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공무원수련원 현장방문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및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신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신주영 본부장으로부터 받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본부장께서는 사표를 낸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냈습니까?

99년도 작년 7월경에 소방자동차 관련 비위 검찰 수사결과 제가 부산 소방본부에 재임시 자동차관련 업자대표로부터 돈을 주었다는 기관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 사표 어떻게 됐어요?

사표는 반려되고, 금품받은 사실여부 관계를 행자부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표를 낸 사람이 말이에요, 물론 반려됐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에게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를 보고하고 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본위원은 본부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신본부장의 보고를 거부하자는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사표 하나만 반려됐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는 본부장 다음순위인 사람이 대신 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송태경 위원 말씀하세요.

그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품수수를 해서 뇌물이라든지 이렇게 판정이 된 것인지 경위를 설명을 해서 진짜 자격유무를 위원회에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니까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수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종결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본위원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인 비리·착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면 왜 사표를 냅니까?

먼젓번에도 한번 보고를 한 것이 있었는데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본인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아니, 스스로 사표를 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으로 해서 시장한테도 이미 다 보고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경위를 듣고 그것을 따져주어야지 그것을 듣지 않고는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본부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서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업무를 집행해 오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제가 부산 본부장 부임기간이 98년 4월 2일부터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부터 8월까지 시·도별 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9월초에 부산 사하구에 소재하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기술경연대회를 9개 서 대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소방자동차 관련 업자대표로부터 일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제가 우리 직원들 훈련하는데 수고를 했으니까 제 사비 30만원을 보태고, 또 판공비 90여 만원을 보태서 라면을 사가지고 전 파출소에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자동차 대표가 돈을 주었다는 수사결과 기관통보 온 사실에 대해서 행자부에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통보받고 당시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또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고 근무를 더 할 수 없다는 책임하에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이 반려되고…….

사표를 언제 냈어요?

작년 당시 한 7월말경인가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확실히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조사과에서 사실여부를 조사왔었습니다. 서울본부 저희에게도 와서 조사를 하고, 또 제가 근무했던 부산 소방본부에 가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사실이란 것이 나타나고, 또 사실 근거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사표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하고 사표를 반려받았습니다.

민간업자한테 돈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왜 받아요, 더구나 납품업자한테서?

글쎄요,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소방 고위공무원들 소방차 납품업자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줄줄이 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징역 살고들 있잖아요. 액수가 적어서 당신은 면죄됐다고 하지만 돈 받은 것은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이라고 나와서 떳떳이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사석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하나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동안에 과거에 본부장께서 보고는 좀 한 것으로 압니다만 부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좀…….

본부장 보고 보이콧해요.

한춘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본부장이 거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사표를 내셨다가 사표가 반려되면 즉시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사실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을 보고를 좀 미리 안 드린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본부장께서 그때 그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시인하시고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발언 주시오.

이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잠깐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이 문제로…….

이건상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회 제의를 또 이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다 공개된 사항이고, 이 부분 때문에 정회요구를 시방 하신 것인데 위원장님, 본위원은 신주영 본부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 들었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이……. 그냥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춘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4월 26일에 부산 본부장에서 서울 본부장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오늘에야 지적된 것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본부장이 얘기를 안한 것이 그간에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공식석상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것을 숨겨온 양 그렇게 된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사표는 지금 반려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요.

송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회에 소상하게 소방방재본부에서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적으로나마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이고 그래서들 그렇게 지나갔던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문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것을 오늘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선 기관장들이 다 와서 계시는데 이렇게 망신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망신스럽고 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훼손당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정말 새로운 자세로, 더욱더 거듭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애정과 충정어린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회해서 다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보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 자꾸 하지 말고 잠깐이면 되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본부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회하기 전에…….

최충민 위원 말씀하세요.

본부장님께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조사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99년 4월 26일경 사표할 때도 이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나요, 그런 조사하는 과정을 미리 인지하고 사표를 내셨나요?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냈다 그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일단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신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주영 본부장의 보고는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부장의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본부장이 보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최충민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줬고 또 본인의 사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서 냈다는 것이고 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책을 우리 신경식 동료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방재본부의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선의에 썼건 악의적으로 썼건 일단은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본부장이 느꼈기 때문에 사표도 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절대 용서 안 된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오늘 여기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왈가왈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간만 걸리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재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은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1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저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올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매진하고 또 부하직원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사실 28년간 공직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의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부하를 위해 쓴 돈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있으면 물러갈 각오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정병호, 방호과장 서광석, 예방과장 최현규, 구조구급 과장 박용호, 민방위과장 이보규, 소방학교장 금홍인,종로소방서장 이상기, 중부소방서장 유소현, 성동소방서장 이주윤, 용산소방서장 구관모, 동대문소방서장 유명수, 영등포소방서장 양승종, 성북소방서장 구본관, 도봉소방서장 권영대, 노원소방서장 금소수, 서부소방서장 박노태, 마포소방서장 이현성, 강남소방서장 문희웅, 서초소방서장 박인기, 강서소방서장 박혁진, 강동소방서장 금충수, 구로소방서장 함상갑, 관악소방서장 황순철, 송파소방서장 금덕진, 양천소방서장 황인영, 중랑소방서장 서상태, 소방학교 교학과장 조운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서장들께서 긴급하신 분이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년초니까 가급적이면 계셔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한 일 없죠? 다 대신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하면 해당되는 서장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장들 조금만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긴장 푸시고, 금년초 처음 여러분과 업무질의 내지 협의를 하니까 본위원은 소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98년 아까 얘기대로 4월 26일자인가 발령받아서 왔죠, 부산에서?

99년 4월 26일.

소위 소방방재본부장은 여기 있는 간부 전체, 소방본부가 간판을 붙인 역사이래 소방의 날 행사에 현직 금대중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 전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도 없고, 참석하면 누가 참석해요? 내무부장관?

중앙단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현 정부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경각심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간부명단 전체를 한번 봐봤어요. 소방방재본부 본부장을 위시한 여기 전체 소위 기관장 및 간부들 참으로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남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때 고학을 했고 대부분 파란만장한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페이지 23페이지를 봐보세요. 공무원은 모래밭에 혀를 받아도 명예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명예도 좋은데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런데 민원담당 직원 출장비 현실화 지급에 있어서 현실태가 열다섯 번 내지 스무 번을 출장하고도 3일 내지 5일분만 받아가지고 3만 5,000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대책으로 12일분 출장비로 해서 약 12만원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구만. 두번째, 페이지 9페이지에 소방방재본부의 기구사항을 봐보세요. 공무원은 소위 계선조직의 직위체제가 정확히 돌아가야 일이 되는 것인데 98년도, 97년도 우리 정부가 정권창출을 해서 고건 시장이 이필곤 부시장을 데려다가 기구조정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나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는 현재 5,169명의 대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기구가 행정직 서기관인 방재기획과를 수석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안 계신다, 유고시다라고 한다면 서기관이 어떻게 제복공무원을 다룰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소방행정과가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민방위과장, 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은 지금 없지요? 여러분들은 같은 4급이지만, 제복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 데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바로 소방방재본부의 여러분, 4급이지만 부이사관의 봉급을 받는 것이고, 감사원, 검찰, 법원 이렇게 해서 비록 기구는 이렇게 되었지만 서열상으로서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기 때문에 서기관이 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소방행정 선진화 수행체제에 대해서 279명을 전문화시킨다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례를 들면 전산정보에 석·박사를 채용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채용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

네.

그러면 이 전문요원들을 어떤 방안으로…….

앞으로 구축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전산정보관계를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구조·구급 응급구조사 150명은 자체양성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무원 20년, 30년 했으면 박사나 석사보다 더 박사예요.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인원이라든가 장비, 시설면에서 규모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책을 질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스시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가스관 공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바 있어요. 가스사고는 대형 인명참사와 대형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필수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출동해서 결론적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든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한단말이지. 그래서 이런 가스관공사와 관련해서 준공검사시라든가 또 공사간에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본부장께서는 관련법규가 애매호모해서 어정쩡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만, 앞으로 가스화시대가 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는 연료시대에서 연료정책이 나무, 그 다음에 연탄,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가스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가스사고가 계속 유발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법규를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행자부하고 산자부하고 중앙부처의 관련사항입니다. 사실 예방차원의 인허가관계, 다음에 준공검사관계는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 자치구를 대리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와 정기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스관련 업계에서 이것이 소방에 감독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고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조그마한 건물도 소방서에서 등록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대한 재난의 성격을 띈 공사에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처이기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이기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규개정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질의답변 시간용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시고,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119구급대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위원은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19구급대의 임무는 화재현장에서 구난·구조활동과 그 다음에 평시의 긴급한 환자의 구조활동,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9구급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구급활동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서도 보면 구급수요가 매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나 구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구급수요가 50% 상회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 장비, 또 인원에 대한 교육문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 뭐고 향후 대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방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상에 구급대 필요수치는 127개대 되는데 저희들이 보유한 것은 108개입니다. 일부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법정기준도 최하한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50%씩 증가한다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필요한 구급대 설치관계는 시와 계속해서 협의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법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진압요원들도 구급출동이 7회 이상이 있는 파출소에서는 진압요원과 교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가 가중되니까, 그래서 경방요원들도 구급장비를 다루는 교육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압요원도 구급업무를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수당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수당관계, 매월 몇 십만원씩 지급되는 관계도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법정기준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가 곤란하다 하고 일단 제동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방공무원들이 구급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를 1∼2명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증원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장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장비도 확보를 해야죠.

장비를 지금 수요대 부족분이 몇 %나 되고 이에 대한 확보대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1개 구급대에 비치되는 장비는 50여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1개 구급대에 비치할 장비들이 약품하고 포함해서, 인력은 6명, 갑·을반 3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6명 중에서 반드시 응급구조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갑·을반 한 사람씩 2명, 6명 중에 응급구조사는 2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급대 장비는 부족한 것이…….

차량도 부족하잖아요?

약 944점이 부족하고 차량도 그에 따라서 부족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법정기준은 16개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인데…….

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비만 확보를 해서는 안 되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인명구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사실 이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9구급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임무의 중요성을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융통성있게 하고 장비부족하고 또 관련인원들에 대한 교육을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병원응급실 체험위탁교육도 실시하겠다, 연 1회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연1회 가지고 되겠어요?

횟수는 더 늘리고 싶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면 또 비번날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하루 근무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또 계속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체험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방서별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의사를 초빙을 해서 초빙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를 일부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서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구급대 통행에관련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19구급대의 통행은 소방차량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까?

네, 긴급차량으로…….

긴급차량으로 적용받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차량이 통행할 때는 일반 운행차량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차량이 많아도 정말 구급차량이 가면 전 차량이 사이드로 비껴서서 먼저 그 차량을 통과시켜 주는 국민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안되느냐 하면 우리 국민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119구급대가 통과할 때는 사이드로 피해 줘야 된다는 의식을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담배꽁초 하나를 버려도 경범죄 처벌을 받는 판국인데 사람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만약에 피해 주지 않아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인명이 손실했다 했을 경우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방차량이라든가 또는 119구급대 차량통행에 관련한 도로교통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안을 상임위원회에 적절한 시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앞에 선배위원님들이 많으신 또 좋으신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108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각 자치구에 거의 소방서가 1개씩 되어 있던가요?

25개 자치구 내에 20개 소방서입니다.

그러면 20개 소방서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적정선입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동작소방서 공정이 한 86% 추진됐습니다. 동작소방서하고 2002년도에 서대문소방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하되, 파출소만큼은 법에서 정한 그 기준과 그 다음에 소방행정수요, 특히 구급업무가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파출소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20여 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는 근접해 있는 것 같고요.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출동의 속도, 그러니까 긴급하게 출동을 5분안에 했느냐 10분안에 했느냐 3분안에 했느냐에 따라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불에서 끌 수도 있거든요. 소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의 시스템이 소방서 중심에서 주민들에 가까이 있는 소방파출소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중랑소방서가 2월 11일에 개설을 했는데 그것이, 물론 소방서가 생겨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중랑구 신내동쪽 외곽에 있더라고요. 외곽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많고 단독주택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면목동이거든요. 그런데 면목동에는 파출소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인가 알고 있는데, 하나인가요?

저는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면목동은 8개동인데 파출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면목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이 많고, 또 주민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는 큰 인명손상의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면목동파출소를 하나 더 증설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서 중심에서 파출소 중심으로 한다 하는 것은 서를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파출소 중심으로 300평 규모로, 파출소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파출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됩니다.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데, 중랑소방서가 신내동에서도 외곽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목동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접해 있는 곳이 동대문이라든가 또는 광진구쪽이 더 가까워요. 그런 면에서 면목동쪽에 파출소를 하나 더 증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있는 행사때 대개 보면 경찰서장이나 또는 경찰서 과장들은 좀 참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행사때 보면 소방서장이나 또는 소방파출소장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안해서 그런가 경찰서장에 비해서 참석횟수가 좀 적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청하는 빈도도 좀 적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청해서 가봐야 크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부터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청하는 행사 자체가 소방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상물 관련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기회에 대인관계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시설 현안관계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 119구급대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대로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어느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 주로 통·반장들을 불러서 자기네 경찰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통·반장들한테 우리 경찰서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각 자치구에 있는 통장 정도를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우리 소방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좀더 우리에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또는 통·반장들을 초빙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저는 소방방재본부가 적극적으로 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소방파출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파출소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물론 초대를 받는 자리는 한 차례도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적극적으로 소방방재본부를 또는 소방서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소방방재본부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긴급구조관계 협조체제라든가 그런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소방서인가 파출소를 가봤더니 거기 차선을 끊어주지 않아가지고 바로 좌회전이 못 들어가고 한 300∼400m 정도 가서 유턴하는 것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관계에 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경찰청장하고 협의라든가 협조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는 아직, 제가 오고 나서 협의는 한 번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 필요로 하는 출동과 관련한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협의를 하면 의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청하고 우리 소방방재본부하고, 제가 정확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수직적 관계 같더라고요. 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차관들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의 관계를 좀더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2000년 금년 한 해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소방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항상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항상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인력, 지금 중랑소방서나 우리 성동에, 엊그저께 중곡동파출소 개소식에 모두 참여해 봤습니다. 이제는 충분치는 않아도 청사나 또는 장비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못지 않게 전문인력 확충 이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여기 계획서대로 본부장께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20쪽에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구인데 소방서는 중랑소방서가 개소식을 해가지고 20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 5개가 독립된 소방서가 지금 부재중인데, 특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성동·광진 역시 2개구를 합쳐서 성동소방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5분내 출동이라고 했는데 이 2개구를 겸한 소방서에서도 5분 출동이 가능한지 본부장 말씀해 주세요.

5분대에 출동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머지 5개구, 지금 소방서가 20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20군데니까 점진적으로 5개 소방서를 증설할 예정이십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작하고 서대문소방서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파출소를 먼저 설치해서 파출소 관할구역이 1개 서에서 4개 파출소가 초과하면 서를 더 둘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1개 서에서 7∼8개 이상 파출소를 지금 관장하고 있고, 또 파출소 수요가 2개 이상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나누어가지고 소방서 설치관계를 검토를 하되, 우선 파출소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재정난이 여러 가지로 우선 어려우니까 급한 대로 자치구 2개구인데 한 소방서가 있는 데는 파출소라도 우선 증설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36쪽이요. 여기도 역시 전문인력이, 화재조사, 과학전문화를 묻는 것인데 화재감식요원의 전문교육 등등, 아까 청사나 장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차질 없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 소화전, 이것이 뭡니까?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동네, 저밀도 그런 동네에 한 세대에 소화기 하나씩 배치, 금년에 본부장님 여기 계획대로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45쪽. 가스안전, 이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에도 LPG가스 판매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건물 안에 가스통을 저장하게끔 돼 있겠지요. 그런데 밖에 그냥 길에다가 너무나도 위험물을 막 세워 놓고 쌓아 놓고 차에 또 적치시켜 놓고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가스판매소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무척 불안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말이지요, 판매소를 단속을 해서 건물 안으로 넣게끔, 바깥에 내놓지 않게끔 안전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배부해요?

이것은 동사무소, 금융기관 등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찍었어요?

1,000부.

1,000부라면 모르겠는데 많이 찍어서 돌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많이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선, 나는 소방은 국민들이 어찌 됐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늘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소방학교장 계시는데 예전에도 소방학교에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TV에서들 와서 촬영하고 말이지요, 연예인들 데리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나놓고 보니까? 차라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훨씬 더,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장난치는 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용이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냥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만화그림 이런 것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 같은 것. 하여튼 사고의 경중이 있겠지만 두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 하나가 소방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 일단 사고나서 TV 같은 것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어제도 동국대생들 죽은 것 사고현장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루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은 설득력이 있으려면 우선 국민들에게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도 그러는데 내가 내것부터 먼저 챙기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3페이지 보면 서부소방서 건축물 등급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이 됐다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25억 2,000만원을 지금 활용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규정에 의하면 해도 돼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 해서 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한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장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부소방서가 이렇게 D급판정이 나온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정식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그것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서 해야지 이것을 기금에서 빼다가 써버리면 돈 지금 한 70∼80억 있는 데서 25억 빼다쓰면 한 50억 남겠구만요. 그렇죠? 50억도 안 남겠네. 그것은 장난이죠. 시민들이 이것을 뭐라고 보겠어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D급판정 받은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문교보사위 같은 데서 악을 쓴다고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본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TV 같은 데서도 가끔 보잖아요. 정말 가서 보면 시멘트콘크리트가 툭툭 떨어진다고요. 그런 데에 우리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하는데 한 5억 5,000 정도 편성을 해 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3개동 안전 점검하는데. 그런데 서부소방서, 아니, 위험하지 D급판정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본예산때 되고 그러면 보수·보강 들어가면 예산이 또 중복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 있는 행정은 결국은 119가 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해 가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 살 먹은 어린 애부터 80, 90을 잡수신 어르신네들까지도 119 그러면 존경한다니까요, 그냥. 그냥 깜박 죽어요, 그 앞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이미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예산편성받았으니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하지. 지금 보면 강남도 여기 보면 C·D급판정 일부 해서 또 보수비 4,500만원 편성해 놓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70억, 80억 소방서 2개, 3개 보수·보강하는데 끝나고 말아야죠. 예전부터 소방서가 돼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열악할 것이라고요, 소방서가. 그러니까 돈을 쓰되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되 정말 이것이 인터넷상에 올려져서 한다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져요, 내가 봐서는, 돈을 써도. 그런데 애정을 갖고, 나는 서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 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게. 문제가 있는데요. 기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모아지기도 전에 소방서, 자기 집 고치는데 수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하려고 해요? 재난관리법에서 소방서 그것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상가들 화재점검이나 위험물을 점검들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7월에 지하상가 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당시 3개 대상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정보완이 됐는데, 정례적으로 금년도에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할 겁니다.

소방서하고도 관계가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소방서장 나와 계실 것 아닙니까? 영등포 지하차도 거기 가 보세요. 난리예요, 진짜.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했는데 물건들을 다 밖으로 해 놔서 또 이제 지하도 내려가는 데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앉아 있고 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하는데 거기 누구 하나만 발에 딱 걸리면 대형사고 나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내려가보면 좌판대 있지 또 돌아가면 옷을 양쪽 가게에서 다 내놨지 그러니까 위험해서 다니지를 못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그런 데 화재발생을 한다든지 할 때 일시에 몰려들었을 때 과연 그런 것이 얼마만큼이나 될지 그런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울 을지로입구 지하상가하고는 정말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교묘히 법을 이용하고 법의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보호막을 치는 것이 일반인들이 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공직사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에 대한 기대 그런 것 참, 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 상호간에도 언성이 있었고 크게 경각심으로 받아 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서부소방서 재난관리기금 25억 해서 가서 백 번을 고쳐서 사고 조그마한 것 한 번 만나시면 여러분들 이미지 다시 다 훼손돼버립니다. 금전사고 조그마한 것 하나만 나도 다 훼손돼 버리고 조그마한 사고,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데서 안전사고라든지 화재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면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을 지키시려면 어려운 여건이에요. 봉급은 적고 어려운 근무여건이고 그러시다는 것 다 아는데 별 수 없습니다. 공직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런 것 감수하시고 들어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어려운 환경이시지만 해 주시면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나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본 적 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더라고요. 비매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본위원도 다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돈을 주고 샀을 텐데 비매품이에요. 소방쪽도 이렇게 눈물어린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례발표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기술경쟁력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국민들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시는 영역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 내용들을 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정말 생사를 걸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하시고, 저는 정말 초지일관해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이정은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감사방향과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과 각오를 다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감사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새천년 새서울가꾸기 사업과 함께 부조리 척결을 서울시정의 2대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00년의 업무추진 목표를 잔존 부조리 척결로 정하고,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정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추방함으로써 서울을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서울시의 최대 핵심과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총괄팀장 유재룡, 감사1팀장 강한수, 감사2팀장 서재율, 감사3팀장 양인승, 기술감사팀장 이문희, 안전감사 팀장 오태상, 조사1팀장 금용백, 조사2팀장 황중익, 조사3팀장 금상주, 기술조사팀장 금봉춘, 윤리사무팀장 금종노, 민원 조사1팀장 금홍국, 민원조사2팀장 금광례, 민원조사3팀장 금용환, 시민감사관팀장 금한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목표 및 방향, 중점 추진시책, 2000년도 감사계획, 당면업무 추진사항, 또 부서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보고하도록…….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관실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한 데 대해서 감사관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현재 업무의 방대성에 비추어서 조직편성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강감사팀장이 궐위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시장의 개인 참모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우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감사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감사목표를 잔존부조리 척결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잔존부조리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잔존부조리 하면 제도적인 면과 또 근무적인 면, 기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잔존부조리라는 개념을 어디에 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에 반부패지수를 갤럽에 조사를 의뢰하고 또 조사모형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팀으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잔존부조리의 개념은 금품·향응제공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위생분야는 5.3%, 세무분야는 4.3%, 주택·건축분야는 12.5%, 건설공사분야는 21%, 소방분야는 6.2%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존부조리가 척결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히, 건설공사 분야에는 2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가 계속 남아 있다, 이것이 잔존부조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러한 분야별 금품관련 선물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잔존부조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금년에 확대를 해서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께서는 설정한 목표의 부조리 개념을 비위, 부정 이런 행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설정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감사행정이 어떤 비위, 부조리, 불합리한 요소 지적, 발굴, 색원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여망, 사회적인 분위기, 국민적인 여망, 우리 국가의 목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의 목표와 국민적인 여망 이런 것은 비위, 부정행위의 척결은 물론이고 보다 차원 높은 어떠한 행정의 개혁, 제도의 개혁 이런 것을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법도 앞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높여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2000년 시대에 걸맞는 감사기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목표도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직무감사와 제도적인 측면, 행정개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기구로서 우리 감사실이 육성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이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교육, 전문가 확보 이러한 분야 외에 광범위한 모든 사항들을 망라해서 총체적인 감사실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후관리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물론 나무를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이 형식위주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고건 시장 출범 초기부터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을 매우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어떤 슬로건적인 측면도 있다, 과연 우리가 환경친화적이고 서울의 맑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가 과연 그렇게 다급한 사업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앞서는 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아무리 심는다 하더라도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맑은 도시를 건설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매연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버스 한 대에서 내뿜는 매연이 나무 몇 백그루 심는 것 이상을 상쇄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대충 그냥 두고 나무만 1000만그루 심는다,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이러한 행정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시행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기에 상당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것이 소생이 돼서 편법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말로 시정을 위하는 측면에서 또 천만 시민을 위하는 측면, 정말로 맑은 공기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또 사정기관 서울시의 중추기관장으로서 확실한 실태를 파악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무를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나무를 훼손하고 있어요. 산림훼손 허가를 무수히 내줘서 많은 나무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형질변경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는 그것이 문제예요. 훼손한 것은 무자비하게 훼손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계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무자비하게 나무를 훼손하고 한편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무슨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할 일이 태산같지만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하고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한 감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의 모순, 이런 것은 행정의 개혁대상 차원에서 우리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관실에 대한 인력확충 문제라든지 기타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을 하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사관실다운 그러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을 아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는 더욱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열심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 등등, 또 사업의 우선순위, 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책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더욱 사후관리라든지 제도적인 면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도시건설 과정에서 많은 녹지공간이 잠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권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1000만그루 심기 그런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2년까지 1,000만주를 심는 것으로 해서 현재 539만주, 53.8%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실무진에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은 발전시켜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몇 달 정도 됐습니까?

두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서 그러는데요. 25개 자치구에서 감사관실이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강남구청이 정확하게 감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로 해서 합쳐졌기 때문에 순수한 감사기능만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강남구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 한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주민들, 또 구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각 자치구에 감사관실의 무용론이 나오더라고요. 왜 무용론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크게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정책감사라든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고, 또 자치구가 1개 자치구에 한 1,000여 명 정도 공무원이 있는데 대개 요새는 자치구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년 이상씩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동료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한다든가 하는 데 대한 부담감들이 많더라고요. 부담감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자치구에 감사역할을 하는데 불필요하지 않냐, 무용론이 나오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구청장이 관선구청장이 아니고 민선구청장이 나오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민선시대가 됨으로써 구청직원들의 인사문제도 구청간, 또 본청간의 교류도 없고 이렇게 구청에서 계속 오래 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선구청장으로서 자기가 데리가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또 그런 의지가 부족한 구청장도 몇 명 구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한 것은 관용을 베풀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감사기능은 어느 조직이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부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자치구에 내려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 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구 감사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들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해서 공짜로 내려오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라든가 치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이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감사를 할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까 감사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9월에 하신다 그랬던가요?

네, 자치구 감사실에 특별교부금을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감사를 하셨어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교부금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시달이 됐고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업무체계로 추진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를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러한 교부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교부금 전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하지 않고 감사대상이 되는 8개 구청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때 감사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저희 직원들 역량이나 또 능력을 봐서 충분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인력을 가지고는. 감사관실에서 몇 분 정도 내려갔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런데 열 분 정도가 내려가셨어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교부금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한다, 그 인력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감사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차제에 올해 전체 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구청장이나 자치구에서 공짜돈이 내려온다,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생각해서 자기 돈처럼 책임성있게 쓰지 않는 그런 버릇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차제에 올해만큼은 시에서 내려가는 교부금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것이겠지요, 작년에 교부금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때만이 그 교부금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사용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 조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고,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10개구를 감사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딴 것 안하고 교부금만.

그 말은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감사에 부분적으로 교부금 감사가 아니고 교부금에 대해서 10개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페이지 2000년도 감사계획 유인물에…….

제가 죽 봤어요

그래서 교부금만 10개구를 실시하고, 나머지 다른 구에서 다른 감사할 때 필요하면 교부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10개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개구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마다 25개 자치구 전반에 교부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에는 지금 서울시 감사관실 인력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한 해를 정해서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이면 2001년에 교부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25개 자치구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자치구에 교부금에 대한 경각심, 자치구에 공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해를 정해서 전체 자치구를 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5개 자치구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계획대로 10개구씩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개구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개 자치구는 몇 분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교부금에 대해서?

1개구에 20명.

1개구에 20명이면 200여 분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A구를 마치면 또 B구로 하고 해서 20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0개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개 자치구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올해에 차제에 25개 자치구 전반에 대해서 교부금에 관련돼서는 감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감사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한다면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정책감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감사가 사후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얼마 정도 먹었다 이런 비리적발에서 차제에는 서울시에서, 또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 거기에 대한 평가작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쪽 중랑구에 있는 신내동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도로들을 제대로 잘 닦아놓지 못해가지고 15만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상가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신내동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본청의 주무국장들이 바뀌고 해서 책임은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청이나 자치구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정책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정책감사, 또 예방감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조양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벌위주의 그러한 감사보다는 정책감사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분야,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 부연한다면 전임 시장때인가요, 자치구 1개 소각장에서 광역화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1개 자치구 1개 쓰레기소각장에서 광역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지어지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약속위반이다, 그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세밀하고 객관적·과학적·합리적으로 정책을 입안했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덜 샀을 텐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시장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관계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없이 그냥 시장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또 다시 바뀌고, 바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리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차제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감사, 예방감사 차원으로 정책적으로 좀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동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정책감사, 또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엊그저께 이사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업무보고한 것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사무관들, 언제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 정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인사 이것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감사과, 감사과에서 인사과 등등이 서울시 현재였어요. 지금 보니까 사무관들, 우리 서대문병원에서도 오셨고, 구청에서, 지하철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한직들에서 가장 좋다는 감사관실로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의 사기가 인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째 괜찮은데, 대표적으로 감사관, 괜찮은 잘 된 인사지요?

네, 잘 된 인사입니다.

각론 2개만 묻고 총론 2개만 묻겠습니다. 감사관, 감사관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겠어요, 서울시민의 눈치를 봅니까?

시민의 눈치를 봅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네.

내가 95년도에 서울시 시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당시 감사관 금태수씨, 이상진, 지금 청와대에 가신 분한테 물었어요. 은평구를 위시한 25개 구청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은평구청은 틀림없이 있어요. 부패지수 결과에 의해서 일례를 들면 위생분야 1등, 그리고 건축·소방 이것은 18등, 17등 함에도 불구하고 위생분야 1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것 철거토록 지시하세요, 전부 철거하도록. 민선구청장이 자기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붙여 놓았으면 된 것이지 몇 달째 지금 그것이 있어요. 그것 철거하도록……. 두번째, 본위원이 지난번 서찬교 감사관 계실 때 5대 부조리 내에 한 가지를 넣으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예산이 있는데 조직이 있으며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감사를 해야 돼요. 서울시 예산 전체를 보면 환경관리실이 20%를 점합니다, 20%. 10조라면 2조를 환경관리실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실의 주된 예산이 녹지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조경분야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분야. 답변도 나왔어요. 조경분야 10대 분야, 26개 분야에 넣는다고 본위원이 한 것 답변 넣었네요. 왜 그러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감사해야지요.

환경관리실 필히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보실 것 없어요. 2000년도 감사원 감사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감사를 3월중에 온다는데, 그 중에 7개 구청을 한다는데 7개 구청이 선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이 예정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천에 하나 서울시 감사관한테 극비리에,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안 물을 것입니다, 극비리에 감사관한테, 아니면 서기관한테 어느 구를 선정해 주라 하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소신을 갖고. 일례를 들면 도덕적으로 민선구청장이 도저히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구청들이 있어요. 거기를 좀 하도록 하세요, 감사를.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감사관한테 내가 총체적인 것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지침이 아주 멋지네요. 서울을 청렴의 상징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 인구가 몇 이에요?

1,000만명입니다.

여기 새로 온 분들도 반드시 같이 묻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몇 만명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지금 몇이에요? 전장하 감사관을 위시한 서울시 인구가 몇이에요? 1,000만이에요, 1,000만. 그것을 숫자를 잘 아는 사람은 1,043만 몇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필요없어. 우리 서울시 감사관이 얘기하는 것은 1,000만이면 1,000만이고 1,100만이면 1,100만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감사관이 의회에 처음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경, 북경, 상파울로, 서울, 1,000만 이상의 공식적인 도시가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0만이지 분당 사람, 일산 사람, 광명 사람, 소위 수도권 인구가 약 2,000만이 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2이 행정을 하는 곳이 서울시고, 1/2의 감사를 하는 것이 전장하 감사관이에요. 여기 있는 사무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라 이런 말씀에서 서울시 인구를 물은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5대 시의원, 4대 시의원으로 와서 유엔의 통계를 바꾼 장본인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어떻게 1,100만이에요? 수도권 인구예요, 수도권 인구. 지하철 다 서울 것 아니에요. 못 된 전 정부가 서울시가 잘 산다고 해서 1원 한 푼 안 줘.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인구는 1,000만이 아니고 인천 220만, 경기 800만, 도합 2,200만의 감사관이야, 1/2.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