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오늘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국 업무는 구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교통업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규제, 주택보급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많은 문제점 및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대과없이 구정수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도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의원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근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건에 현년도 부과가 4만 5,000건인데 지금 1월달에 부과한 것이 4만 5,000건입니까? 맨 위에 보면 목표액에,

이것은 1년간입니다. 2000년 1년간 목표액입니다. 14억 2,800만원.

만약 밑에 과년도 체납액이 11만 9,000건에 45억 8,900만원 아닙니까?

이것 합하면 현년도 부과 4만 5,000건에 18억 5,000만원.

그러면 과년도에 45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6억 8,000만원 밖에 못한 것입니까?

예.

이것 1/9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윤종렬의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체납이 누적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2000년도 목표액을 14억 2,800만원 잡았는데 현년도 부과 작년에 기준해서 4만 5,000건에 1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돼 있는 것 12만 9,361건에 45억 8,900 해서 총 더하면, 그래서 목표액을 14억 2,800만원 해서 징수는 1만 8,000건에 7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분은 6억 8,8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14억 하는 이것은 전부다 징수목표액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6억 8,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으니까 이런 계수가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12만 9,000건인데 1만 7,000건 징수했다면 약 1/9 될지 말지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10%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 징수목표는 윤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조하게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징수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정해 놓고 현년도 부과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4만 5,000건이.

맞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자체가,

다음 질의할 의원,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1-8페이지 유휴지활용 주차장확보 해 놨는데 우리 구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휴지라든지 특히 국·공유지는 저희들 활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지난번에 화명 벽산아파트 못가서 거기 개인사유지가 한 스물 평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 지도를 해서 당초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식으로 개인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변에 공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건수도 한 건도 없고 조치사항에 국·공유지 해당기관 협조, 내용상 보면 어딘가 있는 것처럼 해 놨습니다.

윤성만의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운영계획이니까 여기에 저희들 앞으로 세부실적을 수립해서 국유지나 공유지라든지 관내도를 전부 작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지금 개인사유지를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유지 정비를 하면서 여기는 못해도 개인사유지 땅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활용공간이 제가 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땅 지주를 잘 설득시켜서 기간은 어떻게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이런 업무는 좋은 업무인데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의 부분인데 지금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덕천천 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경철청으로부터 좌회전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시가 왔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방법론을 해주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애로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 복개도로 덕천2동 동사무소쪽과 그 전의 도로, 그 다음에 도로가 세 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좌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쪽 덕천로타리에서 만덕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이 안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일방통행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됐습니다만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지금 좌회전 차로설정 관계는 능률차로 해서 거기 좌회전하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덕천동사무소 쪽 그쪽으로 좌회전을 하나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찰청에서는 능률차로가 확보되면 되지만 능률차로가 안되니까 벽으로 가다 보면 튀어나와서 좌회전, 그래 하면 직진하는 차들이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로 재어보고 했는데 그 관계도 어떻게 하면 도로 경계석을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덕천2동 복개도로 이후에 지금 각 파출소 동사무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반해서는 안된다 하면서 위반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는 분명히 다 있는데 차 가는 길이 없습니다. 전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덕천2동 구동정 설명회때도 그 사항이 나왔는데 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 청장님 각동순방 결과 주민건의사항으로 처리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만 우리 지방경찰청은 전부다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몇 천명이 지금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는 사람도 전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반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항을 옳게 안되면 데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0년도 공익요원 25명을 확보해서 관리하겠다 했는데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손영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공익요원은 지금 주차단속하는 보조요원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추가로 확보하는 요원은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불편사항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 병무청에 올해부터 공익요원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3,000면 확보계획도 있고 하니까 병무청에 25명을 공익요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치는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 직원이 23명이 교통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25명이나 추가배치하겠다 2000년도 했을 때 과연 조금 전에 징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끊는 과정까지 주차위반에 대한 것, 이런 데 대한 것을 회수하는 것을 항간에 TV라든지 보면 10만원 이상 과징금을 누적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한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누적돼서 하면 12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이 넘은 것을 압류조치해서 과징금을 징수할 시도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윤종렬의원님 징수율 제고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셰속 누증되고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즉각즉각 자동차압류를 하고 이번에는 자동차압류 통지서와 함께 고지서를 같이, 압류통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같이 동봉해서 발송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느냐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상으로만 압류하는 것이지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차를 끌고 온다든지 갖다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불가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 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자동차압류해서 바로 자동차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스티커 끊어서 내 실적을 올리는데 의존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으면서 주민편의를 봐주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만 끊으면 낭비가 없다. 또 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노고가 있었고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작은 인력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세수입에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저번에 자갈치아지매가 7시 40분인가 50분에 구포역 앞에 주차관계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거든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디오만 듣고는 이해를 못하겠던데 하여튼 잘 못한다고 라디오방송에 나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 주차장은 지난번에 저희들 민간에 위탁할 때 입찰할 때 7,502만 4,000원에 낙찰 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 받은 관리자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월 15일까지만 경영을 하고 지난번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낙찰자가 저희들 과를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포역은 서북부의 관문이고 이러니까 관리원들의 유니폼 관계라든지 친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15일까지 관리를 하고 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시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북구청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못듣고 끝만 들어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것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구포고가교 밑에 철로도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됐죠?

지금 안전지대하고 거기 보면 공사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공사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선 하나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차가 정체가 되고 막히기 시작하는데 거기 대책도 전혀 없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1년 전부터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동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 확보방안은 구민운동장으로 해서 경남 녹지로 해서 구포 개시장 쪽을 빠지는 길을 지금 8억 예산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구민설명회 할 때도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사하는 것은, 지금 네 개 차로중에서 한 개 차로를 막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저도 어제도 통과했는데,

방금 본 의원 구청 출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왔거든요. 차선을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설계하고 언제 우회도로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이런 공사가 한 차선이라도 막는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현장확인을 하세요.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마 교통행정과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경찰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잘 협의를 해 주민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개혁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 건축조례만 지금 운영하지 우리 자체 조례는 폐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아니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고. 이런 것 같으면 고시로써만 가능하죠?

강성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북구 건축조례는 지난해 폐지는 됐습니다만 현재 부산광역시 조례상에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구간 조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광역시에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에 관련된 것은 건의를 해서 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북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없고 또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시의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한다든지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요인이 계시면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건축조례는 우리 자체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어떤 문제점도 이래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지역특성과 시 조례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고시로써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은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지정공고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돼 오고 구청장에 대한 권한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시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지정공고를 하면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전부 상위 조례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인근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는 주차장 설치금액을 납부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법 조항에 들어 있죠?

예.

인근 직선거리 또는 도보거리, 어중간 해서 못할 때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에, 법령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구체화가 아직까지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느 분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는 것이 땅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득이다 이럴 때는 우리는 이 건물에 주차장을 안 넣고 비용을 낸다고 접수를 했을 때 반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만일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안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 관계있는 교통기획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대체로 유료화돼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심구역내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에 유료화를 신고를 해서 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예를 들어 스물 대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중 일부 자기가 유료화하겠다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는 유료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허가 받을 때 만약에 스물 대면 스물 대, 삼십 대면 삼십 대 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분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내에서 법적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관리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명예감시관제도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 연말에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타지역에 이사간 분이라든지 결격사유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재보완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시행 해오던 제도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관내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 내지는 대표격의 분들하고 또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명예감시관 제도가 제도로써 효율성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한 안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수년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명예감시관이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안면이라든지, 쉽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효과도 없는데 명예감시관 제도만 만들어 놔놓고 어떤 무허가 건축물 단속부분에 협조가 안된다 하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을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총 가구수 있죠 총 가구수. 이 총 가구수 숫자가 총무과와 건축과 것하고 어느 과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총무과 자료를 참고를 해서 처리했는데,

총무과 현황보고를 보면 9만 2,394세대가 돼 있다고.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엊그제 첫날 보고 받은 것이 총무과 것은 9만 2,394세대, 건축과 것은 9만 2,315세대란 말입니다. 79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기타 4번 2-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분 전에 보고 받은 교통행정과 것하고 건축과 것 하고 또 틀린다 말입니다. 건축과 것은 1,462면이고 교통행정과는 1,466면입니다. 같은 국 소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 말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구수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확인해서,

아니 여기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저희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의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전체 개별관리카드로써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과 자료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같은 도시국 것인데 건축부설물에 1,466면이 돼 있다 말입니다. 3만 3,025가 돼 있고 우리 건축과 것은 1,462가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총무과 것은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같은 국끼리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시시험 쳐서 떨어지면 소송해서 다시 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청에 시험이 제출돼서 주차면수가 몇 대냐고 물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항상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국끼리라도 검토를 해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에 보면 불법광고물 및 돌출간판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법광고물 보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은 허가 및 신고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만덕3동을 제외한 10개 동에서는 동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광고물 허가는 사실은 시장권한으로써 내부위임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상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광고물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광고시설물이라든지 지하철역사에 있는 포스터 같은 그런 내용은 광고물심의를 거치지만 일반 가로세로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없고 다만 허가 신고제로써 구청장이나 동장의 직접 바로 신청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한다는데 이때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상세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점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담당공무원 내지 여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많지 싶은데 이 점은 신경 써 주시고 2-10페이지에 보면 공공광고시설물 보수 정비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광고시설물 이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나 주민자율게시판 도시보행자안내도가 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는 거의 스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수라든지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주민자율게시판은 각 동에 85개소가 있습니다만 오래 두면 탈색이 됨과 동시에 샷시 같은 것이 쭈그러져서 문짝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서 구정설명회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것을 보수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탈색이라든지 도색이 필요한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도시보행자안내도는 저희들 관내 11개중에 지하철공사에 구간에는 지금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랗게 황색으로 해서 도시보행자안내판 덕천로타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척제로 씻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은 문짝을 갈아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써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현수막게시대는 할 내용이 없다 그죠?

현수막을 걸다 보면 노끈이 상당히 얽혀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정비를 해 주는 그런 내용 밖에 없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현수막게시대는 스텐레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 이것이 관점이다 그죠.

예, 그것이 보수내용에 가장 많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주민자율게시판 보수에 거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600만원이고 하나 생산하는데도 90만원이고, 많은 돈이 드는데 자율게시판 세우는 위치도 주위 여건이나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확한 위치에 세워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모든 자료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됩니다. 샷시로 하든지 스텐으로 하든지, 한 업체에서 똑같이 합니까 일률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샷시를 보수하는 보수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설치한 것은 거의 알루미늄샷시로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물론 최근에 설치한 것은 깨끗하니까 보수를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될 것이고 과거에 설치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것은. 전부다 오래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하는 문제는 올해 다섯 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구정설명회를 각 동에 한 결과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장소문제도 각 동장하고 건의된 내용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만덕3동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범동이 돼서 일부 행정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는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 광고물신고업무가 구청쪽으로 왔는데 업자들이 구청쪽에 신고를 하러 가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대로 만덕3동은 광고물설치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2개소 이상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에 전부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만 설치하는 것은 동에서 직접 바로 신고를 받고 있고 2개소 이상 관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 현수막 검인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사무실 자체 입구가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검인을 하려면 현수막 전체를 펴서 확인하고 날인을 해 줘야 되는데 첫째 장소문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광고물관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소가 첫째 문제돼 있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재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고물관리계에 담당계장외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단속문제도 그렇고 현수막설치 신고도 각 동에서 설치신고한 그 세외수입,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전체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익요원의 보조를 받아서, 현재 설치신고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 인력문제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단은 그것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저희 계장하고 제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수막게시대가 가득 차기 때문에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구에 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가득 차기 때문에 날짜가 되지 않아서 광고물 하는 분들이 기피를 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간단한 행정업무인데 이런 업무는 동쪽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게시대는 17개소가 있고 지금 상당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증설을 3개소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17개소가 광고물, 물론 며칠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하는 것은 계속 연장을 받아서 계속 붙입니다. 떼와서 기간연장 신청해서 다시 갖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현 17개소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기간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문제라든지 또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고자 하면 그 장소가 방금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기가 만덕3동에만 꼭 설치하고자 주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수막게시대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쪽에는 가장 짧은 기간이 언제까지면 만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어떤 장소는, 예를 들면 구포역 앞에는 몇 개가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가신고가 처리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장소문제라든지 상당히 예산문제가 아니고 장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남 사유지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수막게시대를 확보를 많이 해서 붙이고자 하는 부근에 대해서 민원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민원해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거지가 아닌 녹지지역에 처음에는 텐트를 쳐놨다가 그것이 세월이 조금 가면 컨테이너로 싹 바뀌고, 지금 땅주인들이 아니면 인접에 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텐트를 쳐놨다가 어느 날 보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우리 덕천근린공원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포장을 쳐놨다가 그것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또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앞으로 덕천근린공원 같은 것 만덕 백양근린공원이나 각 지역의 근린공원들이 상당히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개발하려면 지금 현재 터전을 잡고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지, 그리고 고속도로나 우리 지역 주도로, 우리 지역에 차량들이 많이 소통되는 지역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녹지지역 산림내에 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산림내에 국·공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 발생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건축물의 총 현황총괄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각 부서별로 소유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각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집중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라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3-10페이지 세외수입에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이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38건이고 과년도에 108건인데 도로사용료는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차 진입에 의해서 도로점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차도점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는 108건이 있고 현년도에는 38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현년도는 잘 받아집니다만 과년도 밀린 것은 제대로 안 받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밀린 것은 조금 안 받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차도점용 허가를 득한 주유소나 아니면 건물진입도로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차도를 점용을 해서 다니는 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95년도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차도점용 허가는 2년단위로 재허가를 받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신규사업장이 설치됐을 때 허가를 한번 득하고는 그 이후에는 재허가를 받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음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는 사실 우리 구민생활에 많이 직결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제 업무보고 내용중에 안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사전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라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더라도 좀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불부합지가 빠져 있는데 구포1동, 3동, 2동 같은 데 보면 불부합지가 많죠?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제 측량이 잘 안 맞는 데는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작년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돼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억울한 손해를 그 지역에는 보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리 측량을 하면 이리 밀려가고 저리 측량을 하면 저리 밀려간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쨌든 관이 바르게 해 줘야 되겠다. 새천년에는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구포3동으로부터 1동까지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지목을 다시 변경해서 지목을 안해 주고 그대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A라는 지번에다가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했는데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들 받을 돈을 그것을 제하고 나면 못받겠다 싶으니까 그것을 새 지번을 등기를 해 주지 않고 그냥 미궁에 빠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과정에서 보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근무하고 있는 본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조합의 이종영이라는 사람이 옛날 지번으로 인해서 고시학원을 저당을 하고 돈을 내 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구획정리에 들어가고 난 뒤에 구획정리에서 자기 정리한 돈을 그 사람들이 안내고 받을 것이 있다 해서 신규지번을 안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놨거든요 행정소송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합의를 하자 하는데 합의 못해준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적과에서 찾아서 빨리 그것을 신번지를 내 줘서 지번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된다고 하면 조합측하고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지번은 부여가 돼 집니다. 저당권을 해 놓은 것이 저당권 해결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지번등기가 안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땅도 새 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안했다는 것을 지적정리는,

지적정리를 구획정리조합에서 A로트에 몇 번, B로트에 몇 번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번을 저쪽에서 이것이 몇 평이라는 지번을 누구 소유라는 것을 올려주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비워서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손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통 일반상가건물에 연결된 건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상가건물에 연결된, 그것이 합필이 가능합니까? 지번하고 건물소유주가 똑같다라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해권리 관계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연결된 것은 된다 말이죠? 지번하고 건물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참 수고도 많으시고 한데 지금 보면 지적과 업무가 대민업무가 참 많습니다. 일반 행정업무중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그 안에 환경이 이쪽의 민원실하고 별관도 일종의 민원실인데 환경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주민들이 편하게 하나의 서류를 챙기러 오더라도 편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분위기를 좀 쇄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관 입구에 들어가면 본관 입구하고 영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거의 본관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런 편리한 것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새천년에는 주민들이 더 밝은 기분, 유쾌한 기분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주위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복도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구조상 저쪽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복판에 보가 한 개 들어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환경이 나빠서 겨울이 되면 무척 춥습니다. 건물 앞 부분이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설치가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건축 하중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의서를 올리고 앞에 회전문을 달아달라, 이층에 올라가는 칸막이 문을 달아달라. 여직원들이 겨울에 타과에서는 치마를 입고 근무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는 추워서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근무복을 바지로 정한 이유도 지적과 때문에 근무복을 바지로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무를 해 보니까 치마를 입고 근무를 하는데 도저히 안돼서 치마 입고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강성구의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 설치 때문에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하고 밀접한 연계가 돼서 충분히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우리 녹지나 공원부지에 대해서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요원만 두 명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순찰을 강화하고 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몽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며칠전에 청정님께도 직접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금정구와 동래구, 우리 북구간에 경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문쪽과 케이블카 타고 넘어오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인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대로 틀리고 우리 구청지도는 구청지도대로 틀리고 경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북구로 하는데 사실은 남문 그쪽이 경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약 100m 정도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지금 명확하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점상, 잡상인이라든지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문제, 관리문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행정상에 많은 책임이 따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든지 해서 우리 경계부분은 확실히 어딘지 알 수 있도록 경계를 긋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저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표시판을 세운다든지 명확하게 주민들이, 거기 왔다갔다 하는 통행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 지역은 북구다, 이 지역은 동래구다, 금정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정인선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지적과하고 의논을 해서 측량을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산지가 돼서 측량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녹음기가 되기 전에 일단 측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텐데도 의회에 참석하여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함으로써 집행기관 측이 구정을 바르게 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한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