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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인택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본회의2000-02-17

임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3) (보건소,농업기술센터,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지도 감독으로 도로부터 '99년도 보건행정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콜레라, 세균성 이질, 식중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새기술 보급 농어민 교육 등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어느 과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 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에 소관된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함평군 전체적인 농정행정의 핵심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평군에서는 전략 작목으로 함평천지배라고 해서 대대적 으로 배를 확대 보급 식재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도소에서 많은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식재한 이후 거년부터 배가 그런대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ha 이상의 배를 식재하여 거년에 많은 녹과 많은 사람을 동원 배를 쌓아놨습니다만 단 한개도 못 따고 까치가 다 쪼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총을 쏘거나 소리를 내서 지켜 서 있습니다만 인력이 없는 사람은 지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까치는 쫓지 않는 곳으로 전부 모여듭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개도 안 남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봤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전부를 잡아야 합니다. 나주라든가 산지의 실례를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까치를 소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에서도 농가소득증대와 숙원해결을 위하고 먼 장래를 위해서 농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까치 소탕작전을 근본적으로 벌여야 할텐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렵 협회라든가, 엽사들, 그런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 대대적으로 소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재배 농가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건의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 까치 퇴치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수에 있어 배 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과수 까치 퇴치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주)화성개발이라는 벤처농업회사와 연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 사업으로 조류방조망시설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인 노력 방법으로는 농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수 농가, 수렵협회와 협의해서 총으로 쏘아서라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는가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까치 처치개발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도 조류방조망시설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5페이지, 농기계 이동순회수리교육 100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100회를 수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회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수리하는 데를 대부분 봤는데 기계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서 그 부속품을 못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계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 가을 이후 봄까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저장창고를 활용 기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부속 없는 것은 사서라도 맞춰주고, 또 돈이 얼마 들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내실 있는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수리교육은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요구가 지대한바 일용직 두 사람을 채용해서까지 금년 말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 수요가 있다면 농어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농기계 격납고에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수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기계에 미션을 내린다든지 또는 전체수리가 됐을 경우에는 한 기종만 가지고도 거의 하루가 걸리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부품교체라든가 간단한 수리만 하고 여기에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실고를 졸업한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농어민 수혜에 발맞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본 군은 미맥을 주종으로 하는 농군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금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경영후계자를 요새는 계속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928명으로 압니다. 그런데 58명 사고, 22명 이탈, 전업 32명, 8명 사망, 또 새로이 16명이 사고사가 생겨서 자금 회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6명에 대한 자금 회수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후계농업인 사후 관리에 대해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1년부터 '99년까지 총 928명의 후계농업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8명이 부실후계자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자금 회수나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이 16명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조치를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16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 이미 농협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같이 자금 회수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실후계자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해서 이런 후계농업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6명의 자금 회수가 '99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어언 7∼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행정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독촉하고 해서 알아봐야지 서류를 농협에 전담만 하고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챙겨보십시오. 더 얘기하지 않을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의원 보충질의 순서대로 간략 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임인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실후계자 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현장 지도를 열심히 하고 또 농협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자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주요 계획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물론 잘 하고 계실텐데 일종의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6페이지, 고사리 재배 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과에서 옛날에 군비를 지원 느타리 버섯을 재배했습니다. 한 몇 십 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버섯이 시장성이 없습니다. 중국서 많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고사리를 한다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북한서 나온 고사리가 국내 것보다 더 싸고 무지하게 좋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야심찬 일이라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6페이지 도표를 보면 보조, 융자, 자담, 20%, 60%, 20%로 ha당 2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1인당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ha당 2천만원 지원해 주고 1인당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알고 싶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만 앞으로 3년간 하니까 그 동안 타당성 조사도 하겠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리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를 2개월간 거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군과 자매결연 군인 남해군에서 지금 현재 100ha 정도의 고사리 재배단지 를 조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해보니까 중국산과 한국산이 있는데, 북한산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산과 한국산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중국산은 1㎏당 18,000원씩이고 한국산은 1kg당 3만원씩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과는 충분히 차별화가 되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 작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ha당 2천만원 지원과 1인당 2천만원 지원, 이것은 고사리 재배단지를 하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이 ha당 2천만원까지와 농가당 2천만원이 한도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영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운영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우리가 보고할 때마다 도외시되는 것 같고 또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성실히 하고 계시니까 별로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요. 알고싶은 차원에서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 보고할 때마다 항상 똑같습니다. 물론 기계 용량이 똑같으니까 같으리라고 봅니다만 제일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분뇨처리부산물 판매가 있는데 72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산물 판매가격이 74만원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계수에서 똑같은 양을 배출하는데 어떻게 돈이 적어지는가 해서 묻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나병기의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영문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부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획서상의 반입 분뇨는 4,1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4,530t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4만원 분의 부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120t을 잡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72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