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8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개정되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되고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이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던 명칭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항에 가서 도로 무단점용자부터 징수하던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그 용어가 변경되면서 종전에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이 점용료의 100%이던 것이 120%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조례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종전에는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 그 외에는 구수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통과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2일 도로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구체화하고 주택출입을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간에 빈번했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20m 미만의 도로만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구수입으로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구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지에 다번 부당이득금을 변상금 징수액으로 고쳤네요?

예, 도로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 구유재산법에는 변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공공용지인데 어떤 것은 변상금이고 어떤 것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혼돈이 오니까 도로법과 구유재산법에서 종전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용지인데 구유재산법에서는 변상금이라고 그러니까 혼돈이 와서 용어를 통일한 것뿐입니다.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100% 받던 것을 120%로 상향 조정했네요? 그 다음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것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로 들어가는 쪽이 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이 있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은 전액 면제고 상가로 들어가는 쪽은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경기도 나쁘고 그런데 120%로 상향 조정했습니까?

이것은 종전에 상당히 폐단이 있었던 사항인데 점용 허가자도 100%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사람도 나중에 1년 있다가 부당이득금으로 변상금을 매길 때 100%거든요? 그러면 허가자하고 무허가자하고 똑같이 100%를 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허가 받은 사람도 100%,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100%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차등을을 두기 위해서 벌칙을 20%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더 첨부하겠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도로가 있고 영리목적은 아닌데 주차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그 위에 보도를 거쳐서 차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이 도로점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도로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임의로 낮추었다 하게 되면 이미 부과한 것은 그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가격이라 함은 여기서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과세 표준지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는 보통 일반보상에서 도로일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가할 때 말이지요?

예.

인접지역의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의, 뒤에 전용면적별로 산정기준이······ 산정기준이 막연하게 토지가격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현시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공시지가인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100%입니다.

예, 공시지가의 100%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토지의를 공시지가의 0.05%로 표기되는 것이 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토지 가격의 명칭을 공시지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맨 뒷장에 보시면 산정기준 세 번째 장에 보시면 토지가격은 이렇게 한다고 비고란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법률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두 필지 이상의 경우는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 이것이 보상과 점용료 부과의 기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이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할 경우에 도로는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100%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당연하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3분의 1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률을 개정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3분의 1로 낮춰서 그 동안 해오다가 요즘에는 계속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부가한 도로의 가격이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0%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그것을 개정하고 해서 개정이 구수입이 더 오른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세수입을 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면도로도 지금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m도 시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그것을 완전 없애버리고 도로일 경우에는 이면도로인데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다가 세금을 거둬서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20m 이상의 도로에만 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서울시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3월 15일날 시도로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면도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도는 어디 어디라는 것을 공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도면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몇 미터 기준으로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대부분 20m 이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세수입이 크게 증대는 안 되지만 다소 증대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20m 이상인 도로에 줄을 쳐가지고 레미콘 드나들고 할 때 그것을 관리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시수입으로 들어가면 구에서 등한시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점용료 신고를 구에서 받지요? 아파트를 지을 때 진입로 주민들 출입에 불편을 주면서 교통유발 시키면서 크게 도로를 정리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시수입에 들어가니까 조금 유도리를 피워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사장을 가보면 이것이 면적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산출해서 세금을 매기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도로인 경우는 30%하고 하천인 경우는 50%를 징수교부금을 나중에 또 받습니다.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0%는 구수입으로 잡거든요. 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내려옵니다.

안전표지판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현장소장들 통제하에 자꾸 점점 넓혀오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느냐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의 담당자들이 가서 얼마든지 유도리를 피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수입은 예를 들자면 어떤 수입원이 가장 많아요?

점용료가 저희과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진입로 문제는 필요시에 진입로를 신고하고 한시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것도 여기서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과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점용료가 제일 많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시에서 받는 교부금 그 다음에 잡수입, 세 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진입로 문제에 관해서 각 동마다 몇 백건씩 진입로 사용료를 안 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과를 했습니까?

제일 많이 부과한 때가 작년 연말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조사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연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징수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수하겠습니다. 정수방법은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낸 시점에서 앞에 도로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헤배당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지······

산정기준이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준을 보면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목격하고 또 내가 사용료를 내가지고 하는 그러 업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대로 대답해봐요.

이것은 지금 도로법상 나와 있는 점용료 부과공식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 현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면적을 잽니다. 소위 나팔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면적을 산출해가지고 면적 곱하기 헤배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조정계수가 도로법에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곱하기 점용월수를 곱한 금액이 바로 1년치 점용료가 됩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3개월이면 3개월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데 가정집을 주택을 지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을 지었을 때요?

, 와가지고 거리를 재가지고 환산된 세금에 관한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 나오신 분들이 자로 재가지고 자재 쌓아놓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세금을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재 쌓아놓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 이것입니다. 조금 쌓아놓으면 안 됩니까?

일시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았는데······

건축공사할 때 또 우리과하고 협의를 보는데 그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임시로 받습니다.

아니고 사용료를 주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로 사용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자재를 조금만 쌓아놓아도 그것 쌓아놓았다고 해서 말썽이 오가는 것을 제가 보아서 그럽니다.

일시적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임시적으로 조금 쌓아놓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목격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가정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출입시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자재적치를 말씀하시는데 조그맣게 한평이면 한평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일시점용에 대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적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한평을 신고했다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아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체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와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냈을 때 설계사무실에서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30평에 대하여 도로점용으 얼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본인이 건축기간 동안에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를 주고 사용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건축허가를 내면 쓰게끔 점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자재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구청에서 나와서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답변을 해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도로점용료만은 틀림 없습니다. 일시 자재를 쌓아놓더라도 도로상에······

최동욱 단기간인 경우에는 사실은 부과를 안 하고 편의를 봐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1, 2개월 이상 끄는 것은······

3개월 해가지고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쓰고 또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을 내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면서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한 경우도고 하더라도 사실은 10평이나 좀 넉넉하게 내주어야 되는데 조금만 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좀 늘어나고 교통에 지장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열람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최동욱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폐지의 사유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는 시·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와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제34조의 위반행위의 종류, 결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와 제49조 시행령 제7조와 제13조에 위반행위 종류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조례에 의해서 처분하던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구로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과징금의 납부연기, 과징금의 독촉, 강제징수 등 총 5개 조례를 1988년 2월 1일 제정하고 95년 3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시행령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명칭만 우리 조례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는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바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개발과장이 구로역 및 신도림역 상세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구로동 456번지 일대와 신도림동 362번지 일대 10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재질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구역은 97년 9월 29일 서울시 고시 제1997-30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구역이 지정된 이후 97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삼환건설 기술공사와 상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서울시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8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98년 12월10일 구의회 의견청취한 결과 애경백화점 주변 상권이 형성된 지역과 경인로변 제일제당 인근지역은 현실을 감안하여 준주거지역으로의 계획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결과 구로공구상가 입주자들께서 현재 상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반 상업지역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내 도로와 공원을 설치할 경우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므로 상세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기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에 대하여 98년 12월 1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로공구상가는 상가 입주민들이 상세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니 당초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보하고 경인로변의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수정하여 98년 12월 16일 상세계획 결정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당초 공람공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재신청토록 한 의견이 있어 99년 1월 4일 재공람공고를 하고 경인로변과 애경백화점 앞 지역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을 반영,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신도림역 주변 한국 타이어 부지 일부하고 대성연탄부지, 기산부지를 말합니다. 이곳을 특별 설계단지로 계획하여 99년 2월 5일 최종 서울시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회와 심의 6회를 통하여 99년 4월 21일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도림역 주변, 한국타이어 부지 일부와 대성연탄부지, 기산부지를 말합니다. 이곳과 구로역 주변 애경백화점 부지에 대하여는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지침만 부여하도록 일부 수정가결된 바 있고 특별 계단지 이외 지역의 상세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인로변 일반상업지역과 경인로 대로변 가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계획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재검토하도록 하라는 의견과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대규모 택지계획과 현실성을 무시한 임의적인 도로계획은 실현성이 희박하므로 조정하여 재입안토록 심의된 바 있어 금번 상세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99년 10월 21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자문과 99년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최종 우리구상세계획안을 수립하여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0년 3월초 서울시에 최종 결정신청 하고자 합니다. 금번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결정안 내용이 방대하여 당초 결정신청 내용과 금번에 계획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신도림역 주변 한국타이어 설계단지 변경 결정안과 구로본동 611-26번지 외 5필지 상의 SK건설부지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상세계획안 안건보고 이후에 설명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상세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당초에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경인로가 되어있습니다. 경인로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등촌로에는 5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이 철로가 되겠습니다. 경인선과 경부선 철로가 되겠고 경인로상 양쪽에는 일반 상업지구로 당초에 지정을 했습니다. 색깔 표시가 이런 부분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는 노선사업은 부가하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색깔별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준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준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대부분이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 부도심권이 여기까지가 영등포 부도심권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등포 부도심권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은 상세계획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99년 7월 28일날 서울시에서는 기산부분 땅과 대성연탄 부분 땅, 한국타이어 부지 땅하고 애경백화점 부지만 특별 설계단지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그 내용이 준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건물의 용적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밀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통의 흐름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취지에서 아마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재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에 관한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특별설계단지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은 98년 12월 10일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결정과 애경백화점 주변 상권이 형성된 지역과 구로역 주변 제일제당 방향의 주거지역 중 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요망하는 수정 가결사항에 대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9년 6월 5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신도림역 주변 한국타이어 부지, 대성연탄 부지, 기산부지가 있는 곳과 구로역 주변에 대하여는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지침을 부여하도록 수정 가결하고 특별설계단지외 지역의 상세계획에 대하여는 재입안하도록 심의되어 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도로의 등급 및 폭을 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인로변 건폐율은 당초 50% 이하인 것을 60% 이하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심있는 토의를 통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에 특별설계단지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99년 7월 28일 한국타이어 전체 부지 중 일부만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부지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일반주거지로 계획하였으나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시한 공공용지 20% 이상 확보문제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도 특별 설계단지 범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공용지 확보계획 등의 측면에서 용이하고 합리적이라는 자문위원의 자문이 있어 한국타이어 부지 전체를 특별 설계단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특별 설계단지 계획구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되 용도지역은 추후 결정하고 도면의 1-2블럭은 서류에 첨뷰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결정하고 공공용지 확보계획은 한국타이어 부지에 대하여 20% 이상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특별 설계단지에 포함시킨 1-2블럭의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 결정계획은 의견청취안 제25쪽입니다.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K단지라는 것은 여기 아직 설명을 안 한 것입니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맨날 쳐다봐도 소경 뭐 보듯 우물우물 쳐다보고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뭐한테 우리는 단지 구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의 집단민원이 이런 용도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는 집단민원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를 발전시키고 서울시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나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하나도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서 어떤 건축행위의 기속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몇 구청에서 상세계획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구만큼 넓이로 봐서 넓고 방대하고 한 것은 저희구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이 건 문제가지고 제가 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금 저기에 나온 것은 개인 주택단지가 아니고 거의가 대규모의, 대지평수로 봐도 1필지당 몇 천평씩, 몇 만평씩 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민 개인하고는 큰 이해관계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꼭는 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런데를 우리구의, 또 서울시가 추구하는, 우리구가 추구하는 도시형을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금의 침해는 있을지라도 우리구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느낀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세계획구역 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지역은 다 개발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사실상 공지로 남아 있는 곳은 공단 이전지, 한국타이어 부지, 이 앞의 대성연탄 부지, 그 다음에 기산부지, 이런 곳은 몇 개 블럭 이회에는 사실상 개발이 종료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도 좀 안위는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용역 맡은 회사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할 때도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서 있는 것을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자꾸 모여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소견서를 구청으로 보낸 것입니다. 의원들 전체 동의해서 주민들 편에서 상세지역으로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래서 개개인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각 동마다 나가서 용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내집도 상권이 형성되는 줄 알고 이 지역도 해달라, 저 지역도 해달라, 사람들한테 그것을 종용했을 뿐이지 관철이 안 되고 의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서 건의안을 올렸는데 전혀 답변도 없이 처음에 애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그대로 나왔을 때 앞으로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구의회 측에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도저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틀에 못 박힌 예산을 예정을 했더라면 그렇게 번거롭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몇 동에서는 어느 날, 신도림동·구로본동·구로5동에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틀린 것 같아요.

우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구민을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상세계획 구역으로 포함시켜달라 할을 때는 주민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가치증대는 그 이후에 평가되는 것이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가치증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상세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반드시 증대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세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세계획을,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이 경인로변의 상업지역도······

그것 말고요. 그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데 담당주사님이 시하고 중간과정을 잘 아시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다시 주민 안건을 다루어서 우리끼리 그래도 무엇인가 청취안 것으로 해서 구에다가 건의를 해보자고 올렸는데 통보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이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그런, 어떤 무엇인가 희석시킬 방안도 없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어느 안건이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신도림역세권 내에서 가능하면 주민 여망에 따따가지고 상업지역을 많이 집어내서 개발하려고 저희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색깔들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지역입니다.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침이고 서울시 2000년도 도시 기본계획상으로도 상업지역은 어렵다는 얘기이고 영등포 부도심권 종합정비계획에서도 상업지역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다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상업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을 해서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준주거지역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 것은 99년 5월 이전에는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회신을 해주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도 안 되어 있고 지침에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가 회신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의견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가 회신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9년 5월 서울시 상세계획 편람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가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신을 안 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회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들어온 분들한테는 회신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 건으로 해서 우리가 올렸을 때 구청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중간에 이런 일이 또 돌발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청원 건 올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될 때는······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상세계획으로 서울시에 올렸던 건입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여덟차례나 가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재검토를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준주거지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숙박시설만 못 들어갑니다. 다른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 용도별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번에 작년에 구로5동에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반려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버리면 그 용적률부터가 높아져버리고 그런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류1동 주민들은 상업지역을 없애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없애고 여기는 해주면 어떻습니까? 적극 반대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학교용지하고 쌈지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쌈지공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학교시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신도림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초등학교 부지로서 대림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필요해서 교육위원회로부터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현재 태영아파트가 건설중인데 태영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인근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하나 더 세워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남부교육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군데는 학교가 추가로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학교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쌈지공원은 이만한 단지가 여기가 32만평 정도됩니다. 107만 제곱미터인데 이런 지역에다가 사실은 돈이 많이 있어야만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도시가 새로워지는데 돈이라고 해봐야 이런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해주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줄 부분만, 이것이 공원 부지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입니다. 그런 부분만 공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부분에는 토지를 일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준주거지역에 쌈지공원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쌈지공원은 2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에는 600제곱미터, 소규모 좀 작은 아땅에는 200제곱미터 정도, 좀더 큰 데는 400제곱미터 정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데는 쌈지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은 실정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큰 단지에는 쌈지공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실정입니다.

이것이 상세계획을 하는데 왜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동네 보면 이번에 재개발 지구에 300세대가 들어온다고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거의 2,000명이 넘어섰는데 지금도 교실이 부족해요.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재개발 해가지고 3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그런데 재개발지역은 서울시 도시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재개발을 하기로 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학교수요 충족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하고 각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기본계획에다가 학교시설 충원할 것을 더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별도의 개발에 들어간다든지 별도의 개발을 할 지역에는 개발을 할 때마다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학생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학교시설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학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시설 부지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류2, 3재개발 지역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화상태가 되면 어디다가 아이들을 수용을 할 것입니까?

교육구청에서 할 일이지요.

구로역이 이것입니다.

그 앞에 교통광장은 그대로 살리지요?

이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구로역사 앞부분입니다. 광장이 당초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도림역까지 25m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면서 광장은 이 색깔 부분이고 이것은 북측 광장, 이것은 남측 광장입니다. 또 신도림역에 조성하고 있는 이 부지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광장입니다.

지금 신도림동 역세권을 했는데 개봉역하고 오류역은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까?

개봉역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 12월 29일날 상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대부분이 안 하고 관례상으로 소위원회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8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데 지난번 1월8일날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2월 23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하고 공간이 없거든요? 이것이 유사합니까? 오류동하고 개봉동하고 어떻습니까?

오류동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개봉동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심권내에 일부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거기는 생활권 중심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구중심밖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하는데 지금 각종 도로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는 기부채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런 방침으로 나갈 계획인데 지금 이렇게 상세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대폭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 토지부분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면 그 토지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세계획 내에 있는 큰 필지에 관계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 소규모 필지에 되어 있는 불가피한 도로사항 같은 것은 현재 기부채납에 의해서 명쾌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교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안이 나온다면 그 안대로 따라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은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향후 결정된 뒤로 기부채납 제도가 도저히 안 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세계획 내용을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 자체가 상향 조정됩니다.

알고 있는데 원론적이에요. 기부채납 제도 자체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각 부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을 강요해가지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대형건축물을 허가를 내준다든가 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계획 안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되고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듣고 또 서울시하고 인력낭비, 시간낭비할 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28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법에도 무상귀속을 하는 규정이 존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달된 바는 없지만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바꾸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고 나가다가 법이 개정되면 바꾸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본동 612-5번지 외 5필지 이고 면적은 8,021㎡가 되겠습니다. SK건설 주식회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잘 지적이 되겠습니다. 재입안 사유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편람에 의거 도시계획의 경직성으로 인해 도시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때는 토지단위별로 허용범위를 두어 상세계획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 99년 10월 1일 SK건설 주식회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당초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한 상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하고 99년 10월 21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자문과 99년 11월 10일 구의회 의견청취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99년 12월 22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주민과 상가입주민들께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민원 해결 후 건축허가 신청토록 조건부 자문되어 지난 연말에 상세계획 결정안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토지주가 2000년 1월 20일 공장 건립에 따른 반대민원의 우려를 들어 구로구에 난립되어 있는 자동차 파매시설을 유치하고자 개발계획을 아파트형 공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용도로 변경신청이 있어 인접 공구상가와 상호 업종의 연계성과 주변 한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량 유발을 최소화하고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단위별 상세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 중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 용도가 바람직하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주민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건축민원 해소와 구로구에 난립되어 있는 자동차 판매시설을 유치하여 도시정비는 물론 개발을 촉진하고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의 상세계획을 결정하고자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물 용도에서 당초 아파트형 공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다른 계획은 당초 안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토지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당초 SK건설 부지의 아파트형공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구로구를 자급자족의 도시로 육성시키려는 생산시설, 유통시설, 소비시설을 골고루 갖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구로구의회에서 이를 원안 가결하였던 바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반대함에 따라 SK건설 부지의 자동차 매매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인 바 동부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구로구 발전에 도움이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저번에 구로본동 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쪽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건립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략 들어보니까 인근에서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신도림동의 최재무위원님의 얘기도 대략 들어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나 남의 중요한 사유재산을 무조건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해서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 매매센터 정도는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은 반대를 했고 그러나 이 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까지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안대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변의 여론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K부지가 자동차 매매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