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기입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1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31일과 12월31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의원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제명과 각조의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액만큼 감하여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또한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되 본회의를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 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 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여성공무원에게도 경조사시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남.여가 평등하도록 한 것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을 포함한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특별휴가의 일수와 종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또한 2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확대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주민자치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은 물론 향후 타동으로의 확대시행을 대비한 측면으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 등 전 위원이 본 조례에 의거 기능전환 시범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 폐지 되는지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을 조례준칙과 달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한 장시간 열띤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2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2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과세표준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개편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세율의 인상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구민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또한 구세조례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구세심의위원회를 두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2004년까지는 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나 2005년에는 33/100에 해당하는 차액을 합하고 2006년에는 66/100에 해당하는 차액을 합하며,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과세표준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개편됨에 따라 종전 구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과,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전국적인 과세 형평을 위한 적정한 의견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외 3명의 위원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 면허세 과세특례를 2005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용차와의 차액에 대한 33/100을 합하며,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66/100을 합하여 적용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기가 지나 심의되지 못한 것으로서 2월12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하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을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2세대이상 임대사업자까지로 확대하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임대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적정의견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을 포함한 내무위원 전원이 과밀억제지역이 대구에도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