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제가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은 의무과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현재 의무과장이 중앙민방위 실무과정 실기교육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천안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받아야 하는데 의무과장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중앙교육 관계 때문에 출장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하고 다음 이어서 의무과 소관까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무과 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인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박풍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분들께서 특히 개인병원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1일도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배려의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같은 입장에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산시민들의 병원행정에 차질이 올까 우려해서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진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공문도 띄우고 했습니다. 병원급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응급실도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은 의사가 있어서 그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원은 오늘 오후 8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만약에 응급환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앰블런스를 동원해서라도 긴급조치를 취하고 때에 따라서 전주나 익산까지 보건소 앰블런스로 후송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단위의 응급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은 입원환자를 돌볼 의사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상태로 근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보건소의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혹시 차질이 없는지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의무과장이 교육을 갔고 저도 여기에 와 있는데 현재 공중보건 의사 내과전문 의사가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1년 21세기에 들어서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좀더 비전을 가지고 또한 상세하고 차질없게 군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원에서 우리가 7급 공무원은 정원보다 훨씬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은 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인은 일정한 연한이 이르면 자동승진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였던 많은 인원이 7급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승진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승진하면 좋은 데로 영전시켜서 보낼 길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 업무를 보면서 그냥,

보건직이라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21페이지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에 무료순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8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군산시의 8개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죠? 어떻게 해서 8개만 선정되었는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이정도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순회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건행정 선진 경영은 타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전부 검진을 할 계획으로 1차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진행한 것이 8개소만 했고 앞으로도 다른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무료로 순회진료할 계획이다?

예,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인단체에서 안마사협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마사협회에 대한 확실한 입증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론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좋게만 보는 시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감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그렇게 좋은 여건이나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사법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특히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은 퇴폐변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원들 배치해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기검진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고 실태파악도 하고 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바로 즉시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시설을 350만원 들여서 해망동이나 고지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자포 살충기입니다.

그것은 해망동을 하면 이쪽 신흥동쪽도 해야 되는데 왜 해신동으로 하지 그냥 해망동만 했습니까?

지금 우선 지역선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고지대 꼭 할 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유도해수욕장 할 때 상당히 성과가,

공원에 몇군데 시설되어 있죠?

예.

고지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고지대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도 좋은 시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인원에 관련된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치는 냥 보이기 위한 행정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비칩니다. 1999년도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여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2000년도에도 보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사업 중에 거동불편인 도움벨 운영에서 작년에 97명이 도움벨의 도움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 앞에 도움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20민원처럼 전화번호를 하나 받으셔서 그 번호를 누르면 우리 보건소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도움벨을 그 앞에 설치보다 전화로 하나 설치를 하면 군산시민들의 도움벨 요청이 많아질 것 같고 한차원 높은 보건소 행정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계획을 짜서 충분한 검토 후에 타당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신전화국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면 120이나 119 같이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직원들 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보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보고는 많은 노력의 표시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안경원이 있는데 작년에 안경사들끼리 불화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청화대까지 진정을 내네, 어떻네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할 사항인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진료소 관내에 운영협의회 회원 가운데 지금 상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그전에 자기들끼리 모금한 돈도 시로 귀속을 시켰다라는 둥 하나의 설인데 분명한 얘기를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혹이 일 정도로, 운영협의회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가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숫자가 3,645명이나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6만 7,055명이고 작년에는 15만 3천 명 해서 3,645명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입니다. 자율방역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작년에 자율방역지역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여 왔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처음 들었는데 한센병이라면 나병이라고,

예,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나병입니다.

지금도 군산시에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하다 사고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군산에는 이런 사고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 되어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표에 보면 피임 약제 기구 보급실적 했는데 지금도 하나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런 것을 와서 타 가고 주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군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폐증 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여기에 그런 통계가 안 나옵니다. 혹시 통계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날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3년 전에 노르웨이를 한번 갔습니다. 얼마나 복지시설이 좋은지 그 동네에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간호원 한 명 붙어서 간호원은 공무원입니다. 출근도 않고 그사람이 죽을 때 까지 같이 붙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1인 1대로 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은 그만큼은 안 갔다고 하더라도 군산보건소 직원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전안경원이라고 하는 데가 과대광고로 저희가 복지부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영업정지를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을 해서 현재 일단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전주에 있는 법원에 우리 조평연 담당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대광고로서 한달 영업정지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판사님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의 협의회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원래 진료소를 만들 때에는 땅도 마을에서 준비하고 돈도 걷어서 진료를 했는데 그것이 시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산이 되고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을 진료소에서 버는 돈은 그 기금이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보건소에는 전혀 수입이 안 들어 옵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제가 회의 때 보건요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진 이유는 한 진료소장이 두군데씩 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한군데씩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성산에 창호하고 개정에 와룡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회현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신시도 같은 데는 몇 년 동안 그만두고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각 동단위로 해서 자율방역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간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면서 그냥 수고 하신다고 고맙다고 작년에 초에도 시장님이 자율방역단 전부 초정해서 한번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점심 대접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지 저희 보건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협조만 하여 드립니다. 다음에 한센병에 대해서는 나병입니다. 현재 21명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21명인데 전부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익산에 있는 의사 한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각 시군을 돌면서 이분들에게 약을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전부 음성이기 때문에 옆사람한테 전염력이 없습니다. 전염력이 있으면 소록도도 가고 그러는데 전염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품보관 상태로 했을 때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온도가 변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원래 체질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지금도 피임약제 기구를 콘돔이라든지 먹는 피임약을 사 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재활사업에 대해서 거점시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시가,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에 대한 환자도 금년 중에 우리가 파악해서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자폐증은 그중에 하나인데 통계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선진국입니다. 저희도 언제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보건소의 가정화운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전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예전보다 직원들이 특히 젊은층의 직원들이 그전에 근무하던 사람 보다는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같이 애경사 참석하는 것이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0년 전하고 다릅니다.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여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직원들끼리 화합하고 단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보건사업과장하고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보건소의 가정화운동하니까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보건소에서 볼 때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나 직원들 화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일, 결혼기념을 찾아주고 축전, 오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오찬 같은 것은 쉽지 않겠고 제가 생일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하지 않고 집으로 해서 제 업무추진비에서 지불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데 이런 팀웍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 보세요. 야유회를 한다든지 등반이라든지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할 얘기를 하고 왜 우리 보건소가 가정화운동을 하게 되는가, 다른 과에서는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 왜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보다 못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젊은 사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보건소에서만 결과적으로 가정화 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은 지금 보건소 직원간에 팀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더 잘하여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중심의 좁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직원이 보건소의 가정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는 자체가 보건소 직원간에 팀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점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경사 있을 때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좀 적고 이기적인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잘하여 보자는 그런 의미이지 예를 들면 애경사에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웍이고 사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소장님이 이문제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생일축전 보내고 하는 발상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신상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주 대화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전 보내는 것 보다는 야유회나 등반대회에 가서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현재 등산이라든지 야유회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오찬하는 돈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일때마다 그 직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찬을 대접한다든지 이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예,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흡연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금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과 소관으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이면,

아니, 보건소장 밑에 의무과가 있고 보건사업과가 있고 하니까 답변하여 주셔야죠.

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흡연관계를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군여중을 갔었습니다. 학생들 건강진단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흡연으로 인해서 정학을 맞은 학생들이 7, 8명이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주제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흡연율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공문을 띄우기는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이라든지 강당에 모여서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금연교육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도내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보건소에서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5% 정도가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0%가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군산도 학생들 보니까 흡연인구가 증가추세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미처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제가 여기에 표를 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14군데 있죠?

11군데입니다. 보건지소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11군데 지소에 물리치료기가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있는 데가 어디냐하면 성산면, 개정면, 옥산면, 서수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있느냐 하면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를 뺐습니다. 그래서 성산, 개정, 옥산, 서수 치과실이 있던 데 여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치과실을 빼고 그방에 물리치료를 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요원들이 전기적인 치료를 못합니다. 전기로 자극하면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찜질이라든지 안티프라민을 발라서 의사지시에 따라서 하는 그 정도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군요?

필요한 전기조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요원들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요원들을 더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물리치료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전기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옥서에 통합보건지소 짓게 되면 거기에 물리치료 기계하고 물리치료사를 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적출물 얘기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지도감독 관리를 알아서 잘하신다고 유인물에도 써 있고 업무보고에서 항상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까지 가셔서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기 지도점검할 때 현지를 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관리 대상 지역이 있죠?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관리대상지역을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사를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 간호사 8명이 작년에는 나운동에 있는 주공 4차하고 중동, 경암동 세군데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아픈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신흥동하고 흥남동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금년도에는 미원동, 선양동, 삼학동, 오룡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대상 지역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시해보니까 과연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으면 금년에도 더 잘하여 주십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특별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까지 혈압을 안 재어 보아서 혈압이 높았는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한다고 철저히 보건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먹고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좀 답답합니다.

종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에 잘 이행하여 주셔서 군산시민의 좋은 건강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 정현원에서 7급이 지금 현재 많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의사에 대한 7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지소에 있는 지소장들요?

예, 지소장들 급을 몇급을 적용하여 줍니까?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국방부 요원을 보사부에서 빌려다가 군대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중위나 대위 봉급을 받고 있고 시에서는 봉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보건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증 되었다? 13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사 13명이 배치되어서 군산시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6명이 와서 있고,

7급이 그 의사들한테 해당되는 직급입니까?

이사람들은 별개입니다. 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13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주로 보건요원들 또는 간호직에 해당됩니다. 원래 8년이었는데 자동승진에 의해서 직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피 보건소하고 나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78년도입니다. 아까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종합해서 하여 주시고 두번째 11페이지 장비현황에 보면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15년 쓴 것도 있고 12, 3년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계를 쓰다가 오진이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가, 아니면 월별로 하는가, 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행정 기본현황에 개정병원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셨는데 개정병원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부터 뒤를 죽 보면 우리가 몇 명을 치료했다, 몇 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치료도 하고 몇 명 치료 했는데 약값이나 진료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현황에 보면 몇 명 치료를 했다, 무료를 몇 명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이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부지는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품구입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시에 합니다.

약값 구입시에 금액에 따라서 지역 안배도 하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하는 전라북도, 5천만원 이상에서 얼마 까지는 전국에 입찰하죠? 그런 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군산시 대중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탕 이미용업소 청결상태 점검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 월별로 하는가, 분기별로 하는가,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있는 지소 임피하고 나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새로 지을 수 없고 옆에 있는 보건지소와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를 통합시켜서 같이 지으면 옥서같이 통합보건지소를 짓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답을 받고 현재 낡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방비에서 보수해서 써야 한다고 복지부에서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이기 때문에 죽 나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에는 공기청정기 양호, 양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는데,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계장이 새로 오셔서 이중에서 폐품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폐품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품처리한 후에 다시 구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품처리 대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보사부에서 옛날에 주었던 장비들을 사용하다가 지금는 안 사용하고 있는데 목록에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하는데 숫자를 자꾸 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위원회는 지역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되어 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대야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사실은 1년에 한 번하고 못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할까, 계속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께 상의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유명무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회군요?

이중에서 제일 필요하게 이용되는 정신보건자문회는 활성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다음에 개정병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병원중에 하나가 개정병원입니다. 개정병원이 현재 법적인 소송사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개정병원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외에 더이상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떤 조치도 전혀 없습니까? 시장님 견해라든지 없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노사관계로 해서 임금관계는 계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임금관계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 의무과에서 하죠?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거기는 직접 병원을 허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병원단위는 도에서 허가합니다. 시내에 있는 의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개설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서 도 의무과하고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후문에 천막쳐서 몇 사람이 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치해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시장님과 의논하여 본 결과는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그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개정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알아보았으면 하는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보았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들은 얘기 같으면 나포, 서수쪽에 노인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을 언뜻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서수에 짓는 것은 국비지원에 의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도 국비이지만 개정병원도 우리나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것 자체도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하여 놓고 새로운 것은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이지만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도 멉니다.

개정병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로서는 제가 그때 들은 내용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시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시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하고 유아원 무료순회 진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약을 시예산에 의해서 샀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순회 무료 건강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린이에게 특별히 아픈 아이들 몇 명에게만 약을 준 것이지 전체 아이들에게 회충약을 주었다든지 전체 약을 주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그저 말 수가 없어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해망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똑같이 영세민은 돈을 안 맞고 보험카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돈을 받고 보건소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전부 무료로 하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명, 160명, 그래서 무료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시 유료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 영세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세민 카드에 의해서 보험공단에 청구는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또는 양노원이라든지 본인한테 돈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접종 4종이 있습니다. 6만 2,577명,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투약값이 얼마인가 대충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간 약값이 대충 얼마다,

금액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유료로 해가지고 다 돈을 받아서 수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돈이예요?

예, 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이것은 다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받은 금액을 하여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잖습니까?

예, 금액을 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옥서통합보건지소 진행관계는 현재 옥서면사무소 그 군에 짓지 않고 부지를 사서 짓는 것으로 최종 시장님까지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부지를 사기로 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회계과에서 부지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을 구입할 때 저희가 입찰 방법이 5억원 이상이면 전국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보에 넣어서 전국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보면 관보에 나오는 보건소 보면 몇군데 뿐입니다. 전국에 이백몇 개 보건소가 한 백 개는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몇군데 나오고 맙니다. 많은 보건소가 미처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 방법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소에서 구입하는 약, 저희 보건소, 대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 때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우리로 보아서는 편하게 석달, 여섯달 것을 사버렸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에서는 돈이 사장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아서는 1년에 두 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이 사장되고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수시로 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21페이지 보건행정 선진경영 추진에 따라서 99년 4월 25일 강릉에서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군산시는 사례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선진경영 시책 15가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 보건과에서 그것이 잘되었다고 각 시군에 확산을 시키자 해서 그 회의를 붙이자고 했습니다. 강릉이 재작년에 전국에서 1등 보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서 사례발표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각 시군보건소가 우리 군산에 와서 우리가 작년에 15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회의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가지 했는데 금년에는 다시 추가하고 빼고 해서 11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의료로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갔다, 발표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례발표 내용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건행정 선진경영을 추진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보건행정이 기존의 틀에서만 보건행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기존의 보건사업에서 벗어나는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시책을 발굴해서 보건행정 선진경영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15가지는 유행성독감이라든지 Rh라든지 그다음에 도서지역의 무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도 보건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하는 얘기가 군산시에서 선진보건행정이 잘 되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 전시군에 파급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해보자 해서 전라북도 전 시군 보건소장과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선진보건행정 15가지 사례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강릉시 보건소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보건행정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서 견문도 하고 또 거기에 돌아가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강릉시에서 무엇을 잘하는가 했더니 방문보건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초정을 해서 그분들 선진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해서 업무연찬 겸 사례발표를 한 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금년에 11가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과 앞으로 건강증진에 상당히 기여하고 기존의 보건사업 보다는 좀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만 선진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지도감독을 하시죠?

예.

산재관계로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산재를 취급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금 몇개소라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유기체가 안 되어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약국도 보면 의료보험 지정 약국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정된 곳이라고 써붙여서 의료보험증을 내면 물론 친절한 데도 있지만 불친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공단에서 미숙련공들이 작업하다보면 작업여건이 안 좋다, 미숙련공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뒤따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좀 홀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병원을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 되었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골고루,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로 외과나 종합병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환자들한테 더욱 친절하도록 공문도 띄우겠고 직접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친정하게 하도록, 특히 공원이라든지 여직원들이 다쳤을 때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띄우고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산재병원에 대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서동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경로당 순회검진 하신다고 하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보건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돌아다니면서 죽 할 계획입니까?

예.

한군데에 몇 번 정도 갈 계획입니까?

읍면단위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이사람들이 담당하고 시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7개소 중에서 215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진료한 숫자는 8,157명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단 시내동에 우리 보건소가 경로당을 갈텐데 1년에 몇 번 정도 갈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전 경로당을 다 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 번씩밖에 못 갔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여 봅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에 병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실 병의원도 군산시민을 상대로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익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분들도 공익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여 보면 어떨까, 지금 보건소장님과 병의원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과 대화의 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순회진료를 위해서 협조관계로 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건소장님과 그분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신 시간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찾아간 경우는 거의 없고 전화로만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어차피 군산시민을 상대로 보건에 관련된 총책임자이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은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대화의 장도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화의 장을 한번하여 보시고 그런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면 제가 1년에 한 번 가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무과에서 많은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그분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이것이 알려질 수 있으면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5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해서 주 1회 방문이 나왔습니다. 군산시내 재가장애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장애인이 5,887명인데 이것은 1등급, 2등급 해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이고,

재활을 받아야 하는 등급은 몇등급입니까?

지금 재활사업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중에서 약 60명 정도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60명정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편마비, 양쪽 다 마비되어서 1년 12달 누워사는 사람은 어렵고 편마비로 한쪽 마비로 해서 좀 기동하면서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립재활원에 후송까지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파악을 해서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해서 주 1회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우리가 집으로 방문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타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와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 해서 한 사람당 한 명 내지 두 명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하는데 지금 군산시내에서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주공4차거든요. 주공4차가 제가 알기로는 1천여 명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주민수가 7천 명 되고, 그런데 주 1회 방문을 할 경우에는 연간 50회밖에 안 됩니다. 연간 50회라고 하면 하루에 한 명을 하면 50명밖에 혜택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1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대상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고 분류가 됩니다.

본위원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재활사업을 주공4차 사회복지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주공4차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상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주공4차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 건물인데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거동불편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업을 재가방문으로 주 1회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니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그쪽에 하나의 공간을 빌려서 공간을 임대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물리치료사하고 재활교육하는 담당자들하고 간호사 몇 분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하여 봅니다. 단지 이문제를 할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사회복지사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시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사업에 협조체제를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보니까 군산에 주공 4차하고 비슷한 서민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재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각종 기구를 갖다놓고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군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엊그제 복지과에서 물리치료기구를 4,500만원 값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시설과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까지 가서 재활치료를 받을려고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움직일려고 하면 불편하고 또 누가 부축해야 되고 또 시간문제, 비용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공 4차에 1천 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맹인이라든지 또는 어느 팔, 다리가 절단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조사를 해서 박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주공4차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나운 2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현황을 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대신 사회복지회관에 고정적으로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고정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여 준다고 하면 본위원하고 같이 익산하고 전주의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가보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의 의지가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한번 우리가 현지도 답사를 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추진계획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건강상담, 혈압측정, 뇨당, 전기맛사지, 발 맛사지, 저주파치료 등 이런 것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진료소하고 읍면은 보건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료소에도 필요한 물리치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농촌의 경로당의 노인들에 대한 것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여 주셔야지, 본위원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냐고 해서 없을 때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한 번씩만 하면 1개 경로당에 36명 정도 됩니다. 36명 정도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원은 지금 각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몇 명 없습니다. 군산시내를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고 읍면은 자주 갈 수 있습니다. 몇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로 국한하지 말고 읍면은 노인어른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읍면은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 가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도록 편차를 두고 업무진료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진료소에 지금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여비로 한달에 1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때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오는 사람 말고 가정방문, 또는 경로당을 방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여비를 회수받겠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만큼은 그렇게 업무진료를 해주었으면 하고 또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한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 또 거기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로당에 진료가서 해주면 진료카드 이렇게, 파출소에서 점검 나가면 매시간마다 하지 않습니까? 갔다오면 누가 왔다가서 했다고 써 놓으면 정말로 우리 시골 역시 뭔가 새 천년에 달라졌다,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 몇시에 왔다 가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꼭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면 의원들한테 나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행정, 보건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때쯤에 와서 이시간이면 오는 구나, 이때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여름철에 소독이 나가잖습니까? 소독이 나가면 거기에 가서 통장이나 이장 확인 주민도장을 받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받아오는데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35페이지 목욕탕 내 금연구역 지정 했는데 금연구역 지정을 누가 하십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보았는데 기 하는 데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빳빳한 종이에 써가지고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애들이 장난한 것 같이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주인이 그냥 청소하기 싫으니까 만든 것이냐,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람장 여관을 한번 가보았더니 하나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누가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군산시장의 직인이 하나 찍힌다든지 군산 보건소장 직인 하나 찍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얼마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만 해서 달랑달랑 메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기 할려고 하면 효력을 거두고 우리 행정도 일종의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하지만 이것의 실효를 거둘려고 하면 권위도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54개면 동일하게 만들어서 군산시장이면 시장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어야 좋을 것 같다, 이왕에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산시민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오면 전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만 오지 사실은 창문이 있으니까 커튼 쳐가지고 이안에서 담배를 피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를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떠한,

하나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너무 조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를 전국 소방서한테 뺐겼습니다. 119 의료구조대가 전국을 누비고 있고 보건소가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간호사하고 119구급차, 운전수 다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구급차를 일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왔다갔다 하는 통근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실제 구급차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결과가 와서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일지 모릅니다. 소방서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은 우리 군산시 보건소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것을 빼았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많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팀 정도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넣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치료할 때 군산보건소도 시민에게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만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가 아파서 가끔 치과병원에 다니는데 지금도 치과의사의 영리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면허 간호사라고 합니까? 보조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내에요?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강력히 시달을 하여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2000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상담 및 검진을 경로당 순회방문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일정표가 나와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방문일자를 통보를 하여 주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되기 전에 군산시 할 때에는 제가 경로당 다닐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때도 간다고 하면 많이들 모입니다. 그랬는데 통합되어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뇌사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죠?

예, 법이 통과되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기 기증절차에 대해서 까다로운 면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군산의료원 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군산의료원 원장에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현재 군산의료원에는 없다고 원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광대학병원에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가족들하고 병원측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전에는 했는데 원광대학병원에서 뇌사라고 원장을 위시해서 그 위원들이 판정이 되잖습니까? 되더라도 지금은 중앙심의위원회의 판정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그전에 보다 더 걸리고 가족들이 합의하고 병원에서 위원회나 원장님들이 뇌사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아시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만약에 원대나 전북대학에서 되더라도 다시 서울에 있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뇌사판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에는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어 있느냐 했더니 뇌사되게 생긴 환자는 여기에서 바로 원대로 보내니까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급할 때에는 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현황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기기증을 위해서 우리가 현황파악은 없고 현재 우리가 암관리를 하고 있는데 암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군산시내 47명이 암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뇌사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들의 현황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황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명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앞으로 사망하게 생겼으니까 장기기증 대상이 될만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분도 있고 장기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런 파악을 해놓고 뇌사자가 있어서 장기기증을 했을 경우 연결을 하여 주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장기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까지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콩팥이 둘 다 나쁘니까 하나를 기증받으면 살겠다든지 이런 대상,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특수시책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본위원이 인터넷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에서 나왔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내용도 충실히 잘 준비했는데 참고로 해서 우리시가 다른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다양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훌륭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료제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이번에는 매년 올라오는 자료보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집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정말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남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수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틀림없이 해야겠다, 물론 다 하지만 그중에서 새롭게 의원님들이 느끼고 시민들도 느낄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뽑아서 요약해서 약 다섯 가지 정도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서 의원님들이 항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뽑아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을 원대부속병원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선이랄지 이런 것이 그전 의료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혹시 들어본 바나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의료원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2002년 9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가서 원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왜냐하면 의료원에 오면 어지간한 환자는 또 원대에 가라고 자꾸 한다는데 그러지말고 여기에서 치료 좀 해주지 그러느냐고 하니까 웬만큼 초기, 중기를 지나서 원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지 초기환자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길래 될 수 있는 대로 원대로 보내지 말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하니까 여기에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생각보다 더러워서 화장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숫자를 줄이다보니까 남아있는 인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화장실은 제가 얘기해서 깨끗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 더럽다, 환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익산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에서 좀 치료하여 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은 원대에서 쓰는 약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약 처방전을 빼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또 원대하고 다른가 했더니 원대에서 쓰는 약하고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의료원에서 쓰던 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항상 시민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난 1999년도 사실 인사가 많이 늦어져서 이제사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가 늦다보니까 나름대로 자체에서 서로간에 불신의 풍조가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2000년이 새로 시작되었고 올해는 새로 거듭나는 공무원상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많이 발굴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신주의나 한탕주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힘이 작용되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인사에 반영되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담당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안전궤도에 갈 수 있고 시민이 우리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제가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부서책임제, 그러니까 A과였다면 A과에서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한 직원을 갖다가 처벌하지 말고 부서책임제로 연대책임을 묻자,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도 개인 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부서책임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연대책임을 묻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책임제는 왕왕 일부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어서 최소한 과장까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목은 그 대목을 플러스 해서 조직전체에 책임을 묻자 그런 내용으로,

부서 연대책임제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부서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사가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상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나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철저히 체크를 해서 부서별 연대책임이 있음으로써 책임에 대한 공동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것이 예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그 제도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의 부서책임제가 시행될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용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부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하니까 비리가 약 30,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모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보도에 나와있는 것은 서울 모구청에서 아마 계 단위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흡수하고 실정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주어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감사를 시민에게 공개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거의 자치단체들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않는 관행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자꾸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개행정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를 안한 구차한 이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내부에서 어떠한 엄격한 벌을 제재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공개를 하면 언론에 다시 보도가 또 또다른 사직당국에서 보고 그러므로써 소위 공직사회가 한번 처벌을 당했는데 또 이것이 난타 당하면 공직사회가 오히려 위축되고 그래서 보신주의에 빠지고 어깨가 처지고 해서 행정능률이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 그런 명분하에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변화하는 국내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주시가 감사제도 공개를 실시한다고 했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보도가 되고 있죠?

그것은 도에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하신 얘기처럼 우리가 어떤 역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순기능을, 이것을 한번 알리므로써 상처를 받았는데 또 알리면 난타 당한다는 역기능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순기능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시공자 및 공무원의 과실정도에 따른 벌점관리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공무원의 과실정도의 벌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 고질적 민원이 있죠? 주로 고질적 민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고질민원이라고는 집단민원이 법적절차에 따라서는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집단민원화 해서 또다시 제기하고 안될 경우에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는 고질 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또다시 집단이라는 힘을 빌려서 자꾸 제기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민원의 내용이 고질민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보류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질이나 장기계류된 민원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류로 통보하여 주면 좋지 않겠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질민원, 장기계류된 민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시대 이전에 시장님은 도지사한테 발령을 받고 각 실과소장님은 시장님한테 발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공무원 전부가 위만 봅니다. 자기 상사들만 보지 우리 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외시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소홀히 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장지님 이하 전공무원이 정말 시민에게 친절봉사를 하자, 본청같은 데는 상당한 평을 받을 정도로 친절봉사가 개선되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은 그런 본청 분위기와 다른 친절봉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찬성을 드리고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누누히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친절봉사에 대해서 이것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읍면동의 친절봉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 1년 동안에 역점을 두셔서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구성대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