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입춘이 지나고 우수를 며칠 앞두고 부터는 그 기세가 한풀 꺽이는 듯 하더니 또 다시 기온이 급강하 하여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봄으로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에 유의하시고 특히 금년 새해에는 지방자치권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반영에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새세기 새천년 의정사에 튼튼한 뿌리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께서 모두 발의하셨으므로 함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화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화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외 4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년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바에 의하여 종전에 매년 1회 운영되던 정기회가 매년 2회 정례회로 바꾸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정례회 집회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로 정하여 집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의회 관련 타조례 및 규칙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에 개정 조항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1999년도 8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99년도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에 의하여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개정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여 정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개의된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회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해 놓고 제가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자세히 들춰봤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타시군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화성군에서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등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자치 시대에 감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례회 집회일등 조항에는 제1회에 열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매년 6, 7월이나 11월, 12월에 걸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라든가 의장단 선거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으면 바로 정례회에 들어가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제안도 또한 드리는 것이니 만치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환 위원께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개정에 관해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과장께서는 건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 그 부분이 났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년말에 한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례회를 두 번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보면 상반기에는 결산검사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35일에 관한 기준은 상반기, 하반기에 적의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자도 저희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5일로 하게 된 동기는 6월 30일까지 결산서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하계 휴가가 7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 7월 5일 정도해서 군정감사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았고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은 12월 21일에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정례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바로 선임이 되시고 연찬이 덜 되신 상태에서 집행부 감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선이 있을때는 7, 8월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12월달에 한다면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연찬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집행부 감사를 하시면 되는데 총선이 있는 해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이 있는 해는 12월달 한 번에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의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일정이나 다른 법령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7월 5일, 12월 5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일부 시군에서 언론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도의회도 상의도 하고 살펴봤습니다만, 상위법인 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지금부터 착수를 한다고 해도 금년 6개월 이내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3대 의회가 출범된지 오래돼서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상위법이나 령에서 개정이 되었을 때 고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7월 5일과 12월 5일로 잡았습니다.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8월 5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7월 5일로 한다고 하는 것을 15일 이후로 하게 되면 짧아서 그렇습니까?

7월 5일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하계휴가철이고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총선거가 있는 해만 문제가 되니까 정례회는 지방의회 의결로 12월에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중앙에서 고쳐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 보다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집회하되 다만 총선이 있을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안이 아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보통 며칠을 잡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15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35일중에서 상반기에 더 하셔도 되고 하반기에 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 5일보다는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7월 5일날 하게 되면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교체를 하고 나서 바로 7월 5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 벅차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15일이라고 해도 10일 간인데 휴가를 조금 늦게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또 더위를 무릅쓰고 의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날씨 덥다고 안하고 날씨 춥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7월 5일보다는 7월 15일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 15일도 좋은데 한 여름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제 생각도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의장단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의장단 선거가 있고 나서 바로 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7월 초순경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고......

어차피 하반기 의장단이 선임이 되실 때 초에 하시는 것이 옳치 7월 중순에 가서 의장단을 선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 말씀은 6월달에 의장단 선출을 한 후에 7월 5일 바로 1차 정례회를 하면 바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의장단을 선임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7월 1일부터 개시일이 아닙니까?

의장단 선거를 하고 나서 바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이 그대로 위임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기간이 박두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5월달에 하셔서 의장단 선거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남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7월 5일날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례회 날짜는 정해 줘야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질의. 토론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5일과 12월 5일인 원안대로 하죠.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