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서의 2000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9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의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신 이대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별지유인물인 당면주요업무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절수관계에 대해서 수도꼭지에 센서 부착하고 했는데, 얼마전에 절수를 위해서 양변기 같은데 벽돌을 넣는다든가, 병에 물을 담아서 넣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사용양만큼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해서 오히려 변기에 물을 한번 누르니까 다 안내려가고 두번, 세번 누르니까 물이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센서 하나 부착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에 수돗물 만원치 아낄려고 10만원, 20만원 주고 이걸 달아야 됩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좀전에 그룹별 학습모집 이건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도 우리 일반사회고 공직사회고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야 업무능력이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그룹이 상당히 많찮아요. 예를 들어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전산화시키면서 인터넷동호인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복지회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하면 특수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을 그룹별로 해서 하면 예를 들어 전산실에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특수 인력이 아닌 일반 인력을 10명 데리고 오는 것보다 전산동호인들 5명들이 한시간만 해도 그사람들 10시간하는 것 만큼 능률을 올릴거라고요. 예를 들어 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동에 긴급을 요청할때 그동호인들이 몇이 가서 할 때는 일반인들 몇배의 능률도 올릴 수 있고 정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룹별학습을 더 신경써서 계획을 잡으시고 각 단위그룹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순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번째 절수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변기 안에 벽돌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센서관계는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하는데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센서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 아낄려고 하다가 설치비용이 더 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 관계는 저희들도 동호인이라든지 물론 공직사회에도 더러 그런 동호인이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 동호인들 사실상 파악을 여태까지 못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중에 전산동호인들이라든지 무선이라든지 이런 각종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잖습니까? 파악을 일단 좀 해서 구에서 필요할 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알려주기도 하고 구에서 필요할 때는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 아주 좋은 생각이고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년 되기전에 1995년도 부터 미국같은데는 Y2K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를 한국사람들 다 불러서 다 데리고 갔듯이 우리도 일찍 그런, 우리구청에 동호인 조직을 해놓으면 타구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에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좋은 일을 수립하셨는데 차질없이 시행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다른 부분에 특수사업에 구청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페이지에 Happy-mail제라는 이 용어가 고유명사입니까?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이름이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에 보시면 남구로 이사오셨다가 가시는 분이라든지 남구로 새로 오시는 분한테 남구가 어떤 곳이고 버스는 어떻게 이용하게 하는 전입신고는 확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Happy라는게 영어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관에서 용어를 정하면 누구나 봐서 공감대가 가는 공용어를 써야 맞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놓고 이것은 붙이기에 달렸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Happy-mail라는 것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가 없는데 이름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만의 구청만의 어떤 용어를 붙이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Happy-mail이라고 하면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과연 기안했는 사람이나 알지 그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인프라제. 물론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여서 영문을 많이 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문을 약자를 쓰고 하는 것은 전문용어의 약자라든가 NGO하면 뚜렷하게 비정부기구 약자 Non Government Organization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어휘에 대한 약자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GIS라든가 LAIN이 전문용어에 대한 약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공고를 하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그렇고 남구사랑지가 우리남구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매달 연간 몇만부씩 해서 몇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능은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구사업으로 채택하셨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예산이 안드는 것도 아니고 520만원 예측으로 잡아서 과연 남구에 전입 온 사람에게 우리남구에 구청장, 동장 인사말씀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은 현재 여러가지 여건에서는 한번 검토,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과연 뭘 두고, 서안을 보낼 것이냐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각도가 현재 지금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구 이동이라고 해봐야 대구시에서 서로 이동하고 해서 대구인근지역인데 과연 이걸 위해서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간에 이 자체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중에 지금 통계수치가 98년도에 전입이 12,997세대라고 전입을 해놓았는데 남구에 인구가 매년 지금 7,000명 내지 8,000명 줄어내려오다가 IMF오고 작년에 와서 거의 둔화가 되어서 거의 감소가 없는 추세로 알고 있어서 1월 31일자 기준으로 지금 200,870명이라는 말입니다. 98년도 전입세대가 12,997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한 세대당 3명만 잡아도 36,0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들어가고 나가고 빼도 여기보시게 되면 남구세대 및 타구로 전출가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놓고 98년도 전입세대가 12,997세대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맞냐는 얘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앞부분에 영어로 쓴 Happy-mail제에 대한 김선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름을 뭘로 정할까 담당계장하고도 고민도 했습니다만 사랑의 우편물, 사랑의 하는 말도 몇번 생각하다가 그대로 요즘은 영어도 많이 쓰고 하니까 Happy-mail제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을 해주신 98년도 전입세대 12,997세대는 이걸 우리 동별로 수치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는 아마 관내 이동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봉덕동에서 대명9동으로 이사 가신분까지 포함해서 한것인데 이것은 참고로 그래서 당구장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저희들 Happy-mail 대상세대로 잡을 경우에는 보낼 경우에는 관내 이동한, 예를 들어 대명11동에서 봉덕동으로 이사를 오신분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대상이 전입이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 우리 남구로 전입하는 것이 용어로 전입이라고 하지 봉덕3동에서 봉명2동 가고 동간에 이동했는 것을 전입으로 잡아서 산출기초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렇게 전입을 한다고 해도 남구전체의 가구수에 20%라니까요. 20%넘잖아요? 12,000명 같으면. 1년에 99년도에 그렇게 많이 이사를 했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70,000세대로 봤을 때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67,000세대요.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가 전입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하면 전입인데 현재 구청에서 쓰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선명
김선명위원
이 용어 자체와 숫자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이 제도 Happy-mail제 운영하는 제도에 대상세대는 타구에서, 예를 들어 동구나 촌에서나 이런 대상이고 여기에 자료 넣은 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빨리 뽑다보니까 동에 것만 받다가보니까 우리남구간에 동간 이동했는 세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운용할 때는 그런 세대는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선명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외국용어를 너무 행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도 보면 퀵서비스니 홈스테이니 뭐 또 논스톱제니 이래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외국어를 쓰는 것 보다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남구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타구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가능하면, 우리말 두고 왜 자꾸 외국말 갖다 쓸려고 해요 안그래요? 일본말이 상용화 되어있는 것도 우리말로 바꾸어가는 형편인데 자꾸 외래어를 쓴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환영의 편지라든지 좋은 우리말로 아름다운말로 할 수 있는 것을 꼭 외국어를 써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페이지부터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장협의회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조직하고 난 이후에 12월 28일날 처음 아마 모임을 가지시고 건의사항도 받으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업무계획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용어는 거창하게 해 놓습니다. 그러나 실현하시는 것 보면 너무 소홀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도 이왕 만들어놓고 할 바에야 월례회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1년에 한번 정도 할 이런 직장협의회라면 차라리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적극 추진해 주시도록 바라구요. 12월 28일날 10개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10개항을 밝혀 주실 수 없어요?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거기 요구한 사항 10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적정지급을 해 달라. 그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남구는 14시간이고 타구는 17시간인데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달라고 하는 얘기고 연가보상비도 타구보다 적은데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번째는 당직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인데 21시부터 두시간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두시간마다 순찰을 돌라고 그랬는데 순찰을 돌려고 하니까 잠시 앉을 시간도 없고 피로가 너무 겹치니까 좀 줄여달라. 거기에 겸해 당직실에 세수할 수 있는, 겨울에는 당직실 옆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두번째였습니다. 세번째는 비상근무제도를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 내용은 산불대기나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산불 근무할때는 ½근무를 시켰거든요. 그걸 좀 줄여서 ⅓이나 ¼로 해줘야지 토, 일요일날 ½씩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사무는 꼼짝도 못하겠다.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개인용PC 보급을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섯번째는 하위직 사기앙양 대책으로 자리가 비면 적기에 인사발령을 하고 시하고 인사교류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구요. 여섯번째는 승진후보자 서열을 공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고 일곱번째는 구내식당중에 오후에 점심먹고 배가 고플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식시간 및 간식종류도 좀 다양하게 빵 같은 것도 팔도록 해달라는 것이 일곱번째 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봉급이체기관이 전부 대구은행인데 다른 은행으로 하면 어떻느냐, 예를 들어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 하면 어떠냐 하면서 대구은행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줄때 조건도 까다롭고 불친절하다 등이고 아홉번째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직원취미클럽 예산을 7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9월달 이후에 하반기에 해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반기에는 못해주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전반기에는 예산사정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하지않고 하반기에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반기에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하다가 하반기에 하니까 그때는 또 일이 바빠서 할려고 하니까 안맞아서 연초에 해주면 자기네들 연중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열번째는 구청장과 대화기회를 확대해달라 그래서 열가지 였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만 해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한부씩 줄 수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안적었는데 구청직원들 좋은 말 가려가면서 해 놓았네요. 구청간부들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추진상황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요구사항이고 구청장이 답변했는 사항과 또 그후에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과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한부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선도 도덕성회복운동 예절교실운영하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할때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하고 함께 말씀이 돼서 일괄성있게 하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실것이 아니고 전체일이라면 한군데 한채널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 적절심사 낙찰제도 하는 것이 금년에 시에서 발표된 것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물론 따라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들이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적격심사제도가 물론 어느 제도든지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성실하게 실적이 있는 업체는 우수하고요. 자본이라든지 건실한 회사는 유리하고 그 외에 회사는 좀 불리한 제도인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총선업무 완벽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총선업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봉덕1동이 기능전환도 되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선거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봉덕1동에 기능전환이 되고 직원 숫자가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업무가 폭주하고 할 경우에 구청직원을 거기에 지원배치를 해서 선거업무에 도와주고 하도록 그래서 선거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사업 시책으로 월드컵 구기엠블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범어로터리에 가봤습니다. 아마 수성구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미 기도 게양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영대로터리에서 명덕로터리 사이라고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로터리부분에 하는 것이 낫지 길거리 중간에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좀 마땅치않은 것으로 봐서 명덕로터리는 중구하고 연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대로터리하고 원호청네거리 이쪽으로 게양을 하면 우리 남구쪽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건의합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부분은 지금 범어로터리에는 보면 군집기식으로 해서 한쪽에 모아서 해놓았는데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부의장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존 가로에 기 꽂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든지 안그러면 늘어뜨리는 식으로 하든지 가로등이 되어있는 가로 기 꽂이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이 건의하시는 내용도 긍정적으로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신주나 그쪽에다 V자형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면에선 많이 안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하시려고 하면 옳게 하는 것이 안낫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과나 이런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구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인 저가 찾아준 것만 해도 세건이나 찾아줬는데 해마다 보면 업무보고에서 하겠다고 거창하게 말은 해놨습니다만 연간 계획해서 해놓으신 것 관리부서에 알아보면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건설과에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담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점 건설과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빨리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 세수차원을 보더라도 빨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구거가 30년동안을 대지로 되어있어서 사용료를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신고를 해서 이번에 찾아내서 30년동안을, 평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여평 되는 것을 5년분을 한꺼번에 받을려고 하니까 560만원씩 내야되는 입장이 되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국유재산을 특급관리하겠다고 해놨는데 했습니까? 했는 것 없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국·공유 재산은 이것이 관리부서도 건설과라든지 구청내에 나누어져 있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행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변명같은 변명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부의장님이 찾아주신 것으로 해서 많이 고쳐지기도 하고 세수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은 작년까지는 주로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목상에는 구거인데 실지로는 대지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차별로 3년간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럼 무단 점유를 했는데 몇번을 했느냐 도대체 거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하려고 해도 평수가 나와야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평수가 안나오니까 육안으로는 금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 4년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변상금이라든지 지목불부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금년같이 예산상에 사업이 없는 해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는게 좋지 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만남의날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좀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고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보니까 반상회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거기 계획상에는 상세하게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구직원, 동직원으로 해서 한개 통에 담당공무원을 한사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을 해서 반상회때도 가보고 그 통에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하면 세금고지서도 동에서 직접 못가져다주니까 봉사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통장님에게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져다주고 그 통에 일어나는 사항도 들어보고 그 통에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수시로 반상회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로 가서 행정하고의, 동에서 동직원이 제대로 못하든 행정서비스 내지는 그런 것을 구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한개통에 공무원 한사람을 지정을 해서 자주 출장도 나가고 통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자주 만날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이런 것은 권장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에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자치센터가 되게되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되면 이중성을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칭만 바꿔버리면 동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동에 처음에 시범을 해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 사람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정자문위원회를 기능전환시켜버리면 수월하게 자치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지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그것은 조례 제안설명을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문에는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이 전 동에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직 조례상에는 명문에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상급지침상에는 나오는데 저희들 구조례에는 제안설명을 올릴때 그 조항는 뺐는데 기능전환이 확대되는걸 봐가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는걸 조례에다 명시를 하도록 나중에 별도로 개정조례안도 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능전환하는데 항목수가 46가지가 있던데 그런데 우리동에는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전환하실 때 각 동마다 46가지 항목을 다 기록해서 주시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중에서 선택하시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만환위원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다음 해야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두세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 것인데 동기능전환이 확실히 됩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총괄 사무장급이 다시 나가지요? 지금 5명이 나가있지요? 조금 있으면 또 나가지요? 기능전환이 될 것 같으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십자회비 이것이 올해는 이왕 이렇게 된 일이고 내년부터는 납부기간이 지로로 나가져서 지로에는 3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목표를 2월 29일로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우리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통에 회의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더라고요. 갔습니다. 가니까 동장이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13개동중에 대명9동이 꼴찌예요. 1개통에 40만원씩, 우리가 1,300얼마인데 목표금액이, 13개 동중에 대명9동이 13등이라 꼴찌에요. 그런데 지로는 이미 줘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통장 따라서 통장이 친구라서 와서 같이 한바퀴 돌았는데 쪽지 보여주고 돈주면 쪽지 주고 할 수 없이, 할당은 40만원씩 해야 됩니다. 자문위원회고 내일 저녁에 방위협의회이고 이런데는 가면 좀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회의할때 가서 할 수 없이 구걸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도 50만원 정도 거뒀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구청에서 3월 말까지 다 거둬라. 거둬서 실적을 매기면 괜찮은데 마감을 2월 29일로 해놓고 지로는 31일로 되어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올해는 어차피 했으니까 할 수 없고 행정이 이렇게 되서 내가 얘기했어요. 행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 된 것 우리 통장들이 좀 도와다오, 안그러면 동장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다른 건 대명9동이 다 잘하는데 세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꼴찌라니 이게 말이 안되잖아. 갈때는 통장을 이해시켜서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적십자회비 때문에 3,000원, 5,000원 두장이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한장만 나왔는데 이것처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건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29일 같으면 지로를 2월 29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로를 내줘서 돈들어오는 것도 20% 밖에 안들어옵니다. 그것도 대명9동에 3,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0% 들어오면 많이 들어옵니다. 자진납부시키면 나머지금액을 통장들이 거둬야 되는데 지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로는 아예 필요도 없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같은 것 출근만 시켜놓고 신천둔치에 가져다놓든지 여기 미리내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져다놓고 운전수만 뛰어가서 타고 오든지, 그렇찮아도 우리 주민들 차를 못대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우리관차는 일단 여기에 출근시켜놓으면 빼내세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해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들이 지금 한달에 두번 회의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한번 할 때마다 1만원씩 줍니다. 두번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월 25일날 남구사랑지 나오는 그날 한번하고 2만원 주는 것이 더 좋찮아요. 돈을 깍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의원들이 다니면서, 두번하는 동도 있고 한번하는 동도 있고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말이 많아서, 두번 나와보니까 10일날 나오니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나오라면 바로바로 간다 이거라요. 그런데 꼭 구태여 두번해서 바쁜 사람들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해줬어요. 사무감사때도 보니까 어느 동은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하는데 안되면 조례를 고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매월 25일날 한번 하고 한번 하면서도 2만원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우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끝에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우만환위원님이 워낙 구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동정에도 앞장서서 해주시고 관심도 많으시니까 이런 사항이 많지 싶은데요.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통장수당 이것은 성격 그대로 회의수당이거든요. 회의에 오시는 분은 주고 안오시는 분은 안주도록 하는 것이 회의수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규정대로 해라, 회의에 참석 그날 못하면 추가회의때 참석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께 드려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회의를 한번으로 하고 수당을 2만원 주면 될것 아니냐 별일 없이 두번으로 나누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얘긴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잠까만요. 행정사무감사때 두번하는 걸 한번은 가라로, 서랍 열면 통장들 도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지시를.
만환
우만환위원
한번은 도장찍고 실제로 25일 회의때는 찍고 그래서 그걸 25일 줬는데 그대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구청광장에는 버스 주차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물차라든지 하수도준설차는 청소차고지에 보내고 했는데 버스차도 대덕전당관계 때문에 운행을 하지 싶은데요 안할 경우에는 구청광장에 주차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는 우리가 대행해 줍니다. 수납을 적십자사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지금 대행해 주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기능전환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도리는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2월달에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하되 저희들 실정에 맞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99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의 업무계획에 주요한 사항만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이성입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밑에 지하실 그것을 새로 정비한다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면 그사람들이 시간적으로나 교통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많이 편리하고 또 그사람들이 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에 쫓기는 것에 대한 편리를 많이 볼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교육을 할려면 전문강사나 선생님, 교수가 있어야 하고 현재 지역단위로 순회하면 교육장소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시간이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이기 때문에 직접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 민방위창설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안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겨울 같은데는 어차피 비가 오면 들어와서 해야겠지만 운동장 같은데 모아서 창설시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에 모아서 주차장시설도 없는데 사람을 모아서 구청에서 분담하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면 편리하죠. 지역주민도 편리하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동에 하는 것은 비상소집훈련 뒤에 동장이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는.
광희
이광희위원
그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것이 더 편리하고 그사람들도 시간적으로 편리한 점, 여러가지 요즘의 복잡한 교통에 차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지 늘상 하는대로 하면 그것은 안맞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시하고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1억이나 들여서 정비해서 사용하느니 그돈도 낭비 아닙니까? 낭비고 썩어빠진 청사 자꾸 칠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도 연간 1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0년 되면 10억이 됩니다. 물론 다들 헌집 고쳐봤지만, 나도 헌집 고쳐서 살아봤지만, 해봐야 돈 들여도 필요도 없고 돈은 새집 짓는 것과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봐서 앞으로 조금, 옛날 같으면 교통도 편리하고 좋았겠지만 요즘은 이런점 저런점 다 따지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른 행정을 착안해 보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 제도가,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 중재를 할 수 있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배심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불가처리는 다수 민원인들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그것을 조정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집단적인 민원사항 이것도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서 조정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제가 요즘 민원실에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거두신 것으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꽃을 꽂아 놓으니까 더더욱 분위기가 친밀한 감이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린이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간이 유아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공간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볼풀장이나 미니하우스 같은 것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아까 호적전산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남구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호적업무가 다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이 우리가 원본 대조해서 법원에 전산호적부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올 상반기까지 목표입니다. 지금 대조를 4차까지 하고 5차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할 예정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하반기부터는 구청부터 한번 시작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병무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현역입영자들이 의료보험감면을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역입영자가 지금은 주민이 직접 자기가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게 되어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현역입영자명단을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현역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입영자들이 개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에서 앞으로 대행해주면 굉장히 그분들에게도 좋은 서비스 개선이 되지않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통보는 해줄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민원서비스 개선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대피훈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구역책임제가 요전에 말씀드리니까 대충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차량통제는 주요 간선도로에는 경찰, 구청, 동직원들이 하고 소방도로는 지역민방위대원들이 하고 보행자 통제는 동사무소 직원, 통대장, 훈련지도원들이 하는 것으로 구역책임제를 지정해 놓으면 일사불란하게 해줄 수 있지않나 싶어서, 우리구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대피유도구역책임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에 134개인데 경찰팀인데 경찰팀이 하는 조장이 34개 하고 공무원팀이 100개 해서 13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개소지요?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비상급수시설 먹을 수 있는 것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지금 전시는 아닙니다만 확대를 해 놓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안되겠습니까? 2개소 가지고 남구주민들이 비상시에 음용이 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아주 불합격 된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두군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수질관리,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구에 대피시설 몇군데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대피시설이 350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45,806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민방위장비는 몇종입니까? 한 40종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한 40종,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의 관리는 잘 되고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동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다른분 하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앞에 총무과에서 구청정문 출입시 차량이, 청원경찰한테 주차표를 발부받고 30분, 민원이 30분안에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타구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30분 초과되면 구청자체에서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타구에 확인해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데는 없습니다. 시도 없고,
만환
우만환위원
받는 곳은 없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받는 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가 앞에 총무과 할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나 우리구청차를 출 퇴근 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요. 신천둔치 갖다놓던지 미리내 갖다놓던지 그것을 구청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큰 차를 빼내면 민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30분만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민원창구직원의 먼저 인사하기 운동, 하루에 민원실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하루,
만환
우만환위원
1일 평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건수로는 사람이 안오고 팩스민원이,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사람이 오는 것.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민원봉사실에 래방을 하는 사람이 몇명쯤 되는지,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담당이 앉아있다가 업무보다가 한사람 들어오면 일어서서 인사해야 되고 차라리 도우미나 다른 공공근로자를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 하루 200명 오면 200번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하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몇군데든지 열군데 같으면 20번 일어나야 합니다. 업무보다가 한사람 오면 일어나서 어서오세요. 갈때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갈때 인사를 해야 하고 이것은 공무원들 월급은 타구보다 낮게 주고 이런것까지 다 시킬려고 하면, 우리과장님이 공공근로자들 배치를 좀 시켜요. 뭐 그럽니까? 공무원들만 잡는 것이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민원창구공무원들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도우미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도우미는 없고 공공근로자들이,
만환
우만환위원
공공근로자들 옷을 한벌 사주라니까요.
선명
김선명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하면 되지,
만환
우만환위원
예. 공공근로자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보다가 일은 언제해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저께 경산시청에 잠시 들렀는데 어서 오세요하고 안녕히 가세요하고 할때 나올 때의 느낌이, 은행가서나 그런 소리 듣지 관공서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달라졌던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10분씩 창구공무원 일과 개시10분전에 공무원 교육을, 도우미 공공근로자 옷 한벌 해줘서 딱 앉혀서 한다면 공무원들 편하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래도 공무원은 창구직원들 주민들이 오면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을 편하게 할려면,
광희
이광희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면 수당이 다른과에 비하면 돈을 얼마더 받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수당이 3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달에 3만원 더 줘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하루 1,000원이네. 안받고 일 안하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외국용어를 많이 쓰는데 원스톱제다 스마일제다 이런말을 쓰는데 우리말 씁시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외국말 쓰지 말고 공무원들이 이런 걸 쓰니까 우리말 다 어디 갔어요? 우리말을 잘 안쓰고 행정에서 외국어를 쓰는 것은 탈피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민원부서에도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쓰도록 해 주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는 초등학교 애들 보면 이름이 놀림감 있었잖아요. 호적상으로. 그게 몇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로 신청하면 3,000원 주면 이름을 지어서 갖다주면 개명을 해줬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시행이 되고있는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법원의 개명판결이 나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개명신청을 해야 하나요? 초등학생이라도?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장에 여기 액정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시설장비 있지않습니까? 을지연습 할적에 시설장비 이름인데 현재 화면하고 다른 것 하고 전체,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말로 못 만드나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장비 이름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을텐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이 스크린자체에 액정으로 액정스크린이라고 나옵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아직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말로 번역 안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담당자들이야 알지요.
담당
민원담당
서윤섭 화면자체가 기계에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것인데 전부가 다 외국것입니다. 액정이라는 말이 액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국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민원실창구에 남자직원들 있잖아요. 여직원들은 참 친절한데 남자들은 너무 무뚝뚝해요. 그 사람들한테 노상 웃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왔을때 얼굴표면에 친절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적과 소관에 토지라든지 저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아시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창구에 서로 안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을 앉히는데 여직원들 저쪽 지적과는 여직원이 적습니다. 남자직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앉히면 안되지요. 젊은 사람 앉히고 특히 화장도 좀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앉아야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전화응대방법은 총무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받으시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게 그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얼버무리거든요. 상대가 못알아듣도록, 중얼중얼 거리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는 것 있죠. 예를 들어 민원봉사실에 김아무라면 민원봉사실에 김아무개입니다 이러면 아,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데 민원봉사실에 ∼입니다. 말씀을 하실때에 이름을 분명하게 상대가 알아듣도록 해주시는게, 그거 이왕 전화받는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름을 자꾸 얼버무리고 해요. 그래서 그런점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99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의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자체가 통장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단지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전직원이 일부 본청으로 흡수되고 그래도 남는 인원이 3분의 2는 남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남으면 제가 알기로는 동직원이 통담당자가 돼있다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고할 당시에 전 공무원이 1개통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은 좋습니다만 현행 동사무소 3분의 2 조직이 전 통이 인원이 맞지는 안겠지만 왜냐하면 인원이 저희 같은 동은 31개통이면 동직원이 10이면 안맞지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동사무소로 주면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부를 것 아닙니까? 불러서 통별로 분담을 해서 주잖아요. 통장님이 전달하는 것은 전달과정이 동에서 애매하지 현행하는 것은 현행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체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7월 1일부터,
선명
김선명위원
전환되더라도 그 차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요는 달라지는 것이 동직원 인원이 없다는 것 뿐이지 동에서 통으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동장의 업무중에 세무업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무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장의 업무가 구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 건축 모든게 다 없어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없어지는데 굳이 통장에게 세무고지서 전달하는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구청자체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동장업무중에 세무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님들도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가지 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인식도 고지서 송달업무가 통장의 고유업무냐 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작년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통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민방위대장이 바로 통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민원봉사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통장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한 30분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30분은 너무 많고 20분만 하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좀 했는데 통장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각종 고지서 송달인데 각종 고지서 송달업무만 아니면 통조직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다만 고지서 송달 때문에 이 통반조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통장들에게 시골에 가면 이장들에게 고지서 전달임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통장들에게, 별도수당을 주는 문제하고 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현재 모든 기능이 없어진다면 통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것이 7월 1일부터 전동이 일제 축소가 되면 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런 고지서는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편료도 줄이고 행정비용을 줄여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 세무과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 대책이 첫째는 우리동에 세무직을 구청으로 올리면 다 배치가 되게 되고 우리세무과의 기본입장은 여기에 10명 정도 정원, 이건 세무과의 희망사항이고 이것은 세무인력이 줄어들므로 해서 솔직히 세무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과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일을 좀 적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을 적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은 개선방안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과는 잘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거기 보고에 보니까 고액납세자 분납징수 해서 (주)보성외 3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보성에 스파월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도부터 지방세도 물납이라든지 분납할 수 있는 길을 세법에서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IMF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고액체납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기업이라든지 사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분납을 받으면 분납기간동안에 가산금을 물리지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돈있는 기업에서 몇달이라도 무이자로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세정업무연찬회에 가면 아마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납이라고 하면 분납을 2회 분납, 3회 분납 이렇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건 1,000만원 이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만 분납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작년에 징수 다 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돈은 다 받았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과세예고제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은 특수업체에다가 예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과세예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과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중과가 발생이 됐다든지 새로운 세원이 포착됐을 경우에 바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부가를 하겠다 하는 예고를 미리 이렇게 이렇게 귀하에게는 발생이 되었는데 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고 미리 통지를 하면 그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세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 심의절차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압류차량을 직접 공매하셔서 세수는 제대로 다 들어왔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여기에 있습니다만 2억7,8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에 이걸 우리가 총9회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다면 1년에 한두번도 못합니다. 한두번도 하기 어렵고 능률도 안되고 거기에 수수료도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직접해서 성과를 많이 보셨네 그럼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9년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시책별로 우수시책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최우수시책이 자동차공매가 최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공매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 꺼리는 요인중에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와있다든지 제한물건이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당사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리는데 저는 그런것도 우리 직원들에게 법적인 공부도 시키고 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건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법적다툼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작년도에 행정차고로 인해서 납세자 불이익을 받은 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과 오납 같은 것이라든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과 오납은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과 오납은 있습니다. 있고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본인 관점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 차이이고 또 사실의 판단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의,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몇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없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있습니다. 그건 이의신청 들어오고 또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게 앞산 충혼탑앞에 (주)명성개발에서 그때 식당 짓고 예식장 만든다고 하던 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심, 3심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건 우리 직무상 어쩔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나서 세무행정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체납세징수부분에 대해서인데요. 22페이지 보니까 신용제한 부분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것만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더 안낫겠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도 낮추면 법치행정과 상치가 되기 때문에 장 단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손처분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좀 낮추면 그럼 겁이 나서 잘 낼것 아닙니까? 체납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이 은행에 신용제한이 상당히 강력한 제재조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신용제한장이 한번 통보되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결손처분이나 시효결손이나 일반결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시효결손은 저희들이 금액이 소액인 것은 시효결손을 좀 하지만 이제 그분의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봐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이럴때는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있는 법적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다 빼놓지 압류하도록 놔둡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우리가 전산자료상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대장에 재산이 전혀 없고 또 금융기관에 조회해봐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손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현안사항에서는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무과에 자동봉압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자동봉압기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도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자칫하면 돈 2,000만원 버리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도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당장 급한것은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된다든지 하면 당장에 필요한게 우리체납징수차량이 한대 더 있어야 되겠다. 동에 직원들도 올라오고 하면 지금 현재 기동력 가지고는, 체납징수차량이 한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순서입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9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을 주요한 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2000년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전당 이걸 민간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소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직 몰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오늘 그렇지않아도 문화공보실 할때도 그 얘길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찮아요? 그런 예산을 하나하나 집행했는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크럽에 기구 같은 것 산 것 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예산도 배정도 안된 상태이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직 배정 하나도 안됐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배정 안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7월달 되면 민간위탁으로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모르는데 그건 그때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모르면은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다 잡아놓고 올해 이렇게 한다고 이만큼 잡아놓았는데 이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돼잖아요.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다는 겁니까? 모른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모르면 물어서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아야지 그래야 여기서 계획할 것을 지금 예산도 없는데 예산 넣어서, 일절 안주겠지 안그래요? 기획실에서 예산 안주겠지 안그래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예산 안주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백날 이렇게 해놔보면 뭐해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만약에 200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전부 계획을 잡아놓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민간위탁은 하려고 하면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단 그 과정은 있어야 안되겠어요? 그게 뭐 7개월후에 당장 되는것도 아니고 그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유지는 해야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18페이지에 장미동산 상단부 울타리 밖에 아까 꽃 심어놓았다고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30평 정도 있는데 거기다가 심을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민간위탁 줘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아직 시행된다 안된다 결정할 것도 없고 또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민간위탁이 되든지 안되든지 하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할 일이고요.
택진
장택진의장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에 대해서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 두가지 단체가 있는데 합창단 예산이 1,455만원이고 농악단 예산이 1,287만원인데 합창단보다 농악단이 우리가 볼때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창단 10회 문화행사 참여했는데 어디어디에 참여를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합창단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걸 잘 못보겠던데 정말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참여 많이 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앞에 나올겁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대충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문화행사에 참여하는지를요. 농악단이 합창단보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훨씬 많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이 거꾸로 돼서 합창단이 더 많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두분이 있는데, 그리고 농악단은 지도강사 한분 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에게 3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돈이 거의 400만원,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것도 있고 기타 예산서에 보면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고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농악단에는 지휘강사 한사람 밖에 없으니까 월35만원으로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매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니까 소요예산의 내용이 합창단은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봉급이 들어가고 농악단은 강사 한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한명이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좀전에 보고를 잘못하셨는데 작년도 합창단은 3회 밖에 안했어요.
택진
장택진의장
했는게 있으면 얘기해보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문화행사 참여가 3회입니다. 농악단은 9회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7페이지 보면 합창단 문화행사 참여 3회, 개관1주년 음악회 등 3회 해놨고 그 밑에 보면 농악단에는 9회이고 2000년도에는 지금 10회로 해놓았지요?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두개다 10회로 해놨지요?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실때 10회라고 했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3회로 되어있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없단 말이예요.
만환
우만환위원
3회로 되어있잖아요?
택진
장택진의장
3회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까? 모르겠으면 이계장 답변해보세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운영담당 이진숙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농악단은 많은데 합창단은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보다 올해는 이제 이번에 3월달에도 우리남구청 직원들이 조회할때에도 합창을 하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개강식할때에도 하고 이렇게 조금 활성화해서 앞에 10회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제 앞으로 해서 10회를 만들겠다 그말이죠?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택진
장택진의장
앞으로 할 것이 10회라는 얘깁니까? 지나간 것이 10회가 아니고?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습을 전체는 매주 수요일하고 파트별은 매주 토요일 하고 그렇게 하면 한달에 4번 내지 8번씩 나와서 연습만 하고 행사참여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연습은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연습은 매주 수요일날 하네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네. 계속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파트별로 토요일날 하고요. 연습만 해서 뭐합니까? 발표도 안하는 거.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정기발표회 했고 작년에 정기발표회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3회 밖에 안했잖아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정기연주회까지 4회로 했어요. 올해는 전체 안하더라도 조회할때도 하고 취미교육생 할때도 하고 합창은 지휘자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농악은 우리가 아무나 흥겹게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 올해는 활성화할 방향으로 우리가 3월달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왕지사 예산이 들어가고 연습하고 했으면 연습한건 발표를 해야지 연습만 매일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활성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택진
장택진의장
농악단은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눈에 많이 띄고 합창단은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게 거의 안보여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산은 더 많으니까 뭐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합창단은 한번씩 움직이려고 하면 준비과정이 좀 복잡하고 농악단은 그래도 자기 몸만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체든지 나가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합창단은 피아노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 뭐가 필요한게 있어요? 장소 있고 피아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택진
장택진의장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혔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합창단 예산이 1,455만원, 농악단은 1,287만원,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아놨는데 그걸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질문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특수시책으로 청소년놀이마당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야외공연장에 거기에 충분히 들어갑니까? 거기에 몇명 들어갑니까? 100명?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지정된 좌석은 280명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야외공연장이 동그랗게 되어있는 것이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공식적인 좌석은 280석인데 저희들이 민족극한마당 하니까 그위에 계단하고 하면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6월에서 9월까지 토요일 방과후로 해서 4개월동안에 4, 5회 정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달에 한번하겠다는 말인데 그걸 좀더 활용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매주 토요일 하면 안돼요? 애들이 놀이마당이 없어서 대명5동 이자리에 청소년놀이마당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걸 매주 토요일날 애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단체가 그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아리를 다 끼를 발산해주려고 하니 다 수용은 안되고 일단은 이제 처음 시범적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동아리의 보고 계획서를 받아서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두개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한팀당 25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동아리에게 발표계획을 주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와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할 것이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자기들도 그냥 와서 노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이 있고 이것은 그냥 와서 끼만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 학교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기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나름대로 끼를 발산하는 동아리팀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담당자님 그 말씀이 좋은데 자기네들 동아리가 나와서 행사하기 위한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우리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우리가 예산지원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하면 되지 우리가 예산지원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그런데 애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애들이 와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우리전당에 음향시설이 약간의 무대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실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보셔서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6월부터 시도를 해서 매주 토요일 동아리들이 각 학교마다 여러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애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젊은이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나 여러군데서 젊은이들을 위한 풍물강습이라든지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대덕문화전당은 문화전당대로 이렇게 한 구청안에서 삼원화 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상호협조해서 하나를 만들어라는 말이예요. 각 실 과마다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에도 보면, 문화공보실, 총무과 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있다고 그러니까 상호협조해서 하나로 묶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전담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 받아가면 돼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천체관측 이것은 아이들이 방학 때 안합니까? 언제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4월 과학의 달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학의 달에 하고,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가을 10월달에 하고 이번에는 별보기 테마여행이라든지 조금더 활성화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운동장 지금 관리는 한사람 나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고정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접수가 안되고 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날씨가 이래서 인지 접수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월달까지 한 두건 정도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운동장위에 본부석에 지붕 씌울 계획은 한번 안세워봤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한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완전히 노천에 되어있잖아요. 지붕 씌울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관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잘되고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자꾸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꽃을 우리가 계절별로 심어서 그 꽃을 활용해서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착상은 참 잘하셨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하셔서, 그건 예산이 별로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매우 잘 하셨다고 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대덕문화도우미가 한번에 네사람씩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 지원도 안해줘도 되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여기는 보고서에는 예산이 안적혀있는데 예산이 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10회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식사제공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도우미지요. 우리 취미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한복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일단 한복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취미교실 접수상태는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접수상태가 올해까지 8기로 끝이 났는데 지금 16개 과목에 27개반에 지금 595명 가까이 되거든요. 6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6개 과목중에서 정원이 미달되는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원미달과목이 한두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지요? 어느 과목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미술실하고 어학은 잘되고 있고 지금 보면 음악중에서도 특수음악 플롯 같은 것 악기 다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권장음악으로 해서 숫자가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보면 플롯 이런 악기는 10명 정도가 또 맞다고 합니다. 숫자가 그런 경우가 정원에 좀 미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른 것은 전통무용도 그렇고 두가지 정도가,
세찬
오세찬위원
전통무용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전통무용도 모집인원을 30명을 잡았었는데 오는건 15명 정도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이 적게 와도, 인원이 안차더라도 강사비는 나가야 돼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숫자가 운영하는데는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모집을 많이 했지요. 당초에 할때,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아직 21세기 아카데미 한번도 운영을 안하셨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4월까지는 안할 예정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거 때문에 4월이후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앞산아카데미를 선거를 빙자해서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4월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8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1,200만원 세워놓았는데 4월달에 못하면 5월부터한다고 하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