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미래지식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특화전문 교육과정의 신설과 또한 확대운영 등 공무원 능력배양과 현장행정 적응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관련 업무추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천년을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내에 행복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출발하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식 집약형 일류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룡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세 간부입니다. 먼저 교육발전을 담당하는 유제창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최재관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자료를 담당하는 이성복 교수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과정에서 수화과목을 편성한다고 하는, 아주 처음 돋보이는 획기적인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요원은 확보가 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수화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는?

원내교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대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200만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만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위 오늘날 주민자치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민 위에 군림하던 공직자들의 자세변화와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변화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공직자들도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느 택시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된 택시회사를 인수한 사장이 승객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고, 승객을 위주로 한 택시 운영방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택시회사로 발돋움됐고, 발전했고, 성장이 됐고, 세계적 모범택시회사로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운전기사들의 자질과 능력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취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그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이 승객위주로 즉, 주민위주 택시회사로 성격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그 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옛날처럼 맹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공직자보다도 더 앞서 가서 선도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적에 그렇다면 공직자는 그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거의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원에 와서 장기교육을 받고, 단기교육을 받고 가고 난 뒤에 그 교육 받은 것을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현장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교육의 기본목적이다 이겁니다. 1년 아니라 3년, 5년씩 아무리 긴 교육기간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접목이 되지 못하고 자세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은 오히려 시간낭비, 예산낭비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때 앞으로 이 교육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 의식개혁 운동을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위직에서부터 대체적으로 교육원에서 받는 공직자들의 교육이 6급이하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6급이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또 행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러한 교육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때 우리의 교육을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 보시고, 또 각종 문헌을 통해서 봤겠습니다마는 스위스에 쮜리히 시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3,500정도밖에 안되고 조그만 시가,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전부가 3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5명이 그 주민들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앉아서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주민과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오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 중, 또 나이가 많은 부부들, 이 사람들이 신체상에 어디가 어떤 이상이 있어서 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공직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공직자들의 자세가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도 어떤 시대에 그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교육원 자체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정부 쪽이나 경제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보면 2006년에 가서 1만5,000불 시대에 접어든다고 그러고 2013년에 가서 2만불 시대로 접어든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1만2,000불 시대에 접어들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만5,000불 시대에 들어가면 어느정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2만불 시대에 접어들면 완전히 복지국가로 접근돼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데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 이쪽이 약 3만3,000불에서 3만6,000불 시대라고 하고, 핀란드가 지금 2만8,000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복지가 제대로 향상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높은 국민소득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그와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무슨 우리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도정에 대한 교육보다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선진외국의 행정제도를 보고 우리의 행정하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흔히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폴 행정이 선진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이 엄격하게 그렇게 구사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만, 본 위원도 싱가폴에서 약 10일 정도를 보면서 각종 행정이 처리되는 과정들을 세심히 살펴봤습니다만, 그쪽에는 법이 원래 엄격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몸에 배서 잘 되어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대만의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면서 충청남도의 공무원교육원을 거쳐간 지방의 하위직 공직자들은 200만 도민을 주인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의 변화와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제도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앞으로 교육원의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중한 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