있어서 구로방송국 방송망 확대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목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느 과목도 모르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요

시설비요변한수위원

? 이 양반이 도대체 날 가지고 노나. 무슨 시설비예요? 이게. 아무 소리 말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이 사업계획서 이거 예산사업 전부 확인해야지 안 되겠어요. 행정관리, 서무관리, 자체사업에서 예산이 아무리 보아도 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예산서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변한수위원

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설비 명목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금액이 지금 2,5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을

예산을변한수위원

삭감해 가지고 2,560만원만 세워주어되는데 3,200만원은 당초에 우리한테 안으로 제시했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떡하니 한다고 해 놓고 뭘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개선하겠다. 이것은 잘못한 거니까 이것은 예산안대로 고치겠다 간단히 말하란 말입니다. 왜 예산안이 자기네들이 올렸던 것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해 가지고 2,560만원만 세워주었는데 3,200만원이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어서 내가 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시설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관리

서무관리변한수위원

자체사업이 아니예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시설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체

도대체변한수위원

3,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야. 이거 의원들한테 가짜 숫자 알려주고 앉아 있는 거야. 확인 안 하면.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예산서 누가 소요예산 산출을 누가 한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3,200만원하니까 2,560만원의 차이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보고 지나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일원이라도 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2,560만원 예산 승인 났는데 3,2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떡 업무보고를 하고 앉았는데 위원들이 그냥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3,2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변한수위원

왜 이렇게 과장이 말아 많아.

류근무위원

잘못했다고 말하고 말아야지 자꾸 이유대고 있어.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한 가지 이것은 참고로 같이 좀 알고 가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자리에서 동료간이나 또 어떤 민원인 관계나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무원이 폭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형사적인 이권을 떠나서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죠? 무슨 폭행사건 같은 것이 났다라고 해서 인지가 됐다. 그랬을 때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주변에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문제화 됐다든가 그 폭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물의가 빚어진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를 해야죠.

약에

만약에김경훈위원

통장이 그랬다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통장이 그랬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한

확실한김경훈위원

지금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주민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폭행을 해서 진단까지 끊어 놓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났을 때에 통장을 즉각적으로 해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이고 또 조례상에 나타나는 해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경훈위원

흔히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경찰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데 싸움을 말리다가 보니까 잡혀 들어 가 가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옆에서 별 일이 일어나도 구경도 하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통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가담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조사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리고 통·반장 보상품 아까 오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물품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물품선정은 최종적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에 각 동에 몇 가지 품목을 5개 정도 품목을 정해 가지고 동에 선호도 조사를 내려 보냅니다. 어느 것이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나를 보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선정을 하게끔 하는 것은 어디 총무과에서 내려 보냅니까? 그 공문을.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회 구입하는 총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약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매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이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나 이런 데에 너무 압력이 많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이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사온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보면 우리 구로구 인근에 있는 농협 같은 데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 같던데.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경우에는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관련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홍협상품권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때는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받은 그 업체가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구정 며칠 전에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농협상품권을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와서 있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바로 그건데 입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일자가 지연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니지

아니지김경훈위원

날짜가 물론 어떤 구정이다 또는 무슨 중추절이다 했을 때에 날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이 그러면 그와 반대로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놓고 물품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으로 줍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계약을 해서 기한내에 납품이 안 됐을 때에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못 주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못 주죠.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입찰가격을 자기 네가 임의대로 어떤 너무 낮게 입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물품이 안 들어 와서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는 것도 그건 모순 아니예요? 좋아요. 그건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말이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사항에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 관리 및 홍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 관리 및 홍보를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선거업무는 저희 구청이 주체는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관리 및 홍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깨끗한 선거를 합시다. 이런 포스터라든가 홍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의뢰를 하면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내고 또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경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공명선거분위기 유지 관리 및 홍보라고 나온 것을 보면 마치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선관위에서 할 일을 갖다가 왜 여기에 그런 것을 넣어요? 행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주요 추진사항들이 전부 다 여기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웬회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선거추진반 구성이다 투표구 설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행정적으로 다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분위기 유지 관리 및 홍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마치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명선거 분위기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분위기를 잡아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만히 중립지키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물증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것인데 계속 정보가 들어 와요. 구 시민단체장 선거를 하고 그랬는데 말이지 집행부에서 관여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항의를 받은 일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에 공명선거분위기 이런 것을 유지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또 주요업무계획표를 봅시다. 15쪽을 보세요.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 해가지고 "제16대 총선" 해 가지고 선거법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업무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사무종사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추진반하고 선거사무종사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 주어야지 상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지 "선거법 교육"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직원을 가지고 시키는 것인지 통장들을 불러다 놓고 시키는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그것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선거법 교육"하면 이것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정말 의혹을 받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대상이 누구라는 게 나와야지. 또 그 밑에 봐요.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선거추진반에 구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좋아요. 민관 연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한다는데 감시하고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감시하고 단속을 선관위 직원들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구청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마치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넣어요. 이거를.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16대 총선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봐요.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여기 9쪽에 업무보고에 주요추진사항에 "주요사무추진반 구성·운영,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및 사전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동 전산장비 정비·점검, 투표구 정비 및 설치, 선거사무 관련 직원 교육실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한 근무명령"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할 일인데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 돼.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할 일을 갔다가 왜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 업무에서 단속 강화를 하는 것처럼 왜 넣어요. 여기에. 구청에서 할 사항만 여기다 넣는 것이지 선관위에서 할 사항을 여기에 넣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선거법 교육도 해당 선거종사원에게 종사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광범위하게 말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말이지 졸속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다들 보았을 때에 "법정 사무 차질 없는 준비" 해가지고 "선거법 교육". 선거법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이거야? 통장들 불러다 시키는 거야 공무원들 다 앉혀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무슨 단체요원들을 불러다 놓고 시키는 거야? 그리고 감시단속 강화라는 것도 선관위에서 할 사항을 갔다가 무슨 마치 무슨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 관리 및 홍보하고 민관 연대 지속적인 감시 단속 강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서 협조요청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장이나 단체장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런 어떤 공명선거 관리 유지를 위해서 저희 독자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홍보물 부착하는데 있어서 그런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민관 연대 지속적인 감시단속 강화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물론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파견 나가지 않는 이상 권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선거 관련 주민 신고사항을 접수를 하고 또 그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불법 선거신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게끔 얘기를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관위에서 할 업무라고 그랬죠? 선관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늘 상주되어 있는 직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시단속 강화하는 것도 행정적인 지원인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행정지원입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지원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감시 단속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물도 같이 내려오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반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감시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신고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선관위에 이첩시켜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감시활동으로 보고 기록한 것으로 압니다.

으로

이것으로김경훈위원

보아서는 지금 구로구청 전 공무원들이 감시 단속을 하러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해 가지고 16대 총선해서 불법선거 신고센터 운영해 가지고 민관 연대 지속적인 감시 단속 강화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감시 단속을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은 파견 나가서 선관위 소속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감시 단속 강화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김경훈위원

합시다. 이해가 안 가요.

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만 합시다.

변한수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요. 해석나름이라고.

남승우위원장

지금 어쨌든 총무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확인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더 얘기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문 확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체가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획예산과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하자고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4계 담당주사와 기타 주사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용식 기획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조희만 예산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정용인 의회법제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박희택 전산통계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병윤 정보화추진반장을 소개합니다. 함안석 기획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직원인사) 최병윤, 함안석 주사는 저희 직제에 있는 담당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승진한 두 사람입니다. 정보화추진반장이 뭐냐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하면 7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 사람이 앞으로 사업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99년도 추경예산을 3회를 했는데 제1차가 몇 월에 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월까지 실적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99년도 추경예산을 우리가 세 번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제일 끝이고 제일 먼저 것이 6월에 했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99년도 당초에 보고자료예요?

렇죠

그렇죠변한수위원

. 6월에 했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추경예산이란 말이지 당해연도에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추경예산을 승인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왜 안 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금년도에 조기 집행을 하고자 각 공사 부서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 1월 하고 2월까지 우리가 총 116건인데 62건에 187억 4,800만원을 2월중에 전부 집행을 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아니 금년도 2월중에······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2~3월중에.

변한수위원

2~3월중에 2000년도 사업을 하도록 발주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99년도에 안 할 사업을 추경까지 해놓고 사고이월시켜서 2000년도로 넘어 가면서 사업을 안 했느냐? 구청에서 말이야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집행에서 지금 마음이 없고 엉뚱한 데들 몰려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서 사업은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봐요. 또 한 가지는 4월 총선을 하기 위해서 임박해서 사업실적을 다 내비치려고 안 하고 묶어 두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필요 없이 99년도에 필요 없는 사업을 추경까지 해놓았어. 그러면 추경에 다 승인을 내 주었으면 당해연도에 발주를 해서 업무 선정이라고 하고 삽질이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업자 선정도 안 하고 예산만 잔뜩 묶어 놓고 그리고 2000년도 사업에 합해서 3월이나 4월에 선거 앞두고 하려고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일들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구청에서. 말이 됩니까? 1차를 6월에 아니고 5월에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하지 말라고 이제. 아니 각 과에서 안 하고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사업을 촉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왜 안 하느냐? 사업계획서를 내라. 얘기 얼마든지 해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이월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이고 다만 토목과, 하수과 소관 공사가 이제 2~3월에 집행되는 사항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은 지금 겨울 공사가 바로 문 있어 가지고 작년 2차 추경. 1차 추경에서는 안 한 것이 없죠. 2차 추경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5월에 추경을 해서 사업에 들어 갔으면 그 사업은 5월에 6월에 착공을 하고 99년도에 끝냈어야죠.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토목공사고 하수도 공사고 시급하다고 요구해서 예산을 추경을 해 주었는데 안하고 99년도 하반기에 그냥들 전부 일한 것이 없습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공사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못도

잘못도변한수위원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5월에 세워준 추경사업을 안 하고 그냥 넘겨 가지고 말이야 금년도 지금까지도 발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추경을 뭐 하러 받아. 사업승인을. 그러고 있다가 2000년도 사업하고 총선 전에 묶어서 생색 내려고 안 하고 묶어 두었었나? 그러면 다른 일이 바빠서 일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엄연히 예산 통과 다 된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공사할 것입니다. 바로 하수도관 묻어 줄 것입니다." 의원들은 다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이게 구에서 하는 일입니까? 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거야. 의원들은. 자기 동네사업을 따 놓고도 공사를 못하고 1년을 넘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다른 과장들 토목과장, 하수과장 미룰 필요 없어요. 추경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사업계획을 빨리 해서 집행하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고 촉구를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최재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5쪽에 보면 2000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비목별 절감율에 일반운영비 및 12개 비목을 5%를 절감하고 전산개발비 등 4개 비목을 3%를 절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개 품목은 5%보다 더한 10%를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개 비목에 대해서 3%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죠. 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규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규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구입도 하기 전에 3% 절감을 미리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3% 절감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계획수립의 업무보고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안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최재무위원

안 했잖아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14대의 PC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 하고 또 6월에 구입하는 것 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PC가 3월이나 4월이 되면 많이 가격이 하락된다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반만 구입하고 반은 하반기로 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물론 장비를 싼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저런 것 다 따져 가지고 한번 절감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PC가 많으니까 3%도 더 들어 갈 것 같아요. 잘만 되면.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앞으로 우리 물품구입은 예산반영할 때 이 정도는 감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반영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314대를 현재까지 얼만큼 샀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교체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전에 구입했었던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12월에 교체를 했죠. 우리가 지금 1,250대인데 약 400대 말고는 점차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절반 정도는 바꾸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다면

그렇다면김석중위원

전년도에 이런 것을 기종이 좋지 않더라고 고치고 전산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 8월에 구입을 하면서 전산에 문제가 있구나! 전산에 투자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깎이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작년부터 제가 열을 올리면서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127대를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도 314대 8억 2,000만원인가 해서 그것도 통과시켜 주셔서 아주 우리가 PC를 교체하는데 차질없이 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또 올릴테니까 그 때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PC 얘기를 하셨는데 PC에 대한 구로구의 종합적인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PC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또 배분을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라는 거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PC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조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조사라기 보다는 생산 회사별로 조금씩 기능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 차이죠.

남승우위원장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각 회사별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나 기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세무행정 관련해서는 각각 특별히 정리가 되어 있을텐데 일반 PC의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조사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PC는 생산 회사별로 차이가 없고······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됐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남승우위원장

그것은 일단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지금 보고를 드리죠.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로구에 지금 총 PC가 몇 대인데 그 다음에 용량과 기종별로 구청의 각 부서에는 몇 대 몇 대가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몇 대 몇 대가 어떤 용량과 기종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조사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무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각 부서에서 PC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소극적인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PC를 다룰줄 모르는 사람이 기종만 높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것도 별로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문서작성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급 PC가 필요하질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증권시세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꼭 고급 기종들을 요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자기 책상 앞에 최신형 기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PC에 대한 과도한 요구들을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기종에 따라서 단가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각 동사무소에서 몇 대를 사 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합을 하시지 말고 동사무소에 기존에 어떤 업무하고 관련을 해서 필히 기종을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의회에 만약에 추경이든 어쨌든 예산 신청을 하실 때에도 기본자료를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망, 그 다음에 세무종합시스템 등등 몇 가지만 신기종으로 교체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종은 지금 1/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치를 할 것입니다. 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컴퓨터의 용량, 기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327대요?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314대로 해서 올렸는데 가격에 따라서 400대가 될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314대를 어디 어느 부서에 어느 통에 어떤 용도로 해서 배치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두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만큼은 나중에 제출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변동이 그 동안에 많이 있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드리고 나중에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수요변동이 아니죠. 예산 반영을 했었을 때 기본적인 수요파악이 됐을 것 아니예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수요가 자꾸 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리고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시점까지 해 주시면 되죠. 지금 시점까지의 예산반영을 할 때의 계획까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 임인현주사입니다. 문화관광담당 김기준주사입니다. 생활체육담당 이광식주사입니다. 이광식주사는 이번 1월 21일에 새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뭄담당 이희동주사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석중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석중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에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심증이 가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이거 어디 갔습니까? 오늘 받아 본 주요업무계획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남구로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분야 남구로역 홍보관 설치, 주요업무계획 새 천년을 여는 2000년도,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 앞에도 내가 읽어 보니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디다 설치하든 구로를 홍보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도 많이 나누고 위원님들이 고생도 하셨고 한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얼전에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9년도 2000 예산을 올릴 때나 지금 현장을 가보기 전까지도 이 상황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현행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저희와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홍보관을 설치할 장소를 확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 운영상 여러 가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홍보관 설치를 하도록 배정된 장소를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장소에는 부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 저희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남구로역에 설치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하고 남구로역에 당초에 현재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도록 장소를 확보토록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중입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그러면 기왕에 온수역에 현장민원실이 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셴을 세우면서 세운다고 했을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피치 못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언제 때 얘기이고 이 예산 통과된 지가 언제예요? 엊그제 통과됐는데 갑자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민원실과 병행해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지지 못했는지, 제일 처음에 올릴 때에 무엇인가 충분한 상황을 보고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하게 구로4동 저희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 예산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느 책자에 보니까 각 동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로4동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나는 무얼 하는데 4동에 배정을 했나 했어요. 그 동안에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별 말이 없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 이후에 그래도 여기에 무슨 홍보관을 세우고 그것으로 빠른 정보를 알 수 있겠구나 해서 다 하나 하나 알려 주었는데 느닷없이 와 가지고 바꾸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미리 가서 동네 가서 얘기를 하시든지 차라리 아예 세우지 마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냥 넘어 가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장민원실을 거기에 세우겠다고. 저는 현장민원실을 많이 세우는 것을 원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때도 정과장님 구민봉사실에 계실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으것은 괜찮은데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거기에 하고서 우물우물 넘어 가시려고. 거기에 적정하게 한번 더 시도를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석중위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면으로 따져 볼 때 온수역보다는 남구로역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하철 건설본부측과 협의를 해서 남구로역에 설치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불가능했을 때는 제일 차선책으로 온수역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릴 적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거기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충분한 현장조사라든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통과됐을 거 아니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예산 올리셔서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하셨는데 느닷없이 변경하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지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명칭이 제가 총무과에도 그런 명칭에 문제가 있는데 구민축제다 구민축제 내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축제지 무슨 체육대회냐 그러면서 동별 대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경연대회이고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근접해요. 가까운 얘이인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지역별로 이것을 동 체육대회라든가 체육단체 및 동에 연결을 하고 그 분들에게 다시 말 하자면 그런 일을 어느 정도 맡겨서 동사무소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동체육대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자. 그 동안에 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하셔서 제가 현재 동 체육회를 구성토록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시달을 해서 자율적으로 동별로 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축제 및 체육대회는 10월에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찬중위원 질문하실 순서인데 김석중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구로역사에 구정홍보과는 설치쑨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김석중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일대에 있어서 사실 보면 좀 비중이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해요. 애초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할 때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 지하철건설본부나 아니면 시공회사측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위치 선정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공문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신이 왔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공문으로 답신을 받고 나서 최근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다고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최종 통보가 지난 2월 11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문 회신이 1차로 왔을 때는 언제인데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1차로 왔을 때는 작년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때는 이미 홍보관을 40~45㎡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이러한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고 그렇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에 그 중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가 2월 11일에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2월에 개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가 수차에 지하철역사를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했는데 지난 2월 11일에 최종 통보가 왔는데 남구로역에는 홍보관 설치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정해 준 홍보관 위치는 아주 부적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역사 구내의 쳐터문에 절안이 걸쳐 있는 상태이고 또 기중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배전판이라든가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관으로서 사실 저희가 4,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지하철본부 측에······

남승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위치 유형별로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밀린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의 위치선정이 정확하게 중심부에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어떤 특정 역을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자료에 이렇게 따를 때에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에 온수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구청장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애초에 예산의 위치하고 전혀 다른 역사를 이렇게 위치를 기재를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일단은 저희 담당국장까지는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남승우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예정도 아니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김석중위원님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온수역으로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장 방침이 있었으냐 없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었을

없었을류근무위원

턱이 있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저도변한수위원

발언권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에서 이렇게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주무과장님이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보고를 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김석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남구로역에 최대한 노력을 하되 기왕에 온수역에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추진을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단계인데 업무보고 사항에 마치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것처럼 한 그 정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좀 주세요.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남승우위원장

아니 김석중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변한수위원

미안합니다. 이 말중에 한번 발언권 좀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이 관련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다른변한수위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지금 김석중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남구로역 거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과장 얘기는 철도청으로부터 거기에는 부적합하다.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셔터를 올리면 설치한 것이 반이 걸린다.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런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변한수위원

똑 바로 얘기해요. 지금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런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도 협조가 불가능 하다라고 그런······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현재 남구로역에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했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위원들한테 하고 이것을 온수역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이렇게 다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뭐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선거용으로 쓰려고 가서 얘기해 놓았나? 말을 바른대로 얘기해야지. 왜 구로 갑에다 해주지도 않을을 해 준다고 해놓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양반이 못 나오게 되니까 다시 남구로역에 검토하겠다. 누구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변한수위원님의 그러한 오해사항은······

변한수위원

그렇게밖에 받들일 수가 없잖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위원들 앉혀 놓고 거짓말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처음부터 여기가 우리가 지정을 했지만 거기 회신을 받고 현장을 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온수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으로 온수역으로 옮겨 놓고서 구청장도 모르게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구청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변 위원님께······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두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구로4동 남구로역에 이것을 올해 먼저 해 주고 추경에 4,000만원 더 넣어서 온수역에도 해 줘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야. 알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남구로역에 설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만약에 불가능할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당초변한수위원

사업계획대라라니?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남구로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되 정 불가능할 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 홍보관을 이 예산을지고는 좀 설치를, 위원님들께 정당한 회계 절차를 밟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이런 사업을 과장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어? 어디 자기 마음대로 거기 못 하면 그냥 유보하고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도대체. 구로구청의 사업을 과장 마음대로 득수시책을 과장 임의대로 세우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거기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이 따위 말을 하고 있어 정말. 어떻게 아는 거야 위원들을. 당신네 마음대로 예산심의한 것을 바꿔? 처음부터 남구로역에 최대한 설치를 검토를 해 보지만 정히 불가능할 시에는 어떨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우리 김석중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 그러면 남구로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동의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겁니다."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남구로역에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돌리겠다. 이게 당신 마음대로 혼자 다해? 무슨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구로역에 규격에 맞게끔 예산을 줄이고서라도 해 놓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왕에 온수동 주민들도 이 자료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으니 여기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 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어떻게 과장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되고 위원들이 뭐하러 듣고 앉아 있어 이거!

남승우위원장

신과장님! 지금 김석중위원님이 남구로역 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련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그런 내용, 김석중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김석중위원님께 일단 제출을 하시고 아무튼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과정이 많아요. 담당 주무과장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개통 날짜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개통하고 나서 상가들 다 들어오고 나서 위치도 제대로 못 잡고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닐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집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김석중위원님과 변한수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김찬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을

진을김찬중위원

다 빼놓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네요. 제가 2000년도 1월에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1999년도 지역신문에 지출된 광고비와 구독 내용 집행한 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왔는데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500만원을 더 지역신문에다 올려 주었는에 집행계획서가 됐느냐 그러니까 되어 있다. 그러면 집행계획서를 보내 달라. 2000년도 집행계획서를. 주간신문 광고비나 구독료 집행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한 가지는 1999년도 지역신문 구독료 및 광고비를 보니까 특정신문에 한정되어 가지고 무려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170 얼마, 200 얼마, 300 얼마 그런데 구독료와 광고비 내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변한수위원님 지적했듯이 모든 것이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옮겼다 없앴다 이런 식의 행정인지 상당히 우려되네요. 우려되고, 어떻게 해서 특정신문에만 그렇게 광고비와 구독료가 과다하게 나가고 다른 신문은 100 몇 십만원, 200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집행계획서를 보내줄거예요, 안 보내 줄거예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냈던 자료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0년도 집행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신문에 편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로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아무래도 저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타 신문과 차별화를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말 하자면 지난번 정기회 때 3일간 정회를 하고 불난리를 쳐 가지고 구청장이 비공개 사과를 하라고 해서 비공개사과까지 한 내용이 다른 신문에는 다 났는데 그 신문에만 유독 그 기사가 안 실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느닷없이 의원들을 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의회를 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오고 의회가 경시되고 의원들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5개 신문이면 5개 신문사 균등하게 하고 구독도 균등하게 해 주어야 되고 광고비도 균등하게 해 주어야지 어떤 신문은 구독료가 700 몇 십만원 내 주고 어떤 신문은 80 몇 만원밖에 안 내 주고 문화체육과장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정기회 때 보겠지만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내 달라고요. 2000년도 집행계획서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5개 신문사면 5개 신문사, 7개 신문사면 7개 신문사 균등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은 언론이고 어느 것은 관보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문사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문사가 있는데 서울시내에 몇 개 지역신문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각 신문사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김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로구 지역을 관할하고 우리 구로구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타 신문사보다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찬중위원

대한매일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신문입니까? 1억 8,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해 주었는데 심의를 해 주었는데 대한매일은 구로구에 있는 신문사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지역신문이 우리 구로구에 몇 개 신문사가 있습니까? 신문사 이름을 한번 불러 보세요. 신문사가 몇 개 있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로금천매일신문, 구로오늘신문······

김찬중위원

구로금천신문사가 여기 구로구에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로 금천을 관할하는 신문사입니다.

김찬중위원

사무소는 여기 아니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구로오늘이 있습니다. 또 금천신문사가 있습니다. 또 구로신문사가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구로신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로신문사는 구로5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구로타임즈가 있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로타임즈는 오류동에······

것도

그것도김찬중위원

구로구에 있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5개 신문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독료라든가 광고비가. 차등을 안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옳지 않다고 나한테 반박을 했는데.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천신문의 경우는 중간에 나오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구천신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고 다른 신문은 계속 발행이 되고 있죠? 매주.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로신문 같은 경우는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찬중위원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느나 하면······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범위내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찬중위원

얘기하세요. 뭘 마땅치 않다고 옳지 않다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각도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 지역신문 광고비 및 구독료 집행 내역서를 빨리 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말이죠.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 했는데 꼭 중국 북경시 통주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동성 평도시하고는 언제부터 교류를 맺었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4년도, 95년도부터 처음 치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평도시에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까지 구로구에서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거기 기업에 기술제휴를 했다든지 하는 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우리 구로구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맺어진 업체가.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로구 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구로구에서 주선해서 입주된 업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그 공단을 언제 했습니까? 평도시에 구로구 공단을.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97년도 9월에 구로구 기업체 전용공단을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그 이전에도 투자유치를 그 쪽에서는 요청을 해왔던 사실이죠? 그 이전에도 94년도, 95년도에 교류를 맺어 가지고 97년도 9월 이전 그 사이에도 중국 평도시에 우구로구에서 주선을 해 주어라?

용석

신용석문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95년도까지 보았을 때에 한 6년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됐죠? 6년 간에 걸쳐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용석

신용석문하체육과장

구로구 기업체 전용공단에는 없지만 평도시에는 한국기업체 다수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그러니까 구로구청에서 그러면 주선해 준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구로구청에서 교류를 맺어 주어 가지고 투자한 기업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기업에서 평도시에 가서 만들은 사실은 있어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6년, 7년동안에 한 건도 없는데 또 통주구를 재매결연을 맺어요? 그러면 1년에 말이죠 2회를 상호방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면 평균적으로 1주일을 잡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4회면 28일입니다. 1년간 12개월에 걸쳐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중위원

제 말을 들어 봐요. 아무 6~7년 동안 건수가 건도 없는 것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다 뭐 교류증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도 작년 8월초에 우리 중소기업인들 15 업체를 인솔을 해 가지고 단장으로 장춘시를 갔다 왔는데 한국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중국에 무슨 자본투자를 했다가는 다 박살난다. 다 망하고 들어 온다. 그냥 기술제휴나 그 쪽에서 인력이나 이 쪽에서 받아 들이고 그 기술제휴 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그 쪽으로 보내는 그런 거나 그런 사업이나 해야지 거기에 무얼 투자를 했다면 망한다는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6~7년 한 건도 없다는 것인데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기업인들이 그것을 다 기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여게 무슨 통주구 뭐 내무부에서 무슨 승인 통보를 했고 또 무슨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나들이 하는 것입니까? 정말 관광하는 목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어봐요. 이해가 가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평도시 상호방문을 2회, 그리고 통주구와의 방문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평도시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통주구가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현재까지 교류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입점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구로구 기업 전용공단을 그 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한 이후에 97년도 IMF로 인해서 현재 작년까지는 사실 교류나 상호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IMF 이후에 처음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고 11월에 그 쪽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주구는 국제 관례상 현재 통주구가 평도시보다는 자매결연을 추진이 더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통주구와는 상당한 양해각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교류가었습니다마는 평도시가 자매결연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고 그 중간에 통주구는 당통 현에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서 퉁주구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여러 각도로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중국 전체적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자매결연을 추진하자고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 관례상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을 해 놓고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매결연을 중단한다는 것은 서로 예의상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주구와의 결연도 금년에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그런 예의고 뭐고 다 이해가 가는데 교류 맺어 가지고 나쁠게 뭐가 있어요. 중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다 교류 맺지 뭘. 다 좋은 거야 그거. 그런데 서로가 교류를 맺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여기 주요경제인 현지방문,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투자유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7년 동안 한 건도 없는데 또 다른 도시를 또 맺어요? 전부 예산 없애는 거 아니예요? 아무 효과도 없이 말이지. 교류라는 것이 뭐야? 그냥 만나서 "당신들 한국에서 왔소? 구로구청장이요? 문하체육과장이요? 나 아무개요.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이나 합시다. 산업체 시찰합시다. 저녁 때 만찬이나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교류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는 특별한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한 바 작년에는 약 70개 업체가 투자설명회에 참가를 했고 금년 3월초에 저희가 또 경제인 방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류가 자꾸 있다 보면 아마 금년에는 어떤 특별한 가시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김경훈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찬중위원

. 거기 구로구청에 같이 경제인들이 다녀온 사람들 내가 알고 있어요. 몇 사람은 사적으로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투자를 못한다는 거야. 투자를. 구청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체면상 따라 갔던 거지 내가 거기다 왜 기업이 망할 것을 뻔히 아는데 거기를 왜 들어 가느냐는 거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현재 방문단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단에 접수한 업체 현황을 보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전부 수집을 하고 이번에 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아주 상당한 계획을 갖고 이번에······

아요

좋아요김찬중위원

. 금년에 무엇인가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끝내고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각 담당과장들이 선거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두달정도 남았는데 우리 업무보고사항에서 선거업무 보고도 아닌데 선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년 4월 16대 총선이 굉장히 치열해 질 것으로 예감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훈위원

. 위원장님!

신세철위원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선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요? 무슨 선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자고.

신세철위원

선거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김경훈위원

선거업무보고에 대해서 누가 선거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선거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 공천을 했네 안 했네 했잖아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선거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에

선거에신세철위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에

선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선거 얘기가 자주 나왔잖아요?

거에

선거에김경훈위원

대한 책자가 나왔으니까 물어 본 거고······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김위원이 해당되든 누가 되든 선거 얘기가 자주 나왔으니까······

선거

선거김경훈위원

얘기가 왜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의혹이 가게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세철위원

선거업무보고가 아닌데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장내소란)

라고

선거라고김경훈위원

누가 얘기 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신세철위원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좋지만 선거얘기를 자주 하지 말자. 그러면 금년 선거가 치열해 질 것이다.

열해

치열해김경훈위원

지고 안 해 지고 하는 것은 신위원이나 나나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것도 선거얘기야. 치열해 지고 말고 우리가 왜 관여를 해.

아까

아까신세철위원

그랬잖아요? 무슨 공천 얘기도 나오고.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공천얘기가 나와요?

과연

과연김호승위원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니까 시끄러워요. 질문이나 해요.

김경훈위원

할 얘기나 해요. 무슨 남의 얘기를 가지고 간섭을 해.

신세철위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김경훈위원

뭐 남의 얘기 가지고 간섭을 해. 알지도 못하면서 뜻을 이해도 못 하면서 말이야.

남승우위원장

신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말씀하세요.

무슨

무슨신세철위원

뜻을 이해를 못 해요?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알아요. 저도 알고······

알고

알고김경훈위원

있으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여기서 할 얘기인지 안 해야 할 얘기인지를 파악을 하고.

신세철위원

선거업무보고 아니었어요.

누가

누가김경훈위원

선거업무보고 했다고 했어요?

신세철위원

후보자 얘기라든가 선거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해라

자제해라김경훈위원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동료위원끼리. 무슨 자제를 해라 말아라 하고 있어.

남승우위원장

질문하세요.

신세철위원

5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남원시와 작년 11월 4일에 했어요. 그런데 향토 특산물 판매전 개최를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했는데 실시한 결과 우리 구로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 4일간 한 실적 또한 효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고 우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판매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서 그 쪽 시민들을 유치해서 행사를 합니다. 또 지금도 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남원시에다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신세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던 향토 특산물 판매전에서는 제가 정학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200만원 어치의 물품이 팔렸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후문에 여러 가지 향토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농산물직거래장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가급적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민 신문이 발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마침 또 우리 관내에 주재기자도 있고 해서 저희 구로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서 현재 남원시민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남원의 문화 예술단체를 초청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우리 구민에게 문하예술의 향수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 관내의 각종 예술단체가 남원시의 문화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양 도시간에 협조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과 주요업무 확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홍보업무 종합계획 수립 모든 것이 다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런데 마치 과장이 "내가 양심적으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하고 위원들을 앉혀 놓고 기만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을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대로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내 주시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기왕에 남구로역에 설치하도록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의원들을 모르게 또 일개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올렸다고 보고한 것은 매우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로역에 당초 예산안대로 설치를 하든가 이게 안 될 때는 구로4동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온수역에 하든가 온수역에 추경으로 해서 현장민원실과 홍보관을 설치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을 앉혀 놓고 거짓말로 위원들을 기만한 신과장을 의회 명의로 징계회부를 요청합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어디 거짓말을 해. 분명히 기록을 남기세요. 답변하세요. 해명하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변한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로역에 홍보간 설치하는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계획했던 대로 남구로역에 설치를 하도록 최대한 지하철건설본부측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수궁동 주민들은 그럼 가지고 노는 거야?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이게 불가능할시에는 정당한 예산 절차를 밟아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저희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남구로역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남구로역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일념하에 임의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온수역에 이왕에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 해 보았으면 이런 저의 하나의 의견을 업무보고에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구로역에 설치토록 저희가 저희 역량을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할의원이신 김석중위원님과 관계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할 것을 우리 변한수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문제하고김석중위원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하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실 감사때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실 적에 전부 다 과장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실 적에 안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중이다. 이렇게 해 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효율성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다 설치를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해야 되겠고 관계 시의원이나 이런 분도 계시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설치를 해서 효과도 없고 그래서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온수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말이죠. 완전히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런 말 하자면 실수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당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하다 안 되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설치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안 됐으면 그게 하다 보니까 안 됐구나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임의적으로 제가 온수역으로 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중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데요. 먼저 번에도 문화체육과만 말하자면 양면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봉사과의 내용을 보면 유한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하실 때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사용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고척동에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알기로는 동양공업대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전문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대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문제라든가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면 아무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을 하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노력할 것이고 또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가하시고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구로역 홍보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록 하되 정히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결정이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정당한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온수동은 그냥 이걸로 끝나라 이거야?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 정말. 여기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결재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김경훈위원

남구로역이 안 되면 거기로 보내겠다는 거네요. 되면은 못 해 주고.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한 대로 정말 답변 받고 신과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나 점잖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가.

남승우위원장

그래서 무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하시는지?

변한수위원

구청장 서면 답변요구합니다. 이거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들한테 과장이 허위보고하고 위원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요구를 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금 구청장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들으셨잖아요. 남구로역에 당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을 과장이 임의대로 온수역으로 바꾸었다고 아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규칙을 보아도 구청장의 전결사항인데 과장이 자기 혼자 했다고 그러니 이게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류근무위원

권력남용한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권력남용 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야지. 구청장이 할 것을 과장이 했다고 하면 엄연히 권력남용 거지.

남승우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이것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만약 있으시면 의회의 서면질문 제도가 있으니까 변한수위원님이 일단 서면질문을 일단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과장의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보고나 그 다음에 답변과정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서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과장의 어쨌든 사과가 일단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은 일단 아니고 또 징계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는

요구는변한수위원

할 수 있어요.

남승우위원장

상임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또 의회 내부에서 공적 논의구조가 있으니까 그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제기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김석중위원님 말씀하시면 남구로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수역을 들먹거려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 여기 지금. 그래 놓고 나서 김위원이 지적하면 거기로 해 준다. 수궁동 사람들은 가지고 노는 노리개야?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체육과장으로부터 사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 자기가 말 못할 사정으로 지시가 뒤집어 쓰고 솔직한 얘기로 허위보고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한테 직접 이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고 그 받은 다음에 과장에 대한 처리는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서면요구를 했으니까 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답변이 오면 되는 거야. 무얼 별도로 서면요구를 내가 왜 내.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일단최재무위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히

도저히변한수위원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받아야지.

남승우위원장

기왕 이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처리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 규정을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의회 업무보고 받다가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보고는 대한민국에 우리 구로구밖에 없을 거야 도대체가. 애들 데리고 노는 거야 정말.

남승우위원장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계 규정에 대한 확인의 문제도 필요하고 저희 내에서도 장시간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상의와 그 다음에 이후 지금 마지막 한 개 남은 구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의 내용과 관련을 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당초 2000년 구로홍보관 예산편성 내역현재 2000년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 중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지역의 해당의원이신 김석중위원님 명의로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과 관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상임위원회 제출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내용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안건이라고 한다면 이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된 즉 임의로 위치변경된 채 업무보고 된 경우와 그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저희 상임위원회의 명으로 구청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에 두 번째 말씀드린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의 명의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특별히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구청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사항들이 자료로써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안 연후에 추후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 한 보고냐 본인이 독단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하고 차후에 또 처리를 한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의가 없으면 서면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처리문제가 또 있습니까?

담당

담당변한수위원

과장이 혼자 잘못했으면 그 징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세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해서 물어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승우위원장

자료 내용을 검토한 연후에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간다. 더 해명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답변내용과 관련을 해서 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책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신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시거나 확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가장 이선기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서관리담당 최정식주사입니다. 호적담당 김경석주사입니다. 병사담당 이창범주사입니다. 자통차등록담당 이용주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절을 최우선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청원경찰하고 지도원이 있거든요. 청원경찰은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도원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구로홍보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같이 보셨지만 지금 신도림역하고 개봉역은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평수가 적더라고요. 부족한데 지금 온수역 현장민원실 신설에 대해서 면적이 78㎡ 약 23.6평인데 이렇게 큰 평수를 온수역에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홍보관 문제도 실제 추진해서 예산까지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온수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민만족 민원서비스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현재 두 개의 현장민원실이 있는데도 온수역에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물어 봅니다. 확실하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한 평수인지? 그리고 신도림역은 대충 몇 평이며 개봉역은 대충 몇 평인데 그것이 무료인지 임대료를 내는지? 아니면 또 온수역은 23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신도림동 자동차 판매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이고 지도원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온 사람들로 안내와 등·초본 발급 이런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신세철위원

있다가 온 사람이라고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지도원이라는 것은 직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 등록계에 배치해 가지고 등·초본을 발급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자동차등록계에 있어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원이

공무원이신세철위원

아니죠?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공무원입니다.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은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장민원에서 관한 사항인데 지금 신도림역은 4평, 개봉역은 약 5평 정도 되는데 개봉역은 국철구간이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신도림역은 우리 땅에다 했기 때문에 그곳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장민원실도 지금 장소가 온수역으로 갔는데 천왕역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온수역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이 오히려 민원인 많겠다. 이런 점하고 또 면적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유동성이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면적을 산정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옷을 갈아 입거나 쉬게 할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장 민원실 그 문제를 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하철건설본부와 문서로 이미 확약한 사항인데 정 안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23평이면 현장민원실로써는 굉장히 면적이 큰 것입니다. 큰 것인데 지금 어느 현장민원을 가 보아도 이렇게 큰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작년에 공식적으로 23평이라는 면적을 이미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달리 지금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면적을 줄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이야기는 못 하지만 지금 지하철본부측에서도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23평에서 약간 평수가 준다 하더라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 4~5평인데 너무 좁고 그래도 민원인이 와서 앉을 좌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다소간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20평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신도림역이 4평, 개봉역이 5평이고 그 다음에 신도림역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고 개봉역은 국철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온수역이 23평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민원실입니다.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학보가 가능한지? 정말 확실히 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그것은 면적은 약간의 유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확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본부장이 이미 문서를 보내온 것을 다소간에 면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 갈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의 문제라든가 또 확실한 개통 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지금 어느 정도면적을 주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완전히 개통되는 것은 7월중으로 개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 면적에 유동성은 약간 있을지 몰라도 좌우간 큰 면적은 저희가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받아 놓았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징병검사실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징병검사홍보는 저희 구로구뉴스지라든가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김호승위원

동사무소에 병역담당이 없죠?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언제

언제김호승위원

없어졌죠?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작년 7월 1일입니다.

김호승위원

7월 이후에 병무담당이 동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징병검사에 관해서 상당히 요즈음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려고 하면 구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병무담당은 다 구청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아마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다른 것하고 틀려서 징병검사는 그때 실시를 못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개인한테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행서 징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3,450명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체 다 내부에서 근무합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외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개별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은 없고 이제 교통질서요원, 또 청소과쓰레기 이런 데는 지금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마치 정식 공무원인 것처럼 하는 행위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새해부터는 담당과장께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각별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 정규 직원들은 친절봉사를 해야 된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무과에서 친절봉사팀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시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다소 간에 문제점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가을에 이면간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30년씩 된 간판 옛날부터 걸어 놓은 조그마한 간판들을 떼라 고 그러면서 가서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20~30년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당신들 이거 내일 모레까지 안 떼면 200만원, 300만원 벌금이라고 그런 심한 말들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정말 사법권에 가까운 행위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관공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많은 나쁜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석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센터는 몇 평 정도입니까? 세일여행사.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한 3평정도됩니다.

김호승위원

자동차등록 삼성화재는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거기도 3평정도됩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승위원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서비스센터는 저희들이 이익금의 35%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확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5페이지에 "자동차 보험상담창구 운영" 여기에서 일단 그러면 장소는 임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돕기 기금적립해서 이것은 원 계약과는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자기들이 원래의 계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임대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1년 동안 임대료가 3,620만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임대료에 비해서 보험계약 건수가 적어 가지고······

김호승위원

소멸금입니까? 3,620만원은 소멸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이 금액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 측에서 선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의 효과도 보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었던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일과 근무시간 이후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