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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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위에 의거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과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 농업인 22명, 쌀 전업농 73명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 22명은 작년도까지는 농업후계자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후계 농업인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지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지원대상자 집합 교육을 심도있게 실시 내실있는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농업 정보지 보급과 컴퓨터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1월달 업무보고가 될 때에 농업인 후계자 지원비 22명에 7억 2,000만원이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22명에 6억 6,000만원이고 또 그밑에 쌀 전업농 육성이 73명인데 11월달에 우리가 받은 것은 106명으로 받았는데 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도작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또 축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작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자료가 99년 11월달에 받은 것은 22명인데 금액이 다르고 쌀 전업농도 11월달에 받은 것은 106명인데 이번에 자료는 73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줄어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전년도 업무보고는 99년도의 실적이고 이것은 2000년도 신규육성계획 인원입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업인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이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후계 농업인 청장년이라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원은 본인이 신청한 대로 수도작이면 수도작, 축산농가면 축산농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이후로 사실 후계자면 40세이상, 쌀 전업농은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55세 이상으로써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층을 청장년층이라고 용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농촌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노령화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후계자쪽에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농촌에 있는 보급 인력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쪽을 보면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9년도 업무보고상에서 33명의 이탈자가 그 중에 대부분 과반수가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청장년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농업 후계자, 또 지도자 있죠? 그 지도자들이 농촌의 저 밑거름부터 농촌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지도자쪽에 의뢰해서 성의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차별을 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선정할 때 탁상공론에서 하지 마시고 면담해서라도 성의있는 분들, 참여 의식이 높은 분들을 이런데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 22명, 전업농 육성 73명이 99년도에 선정해서 2000년도에 사업할 계획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2001년도에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001년도 선정자가 상당부분 줄어들 우려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계선이 왔다고 해서 줄이려는 정책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후계자 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 31페이지 우리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 벼 식부 면적은 13,750㏊에 488,900여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내용으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예비못자리 설치 420평, 신규 휴경논 생산화 15㏊등 4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는 땅에 생산을 할 경우에 ㏊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 다수종품종 확대 재배와 단위면적당 적정포기수 확보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한영농과 비배관리등 적기 영농 추진에 치중을 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시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춘추 2회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농토 배양에 따른 생산력 증진에 힘쓰도록 하고 예비못자리 설치로 재해 대비 및 휴경논 생산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재해 대비 및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대해서 휴경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휴경논을 조사한 결과 13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생산화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헥타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생산화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 100만원씩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과장께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농업 통계자료가 부정확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안되어 있고 한데 그 보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된 농지면적을 빼지 않고 농지로 그냥 통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통계로 보완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가 묻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지전용 관계에서 수치가 좀 다른 사항은 농지 전용 허가에 있어서 시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전용이 나가고 지사 권한사항으로 면적이 구분되어 가지고 지사 권한사항으로 나가고 또 장관 권한 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추진사항은 우리가 시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해가 넘어가가지고 중앙에서 통계연보에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계가 잡아져 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수치적으로는 중앙에서 나온 것으로 잡고 그외 그때 그때 시에서 전용해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산시에 해당하는 통계는 정확했는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용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면 도에서 허가된 사항과 중앙에서 허가한 사항을 중앙에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통계연보에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자료로 쓰고 있는 것은 통계연보에 나온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산 쌀 브랜드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금년 연초부터 직원들 파견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연초부터 시군에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군산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하고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김제시를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갔다와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국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과장말씀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상반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쌀 품목명이 상당히 몇 십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EQ2000이고 김제같은 경우는 지평선 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산쌀이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 32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5개 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공급, 보리전용수확기 구입 이자 지원, 소형 방제기, 최아기, 동력 배토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6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목재파쇄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공급토록 하고 최아기와 보리전용 수확기는 사용전 공급으로 생력재배 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목재파쇄기 및 승용방제기 지원 대상가는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보리 전용 수확기는 보리 수확기 이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속 구입 촉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보리파종 면적이 지역단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증가 추세보다 작년 계획 목표보다 파종 면적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종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보면 더 파종을 희망하는 쪽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가들은 희망하고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농협과 필히 계약을 하고 파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전례를 보면 대야, 회현, 미성쪽이 보리 파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있고 매년 행사처럼 하는데 여기는 무슨 제초제, 무슨 이런 차이는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역단위로 파종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농협하고 계약수매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쪽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보리수확기에 의존하는 쪽이 파종면적이 많이 파종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생각하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리파종기 크라샤 콤바인, 그것이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계 조작법에 의해서 기계가 많이 손실이 왔습니다. 내구 연한이 5년인데 3년씩 하는 폐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공급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분이 그쳤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이자 보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크라샤 콤바인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에 5대입니다.

이덕영위원

한대에 얼마나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대충 6,0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이덕영위원

융자까지 본인부담해야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5대정도 희망하시는 농가는 충분한 수익성을 가지고 희망했는가 모르겠는데 육천여만원들여가지고 크랴샤 콤바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농촌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안맞으면 이 사람이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희망한다고 해서 받아 놓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WTO 협정상 지원을 해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여서 보조금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량 융자로 돌려가지고 농기계는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WTO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지원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군산시에서라도 군산시가 보리파종에 의한 수익성이 어느 시군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이런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 생산성있는 쪽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육천여만원 들여가지고 이 분이 봉사하기전까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대책을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무엇인가 농촌이 대형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전해 가지고 그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크랴샤콤바인이 군산시에 육십여대 거의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장비를 필요치 않고 쇠덩어리가 되었을 때 보리 수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력동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이덕영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대목입니다마는 크랴샤콤바인 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5대에 1,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보고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이 5대면 우리 군산시에 크랴샤 콤바인이 공급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한 4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5대라고 하는 것은 이자 감면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저기인데 크랴샤콤바인을 갖다가 제대로 수익을 못내고 가을에 일기 관계로 보리를 많이 갈지 못하는 그런 해에는 완전히 이 사람들 이자 물어주느라고 큰 곤혹을 치루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자를 감면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고가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가겠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40여대가 공급되어 있는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5대입니까 아니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40여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 읍면에 신청할 물량을 받았었습니다. 대당 6,000만원 이상이 가는 기계를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면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신규 구입자에 한해서 이자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동력제초기 공급이라고 해서 201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동력제초기는 가을에 물빠짐이 좋게끔 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렁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씨가 좋아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같은 경우는 수확철에 우기가 닥쳐가지고 수확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가져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보리파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쓰러진 논이라든가 이런데는 도구를 쳐서 물빠짐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안되고 해서 이것은 소형 농기계로 공급하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군데군데 도랑치는, 도구치는 그런 기기기 때문에 상당히 물 빠짐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공급해 보는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제초기가 농촌에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대당 얼마나 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대당 60만원정도 갑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두상균위원

언제까지 공급할 계획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늦어도 8월이전에는 공급해야만이 수확기철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두상균위원

8월달이 아니죠. 논 말려야 하는 것이 논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6월 20일경이면 논말리고 물 대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심의회 끝나는 대로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시기를 잘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 3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33페이지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4,000매로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농축산물 직판 행사 추진시 우리 지역쌀 홍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쌀을 외지 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둔갑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영세 농가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미곡 종합처리장을 대야에다 2개소를 신설해서 시설하는데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하며 이 사업은 언제쯤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9월말 안으로는 끝나야만 금년도 생산한 양곡을 수매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착공은 농정심의회가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두를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금년 생산된 벼 수매를 거기에서 하도록 사업 공기를 거기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매년 회현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해에 끝나가지고 그해에 물량을 거기에다 다 수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포장재 94,000매를 제작해서 4개 미곡종합처리장에다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이 포장의 상호가 EQ2000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데 EQ2000이라는 양질의 쌀이 포장이 되어 가지고 판매 될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호평을 받고 자동적으로 전북 쌀이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EQ2000 포장재에 그렇지 못한 쌀이 들어갈 경우에 타도로 팔려나가거나 도민들이 사서 먹었을 때에 별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북미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농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을 미곡종합처리장에다 푸대만 나누어 주고 아무 것 담아도 좋다고 감독도 없이 포장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산물벼 재배로 농가 편익 제공 및 양질미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물벼 수매는 농가 편익은 분명 제공이 된다고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 양질미 확보에는 오히려 산물벼 수매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단시일내에 화력으로 건조를 시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양질미가 아니라 양질미가 아닌 쌀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양질미가 확보된다는 것인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EQ2000은 도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만 EQ2000으로 되지 그 밑에 가서 생산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옥구 RPC라든가 대야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상호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도 규제를 하고 또 이것이 많은 양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양, 그러니까 양질미 확보라는 것은 RPC있는 지역별로 아무 품종이나 EQ2000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재배를 해서 일미벼면 일미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의 1%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1%만 생산된 것을 갖다가 EQ2000으로 포장해서 팔지 그 외에는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것을 갖다가 EQ2000포대에다 담아가지고 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제같은 경우를 보면 김제에서도 EQ2000이 나오지만 또 자기네는 자기네들 대로의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양질쌀을 확보해서 지평선 쌀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게 한번 우리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EQ2000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으로 해서 우리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상표를 개발해 보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물론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꼭 이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적자도 날 수 있다고 볼 때 적당한 쌀을 거기에다 넣어서 포장해서 출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종합처리장의 양심에만 맡기고 우리는 감독같은 것은 도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시에서 보다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질이 안 좋은 내용물이 거기에 들어 있어 가지고 말썽이 생긴다면 도에서 거기에 따른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여러가지 이런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우리 군산시 관내에도 이렇게 네군데나 있는데 시청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에다만 미루고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품질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하고 여기는 또 농관원이 있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상당히 관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해 주어야만이 거기에다 포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은 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산물벼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산물벼는 우리 관내에서 4개의 RPC에서 그런 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농가 편익이 제공된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산물벼가 양질미가 생산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가 편익 제공은 산물벼로 해서 수매를 함으로써 농가에다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양질미 확보라는 것은 그것외에 EQ2000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미 계약재배를 해서 그 내용을 확보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옥구, 옥산, 회현, 대야 등 전부가 미곡종합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전부가 품질 인증마크를 다 획득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RPC는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품질인증미가 나오는 한도내에서 마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대야 같은 경우에는 같은 RPC라고 하더라도 건조장 시설이 싸이로로 해서 바람으로 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열처리로 해서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산물벼 수매로 말미암아 농가 편익 제공 내지는 양질미 확보라고 했는데 물론 양질미야 거기에서 나올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싸이로 시설로 해서 말리는 것하고 기름으로 건조기에 불을 떼서 말리는 것하고 쌀 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야 같은 경우에는 양질미를 갖다가 산물벼 수매로 말미암아 양질미를 확보하는데 다른데하고 시설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양질미는 양질미를 별도로 하고 산물수매를 한 것은 그 RPC별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상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회현같은 경우는 품질 인증미로 낼 수 있을 정도의 질이 좋은 벼는 싸이로 두동이랄지 세동이랄지 별도로 별적을 합니다. 별적을 해서 에어로 해서 말려가지고 진짜 품질인증미 못지 않는 그런 쌀이 계약재배한 것 이외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관리해서 인증미로 나갈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쌀로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야 같은 경우는 싸이로 시설이 아니고 건조기로 해서 말리기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싸이로로 해서 말려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건조기로 하기 때문에 양질미가 그래도 좀 뒤지는 양질미가 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 쌀이 외부로 나가 가지고 우리 군산 쌀로 홍보한다고 볼 때 한마디로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이암아 혹평을 받는다면 덤으로 우리 군산쌀 나머지 세군데도 역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되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농관원에서 나가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서 좋은 것은 EQ2000은 2000대로 나가고 조금 나은 것은 청결미다 해서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 주면 품자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품자 마크가 안들어 가는 것은 보통쌀로 이렇게 해서 출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건조 과정의 차이로 말이암아 질좋은 양질미가 나오는가 하면 질이 떨어지는 양질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볼 때 이 건조기로 해서 말리는 그런 시설, 싸이로 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볕에다 말린다거나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싸이로에서 말리는 것과 똑같은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무엇이 되어야만이 더불어서 다른데에서 손해가 안나지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말로만 품질 인증미이지 군산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그런 전국적인 평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쌀 홍보에 큰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야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증설사업으로 싸이로 시설을 다 증축한 모양이더군요. 권장이라도 다 해서 일반 대야는 관계가 없겠지만 특히 인증미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거쳐서 양질미를 빼낼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증미라고 보면 가름을 할 때는 건조기를 거치지 않고 볕에다가 말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하고 똑같은 수준의 인증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깊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Q2000이 도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쌀 품종 말씀이십니까? 과거에는 동진만 되었었는데 이제는 일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쌀은 포장가격이 똑같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농축산물 직판행사를 서울 양재동에서 할적에 가본 바로는 도내에서 나온것은 같은 가격으로 외지에서는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재배를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쌀 미질이 좋고 같은 품종이라도 잘못 지은 사람은 쌀 미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품종이라도 미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미질이 100%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만 똑같이 통일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전국적으로 판매하려면 얘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책 잡아주라고 했는데 미곡종합처리장과 행정협조해서 판매처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들었겠지만 김제 농민들은 김제시 마트에서 김제쌀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 지금 11개 마트가 있는데 가보면 군산쌀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타지 쌀이 많이 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을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마트한테 촉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쪽 쌀 가격이 싸서 갖다 놓는다, 갖다 놓으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쌀을 가져간다, 장사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조금 독촉을 해서 판매책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에다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저희가 마트 점장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쾌히 승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농산물도 들어가고 각 농협별로 쌀도 공급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용하는데도 있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옥구농협에서 갖다가 쌀을 넣었으면 20㎏에 40,000원이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40,000원에다 이윤을 붙여가지고 42,000원인가 3,000원을 받아야 일반 대리점 가격이나 똑같은데 그 마트에서는 갖다가 제 가격을 받고 그대로 파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같은데에서 농협으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렇게 팔 것 같으면 거기에다 납품 안하련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는 농산물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원가 이하로 손님들 끌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손님 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윤을 안 붙이고 원가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대리점에서는 항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 판매책 개발이라고 해서 행정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무엇하러 이런,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그런데와도 절충을 하고 또 그외에 다른데 대량 소비처가 어디가 있는가 해서 개발해서 우리 지역쌀을 많이 소비시켜 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교육난에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어쨋든 대형마트에 공급을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타지역 쌀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전철수 위원님 말씀끝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차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원가차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규명이 되어야만이 그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순수한 우리 지역쌀로써 정부미나 이런 것이 혼합되지 않는 이런 쌀임과 동시에 타지에서 오는 것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경유해서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원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야만이 조정이 되지 아무런 원인을 규명해 주지 못하면 조절하기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품질을 농검에서 조사하면 안 나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에서는 본부에서 구매담당이 있어가지고 쌀이라든가 모든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많은 양을 하다보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것을 갖다 체인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다니기 때문에 외지쌀이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쌀이 파고 들어가려면 거기 가격하고 경쟁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대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상균위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함으로써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쌀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 쌀을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갖다가 단가를 낮추어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그 부분은 과장이나 실수요자들은 뻔히 아는 것이 아닙니까? 참 애닯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묵은 쌀등을 섞어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쌀로 내는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가격을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팔고 하니까 농협하고 경쟁력이 안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연구는 많이 해 보아야 되겠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상균위원

정부양곡을 갖다가 공매하는 과정도 저쪽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직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를 공매해 가지고 같은 년도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질의 차이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 단가를 낮은 단가로 해서 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섞어가지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혼합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찾아서 원인만 제대로 규명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제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농검 등에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의 말씀인데 박과장 답변이 참 묘연합니다. ‘대형마트에 말로는 한다고 해 놓고 결과는 ‘원가내지 가격문제로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더라’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꼭 마트 직원이 나와서 마트 입장을 해명하는 답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 돌파력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 어디 어디다 언제 얘기했는데 어디어디에서 언제 무슨 답변을 들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회의개최하고 한 사항은 서류적으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놓고 이러이렇게 해서 했는데 1차 시도에서 안되었으니까 2차 시도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2차에 실패하면 이런 계획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꼭 마트 직원이 파견나와서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80농가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품목별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및 창고 입출고에 따른 기계화 추진으로 하역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격출하율과 출하량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과수단지 2개농가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2개소등에 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우량 신품종 묘목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저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에 지원해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획은 과수 우량 신품종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지도하고 저온저장고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집단 재배지역을 선정토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3개 사업과 가축 방역사업 10종 등 총 10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생축 수입개방에 대비한 송아지 가격 안정제와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작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가 및 특정지역내의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수시로 조사료 위주의 가축 사육기술 교육 실시와 가축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총 자산은 33억 6,300만원으로 대출금이 18억 4,500만원, 예금액이 15억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4억원으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및 성실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연중 정기 및 수시 접수 지원토록 하며 융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추진상황 현지점검으로 성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 회수는 반편성 독려 및 강제징수 대책 강구 등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과거에 농기계 보조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시해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다 중단되고 없어지면서 농촌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어촌 소득사업해서 농어가에 식량작물 원예 특용작물, 축산, 수산해서 가구당 1,000만원씩 연 3%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방침입니다마는 이 방법보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기후,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옥서같으면 감자단지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득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특화 작물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 놓아야지 농촌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쌀은 우리 주식품이지만 농민들이 그런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3년후부터 점점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특화 산업화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집 위원님 말씀과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14억원이 그러면 1,000만원씩이면 140명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이 몇 가구에 얼마 있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융자대출 18억 4,500만원이 그 융자액입니다.

하영태위원

현재 융자한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앞으로 접수받을 것이 14억원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영태위원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년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선정 절차는 또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과 합당하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지어 지면 바로 자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8억원 대출한 것에 대해서 현지 점검한 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고질체납자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새마을 소득사업과 옛날 80년대부터 지원받았던 사항이었었는데 말하자면 채주나 보증인이 사망했다거나 융자당시에 도시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어가지고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34쪽에 농산물 유통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80농가 1억 8,400만원, 규격포장 자재비 지원 248,000매, 그 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게차 1대, 파렛트 200개 2,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금액이 시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도 확실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이 자료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이라는 것은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 지원 품목으로 있으면 12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개 품목은 의무품목이고 권장품목이 일곱개 품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상품을 규격화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대로 담을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것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재원은 국비 30%, 지방비 10%, 자담 60%로 해서 지원해 주고 물류표준화 사업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가면 하역비라든지 이것을 농민들이 다 부담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원협같은데 가면 수수료를 몇 프로씩 떼고 있는데 하역장비를 기계화 시켜 줌으로써 농가의 하역비를 절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옥산 농협 1개소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 역시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과장! 잘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자료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하는 것인데 전혀 자료가 불성실해서 설명을 안해도 표기를 해 주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밑에 지게차랑 해 주는 것은 하차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군요.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세요. 뒤에 해양수산과같은데도 보세요. 보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니까 다음 업무보고때는 성의껏 만들어서 올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35쪽 과수생산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에 과수 생산 농가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35쪽 과수생산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에 과수 생산 농가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의 과수생산이 타지에서 안들어와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어쨋든 과수생산과 유통시설 지원문제인데 아까 전에 나타난 것처럼 유통과정에 마트하고의 관계있지 않습니까? 마트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쌀 문제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과수문제도 군산 생산품을 좀 쓸 수 있게끔 시에서 권장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가지고 군산의 과수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트들이 타지에서 과수 생산품들이 많이 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좀 한번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품 저온저장고 시설 문제가 2개소 30평 9,0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의 과수생산이 타지에서 안들어와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어쨋든 과수생산과 유통시설 지원문제인데 아까 전에 나타난 것처럼 유통과정에 마트하고의 관계있지 않습니까? 마트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쌀 문제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과수문제도 군산 생산품을 좀 쓸 수 있게끔 시에서 권장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가지고 군산의 과수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트들이 타지에서 과수 생산품들이 많이 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좀 한번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품 저온저장고 시설 문제가 2개소 30평 9,0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 저온저장고가 몇 군데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산에 저온저장고가 몇 군데정도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1개소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과수생산 농가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수생산 농가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3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34농가수가 대량생산하는데 저온창고가 12개소입니다. 저온창고가 사실 과수농가라든지 농산품 생산농가에게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 9,000만원이면 개소당 4,5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크기가 다릅니까? 그러면 34농가수가 대량생산하는데 저온창고가 12개소입니다. 저온창고가 사실 과수농가라든지 농산품 생산농가에게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 9,000만원이면 개소당 4,5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크기가 다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10평에서 20평 규모입니다.

김중신위원

보통 농가들이 갖고 있는 규모가 몇 평입니까? 보통 농가들이 갖고 있는 규모가 몇 평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갖고 있는 것이 10평에서 20평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생산 농가마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가들이 저온창고를 소규모로 좀 많은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유통문제, 군산이라는데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농가들에게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하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산 농가마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가들이 저온창고를 소규모로 좀 많은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유통문제, 군산이라는데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농가들에게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하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36쪽 축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이라고 해서 30개 사업소라고 해서 10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지방비도 있고 축산발전기금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담분까지 합쳐진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사료 작물재배외에 각종 4억 4,900만원인데 몇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볏짚 암모니아 처리, 곰포기라든가 기계화 단지조성하고 여러가지 기계보관 창고시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27개소, 이 27개소라는 것은 가축이면 어떤 가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주로 소와 돼지, 닭 사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퇴비사가 한동에 몇평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0에서 100평사이가 되겠습니다. 대농가는 한 100평정도로 축사규모에 따라서,

전철수위원

축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보조 50%, 융자 30%가 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한 20평정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100평 지을 수 있는 축산업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00평이상 원하는 기존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한 3동정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퇴비사를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그냥 축산업이 갖다 함께 지으면 다 퇴사입니까?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본인이 설계를 내 가지고 하나의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대농가에서 교관시설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퇴비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 갖다 쌓아 놓았다가 그것을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가 감사때 지역을 다니면서 퇴비사를 확인해 보았는데 퇴비사라고 해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말도 못하게 지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퇴비사를 지을때는 어쨋든 분뇨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밖으로 우물이 다 빠져나와서 비오면 흘러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퇴비사도 있고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그냥 돈만 넣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아무 필요없는 퇴비사가 되더군요.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많이 돌아 다녀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27개소나 된다해서 4억 6,900만원인데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사후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신규 시설이라든가 기존시설도 지적해 주신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전반적인 것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이 전업농이라든가 축산시설, 과수 유통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후계자들, 전업경영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너무나도 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될것이다, 왜냐하면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농업축산과에서 나가는 기금이라든가 혜택이 편중되어서 받는 사람만 또 받고하는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후계자에 안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성실하게 농사만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불만은 많은 사람이 강조를 했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시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 농업이면 가령 20,000평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자기논 경작말고 남의 논이라든가 무엇을 해 가지고라도 20,000평이상 짓는 사람이라든가 축사하면 몇 두 이상이라든가 해서 농민 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기준으로 말고요. 지금 전업농 체제로 가고 이런 체제로 다 가지 않습니까? 직접 관리를 해야 할 형편이 되려는지 모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다 해주면 좋은데 자꾸 직원이동하고 변하고 하니까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농업이면 농업 각 분야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에 병역 카드가 있듯이 개인별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얼마 짓고 무엇을 얼마 생산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융자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할 때 개별적으로 상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농괄심의위원 해서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하면 되는데 농괄심의위원이 군산시에 몇 명해서 그 사람들이 개개의 농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올라온것 그대로 ‘오케이’하고 점수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것가지고 검증이 잘 안되니까 이런 개별 카드를 보아 가지고 받은 사람이 또 받거나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관리카드가 혹시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지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농지관리카드는 너무 광범위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농지심의 할적에는 그 심의 자료를,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올라온 사람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안 올라온 사람가지고 심의를 않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자료에 올라온 사람은 뻔한 것이죠. 열명 올라왔으면 열명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지 그 뒤에 100명있는지 50명있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화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소득금고가 되었든 소득 사업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전부를 볼 때 일목요연하게 이사람들은 이것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받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원된 것은,

이세윤위원

아니 지원된것 말고요. 지원된 것은 공무원들이 해 온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해야죠. 그런데 전체 혜택을 여지껏 못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위원

이세윤 위원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평소에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금 받고 무엇한 사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금을 안받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사람도 관리해서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카드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봄직도 한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겠죠. 관리하기도 어려웁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처음에는 연차적으로 가령 농사 20,000평 짓는 사람이라든가 30,000평 짓는 사람이라든가 안되면 50,000명 짓는 사람, 이렇게 명단에 한다든가, 소 100두 이상이라든가 50두 이상이라든가, 자꾸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금도 받고 무엇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안 받고 이런 사람은 퇴비사를 언제 받고 이런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현황이라도 파악한다든가 그 사람 연락해 줄 때 이번에는 얼마 단위 딱 잘라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면 소형방제기 같은 것 이런 것 21대 지원하는데 굉장히 특혜성이라는 것입니다. 1,300만원이라는데 50% 보조를 해 주면 500만원 600만원이 그냥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보조도 약해 지는데 이런 것이 나갔을 경우 누구를 줘야 되느냐 하는 선정문제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말하기 좋게 선정한 사람만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선정하면 받는 사람만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 전환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깊히 한번 검토해 보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힘들면 공공근로 사업을 지원받아서 라도 이번에 체제 전환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아랫목에서 노는 사람들만 계속받지 않게끔, 물론 개중에 자기돈이 있어가지고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참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대야 위생처리장을 축산분뇨 내지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작년에 정기회의때 거론이 되었는데 그 답변자료를 보면 약 사업비가 84～9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위생처리장은 농업축산과로써는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가치성이 없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다시 재론할 가치가 없다는 것보다 이것을 사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련과인 수질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네 부서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각 과별로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임실이라든가 익산의 어느 업체에서 시설했는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파이닉스 알림테라는 것이 김제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전에 대야를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전화상으로 받은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채경석위원

다른과 입장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해당과 입장만 피력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100톤을 소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되는 양이요. 그러려면 130톤 처리용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4억원에서 91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재론을 안할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재론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관계부처 국과장들 회의때 여기에 나온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구두로 나온 자료만 들은 것이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지시하시기를 전문가 한테 문서를 한번 받아 보아라, 누가 물어보아도 자료를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치 결과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목재 파쇄기 5대를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 선정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이 목재 파쇄기는 자원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호라든가 보호를 함으로써 농산물 증산에 치중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선발하려고 하는데 목재 재활용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축산농가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해서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선발은 여러가지 기계 활용을 능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장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채경석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채점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정기회의때 농지관리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관리위원회 선임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누가 임명하며 동 단위는 3명, 면단위는 수십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기에 읍면동마다 숫자가 다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읍면동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을별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촉은 시장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읍면장 등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하면 동은 3명인데 우선 수송동은 4명이고 말이 많습니다. 이 점은 형평성에 안 맞고 시장이 임명을 한다면 누구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가,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3회이상 연임을 받은 사람이 95명, 연임된 사람이 124명, 단임이 106명, 총 수가 325명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비토(Veto)만을 놓고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임기가 금년으로 3년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런 인원 선정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묻고 듣고자 하는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성실치 못하다는 것, 또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점 등을 잘 기억하시고 기록했다가 앞으로 업무보고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