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의 첫순서인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지금 담당계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보고순서 생략하고요. 기본현황 설명해 주시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해 주시고 2000년 업무계획부터 뒤로 보고 다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보고 하실적에 기본방침 같은 것은 안해도 밑에 다 나와있으니까 알겠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방침 추진방향 이런 것 다 나와있으니까 빼고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지난 99년에도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마이크 좀 당기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우리 건설과 직원일동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구의회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할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도로에 건설에 대한 16페이지입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개설에 사업비에 20억중 10억이 확보되었는데 10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달러로 계산하니까 약 20억 정도 소요되어서 20억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20억중에 현재 10억만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의 전반적 예산사정으로 말미암아 10억만 먼저하고 다음에 예산사정을 봐서 할 수 있도록 본청 도로과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되고있는데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20억 전액이 시비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2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10억은 현재 완전 확보된 상태이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억은 다음에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고 그렇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SOFA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변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확보될 확률은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내는 가능하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몇가지만, 그러면 A-3비행장 북편도로개설 이것이 신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동네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명5동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20억으로 공사가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4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20억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0억이면 보상까지 다 나간다는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로 축조된 부분에 우리가 변제해줄 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것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캠프워커 주변도로에 우리가 북편도로 변제해줄,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우리동네 안여정 앞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아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원
조영원위원장
북편같으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도로 40m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쪽편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동쪽편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좌측편으로 51m 97년도에 도로개설된 부분 있지않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공주식당에서 돌아나오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주식당에서 봉덕동으로 나오는 좁은 길 그것 말이죠? 1차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그만 그것 보상금액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을 늘린다는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번에 이 부근에 공사를 해놨고 여기 공사는 지금 다 했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넓힌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변제해줄 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사는 끝났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공사는 끝났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끝났고 보상금 줄 돈이라는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미군부대 장교숙소하고 건물하고 보일러실하고 여러가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미군부대에 우리가 줄 돈이라는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로 도로를 낸다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신위원.
춘순
신춘순위원
예. 다음에는 보안등 사업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4번에 개·보수나 신설하는데 소관부서가 건설과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지금도 그런 체제입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건설과에서 해서 업체로 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신설을 할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설을 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춘순
신춘순위원
신설 보안등 하나 하는데 100만원 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0만원, 한등 하는데 2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등?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한등 하는데 20만원, 작년에 그렇지않아도 보안등 문제 때문에 98년도까지는 동자체에서 하다가 99년도에는 여러가지 단가 비교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않다고 해서 구에서 일괄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년 3월, 5월 중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서 그것이 지연되는 사례하고 지금 5월 이후부터는 오전에 신고가 되면 오후에 바로 한다든지 24시간내에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개·보수 하는 시간이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우리가 하여튼 즉시 하도록 신고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오늘 오전에 신고가 됐으면 오후에라도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있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24시간 내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우리동에 신설 한등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동슈퍼앞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이 잠정 과장하자면 3달 됐을 것이고 신청을 정식으로 한지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대충 알기로 확실히 한달이 넘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2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신청부분 들어왔는 것 하고 우리가 선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 지난해에 세워준 것 있지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난해 했는 것은 지난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에 신고를 했지싶은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난해 했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한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설이 200만원입니다. 그것 연초에,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금년 것은 3월중으로는 조치가 되지않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신설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을때 신고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등 한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설은 모아서 하거든요.
춘순
신춘순위원
한등 한등은 못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설은 각동에서 가설 이천동에 5개등이 된다든지 올해 할 등이 실제로 10개 밖에 안되는데 이천동에 5개등이 들어오면 5개는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13개동에 집행부에서 별침을 받아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한등에 20만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20만원,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10개등 이상은 못하겠네요. 예산 때문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춘순
신춘순위원
10개등이 다 모여야 한다는 뜻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개등 이상 모이면 합니까? 얼마나 되면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연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계지침 관계하고 본청에서 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도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되고 또 현황이 200만원 10개등이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각동의 것을 모두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동에 해야되겠다는 방침도 하나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으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는 상당히 우범지대인 관계로 우리 대명10동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대동슈퍼 건너편인데 아마 3개월전에 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1, 2개월 됐지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마침 내가 물어보는데 속히 해주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했는 개·보수, 신설하는 절차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절차를.
허준
허준건설과장
절차는 서두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오전에 되면 오후에 즉시 바로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되면 24시간 내에는 지난 5월 이후부터는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의 경우에는 차량에다, 어차피 차량에다가 고장 많이 나면 다수의 자재를 항상 싣고 다닙니다. 바로 연락이 되면 현장에 바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늦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한등이라도 신고하면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신고하면,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우리동에 대구식당 건너편 말하자면 동사무소 부근인데 동장에게 신고하라고 한지가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는 단가계약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1월달에 총무과에 설계해서 넘겨놨습니다. 넘겨놨는데 이것도 설계지침서를 보면 신년도 지침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해야되지 않겠느냐? 설계해서 단가계약을 총무과에 넘겨놨습니다. 이것은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금전에 절차를 물었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보수나 신설과정 절차를 몰라서 동사무소만 독촉하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건설과에서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업체의 사람에게 확인해서 하라고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같이 나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같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바쁘면 바로 연락해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차피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보면 표시가 나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가도록 방향을 그렇게 지침내용을 정해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절차는 잘 알았습니다. 개·보수나 신설 같은 것은 신고하는대로 속히,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과불보상금 회수계획에 대해서 이 과불보상금이 지난회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대충 하던데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과불보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미회수되어있는 부분이 23건인데 이것은 93년도에서 95년도에 공사수행분입니다. 그때 선보상을 완전 경계측량 해서 도시계획 측량해서 하는 것하고 후보상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바로 없이 해서 선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93년도, 95년도 공사시행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면 고질적인 분도 있고 사업실패, 부도하고 영세자영업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력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은 우리가 분납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건에 대해서 재산압류하고 가등기는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3년, 95년 그이후 최근에는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측량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받아낼려고 하면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이자가 없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우선 물어봅시다. 도로건설 긴급보수 16쪽에 긴급보수, 원상복구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 이것은 3억을 예산에 얹어서 이것은 뭔고하면 전기, 수도, 통신, 가스,
영남
송영남위원
가상이죠? 날것이라는 가상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가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뜻을 몰라서 그런데 노점상 전수조사현황파악관리 해놨는데 전수가 뭐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봉덕시장 어느 가게 앞에 좌판 면적을 얼마 깔아놓고 있고 거기에는 과일상을 하느냐, 뭘 하느냐 해서 지금 현재 사진하고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누락되고 변동된 사항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전수라는 것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까지는 용납하고 얼마까지는 안되는 이런것이 있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법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되죠?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행정절차 기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곤욕을 여러가지 치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면적을 좀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가, 생계형 노점상들도 보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말이 과장되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허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래시장도 앞에 보니까 봉덕, 관문, 성당 이렇게 심한데는 우선 인도를 확보해주는, 소통을 위해서 해주고 또 재래시장에 보면 대명시장이나 시장이 통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나와서 겨우 배추, 부추 한 두단 갖다놓고 하는 것을 너무 가혹하게 처리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됐더라고요. 그런 점은 조금은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로 노점상 도로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집행이 강경하게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안그래도 이번에 구청장님이 동 초도순시때 어차피 대명4동이라든가 대명,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좀 너무하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봉덕1동 이 사항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어차피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에 차량행위 하는 것, 개구리주차해서 대놓는 것, 횡단보도에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또 접속도로에 시장 통로부근 입구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1월달 설 전에도 관문시장이나 안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봐도 얼굴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사람이 돌아가야 될 정도이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가로등 원인자부담이라는 것 20페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무엇을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상태의 부담을 말하는 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집 앞에 우선 가로등을 내놨다고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퍼같은데도 보면 너무 많이 내놔서 사람 통행에 불편한 것도 많은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면도로에도 현재 전주조사를 각동에 받고 있습니다. 약 80%는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을 이면도로에 해서 적치물을 실질적으로 타이어를 내놓는다든지 물통을 내놓는다든지 돌을 내놓는다든지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전주조사를 해서 3월달에는 실질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같이 조사해서 유도를,
영남
송영남위원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불편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에 우선 앞에 계획만 번드르하게 세우지말고 우수기나 이럴때 한번 재난이 있었던 자리는 특히 유의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장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예산문제로 해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그래도 우리가 지금 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라든지 구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어차피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세원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원합니다. 요원한데 지금 현재 흐름이 예산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명4동에 보면 성당시장에 2억600만원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잡힌 부분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토목2담당님도 계시지만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수도 부분에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을 주고하는 것도 1등을 받을려고 하면 시비보다 구비에서 확보를 해서 하수도 준설을 얼마만큼 했느냐, 작년에 준설해서 그것이 돋보였기 때문에 점수들어가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곳은 구비를 많이 투자하니까 작년에 1등 했는데 사실 그런점이 안타깝고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얻는 방안으로 올해는 2억600만원을 하수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첨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은 안전점검용역비 4,000만원 정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확보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했는 부분에다 정밀 안전점검을 해서 주면 국비가 시에 떨어지면 그돈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구구청장님이 하고 있어도 저도 최대한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명10동 파크맨션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서는 25억으로 추정되어 있다가 또 20억으로 추정되어 있다가 또 15억으로 되어있다가 현재 공사마무리 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9억9,200만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와 사전 계획서와 많은 금액차이가 생기죠? 알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에 하자기간은 몇년인지 현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해도 이상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억으로 예산이,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는 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래 이야기는 25억이 됐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15억으로 해서 98년도에도 그때 5억이 확보되고 99년도에 10억이 확보됐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차피 자재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2/3정도 자재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PC박스 구입관계는 우리가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원래 자재구입단가는 최저입찰되기 때문에 거기서 단가가 줄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85% 이상 해서 2차 입찰했기 때문에 그선이 약 88%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 상으로 나왔고 여러가지 처음에 할때에는 15억으로 그때 예산으로서는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않겠나 개략적으로 내놨는 예산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9억9,200만원 완전 집행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자재하고 공사비하고 상수도 관로이설 또 전주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항에 들어간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15억으로 공사해서 9억9,200만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네요. 4, 5억 남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남았는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실제로 넘어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돈을 좀더 활용을 하게끔 해서 밑에 지금 현재 복개된 부분에 인도 조성도 밑부분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용용도가 없는 부분에 이것을 주위에 쓰면 우리대로 감사, 시비 재배정 문제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적게 들여도 괜찮은데 적게 들여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안전도에 문제가 있나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안전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PC박스 구입은 입찰자에게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PC박스 구입은 어차피 우리가 관급이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관급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조달에서 구입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대명10동에 과장님도 아시고 지난해 5월 2일날 재난사고가 나서 인재냐 천재냐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대명10동에 장등산이 재해지구로 지정됐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인재냐 천재냐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인재로 판명이 되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인자가 복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해지구로 해서 하면 어차피 우리가 토질에 대한 여러가지 응력관계하고 이것을 최소화 하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킬려고 작년에 복원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된 바로서는 재해는 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지금 지역경제과에다 어차피 녹화문제하고 이렇게 되어 족제비고사리하고 여러가지 그런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씨앗도 5㎏정도 작년에 살포해놨는데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많이 돋아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재해지구를 지정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지역지구로 되면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해지구로 하면 땅값이 하락됩니다. 토지소유자나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도 좀 하고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선정관리를 없이 우리가 순찰도 하고 관심있게 봐서 없도록 하는 방향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도 겨울이 지나면 앞으로 해빙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해빙기가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안전대책에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불보상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밑에 보면 소송 계류중이 1건이고 경매진행중이 1건인데 왜 이 많은 것중에 2건만 소송을 했어요?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소송 계류중 1건은 시비인 모양이죠? 21페이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과불보상금은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분할납부 하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억5,000만원 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1억5,000만원 되고 또 소송 계류중 1건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송 계류중에 1건이고 쉽게 말해서 법적조치 했는 것이 2건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미회수 23건중에 왜 이렇게 밖에 안했느냐? 남았는 금액은 적어서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분할납부하고 이사람들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안했습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3건중에 2건만 소송을 했지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2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벌써 옛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안받고있고 왜 법적조치를 안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93년도 앞산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대명동에 2680-23번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길게 대답해서 한시간 끌었어요. 안그러면 빨리 끝날건데 23건중에 2건 외에는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느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냐 이것만 대답하면 될건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여하튼 노력해서 받도록,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왜 2건만 하고 나머지는 왜 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독촉도 우리가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사람들이 줄려고 합니까? 나머지 21건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돈을 줄려고 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2건은 못 주겠다고 배 내밀어서 했네요.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건은 소송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송을 했는데 이사람은 못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 것이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21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줄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준다. 차차 줄려고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하면 빨리 끝나는데 쓸데없이 여러말 자꾸하니까, 몇마디만 하면 여기 위원들 다 알아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순서입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교통불법 담당하시는 분하고 교통지도 분하고 틀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담당이고 밑에 직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일부러 오라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순서 하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999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업무실적,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현황은 보고하시고 1999 주요업무추진실적 이것하고 보고순서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기본방침이라고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에 있는 것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추진방향 이런 것은 생략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9년도 것은 빼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현황 이것부터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통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추진 1번에 버스전용차로 완전정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출근때도 하고 퇴근때도 합니까? 출근때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출근때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야간은 안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퇴근때는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이 묻기는 다른데는 보니까 퇴근때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남구에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사실 출근할때가 중요하지 퇴근할때 집에 가는데 그때까지 버스전용차료를 단속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 필요없는 일 아닙니까? 집에 갈때는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임무를 가진 일반인도 가야된다 싶어서 물은 것인데 그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1동 로얄하이츠 북편도로 외 70개소 정비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700명 정도인데 공사설계시행이 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계획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되면 이 도로에 주차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유료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유료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료.
춘순
신춘순위원
무료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면도로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이면도로이니까 선만 그어주고 무료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대중교통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만 요즘 정차해야 될 곳에 안서고 그냥 막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버스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못하고 특별단속기간이 있습니다. 본청지시에 의해서 그때는 우리 단속반을 편성해서 약 20일간 계속하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그럴때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중은 인원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제보같은 것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대중교통에 연결해서 그런 경고라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고가 아니고 업체에다 과징금 부과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에 보면 현재 검사대상이 123건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여기 1년에 몇번 정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년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몇군데 보면 주민들도 불편하게 여기고 전용주차장을 일반 창고로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여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현재 적발건수는 몇건이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언제하라 하는데 사실 관리는 건축과입니다.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면적이 모자랄때는 기계식으로 2층으로 해야만 건축준공이 나갑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정기검사만 하라고 통보를 하지,
연국
정연국위원
검사만, 기계상태는 그러면 관리를 못한다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되죠.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도 원래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원화 되었네요. 기계는 교통과에서 검사를 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는 안전도 검사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죠. 안전도 검사만 하고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폐기하고 이런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추가로 물어봅시다.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버스전용차로에 퇴근시간에 우리 남구는 이제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나 동구나 구마다 다르죠? 단속하는 곳도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나는 대구시내 전체 일원화인가 싶었는데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 혼잡지역은 합니다. 많이 혼잡한 지역, 우리 남구는 그렇게 큰 혼잡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났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대명10동도 복개천에 보면 만약에 10t 이상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큰 장비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복개천도로에 노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이 정해졌으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덤프트럭은 중기입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중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중기는 도로에 그러면 방치를 해놔도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옛날에는 야간 밤샘주차라고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중기는 차가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건설장비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장비입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이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예요. 중기도 도로교통법에는 해당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고나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됩니다. 사람 치여서 죽이면 도로교통법에 왜 해당이 안돼요? 그것이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차금지구역에는 해당이 돼죠.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복개천에 중기차량 같은 것이 와서 불을 쓰고 있는데 교통단속이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은 단속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왜 안된다고 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왜 안된다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몰랐다고 하세요. 되는 것 맞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볼때는 단속대상이 되지 싶은데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야간에도 교통단속을 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우리 대명10동에 한번,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내서 단속 좀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실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봅시다. 자동차 관리업무 이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동차 등록사업소 없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등록업무도 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등록업무를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뇨. 자동차관리 해놨잖아요. 정비,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비, 폐차, 매매업 등록업무라는 이말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괄호 해놓은 이 내용에 대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저기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번호판 변경하는 그것만 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사업용차량 안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이 이면도로에 있는것 그것은 단속 안됩니까? 사업용차량,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을 원칙으로는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즉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면도로에 영업용 차들 밤샘 주차해놨는 것, 주차금지표시는 안해놔도 이면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단속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차고에 원칙으로는 자가용 말고 영업용은 자기 차고에 있어야 되는데 길가에 이면도로에 주차했는 그것을 단속을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곽위원 맞아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맞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보면 보통 영업용택시는 밤 2시 되어서 들어오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때까지는 단속을 못하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칙은 단속할 수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용차량이 한두대 같으면 주민불편이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짐센터 차는 2. 5t 이상 또는 탑차 같은 것 해서 사업용 차량이 10대 이상 죽 대어놓으니까 이웃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사짐센터가 어떠냐 하면 사무실 하나만 내서 길가에 죽 세워놓는다니까요.
영남
송영남위원
전화로 고발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것은 고발해서 단속하도록 만들어야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화물차는 단속을 못합니다. 영업용 택시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야간주차,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삭제되어서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은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선도로가 아니면 못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영업용 여객은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객은 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화물은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화물은 못하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법이 삭제되었습니다. 99년 1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산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왜냐하면 덤프트럭 소속 차고지가 포항인데 대구 와서 일하고 포항까지 가서 주차하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삭제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럭같은 것은 일체 단속대상이 안되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화물트럭은, 왜냐하면 서울에 화물 싣고 가서 거기 잘 수도 있으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하면 이사짐센타는 사무실 조그만한 것을 내놓고 차고지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 동네에 전부 차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화물운송 전국업체에서 조합에서 로비를 해서 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법을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못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그런 차를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주민들이 피해를 다보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여러 수천대 되는 것을 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끝냅시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순서하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하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생략해 주시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2000년 업무보고부터 하시는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방침, 추진방향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적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무슨 언론입니까? 어디에서 듣고 또 소문에 들으니까 실제 부동산 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삼척동자도 알고 소도 아는 일인데 앞으로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시지가 인상, 인하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현지조사해서 실지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적과, 제가 인상, 인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0. 34% 인상된 것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감정을 하는 사람은 따로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감정평가사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평가사라고 따로 시험이 있고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0. 34% 했습니까? 2000년도 예상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올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것을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등록사항정정 17페이지가 되겠죠? 현황에 대해서 업무량 2개 지구에 61필지, 그런데 이거 미등록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7쪽은 미등록이 아니고,
춘순
신춘순위원
미등록이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 등록되어 있는 것을 측량해서 정정하는 업무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정하는데, 그러면 정정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송위원 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3월말까지 종료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월말까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보통 공유토지는 지분내에 A라는 총 토지분에 얼마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자체내에 내가 이부분 이부분 하겠다고 약정이 되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분할해준다는 이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분이 등기와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측량결과가 지분대로 안나오더라도 금전정산을 해서 담장 있는데로 서로가 합의를 하면 분할을 해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분할이 안되면 몇분의 몇은 A라는 사람것이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은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도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공지일때 그런 소지가 있고 현재 이 업무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한해서 분할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필지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없는 것은 아직까지,
영남
송영남위원
안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불부합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물론 이쪽에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 업무는 5년동안 걸쳐서 아직 미해결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이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정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 그 이유는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 사람은 금전정산을 토지가격을 많이 받을려고 하고 적게 들어간 사람은 안내놓을려고 하고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직 합의가 잘 안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초에도 공문발송을 해서 회의일자를 잡아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날짜만 잡히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중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중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밖에 없지않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물론 나중에 다른 위원도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이천동에 보니까 불부합지가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이천동에 불부합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소소하게 한 두필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다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동현
김동현위원
한 두가지가 아니고 이천동에 불부합지 건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집을 뜯어놓고 보니까 불부합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물려야돼요. 통 자체를, 전체를 집을 계속 경계를 그어서 집을 지어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었는데 불부합지가 한번 그러니까 죽 연결되어서 끝까지 다 그렇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 것은 우리 민원 보다가 새로 발생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 불부합지가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측량이 안맞는다고 해서 불부합지라고 단정하기는 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측량을 해서 보니까 불부합지라는 말이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 통 자체가 다 안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한블럭 자체가 안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집이 옛날에 건축업자가 한옥집을 지으면서 전체 통을 지었거든요. 짓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당시 맞았는지 안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보니까 한집을 몇년 전에 뜯고 보니까 건축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전체가 다 경계선을 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에 1월 25일날 대명동 일대에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 번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측량을 해보고 결과를 불부합토지라고,
동현
김동현위원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사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런 불부합토지가 많아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 국토를 토지일제 조사측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아직 착수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약 3년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일제조사겠죠.
동현
김동현위원
조사만 한다는 것이지 어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사가 아니고 확정짓는 작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부합지라고 확정짓는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런 필지가 많아서 전체,
영원
조영원위원장
필지가 많으면 측량을 해서 나오면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지어 주는 것, 이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불부합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당기는 것이 맞다는 것을 결정,
영남
송영남위원
기준점도 어떻게 보면 조금 틀렸기 때문에 앞쪽으로 지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 우리 과장 힘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 동네도 보면 다 있는데 영대네거리에서 당기면 위로 올라가고 앞산네거리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1m씩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하냐하면 누가 먼저 측량 확정받는 것 있죠? 도장찍는 것 그것을 누가 받느냐가 이기는 것이예요. 소송하면 그것 도장 먼저 받으면 이긴다니까요. 판사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안돼요. 받아버리고 나면 확정이예요. 지금 현재 보면.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이 쌍방간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래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권한은 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혀 없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적 재측량작업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법이 생기면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산에 대해서 법이 생기면 현재 많이 깔고 않아있는 사람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해서 경계를 확정짓는 작업이 지적일재조사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대구 삼각점은 어디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삼각점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기준 한군데 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2개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서울 같으면 ㎞ 재는 것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 기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 삼각점은 용두산에 하나 있고 경마장에 하나 있고 기점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것말고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으면 어디 가는데 몇㎞, 대구에서 말하는 것은 시청에 있는 것 아니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구의 원점.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원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원점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거리원점.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리원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한국은행 앞 화단에 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 한국은행 화단에 지금도 세워놓았을 것 아니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측량오차는 얼마까지 인정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각 측량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법적으로 인정을 어떻게 보면 날씨가 흐린다든지 하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한계의 법정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날씨에 대해서는 측량줄에 대한 신축오차가 있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측량하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 안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1/1200, 약 3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 구획정리했는데는 약 15㎝,
영남
송영남위원
30㎝?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합의시 측량수수료 및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경비부담 일체 배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서로 주민들간에 합의가 되었을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측량은 기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증감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할시에는 측량비를 면제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구비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측량자격이 다 있으니까 공부정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준다. 국가가 첫째 잘못 되었으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보통 한필에 지금 현재 12만여원 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부상 정정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그런 해결방안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금전정산만 되면 바로 공부정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각점이 두군데 있는데 승마장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두산.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삼각점하고 도근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도근점은 시에,
상곤
장상곤위원
사고망실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삼각점은 크게 높은산에 있는 것이 삼각점이고 도근점은 도로에 각 지점마다 옛날에는 큰 표석으로 되어있었지만 요즘은 주물로 해서 도근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 사용목적이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측량기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측량기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망실점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망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망실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없어진 것을 망실이라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도근점이나 삼각점이 없어진 것이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대명10동에 장등산 알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사실 길이 난지가 10여년 다 되어가는데 거기에 현재 지적관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에 지금 보면 4m 도로인가 아마 셋길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는 과장님께서 길이 날때는 지적과에도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를 하고 또 산주인도 244번지일 것입니다. 대명10동 244번지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속할 것인지 도로 낼때는 구청에서도 허락을 하고 산주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하고 있는데 마무리작업을 올해는 숙제로 내어서,
춘순
신춘순위원
정식도로가 개설되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포장다해서 8m도로 난지가 10년이 다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길로 계속 통과해서 교회밑에도 확장공사를 해서 이번에 공사 4억5,000만원 들여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일단 사용승낙은 해놓고,
연국
정연국위원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안그러면 거기가 풍치림지구거든요. 풍치림지구에 도로를 낼때는 구청에도 허락을 받았고 산주인도 허락을 했고 주민도 동의를 해서 완공은 했는데 뒷마무리가 없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결과를 올해 매듭을 지어줬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매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듭없는 관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할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용승낙서를,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등기까지 완료해주는 승낙서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는 특별히 한번 해서, 그것을 사실 마무리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그 서류가 없어졌거나 하면 기부체납 받은 것을 보상해줘야할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저쪽에서 소송을 걸면 구청에서 당합니다. 당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사실 없다면서 너희 마음대로 내땅 길 내어서 다니고 있지않느냐, 여태까지 사용료하고 배상하고 다 청구하면 나중에 남구청을 팔아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합의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합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년도수가 몇년도에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한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조사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니까 중개업법개정내용 배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개업법 개정된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도에 중개업법이 여러,
동현
김동현위원
큰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를 옛날에는 한사무소에 이중업을 할 수 없었는데 중개업소 내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쌀가게라든지 담배점을 겸업할 수 있다는 법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보조원 등록도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보조원등록을 저희 구청에 안해도 가능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법 개정됐는 것 말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 없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있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수료는 아직까지 그대로 받고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0. 9%에서 1. 5%까지 9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축소해서 4단계로 개정한다는 안은 지금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내용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수수료는 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0. 9%에서 1. 5%인데 앞으로 4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직 개정내용이 저희들에게 안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수수료 내용 이것도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요율표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것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좀 부탁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강보건센터 운영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현황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설명해 주시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기본방침, 역점시책, 추진방향 이런 것은 빼고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난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금년 1년동안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계획중 부족한 부분과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사랑과 지도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남경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3페이지에 지금 총인원 43명중 41명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1명인데 그저께 새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7급이 6명이 많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다음에 8급은 7명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1명 모자라고 그렇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8급 모자라는 분야는 무엇을 담당하는 분야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명이 부족한데 보건직 3명 있고 기능직 한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업무수행상 너무 불편한 것은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업무수행상 많은 불편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의학분야에 직원들이 작년 연말부터 명퇴하고 최근 어제 15일자로 사표 한사람이 제출해서 예방의학분야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언제 갖춰질것인지 잘 몰라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특히 우리 보건관련분야 직원들에 대한 시 본청차원의 인사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서도 기술직 분야에 대한 인사교류가 있을때 우선적으로 충원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환자진료에 있어서 취약지역 순회진료는 4개소라고 해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시장을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역 성당시장, 관문시장, 이런 시장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정을 하고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우선 4개소 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우선 해놨다는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취약지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 시장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6쪽에 모성보건관리에 임신부 관리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원은 전에 나왔는 통계로 봐서 대략 잡아놨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계획숫자가 있고 그 계획숫자를 감안해서 자체 연간 사업목표를,
영남
송영남위원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목표를,
영남
송영남위원
위에서 내려옵니까? 대략.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내려온 숫자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려온 숫자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25쪽에 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일용직으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기능직일 것인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94년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상용 일용직 한사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원도 정규 의료기술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정규로 받아들이든지 해야되지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해야될거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영남
송영남위원
자꾸 늘어나고 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히 의학,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있고해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시급하게 정원확보를 할려고 기획감사실로 우리가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요청해서 안들어오니까 어떻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기본현황 예산현황에 보시면 세입예산 합계가 5억4,700만원인데 세출예산이 1억7,800만원, 잠정적으로 3억5, 6,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쓸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하나도 안쓰였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출예산이 17억8,0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7억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7억8,0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억7,000만원이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적자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적자죠.
춘순
신춘순위원
나는 1억7,000만원으로 봤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 시비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출부분에서 국 시비가 얼마 되는지.
춘순
신춘순위원
17억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17억8,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지원이 4,513만2,000원이고 시비지원이 1,878만4,000원, 국 시비지원은 약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질문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 합계가 54억7,000만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입은 5억4,7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자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민복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어디서 충당할려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영세민들 이런데,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 돈 들어올때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세입예산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총세입은 금년도 세입은 5억4,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세출예산이 17억이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주먹구구로 쳐도 약 12억이 부족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에서 충당할려고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방세수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 국비?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구비로 줄려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구비로서,
춘순
신춘순위원
구비로 그러면 충당해 달라고 이말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책정된 예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반대로 봤네, 예. 됐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장비현황에 약업소 현황인데, 의료업소가 총수치가 255개소 남구에 있는 수치가 다 나온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치과의원은 44개인데 예를 들어서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별도로 안나오고 병원만 5개소가 있고 의원이 81개소인데 간략하게 본 위원도 압니다만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병원이라는 곳이 5곳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포함되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 차이점 부터 이야기해주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입원환자를 위한 침상이 30개소 이상이 확보되면 병원으로서의 구비요건입니다. 의사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개업하는 의사가 외과전문의일 경우 입원환자를 위한 침상 즉 입원실 규모가 침대 30개 이상이 확보되면 병원으로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99개 이상 병상이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이면 열몇개의 전문과목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에는 치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관내에 대표적인 영대병원이나 가톨릭병원을 연상하시면 그안에는 각종 과가 많지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병상에 침상을 두고 병원, 의원으로 그렇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은 전문의사의 자격이랄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을 잘 알아듣겠고 조금전에 질문한 소아과, 내과, 안과 이런쪽도 의원쪽으로 계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장위원,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모두 지도·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대형병원의 의료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적치물 관리가 전번 정기회때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사실 점검상태가 미비한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 구의회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해주신 적출물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출물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관계법이 대폭 강화되고 아주 까다롭게 개정된 바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개정된바 중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7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히 적출물 분야, 중점적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종합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업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을 연2회 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약업소는 옛날에는 연2회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죠. 아마 약업소는 연1회 하도록 횟수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의료업소는 연2회 약업소는 연1회 이상 할 수 없고 다만 예를 들면 각 병·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적출물의 양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적출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물 감사를 위한 특별점검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약품취급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아직은 본격적인 방역철이 아니라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4월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방역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약품 배분관계, 희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글쎄 이것을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연막을 실시하는데 자전거를 길가에 세워놓고 약품을 희석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떤때는 냄새가 적게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건의가 동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연막소독을 할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석이라든지 비율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조금전에 빠졌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의료업소에 대해서 안경업소가 39군데가 있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 안경업소가 의료업소에 해당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안경업소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상 의료업소로 적용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의료업소로 보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업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의약분업대비에 대해서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1일부터 병원에서는 진료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짓는 그 얘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며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약 6년전부터 우리 관련 의약분야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어 6년간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초계획은 작년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시행을 1년 늦춰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데 관련업계, 주로 약업계하고 의료업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의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차원의 홍보는 대표적인 것이 남구사랑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종 전단이라든지 포스터, 일간지,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현재 약국에 가면 신약과 한약을 겸해서 제조하고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하고있죠? 그것을 현재 병원에서 진료만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다고 하면 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재를 안받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약분업에서 한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한약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을 하게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약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한약은 의약분업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약만 진료를 해서 처방되어지면 약국에서 짓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처방은 의사가,
연국
정연국위원
예. 처방은 하는데 약은 지을 수 없게 되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의약품대비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7월 1일까지는 현행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되니까 필요한 약은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4월달쯤에는 약을 구입할때 조정을 해야,
연국
정연국위원
조정을 해야겠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미리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 재고를 많이 사놓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 단가문제도 있고 손실이 있거든요. 미리 조정하셔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고 있는 만큼은 나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개인 병·의원에서도 자기들이 6월말까지는 약을 조재해 줘야되니까 많든 적든간에 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약을 일반 약국에서 나눠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갖고있는 약품의 보유현황을 3월말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인근 약국에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약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약 대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되어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7월 1일부터 분업을 해서 할 모양인데 분업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8쪽에 보면 암관리사업에 기간이 연중이고 대상이 830명, 저소득층 주민인데 종목이 6종이거든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위장질환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병원에다 위탁을 한다는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저소득층,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카드를 발부해서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가족보건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설명을 안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데 이것을 비용부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물리치료실 확장에 대해서 운용현황에 물리치료가 해마다 증가되네요. 96년도에 비교하면 배가 늘었는데 물리치료를 하는데 수가를 받고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술하고 있고 그이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춘순
신춘순위원
65세 이하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 1회 방문을 할 경우에 물리치료는 안하고 보통 진료만 받을때는 3,300원, 3,300원중에 본인 부담금이 1,100원이고 물리치료를 곁들여 받으면 총진료비는 4,800원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600원입니다. 500원을 더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물리치료만 받는데 65세 이하면 얼마냐 이것을 묻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4,800원입니다. 4,800원인데,
춘순
신춘순위원
자부담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6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부담이 1,600원 받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더, 무료피임사업 전개에서 보면 예산이 원하는 사람들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은 우리구의 예산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구비 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비 50%, 구비 50%?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개년도에 대충 얼마쯤 나갑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쯤 나갔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있어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뇨. 답변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책 봐야 됩니까? 담당님 답변해주세요. 알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예산 2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284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예산이 잡혔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해는 얼마 나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78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을 국비나 시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비는 쓰지말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조지침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만일 100만원 내려오면 국비 100만원에 대해서 시비로 100만원 부담하라든지 구비로 100만원 부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보조하는 규모가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을 구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에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유통근절하고 밑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중에서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판매 또는 유통행위 이렇게 나와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추진방향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나 유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적어도 제가 여기 배치된 이후로 부정불량 의약품으로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다음 과장님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1건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강장제, 인삼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형사고발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형사고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사회도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