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업기반조성용 토지 및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과 소규모 토지 및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주민에게 양여하여 재산의 자율적 관리운영 및 책임병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첫째, 제2차 임산물유통센타건립 후보지로 우리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바 최종확정시 조기착공을 위한 망상동 산 189번지외 2필지 47,97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 관문인 사문재 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성부지로서 구 사문동지역 발한동 산 23번지외 1필지 2,257평을 매입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국유지가 55%, 시유지가 14%로 약 70%을 차지하고 사유지는 30%에 불과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첫째,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인 대진동 1-12번지 1필지 4평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 건물인 점유토지의 매각으로서 81년 건축된 천곡동 848번지의 건물로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5명이 연명으로 된 2층 건축물로 향후 우리시가 보존 및 사용할 수 없는 추세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서 고부가가치 대체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시설부지매각으로서 72년도부터 점유해 오던 동해공업고등학교부지로 전년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점유자가 자금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초구동 408-17번지로 매각해서 정규 사립고등학교승격설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양여권으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금으로 건립한 송정동 복지회관부지로 송정동 1042번지외 1필지 615평과 건물 1동을 주민에게 무상양여하여 스스로 자율적 관리운영과 책임경영토록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2월 11일 의안심의회시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재산중 대체재산 조성부지 매입의 토지취득 2필지 7,462㎡와 매각대상재산중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각 2필지 및 학교시설 부지매각토지 3필지를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투자유치담당관이 건설국장님과 함께 민자유치건으로 현재 관내 안내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강원도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9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 4월 15일자로 폐지되어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졌고 그동안 국제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운영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4윌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도문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이후 1998년 10윌 16일 공무원 및 청소년 상호교류합의서에 의거 1999년 12월 17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연수를 받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문시 외사판공실 영사과장 김영철씨에 대하여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시간 상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귀국후 동해시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양국 관계발전과 동해시를 널리 알리고 양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김영철씨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씨는 1970년 6월 4일생으로써 1993년 도문시 제2의 소학교 교원으로 임명된후 1996년 공무원으로 임용 중국 공산당 도문시 비서를 거쳐 현재 도문시 외사판공실 영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김영철씨는 양시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도문시 공무원으로써는 처음으로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우리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주3회이상 중국어 교육과 중국의 문화, 생활관습을 소개하여 양시간 교류에 초석을 다졌으며, 청소차량 탑승 등 현장시찰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동포애를 고취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공적은 예비심사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명예시민증수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ｏ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까지를 포함시켰고 둘째,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감면해 주고 1년이내의 소유권이전이나 분가한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현행 재산세의 0.15%과세,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면제하였고 넷째,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5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지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여섯째,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농산물 가공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을 각각 독립위원회로 구성토록 하겠고 둘째, 현재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서 그 시행시기를 2000년 5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할 계산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1할 계산금액의 소액징수세액을 현행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의 32/1000를 세율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담배소비세특별징수의무자가 시에 납입시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기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부서별로 보고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자료로써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열을 기울여 업무계획작성과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천년, 새해인만큼 각별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2000년도 업무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