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진년 한 해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뜻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고, 일단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다같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고 정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살펴보는 이 자리가 발전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회기시 마다 각별하신 고견과 배려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별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21세기 진입의 해로써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새로운 이슈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경제주체들의 지원에 저희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태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양현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인사) 한찬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사) 한소장은 이번에 뉴욕에서 3년간 있다가 귀국해서 통상지원사무소장 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공산품 품질경영 촉진·인증획득 지원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획득하는데 도가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에서도 공산품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있으면 우리 도가 어느정도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기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든지 하면 그런 인증을 받고,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체는 수출은 물론 내수에서도 어떤 그 대기업과의 거래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품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가 연계를 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이 납품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을 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만 우리가 했지 그 후에 관리가 거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도에 와있는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생산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기술협정을 맺었습니다. 가봤더니 아주 좋은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자세히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생산기술연구에서는 기술자금도 5,000만원씩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매월 경제뉴스라고 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 있고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가능한한 도정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인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저희들이 원한다면 사실 텔레비젼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여러분들 이런게 있습니다" 하고 말해 주고 싶은데 텔레비젼에 나가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 업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골고루 알려지지 않는 것, 이것을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능한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품질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서 고품질의 상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근로자 훈련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 그 지적 사항들이 뭐냐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내용이 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지적사항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두번째로는 작년도 직업훈련은 몇 명을 했으며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직업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작년에 많이 해 주셨었는데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기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독상에 소홀히 하면 여러 가지 직업훈련에서 그 효과를 잘 거둘 수가 없다, 출석 같은 것도 않고 또 도중에 이탈자가 많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 훈련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는다든지 또 취업으로 연결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낮다, 사실 이런 면이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자세한 숫자를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석중입니다. 작년도 고용촉진훈련 중에 잘못된 것은 처음에 교육 위탁이 4,562명 되었는데 실제 마지막으로 수료된 인원은 48%정도 되는 2,197명만이 수료가 되고 나머지는 중도에서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율이 좀 낮고 다음 자격증 취득률이 수료 인원의 27% 수준으로 지금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시행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근 2년간 경고를 2회이상 받는다든지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도 탈락률이 35%이상 된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지정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에서의 직업훈련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직업훈련 받은 인원과 취업인원은 지금 위탁인원하고 수료인원, 자격취득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데 직업훈련 받은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인원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되시겠습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송민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세요.

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직업훈련을, 무슨 교육과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것 정도도 파악을 안하고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우리 도에 있는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어떤 직종을 몇 명이 연 얼마 한다는 전체를 하나도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왜 앉아 계십니까? 최소한도 지금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 이런 정도는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학에서 말하자면 무슨 직종, 몇 명 정도를 교육 한다는 것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정말로 오늘 보고를 무엇하러 하십니까?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되었다면서요?

12페이지 시장재개발사업 융자지원 3개소 81억8,000만원 내용하고 75상가 명의 자료로 해 주시고, 18페이지 KOREA SUPER EXPO 2000 참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4페이지 창업투자자금 등 벤처캐피탈조합 설립 100억원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5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의 확대 추진 11개 대학 15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조성할 적에 인근에 있는 노동력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검증과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를 해 놓고서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느정도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현재 농공단지 가동률이 82% →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중에서 가동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현재 가장 우리 도에서 가동률이 적은 단지는 어느 단지이고 가동률이 좋은 데는 어디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가공하지 않는 기업을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거나 뭐하는데 도가 지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제가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답변할 동안에 자료 신청 좀 하나, 송민구 위원님 잠깐!

도지사 인·허가 하는 부분이 어떤 조건과 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답변 끝나기 전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텐데 도지사가 인·허가 하는 사항, 어떤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관련법규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테니까 조건하고 해서 오늘 지금 이것 답변이 다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좀 해 주세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장순회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든 특수시책입니다. 시·군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의 봉사단을......

자료로 주세요.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에 대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금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문제와 특히 IMF를 겪으면서 휴폐업 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을 걱정해 주시면서 지금 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있느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서 특히 어려운 업종은 어느 업종이냐 이런 것하고 그런 농공단지가 근로 인력 지원이 어렵고 노동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농공단지 시책이 출발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 우선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58개 단지가 지정되어서 지금 55개 단지가 완료되고 청양에 학당과 홍성에 은아, 논산의 연무 등 3개단지가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청양의 학당과 홍성의 은아는 코오롱그룹 계열기업이 입주키로 추진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논산의 연무는 삼원식품에서 입주자 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단지조성은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통계로 볼때 3/4분기까지 입주업체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작년 말까지는 저희들 조사한 현황이 아직 없고 총 완료된 55개 단지에서 596개의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고 이 중에서 94개 업체가 휴·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IMF를 벗어나면서 가동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IMF 이전수준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휴·폐업한 것중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은가 하는 것은 저희들 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고 안되면 조사를 해서라도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은 것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다시 자료로 차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강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 이들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는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써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 운영상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파악, 분석한 후에 지원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그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요청한 업체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개 오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도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가장 겪고 있는 것이 자금과 판로입니다. 자금은 좀더 충남신보에 신용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또 판로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로 확장하기 위해서 10개의 사업을 정했습니다. 10개의 사업을 정했는데 그 10개의 사업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판로를 많이 팔아주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00억이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가장 현재 가동률이 적은 단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 농공단지별로 가동률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차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농공단지 기업체가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해야 되겠다, 가동률도 모르는 양반들이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해결합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여기에 82% 내지 90%라는 것 자체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맞지요. 저희들이 가동률을 갖고 있는데 도내 58개 농공단지 중에서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7%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주에 있는 장기농공단지가 45.5%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저조한 데가 계룡단지로 50%, 공주에서도 유구 같은 데는 100%로 잘 되고 있고, 가장 낮은 데는 장기에 있는 농공단지인데 그것의 가동률이 45.5%로 가장 낮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주로 판매부진, 자금부족 전부다 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가동률이 가장 떨어지는 직종이 무엇입니까?

견직물 종류 또 건축자재 분야 이런 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업종 전환한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말하자면 특별 배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품목을 바꾼다든지 하면 세제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뭐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은 새로 만드는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어서 새로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12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우선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애로가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새롭게 하는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제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 우리 도내에 와있는 농공단지 중에서, 기업 중에서 어렵고 힘든 데를 살아남고 또 살아가게끔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신규적으로 도와 주는 것만 우리가 지원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업종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특별히 도와줄 계획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능력이 있으니까 새로 공장 짓고 업종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 기왕에 하시는 분들한테 도가 특별히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저희들이 2억원 범위내에서,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로가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개의 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좀 특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 분이 몇 분이 안된다면서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금에서는, 자금이 구조조정자금이 7.5%에서 8.25%거든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자금쪽은 그래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대구시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자금 3.7%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정책자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자금이 내려가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 산업정책이 회생이 어려운 그런 기업은 망할 수 밖에 없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7쪽에 그동안 지사님께서 해외순방이나 공무원들의 해외견문과 체험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다녀 오셨고 또 함께 동행했던 분들의 명단을 부탁 드리고 또 효과 면에서 어떤 실익을 가져 왔는가 자료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에 있어서 시·군별, 업체별로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 드리고 그리고 신용보증조합 14개 시·군 출연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국가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계획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한 도차원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전망 그리고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산업단지를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종합계획이 나온 후에 저희 도에서는 건교부에 요구해서 건교부에서도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회의도 했고 우리 도차원에서는 도에 있는 각과 또 도로공사, 토공 이렇게 팀으로 해서 제가 팀장으로 해서 타스크코스를 구성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것을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보면 기업유치가 될 수 있는 전망과 개발 시점 또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토공과 저희 도와 서천군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도와 토공과 계약한 공고문안, 용역문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토공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그것은 정하지 못했고 다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7%∼30% 내에서 지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혹시 연구기관이 우리 도에 불리하도록 연구방안을 끌고 나가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들이 잡아 내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개발시점과 개발방법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금년 진입로 1∼3진입로는 되는데, 1∼2진입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돈이 1,450억정도 듭니다. 예산회계법상 500억이상 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선정되어야 되고 둘째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제 KDI가 될지 국토개발연구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구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가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산 1,450억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는 것이고. 진입로 공사가 1,450억이 아니라 1,580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이것이 항만공사는 해운항만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시기는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속의 계획은 2002년부터는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전용공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예비지정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창출을 위한 용역 실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 그 다음에 1∼2호선 진입로 설계용역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대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유치 대책이 도 차원에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지거든요. 금년도에는 수요창출을 위한 용역하고 그 다음에 1∼2호선 진입로 설계가 금년도에 완전히 끝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빠르면 2002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요?

예.

금년도 용역결과가 8월달에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토공에서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우선 그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는 전망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활동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를 하나도 다 빠짐없이 하려면 여러가지 법령을 저희들이 뒤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범위를 좀 축소시켜 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 아니면 전체를 다 하려면 법령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도지사 인·허가 전체를 좀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석유저장탱크 내지 그런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우선 1차적으로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경제통상국 과장님들은 아는게 뭐있어요? 다 모르니. 자료 모르고, 자료를 제출하라면, 아는게 뭐 있어요? 갖고 있는 자료는 뭐있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정말 이 IMF시대에 경제통상국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를 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갖고 있는 자료 뭐있어요? 제대로 제출된 자료 뭐 있습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한다고. 과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하는 석상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않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우리가 뭐 경제통상국 의례적으로 하는 데 위원들이 들러리입니까? 자! 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얼마전에 당진군 순성면 양유리에 석유판매 일반 대리점 탱크설치 허가를 도지사 허가이기 때문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고 상수원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자체의 기여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설치한 원유 저장탱크가 주요 판매처가 우리 충청도권이 아닌 경기도 북부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바로 그 자리가 '97년도에 진흥화성이라는 화공약품회사가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세명 죽고 부상이 일곱 당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가구 62가구가 파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지역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유 저장탱크를 그 동네 가운데에, 그 평화로운 농촌인데 거기에다 내준 진의가 난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당진군 순성면에 탱크설치 관련 허가내준 그 경위가, 그 곳이 폭발사고가 난 그 자리인데 거기에 왜 그런걸 내줬느냐, 판매처도 또 경기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업기술과장 김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진 순성면 양유리 지역이죠. 그 양유리 지역에 일반 석유판매 대리점을 내주게 된 것이 어떻게 우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곳에 내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안이 있고, 상수원 오염 우려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지역에 관련법에 보면 어떤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해당 군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건도 해당 당진군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기여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여도 관계가 대리점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으로 기여도가 있든 없든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등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 관계 판매권도 아마 북부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충남에 떨어지는게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사항도 역시 관련법상 그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진군으로 하여금 그 사업지 선정에서 검토를 시켜서 도에서는 뭐했습니까? 도에서 한 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해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촉여부만 적격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타법에 의한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군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법에 따라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자기가 뭐할 때는 꼭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선은 좋은데, 그러면 당진군에서 제반서류 도에서 검토한 사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당진군에서 검토해서 도지사가 인·허가를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의원이 꼭 알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 이거는 도지사 허가다"하니까 지역주민이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도의원, 너는 뭐했냐? 도지사 허가인데 이것도 지역주민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동네에 이게 나는데 당신 한 게 뭐냐" 제가 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민원성 있는 부분을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 지역에 사는 의원 자체는 하나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허가가 난 뒤로 지역주민에게 항의를 받고 혼나는 건 지역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원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내줬는데 지역주민한테 민원받고 혼나는 건 네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이겁니까? 이런 민원이 와서 몇 번정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얘기 한번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할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해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 우선 위원님께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도의 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폭발사고가 그 전에 났기 때문에 민원이 짙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허가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적법한 것을 우리가 안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예견되고, 또 도의원님께서 이 사항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챙겨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만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센스가 무뎌서 그런 것이고, 이번 건은 사실 제가 민원건을 다 보고를 받지를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때 마침 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특히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순성면민한테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적법하게 한 것을 적법하게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 진흥화성 바로 그 자리가 폭발사고가 일어났었던 장소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그 관계는 작년도에 ......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온 의견을 내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자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폭발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당진군 전체가 떠들썩하고 충청남도 전체가 떠들썩 할 정도의 상황이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적법한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그 폭발사고난 것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역주민도 한번 참고를 해 봤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진군 자체에서도 내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자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다른 형태에서 석유 저장탱크를 한다고 해도 농촌지역에서는 우선적인 고용촉진 효과도 없고, 전혀 농촌지역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하나 기여가 없고, 다만 기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있다고 하는 자체가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공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폭발사고가 난 그 지점에 그것을 했어야 하나? 좀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 더 좀 산골로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하게끔 유도를 해 주든지 어떤 형태는 전혀 않고 법만 놓고 따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정서 등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한 건 뭡니까? 당진군에서 해 가지고 온 것 인정만 해 줬다는, 서류 종이조각 글씨 읽고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지사의 허가권인데 종이조각 글씨 읽고 해 가지고 됩니까? 현장확인도 해 보고 모든 여건도 보고 모든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어야죠. 군에 지금 미뤄놓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모든 부분도,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업무가 있을 때도 그래도 그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 도의원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민원날 수 있는 부분도 도의원이 함께 지역주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을 나중에 결국은 그 지역출신 도의원만 아주 어떻게 핑계도 못대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내가 무식해서 이꼴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우리 공무원들이냐 이거예요?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오는대로 다시 또 한번 오늘 아닌 다른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아까 하는 군에서 제반해서 말씀하신, 결격 어떤 군에서 온 서류를 검토만 하셨다는데, 그 자체 군에서 조사한 모든 제반서류를 한번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업무보고가 모든 자료 준비에 대해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준비와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서 다음번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펼치는 업무계획에 대한 열의, 그리고 회의진행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의문되는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