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각 페이지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에 금강산 계획에는 비수기 때에는 25% 할인 금액이 있어서 3월 중에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열린공무원 육성을 위한 배낭 여행은 행정국팀, 경제통상국팀, 문화복지국팀, 여성복지국팀, 도시주택국팀, 건설교통국팀, 상하수도팀, 환경녹지사업팀, 보건소팀해서 2회에 걸쳐서 각 직무와 연관되는 분야로 해서 배낭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당의 경우 유권자가 26만 7,249명인데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서 "갑"구가 13만 7751명, "을:구가 12만 9498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1부서 1가정 가족 만들기로 시민 대화합 추진에서 금년도 1월달에 2월 7일 설날까지 포함해서 추진한 실적은 저희들이 총 참여는 말벗하기, 청소하기 기타 해서 146회를 방문 했고, 작은정성모임에서는 방문 횟수가 109회, 위문금은 30회에 198만 8,000원, 위문품은 94개에 855만 9,000원 상당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설날이나 중추절에 하는 일정이 아니고 매달 각종 행사가 있을 때 1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한 가족의 개념에서 추진시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추진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내용에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각 공공단체에도 확대 보급해서 본 사업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타 전면 실시입니다. 작년에 3개 동은 이미 실시하였고 금년도 41개동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직접 저희들한테 문서로 직접 도착 안 했습니다만 2월 중에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세부 시행이 추가로 실시될 것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달되어서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중 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34페이지에 주민의견조사 계획 수립이 5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조사 내용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5월말쯤 준비를 해서 6월쯤 도민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의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여수동의 법정동별 편차 찬성시'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동에는 과반수 찬성이 되고 어느 동은 과반수 찬성이 안 되었을 때 과반수 찬성을 한 동만 변경을 하고 안 된 동은 변경을 안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참여 세대의 관반수가 나오면 과반수 안 된 동이라하더라도 명칭 변경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의 동순서 결정에서 1동, 2동, 3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방하는 민원 편의를 도모해서 지적법시행령 제3조에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하는 지번 설정 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동이 수내1동, 내정동이 수내2동, 수내동이 수내3동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수내동이 왜 수내1동이 안 되고 수내3동이냐고 해서 지역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존 법정동 명칭을 쓰고 있는 동을 1동으로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지적법시행령에 기본 방침을 정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순차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이산가족 교류활동의 지원에서 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시에서 총괄을 해서 민주평통시협의회를 거쳐서 대한적십자 이산가족대책본부를 통해서 통일부로 가서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이산가족이 만나는 결과 통보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72페이지 민관합동 이동민원실 운영에서 작년도부터 이계남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나 영세민 등 집단 거주 지역, 특수한 지역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도에는 열 일곱번을 했는데, 22군데를 정해서 취약지역 5개소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에서 상반기까지 위탁 기준안을 마련해서 7월 중에 수탁희망자 공개 모집을 하고 10월달에 수탁법인을 선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법인 사항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직영체제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봉사단체가 그 위탁단체에 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 그런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과 다른 자치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의 문제점,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관계를 승인해 주셔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540만 6,000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도비 지원을 1월 13일날 도에 제출했고, 국비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도록 건의를 드려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으신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11억 5,7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 이상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에서 자원봉사소식지를 배포했는데 작년도에는 1,800부를 다달이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500부를 증부를 해서 배부하는데 이것은 왜 늘었느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에 중학교 학생은 20시간, 고등학교 학생은 4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급수가 1,700개입니다. 학생들이 소식지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활동 내역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좀더 보급해 주기 위해서 늘려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500부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는 99년도에 4,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전국 시민 교육을 보니까 저희가 3%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1만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정, 중원,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지관은 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시청이 2월 중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3월에 시범 교육기관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인데 아까 총무과하고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기관의 교양강좌를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는 늦췄다가 다음에 일정이 모자라서 교육인원이 모자르게 되면 야간이나 주말반을 개설을 해서 전부 일정대로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