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산업건설국장 강종 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대략적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5개과 18담당이고 정원은 78명이며 현원은 72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72억5,700만원, 특별회계 2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이며, 13건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으며, 강동 수리 조선소 사후관리대책외 5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법령 및 현지여건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2건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동, 대안 소재 유류창고 이전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처리 되었으며, 산불발생위험이나 인근주민에 피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로 확장시 공항앞 육교설치 검토건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인 시 도로과에 건의한 결과, 교통소통증대와 교통안전측면에서는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나 육교설치시 어린이, 노약자 등 이용에 오히려 불편초래가 예상되며, 도로확장 후는 현행보다 교차로 소통이 크게 개선되므로 평면교차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시청 도로과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의 구정방침인「자치？환경？복지공동체」의 조기구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간다는 목표하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으로 농？축？수산업의 생산제고와 2차소득원 개발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균형있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분야의 경우 달천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관리체계정비, 호계시장 재건축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림수산분야 사업은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제과와 소득증대를 위해 벼공동육묘장설치 및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등과 조림？육림사업 및 도심가로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사업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동천강 생태복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교통분야 사업은 균형 있는 도시계획입안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버스승강장설치 등 주민 교통불편해소와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행정건실화 및 정보화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신고건축물 무료설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사업 등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배려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광고물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80여 산업건설국 소속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정자 멸치축제 행사개최계획은 언제 잡은 겁니까?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반영을 안하고 민간자체에서 합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정도입니다.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해돋이행사라든지 축제 등 여러 가지를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명실상부하게 강동이나 북구축체를 종합적으로개최를 해야 되는데, 멸치축제 만들고 해돋이축제 만들고 …

경제활성화와 관광홍보차원에서 합니다.

어떤 것이든 명분을 붙이면 됩니다. 며칠 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떠나서 북구 내에 이런 행사가 거의 없으니까 축제나 행사를 너무 산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축제답게 체계적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6월경에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11월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하면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등 여러 통로로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멸치축제를 하든 무슨 축제를 하든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동쪽에 축제를 많이 함으로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는 사실 알릴 때가 강동뿐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북구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장터개설운영이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면 되지만, 우려되는 것이 북구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에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먼저 소비하고 소비가 더 필요할 때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석유제품유통질서확립이 있는데 울산이 대체적으로 차량 휘발유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타 지역과 비교？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주가 조금 가격이 싼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ℓ에 200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율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단합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10개 업소에 대해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 뢰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강의원님말 씀대로 특히 가격이 싼 곳과 비싼 곳을 분석하니까 싼 곳일수록 양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불량제품을 넣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품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류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보를 입수해서 어떤 주유소는 어떤 유통경로를 거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효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로 파악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을 속이는 것하고 양을 속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싼 곳은 싸고 비싼 곳은 왜 비싼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가격인데 싸게 판매를 할 때는 틀림없이 양을 속이지 않는 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천리행군을 하면서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를 유심히 보니까 울산이 대체적으로 비싸더라구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이 민간을 통해서 물가모이터요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 품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가 지금까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눌려 있다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면서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때 지역경제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 중에서 위생상태라든지 가격면에서 비교적 저렴한 모범업소가 어디에 있다든지, 또는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고 가격이 일반유통 기준에서 볼 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곳은 어느 업소인지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소식지를 만든다면 매월 주민들로 하여금 모범업소는 적어도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쓰는 모든 채소류나 시민들이 밀접하게 쓰는 품목들을 샘플링을 해서 비싼업소, 모범업소 이 부분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냥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원론적인 것보다 행정에서 모범업소는 적어도 어떤 업소인지, 불량업소는 어떤 업소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모범업소는 행정의 홍보에 의해 더 번창할 것이고 반대로 폭리를 취하는 업소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도태될 것이고, 이런 홍보 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기에 띄운다든지 응용을 해서 물가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사화합분위기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기에 올해 북구 관내에서 노사간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 무엇인지 또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내실화와 관련해서 약2억2,200만원정도 들어가서 300명 정도 대상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2억2,200만원을 3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74만원정도 되는데, 고용촉진훈련이 세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고용촉진훈련 학원만 호황이 고 훈련의 본래 목적인 취업이라든지 경쟁력강화하고는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을 민간학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 예를 들어 훈련의 내실화라는 것은 훈련의 종목이라든지 내용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노하우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울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타 지방도시나 기관들을 파악해서 울산 쪽도 접목시킬 부분은 접목시키고 그리고 2억2,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취업률이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금년도에 300명정도 했을 때 취업목표가 몇% 되는지 또 취업한 사람 중에 자격취득은 어느 정도 했는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물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모범업소와 불량업소를 행정에서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도 해 봐야 되겠고, 일단 방침을 정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중소기업체 노조하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동향을 관리하고 있는데 …

노사화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금년에는 주로 IMF로 인한 임금삭감의 복원 때문에 줄달음 할 것 같고, IMF로 인해 해직된 사람들의 복직문제가 쟁점인데 아마 4？13선거하고 임금협상하고 겹쳐져서 근로자 측에서는 선거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사용측에서는 그것을 피해서 지연작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금년의 노사관계가 조금 어려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문제는 사실상 학원에서 보면 조금 무성의하게 교육시키는 경향도 있고 또 불시점검을 해 보면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실업자들이 훈련받는 사람도 있지만 잠정적인 실업자, 여자들이 주로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배우다가 사실상 취업하고 바로 직결이 되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운전을 배운다든지 용접을 배우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잠정실업자,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 기회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업의 실효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인지를 점검해 보고, 사실 등록만 해놓고 출석을 안하고 그냥 돈만 새 나가는 일은 없는지 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로 오시기 전에 노사부분에 대해서 다년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배경은 실제로 지역경제과가 노사화합기반 분위기조성을 주요업무보고 한 장으로 대치했다면 실제 현장의 쟁점상황을 어느 지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지를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적어도 담당과장이나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구에 대규모 사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현장에는 공통적인 것이 도미노논리에 의해서 다른 여타 사업장도 상당히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대규모사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심화되면 여타 중소기업까지도 쟁의가 심화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 비슷하게 돼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단위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면 그냥 전시행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장감 있는 노사의 쟁점사항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물가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제가 내세우는 주요부분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의 원리라면 행정에서 볼 때 적정물가를 준수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적정물가를 준수하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든지 위생상 불결한 상태에서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소비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업소 같으면 행정이 판단해서 이 업소는 불량업소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업소가 행정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모범적인 업소를 점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나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하고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겠지만 정보제공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총 예산이 17억6,500만원인데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시행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기간이 1월초부터 3월31일까지인데 이때까지의 사업비가 10억5,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6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투입할 예산 내지 재원이 부족해서 실직자 구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동절기 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다는 추세도 있고 또 60%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7억원이지만 2,3,4단계 추가분이 중앙부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연중혜택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상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로 서 끝을 맺고 더 이상 중앙정부차원에서 도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종전에 시간만 떼우고 풀이나 베는 사업을 해서 생산성 없는 사업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북구에서도 지역별로 한곳에 편제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57개 사업의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간 공공근로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올 해로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필요로 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힘껏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사업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60%정도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생산성 사업이라면 힘으로 닿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희망자 점수는 여자나 남자나 대등하게 배분이 돼서 선발을 합니다.

남자희망자가 적다는 겁니까?

예.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 중인데 과수원 하던 곳에 3,000평정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해서 당해 연도에 이용은 안되더라도 나중에 북구 관내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유익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31번국도에 지금 확？포장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길을 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임야지대로 산을 관통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상도 다 해줬고 또 공사를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전기톱으로 계속 베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조경목으로써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백 포기라도 그와 같은 장소에 이식해서, 신 청사가 완공됐을 때 그 주변에 조경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조경목 하나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북구 청사 주위의 조경을 북구에서 생산되는 임목으로 멋진 조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안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식비가 더 드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운 조경목은 그냥 버리지 않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 상가에 보면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반발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요즘에 신문을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벤처기업만 나오지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팀웍들이 대기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으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북구청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임금문제에 대해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했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그럼 담당이 가서 지켜봐야 안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노사담당이 가서 파악해 보고 일반중소기업이나 회사,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봐야 이 부분은 사가 문제가 있는지, 노가 문제가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일 쟁점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입사하면 바로 노조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제도하고, 고용안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한 다든가 할 때 고용안전에 불안을 느끼니까 아마 북구청장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고용안전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정년이 돼서 나갈 때까지는 억지로 쫓아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 나면 더 충원을 안 해서 힘들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곧 타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시장이 내일 설명회를 하고 3월7일에 입찰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림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발되는 부지만큼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진장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98년7월21일부터 시와 농림수산부가 줄달리기 하는 것이 처음에 21만2,763평을 지정해 달라고 올리니까 농림수산부 실무 과장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뭐냐 하면 진장유통단지를 하고자 하는 곳이 경지정리가 됐고, 수리시설이 되어 있어 해마다 농지가 잠식되니까 그때는 대체농지에 대한 말은 하지도 않았고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 고위층에도 이야기하고, 당정협의회에 십여차례 정책협의도 하고 장관도 세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해주기는 해 주되 21만2,000평을 13만평으로 줄이고 13만평 중에 대체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시에서는 이것은 진흥지역이 아닌데 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못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13만평 중에 우선 착공 전에 반이라도 지정을 하고 나머지 반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지정을 해라고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복지패를 살포하고 어류방류를 했을 때 강동지역의 해안조건을 볼 때 전복지패 살포의 경제성이, 다시 말해서 생성을 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전복을 투여했을 때 전복으로서 상품력이 있는 회생률이 강동의 수질조건을 볼 때 몇 % 되는지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강동해안의 생태계 조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지패나 어류를 구해서 방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로 어류를 방류하고 지패를 살포했을 때 강동지역 어민들의 실제 소득이 예를 들어 부산수산대학 쪽이나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획사업이 바다에 돌 던지기 식이라는 이야기를 강동지역 주민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류의원님 말씀대로 하기 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실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전업농가 정보화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1,000평 이상의 작목재배 농가가 몇 세대 됩니까?

시설농가 규정에 보면 1,000평 이상 작목재배 농가로 나이는 20세에서 45세로 되어 있지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9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30% 그 사람들이 70%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한우25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은 2만두 이상으로 연령은 20세에서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세대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20대로 되어 있는데 대당 120만원하는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래의 정보화 촉진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통신망이 깔려야 되고,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농업정보라든지 여타 시장의 동향을 인터넷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먼저 컴퓨터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화로 가는 길도 있겠지만, 순서상 볼 때 농업경영인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정보화촉진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교육을 시킨 후에 컴퓨터가 보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포함해서 120만원인데 프린트기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120만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20만원으로는 보통수준의 컴퓨터는 구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1,000평 이상 되는 작목재배 농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축산농가가 몇 세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순서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수출규격돈생산 촉진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양돈농가 축산분뇨 해양투기 지원사업은 톱밥으로 해서 발효를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이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를 하면서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황토를 갔다 뿌리고, 결국 환경측면에서 볼 때 행정에서 농림축산 행정을 집행하는 단위에서는 어떻든 간에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해양투기 부분은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환 사이클이 부합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해양투기를 했을 때 아무리 원양해양에 투기함으로 해서 수질환경개선 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순환이 돼서 결국 피해로 돌아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축산업 경쟁력강화 기조에서 톱밥을 지원해서 다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돼지인데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이 가능한 분은 자기들이 퇴비화를 하고, 처리가 어려운 찌꺼기 같은 것은 별도로 해양투기 할 사항입니다. 해양투기 한다고 해서 연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바다로 나가서 하는데, 울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시도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하려면 행정에서 권유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시 분뇨처리장이 한계가 있어서 울주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거한 분뇨의 대부분을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처리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드니까 주로 공해선상에 버리는데,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 공해선상에 버리면 조류를 타고 일본 앞 바다로 분뇨가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경비인데 경비절감으로 손쉽게 투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진한걸의원님 말씀대로 투기해서는 안되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려면 분뇨처리장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산폐기물도 일부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아직 용량이 적고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부득이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기술 없이 싣고 가서 부어 버립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다시 떠내려오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옛날에 소련에서 핵폐기물을 한국？일본？소련의 공해선상에 …

공해선상에서 핵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뜨게끔 밑에 조치를 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버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돼지분뇨를 버리면 고기가 먹는데, 분뇨는 처리해서 퇴비로 하고 찌꺼기만 버린다면 고기가 못 먹을 것 아닙니까?

분뇨 중에서 퇴비화 할 것은 퇴비화하고, 처리가 어려운 찌꺼기를 투기하는데,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태풍이 올 때 버린 것이 우리 쪽으로 밀려올 것 같으면 안 해야지요?

사실상 적조발생의 이유가 이런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자정력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해 양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가 원인제공이 된단 말입니다. 황토를 뿌리고 또 투기하고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소 예산적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해양투기 부분은 정책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만들고, 또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겪는 사항인데 별도로 방법이나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출신이고 농어촌 출신이라서 농어민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앞으로 축산업은 희망이 없다, 종전에는 소 한마리 팔아서 대학입학금도하고 소박한 농촌의 큰 살림밑천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쇠고기 수입 자율화가 시작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김영기 2001년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자율화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닭고기 기타 육류도 자율화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만 축산농가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의 현황이나 시설을 파악해서 국비나 구비, 시비를 지원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 한마리 팔면 옛날에는 학비가 됐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영세한 사항이라서 시설 등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장려할 사업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축산농가를 부축해야 겨우 살아 남을 지경에 있고, 본 의원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앞으로 축산업도 머지 않아 다 죽을 것이다, 농민들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게 되면 밭농사, 과수원 농사에 있어서 퇴비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는 퇴비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식물성퇴비가 있었습니다. 풀을 베고 산에 있는 나무의 잔가지는 전부다 베어서 산더미같이 밭둑에 쌓아 그것을 썩혀서 퇴비를 만듭니다. 이른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식물성잔재물입니다. 우분, 돈분, 계분을 퇴비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축산농가가 폐농을 계속함으로 인해 앞으로는 퇴비대신 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농민들이 편하고자 건비를 투입하다보니까 토양이 산성화 돼서 농업생산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충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행정관청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토양개량제로 석회나 규산을 사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건비는 요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로 세 가지 종류였는데, 대부분 요소비료를 써서 토양은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축산농가가 폐농이 되면 퇴비를 생산할 수도 없는 시대가 10년 전후로는 틀림없이 온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우분 같은 것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밭둑에 놔두면 퇴비가 됩니다. 그러나 인분은 퇴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는 굴껍데기나 성게껍질을 이용했는데, 성게 껍질은 지금도 생산이 돼서 껍질을 모아 삭혀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갈 잔재물도 퇴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것은 양돈농가 축산분뇨를 해양에 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축산분뇨를 투입하면 그 축산분뇨를 먹는 것은 물고기이며, 결국 우리 국민의 입에 바로 축산분뇨를 연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폐기물 처리 실태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자연의 순환 사이클에 제대로 순리대로 되려면 축산분뇨를 밭이나 과수원에 뿌려서 퇴비로 쓰고, 일부 침출수가 흘러가겠지만 그것이 하천을 따라 바다에 흘러가야 오염이 적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축산분뇨를 바다에 싣고 가서 부어버리고, 사람의 인분도 종전까지는 바다에 부었습니다. 폐기물 회사에서도 무더기로 바다에 싣고 가서 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환경개선, 환경발전에 프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혀 범법 사실이 아니고, 옛날 조상대대로 했었던 인분을 밭이나 과수원에 뿌리면 무조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바다에 통째로 몇 백톤, 몇 천톤을 끌고 가서 부어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적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문제로 부의장님과 진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길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방안이나 관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축산분뇨를 해 양투기하지 않고 퇴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개방은 2001년이고 2004년은 생우개방입니다.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을 환경연합에서는 압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폐기물관리법이 얼마나 모순되느냐, 이부분은 헌법위반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될 사안입니다.

축산분뇨나 인분뇨만 투기하는 것은 양반입니다. 울산항에 가면 공업 악성화학물질도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식의원님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입니다.

어항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항개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박광식의원님이 안 계셔서 어부지리로 준 것인데, 농림수산과에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17페이지 조사료생산확충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초종에 수단그라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나이그라스보다 더 낫습니까? 제가 옛날에 소를 먹여봤는데 이탈리아나이그라스라는 종류가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나락베기 보름 전에 그 위에 흩어 놓고 나락을 베면서 바인다나 콤바인으로 밟아주면 그대로 싹이 틉니다. 상당히 좋던데 수단그라스는 그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것으로 합니까?

요즘은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농가에 특히 소를 먹이는 농가에는 이것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박광식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 물양장연장, 우가선착장 보수, 우가방파제 보수 및 물양장시설, 어물 물양장연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연히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태풍이 한번 오면 해야되는 사항인데 네 곳에 임시로 응급처치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5년이나 10년 정도는 돈이 안 들게끔 돼야 됩니다. 작년에도 올라오고 재작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에 건설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작아서 눈가림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어항 개발에 올해 1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수산담당, 재전항은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면 항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구유동 재전항구는 전문가가 보든, 비전문가가 보든 예산을 투입해서 길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구비로는 안되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 정자항에 대피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내부항이 제대로 된 곳이 재전항입니다. 태풍이 불면 추풍낙엽처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연 어항개발 자금에 대해서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전에도 항구가 있습니까?

이길연 있습니다. 주전항은 동구지역인데 2종항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2종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지 않고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가, 신명,어물은 들어내서 자연부하를 그대로 하고, 강동어항을 훨씬 크게 만들어서 배를 한 곳에 모으면 안됩니까?

이길연 당사항이 2종항으로 금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작은 돈이 아니고 최소한 10억원 단위의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은 강하게 하고 작은 방파제는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에 저희 과를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동천강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1억원이 있고, 소하천 27군데에 3억원이 잡혀 있지요? 지난번 예산편성시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워야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에 한해서 양여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해도 언제 줄지는 모르네요?

예. 금년에 꼭 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하면 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비나 구비도 사실상 부분적인 부분만 할 수 있지 전체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되네요?

예.

2000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5년 후에도 받을 수 있고, 10년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북구에 27개 소하천 중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신천천만 돼 있고 이화천은 그 당시에 구비로 부분적으로 하려니까 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구비로 들여서 …

기본계획을 잡아 놓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88년1월에 동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책자를 찾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명촌？진장？화봉？송정？창평？호계？신천？중산해서 이 책에 27개 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던데, 이건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동천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유량하고 유역면적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하천에 대한 안전이용에 관한 기본사항, 도면까지 다 돼 있는데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천강의 전체적인 수계에서 내려오는 유량확보와 유역면적을 산정함으로 인해서 동천강의 하폭하고 홍수위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제방단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면 전체를 동천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예를 들어 매곡천이 안되면 매곡천 상류에서 동천강까지의 유역이 10㎢라면 거기에서 동천강까지의 홍수가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비가 어느 정도 왔다면 그 물이 제방을 어느 정도 높일 때 월류가 안 돼서 제방이 유실이 안 되고 가옥이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폭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등 주위 여건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거기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별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부분별로 도면이나 수량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소하천정비 법이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하려는 소하천기본계획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전체적인 단면하고 하폭, 제방높이 등 전체적인 계획이 개략적으로 돼 있고, 동천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산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하천제방공사를 할 수도 없고 양여금을 얻어올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자료로는 양여금 받는데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높이나 정비사업이 다 돼 있는데 …

김의원님, 그 책자 자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높이나 폭 전부 별도로 설계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다 돼 있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인 단면 만 나오는 기초자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책이 기본자료는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굳이 이렇게 안 들이고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소하천이란 예를 들어 동천강을 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천에 용역비로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이 책 가지고도 못한다면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책자는 동천강 기본계획안에 하천지천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화천, 매곡천, 명촌천, 상안천, 달천천, 천곡천해서 별개의 책자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천 종？횡단도면이 전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설계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 하천을 10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면 10억원에 맞는 설계 가 나와야 되고 5억원 같으면 5억원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지, 용역을 주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설계도면까지 다 나온다면 만약 10년 후에 됐을 때 그것이 맞습니까?

평면도 자체가 종？횡단이 그려져서 나오는데 10년 후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 현재 동천강 자체도 도시기반 시설이 급격히 팽창돼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그 당시에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본계획이란 용역을 하는 필요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비 얼마 시？국비지원 받아서 그 사항에 따라서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하천 제방폭을 10㎝로 할 수도 있고 20㎝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하면 10년이 가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면을 파악해서 실시설계는 안 하되 기본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하천정비계획이 나온 답니다. 보통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여기는 기본설계까지는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한 번 설계를 해 놓으면 …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까지 하는 것인데, 제가 저 책을 볼 때 어느 정도 상세하게 돼 있는데 저 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

그러니까 저 책은 전체적으로 위의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동천강의 하폭과 제방넓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동천강에서 흘러나오는 지선이 얼마라고 하면 원 선에서 동천강에 들어가는 하폭과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선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지선이 예를 들어 동천강의 하폭이나 넓이, 그리고 안전도 이 일대에 내려오는 물의 양 등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소하천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천강 기본계획 할 때는 소하천 정비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다른 구청은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북구만 안 돼 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 책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동천강을 기본계획 할 때 이미 상류 지천은 종？횡단의 기본계획이 대충 돼 있었는데, 왜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하려느냐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소하천정비 법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하천마다 해야 됩니다.

저 책으로는 법이 뒤에 생겨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이 뒤에 생겼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하천기본계획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천강이 88년도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하천도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면 돈을 3억원을 들이지 않고 저 기초자료 속에서 용역을 줄 때 현재 소하천 기본법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 때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동천강 기본계획자료도 용역업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동천강 기본계획은 경상남도에서 한 것인데 그때하고 현재의 지천하고는 하천형태가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이 당시에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했고, 또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소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문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지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 총무사회국 할 때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에 의원들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잡아주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시비 받을 길이 없다고 하고, 건설과도 그날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해야 국비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찾으니까 교육가고 없다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관련근거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담당자에게 가져오라니까 지금 북구청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묻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는 것이 엉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의원들 공부시키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얼마 안 가서 거짓말로 돌아서고,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분명히 기본계획을 세워야 지방양여금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럼 최소한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근거를 달라니까 우리 구에는 자료가 없다 해서 시에 전화하니까 그 자료가 시에 있는데 시 담당자도 또 출장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진짜로 해야만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를 얻어서 하고 싶은 과장 욕심에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저희들이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니까 의원님께서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돈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지방양여금을 받아올 수 있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나 각 구？군 담당자들이 교육을 갔는데 갔다오면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 찾는데 오래 걸립니까?

시에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책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과거에 배웠던 상식에 의해서 이 안을 낸 겁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 울주군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방양여금을 얻어서 했고, 또 제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도 경남도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조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해야만 양여금을 지침에 의해서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꼭 세워놔야 앞으로 10년 후든 20년 후든 예산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하천 정비법이 2년 전에 생겼다고 했지요?

예.

과장님이 북구 생기고 이쪽으로 왔지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을 때 소하천 정비법도 없었는데 국비지원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정비법은 제가 여기에 와서 …

아까 얘기할 때는 소하천 기본계획법이 2년 전에 생겼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소하천 기본계획을 하라는 공문이 작년에 내려 왔습니다.

제 얘기는 지침이나 문서가 있어야 국비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구에 그런 문서가 없다면 결국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본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책자는 찾아서 보여 드릴 것이고, 기본계획을 하라는 공문은 …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준다는 지침이 있냐구요?

그 지침자체가 행자부 지침인데 그것은 찾아서 내일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온 것이 있습니까?

구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확인하면 되겠지만 구로 공문도 안 온 것을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준다는 …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해라는 것하고 해야 양여금을 준다는 것하고 …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 계획을 세워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통 하수도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행자부의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운영할 때 돈을 얼마 지원해 달라면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전체 하천정비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운영지침일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 아닌 다른 과에서도 기본용역을 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새주소부여사업’을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안 맞고, 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양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시？구？군에는 양여금을 배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직접 공문이 온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공문도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천이나 직할하천은 시？도지사가 세워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계획이 법에 타당한지의 여부를 승인 받으면 그 승인에 의해서 양여금 신청할 때 승인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양여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도 있고 차석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 우리가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시를 받거나 문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대화로서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가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즉 국비양여금을 준다는 직접적인 문서도 구에 한 부 없는데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이 3억원을 들여서 할만큼 꼭 필요하냐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안 하면 절대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용역비 3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나 문서도 없이 그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안 하면 양여금을 안 준다든지 하는 문서도 없는데 …

그러니까 내일 찾아서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찾아서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북구청에 그런 문서가 온 것이 있는 지를 묻잖아요. 우리 구로 직접 문서가 온 것이 있느냐고요?

행자부지침 책자는 없습니다.

문서 온 것도 없습니까?

문서 온 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

하라는 것뿐이지 양여금을 준다, 안 준다는 말은 없지요?

그 부분은 행자부 책자에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구 에 책자 하나 없다면서 예를 들어 시에서 몇 년 전에 봤다고 합시다. 몇 년 전에 보고 그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법은 아니고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침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에 …

아니, 지금 준다는 문서도 하나 없고, 책도 없다면서 2년이 지난 사이에 그 지침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 찾아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의 몇 %을 특별양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을 각 시？도에 줄 때 하수도정비시설 같으면 너무 막연하게 돈을 달라니까 하수도 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몇m를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

그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거서류는 우리 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내가 시에서 봤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심사한 조건이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국가양여금이 내려와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된다라는 분위기로 사실상 논란이 되다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논란이 된 이유가 자치행정과 사격팀창단 할 때 시에서 1억원정도 지원조건하에 승인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되고 있고, 민원지적과 새주소부여사업도 전체예산이 8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도시정비가 제대로 안된 북구를 볼 때 새주소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로 논란이 돼서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안되고 있고 소하천정비계획도 그렇습니다. 만약 경상남도에서 88년도에 만든 것을 동천강을 끼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진장유통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울산공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하천정비도 그냥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10년이 지나가면 할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후에 바로 국비가 내려오는 후속적인 조치가 되는 전제하에 통과를 시켰는데, 앞에 열거한 조건부에 심사한 내용들이 안 맞아지고 있고 다른 곳에도 예산이 급한 곳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공문에 기본계획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글귀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가지고 오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울주군이나 우리 보다 앞서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쪽에서는 국비 받은 것이 몇 % 받았습니까?

울주군에는 거의 다 양 여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양여금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해마다 양여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경상남도에서 개괄적으로 하천에 관련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양여금이 바로 안되고 차질이 발생돼서 유야무야 돼서 10년이 지나갔다면 이 기본계획의 의미가 또 없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동천강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한 대로 진장 유통단지 같은 곳은 엄청난 부지에 유통업이 들어서고 있고, 또 공항이나 동천강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했을 때 기본계획이 본래 의회에서 이야기 한 대로 바로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될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하천을 보면 좁고 급경사이고 연장(길이)이 짧습니다. 하천 주변을 보면 거의가 그린벨트이고 현재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하천은 매곡하고 이화천입니다.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천하고 매곡천 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려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상안천과 천곡천을 기본계획 해 보려고 재작년에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비를 안 줘서 이화천은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3억원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 담당자에게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문이나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공문도 없다, 책자도 없다, 문서도 없다, 어디에 있냐니까 시에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시에 연락하니까 담당자가 또 교육을 갔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제 총무사회국 할 때의 그런 사항과 의회에 와서 이걸 꼭 해야 돈을 받는다고 해놓고 문서하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건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공문을 갖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02군데 정도로 길이는 5만1,704m정도, 재원이 1,395억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대로 투자를 한다면 연간 소방도로에 투자가 15억6,2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걸리는 기간이 89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20m이상 도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 울산광역시가 소방도로의 사업주체를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연간 15억원씩 투자해서 89년 걸린다면 지금 각 동 별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소방도로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자치단체끼리 공조할 부분은 공조를 해서라도 시로 하여금 개설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1월5일 시에 20m미만 도시계획도로 관리주체를 시장명의로 해주도록 직접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는 시에서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군4구가 다 모여서 시장하고 단체장하고 정식으로 의제로 내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공문 한 장 보내서는 시에서 안 받아 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낼 때 다른 구？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니까 그쪽에서 공문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서라도 이 건의 개설주체를 시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보건소 부분하고 여타 여러 가지 시설비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첨예하게 예산배분을 놓고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대립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1군4구 관련 건설과장, 건설국장, 더 나아가서 단체장, 의회 의장단 공동으로 해서라도 개설부분을 시가 되도록 건설과에서 필요의 당위성을 재정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 어차피 공문을 우리가 먼저 보냈으니까 북구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시에만 있다가 구 근무는 처음인데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특히 시 구도를 구？군에 위임하면서 인력이나 예산지원 없이 바로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부담, 예산이 없는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진의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구에는 세목이 네 개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울주군은 사실상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특히 중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곳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구세와 군세는 근본적으로 저희 힘만으로는 개선하기가 어렵겠지만 재정확충방안이라든지 이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20m이하 도로라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부담률을 시가 70%, 구가 30%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간담회를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와 회의를 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뿐만 아니고 각종 위임을 해 놓고 교부금을 군은 30%, 구는 5%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하고의 역할분담이 재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 책자는 내일 찾아서 보여 드리고 미수립지자체에 대한 조치계획해서 앞으로 2001년 이후에는 소하천정비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정시 본 소하천 종합기본계획에 확정된 소하천 연장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일반교부세가 시？구？군당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니까 시？군？구에서는 2000년도에는 필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왜 이제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

20m이하의 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업무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계가 돼서 만약 조례를 개정해도 의회 쪽은 의회에서 맡고 집행부쪽은 집행부에서 맡고 하는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의회에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수립후 30년이상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정비되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이나 20년간 장기방치해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피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시행 이후에 지정된 도시계획은 10년 이내는 사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식으로 기본법은 개정됐는데 시행령하고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을 각 구청별로 조사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시계획은 원활하게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만 해놓고 사유권재산은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광역시 도시계획이 되면 20년이 된 것은 광역시에서 사야 됩니까, 자치구가 사야 됩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2,000억원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정？염포동 같은 곳은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하면 우리는 포크레인 가져가서 길만 만들면 안됩니까?

개발제한 구역도 이제 해제 내지 완화되는데, 만약 계속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사들이는데 재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전임 담당한테 가장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이 염포동 하수처리장, 배수관로 최종 방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업무인수 받은 것이 있거나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내용만 파악하고 있고 시에서 우리에게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양정？염포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구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98년6월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뒤통수 맞는 격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해당 되는 것은 북구주민들입니다.

기본만 파악하고 있는데 …

방류지를 어디에서 변경한 겁니까?

시 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의회승인 없이 변경시켜도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의회승인하고 관계없습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근본목적은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염포동 쪽하고는 어업권이 전부 보상이 됐는데 새로 하게 되면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아마 사유는 공사비 절감 쪽인 것 같고, 저쪽 지역은 어업권이 살아 있으니까 새로운 어업권 보상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에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서상으로 안 맞다는 의견은 제출했는데, 사실상 구청장님도 아마 시장님하고 협의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대응은 하겠는데, 명분이 자기들은 사업비가 176억원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억지주장이 아니냐를 반대 논리로 정리하기 위해서 용연하수처리장하고 공사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갔다왔는데 아무리 근본적인 논리가 맞고 이쪽으로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정서가 그쪽 동네가 싫어서 주민들이 난리니까 슬그머니 남의 동네 쪽으로 의원들과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록이나 추진경과에 보면 공청회나 모든 것을 끝내고 서류상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북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분이 어떻든 간에 정서상 안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염포동 주민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도장찍고 합의한 주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양정？염포동에 계신 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경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슬그머니 …

국장님, 건설과 예산에 긴급도로복구비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긴급도로복구비로 쓸 수 없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나 하수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도로포장은 할 수 없습니다.

도로복구비를 이런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지에 가보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어떤 조치라도 긴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조기수립촉구공문 추진방안에 ‘소하천 물량이 적은 시？군？구는「자체계획수립추진반」을 구성해서 간소화지침(‘99.7.8)을 참고하여 외부전문가 협조를 받아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소하천정비수립계획을 세울 때 간소화지침내역을 봤습니까?

지침은 못 봤습니다.

하천이 전부 소규모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추진방안대로 뒤에 보니까 사업실적의 평가기준도 수립여부에 대한 배점 비율로 상향조정해서 일선 구？군으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나쁘게 말하면 협박이고, 좋은 의미는 아주 강하게 조건을 달아놨는데,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 소규모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행정에서 다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자체계획수립 반을 수립해서 간소화지침 정도는 한 번쯤 봐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외부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앞으로 행정도 경쟁력을 제고시키면 이런 일도 한 번 해봄으로 해서 노하우도 축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소와 강동 같이 군 지역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심지 내 구？군에는 하천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고 농소나 강동은 자체인력 가지고 하기는 벅찹니다.

27개 중에 거의 다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묻는 것은 간소화지침이 있으면 최소한 이 지침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이것은 간소화지침에 적합하게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간소화지침도 안 보고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간소화지침을 보고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2월19일 오후3시부터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건설과장 김영태 토목담당 최정식 치수계담당자 최영식 불참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