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도시개발공사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인간중심의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공사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친화적인 택지의 개발과 건설로 인간중심의 사업추진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사의 고객인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임대아파트의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로 저소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사업추진 방향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입주민들의 옥외활동을 고려한 보행자 우선의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존중의 자연친화적인 단지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활용자재의 사용, 병합형 주택의 설계, 에너지절감형 주택건설 등으로 환경마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마감자재의 수준을 높여서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0, 그리고 ISO 14000의 인정을 동시에 받아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품질과 환경수준을 확보해서 공기업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간선시설과 상암지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암지구사업추진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경영에 있어서는 가족애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하고 직원 개개인이나 각 부서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나 업무추진과정에서 경험으로 획득한 노하우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해서 공사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써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공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김태수, 개발공사 서무전,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김량경, 건축공사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사업수입이 전년도 384억에서 380억으로 4억이 줄었는데 세대는 1만 3,700여 세대가 증가하거든요. 세대증가수가 1만 세대가 넘는 숫자인데 비해서 사업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상암지구택지개발을 위해서 추가편입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강동권역 공영차고지가 이미 이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송파권역공영차고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송파쪽은 예정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강동권역은 주로 화훼농민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그 농민들이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 할 말 없는데 요즘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는 대단히 착한 것 같거든요. 일단 적극 협조를 하고 주민들도 이런 공연차고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애써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에서 촉발시키면 사실은 이것이 동 전체로 열등감을 비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비닐하우스를 옮기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공사측은 말하자면 헌것이니까 헌값 주겠다는 얘기이고 옮겨가시는 사람은 내가 옮겨가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곳에 헌 것 그대로 옮겨다 놓을 수 없고 새로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손해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의를 빚지 아니하고 점잖게 나가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냐, 요즘 모두 다 버티고 있으면 더 준다 이런 인식 하에서 안 옮기고 있는 판에 어찌보면 순수하다 싶을 정도로 순순히 옮겨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이 공영차고 지와 관련된 농민들을 제가 접하면서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치는 단계의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보상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소리없이 나가는 경우와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버티다 나가는 경우는 현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협조적으로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난지천 정비계획이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보고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비계획을 일단 공사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네,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를 하는 것인가요, 설계를 다른 데 주는 것인가요?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셨으면 그쪽에서 친환경성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말이 좋아 친환경성이지 거기 지금 친환경성 살리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인지, 즉 수질에서의 목표 또 천변을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따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재건축과 또 상계동 170세대의 운영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다른 임대아파트 부지에서도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마련에 앞으로 좀 신경을 쓰겠다, 고무적인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마침 아우성이라는 성교육센터에 관련된 여성운동가 한 분을 만나서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영등포에 있는 청소년성센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만 민간의 활력을 청소년에 도입한 아주 모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불과 11월 말, 12월 초에 개관을 현재까지 몇 개월동안에 5,000명의 청소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200평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이라 한번 돌아보는데 4·50분 걸리는 데 7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성문제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 그런데 공간이 태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의 상황은 보건복지국에서 해결할 일인데 공사쪽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해서 근로청소년들에게 일부만주고, 그러니까 안 주고 일반 분양하실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수요가 문제겠지요,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있다고 그러면 일부 살려야 할 것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근로청소년대상의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영세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서울시가 비용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센터의 공간을 설계단계에서 같이 확보하는 것을 보건복지국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냥 거친 단계의 제안사항이니까 깊이 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겠고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청소년한테 다시 안 가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성을 강조하시면서 나온 실천적인 사업으로 입면녹화,옥상녹화가 있는데 요, 결국 공사가 짓는 주택공급이 말하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이제 도시 전체의 추세에 따라서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현실적으로 입면녹화나 옥상녹화가 가능한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고층아파트 옥상을 개방해서 녹화를 시킬 재간도 없는 것이고 개방시켜 놓을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안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베란다에 이렇게 입면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등을 집을 지을 때에 설계에 넣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층아파트에 살 때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게 도로변 전면이니까 전부 거기다가 꽃을 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전부 위험하다고 주부들이 간혹 거기다가 화분을 내놓은 사람들도 전부 거두어 들이게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지 불과 한두 달도 안 되었는데 다시 올림픽이 오니까 다시 꽃 심어라 해서 주민들이 대개 반발을 해서 꽃을 하나도 안 심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장치가 고층아파트에서는 안 되어 있어서 못 심는 경우 가 많아요. 그것 조금만 신경쓰면 입면녹화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고속망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세대당 몇 대의 퍼스널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속도보다도. 집에서 1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화가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전화선이. 그래서 식구수대로 PC앞에 붙어앉아 있으려고 하다보면 전화를 통한 인터넷망을 구축을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한세대에 몇 개의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깊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충 말씀해 주시면 횟수를 거듭하면서 좀 깊이를 더해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어서 임대사업수입이 줄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가질만 한데, 아파트는 늘어났지만 이번에 예산편성 방법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 아파트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개발임대아파트 자체는 우리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재개발사업하는 민간조합에서 지은 아파트를 시가 매수해서 우리한테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것인데 이관리 수입을 임대사업수입에 넣지 않고 관리사업수입으로 예산항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예산서를 분석한 것을 따져보니까 한 21억 정도가 임대아파트의 수입이 관리사업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대사업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포함되어서 예산편성방법상의 차이로 해서 혼선이 되어서 아마 이해하는데 착오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편입 지역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처장입니다. 현재 상암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월드컵구장을 포함해서 1공구와, 2공구, 3공구로 구분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는 작년 9월에 착수를 해서 이미 도로공사는 시행중에 있고 2공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5일에 강제철거를 해서 현재 지금 택지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공구는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이므로 보상하는 업무와 병행해서 우리 공사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암지구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상암1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암1, 상암2 환경개선사업이 이미 결정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고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 지역이 상당히 모양이 나쁘니까 마포구청을 통해서 편입을 해다오, 이래서 이것을 해서 이 2개 지역은 주민동의가 다 끝나서 공람공고까지 다 끝나서 지금 해제를 하고 우리 사업지구로 편입할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지역을 마포구청에서 지금 우리보고 또 해제를 해 다오 해서 마포구청에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편입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성산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3만평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리로 옮겨주고 이 지역을 우리가 추가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어디예요?

추가가 지금 확정된 곳은 여기 이 2군데에서 약 5,000평이고 여기에 한 7,000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성산자동차 정류장부지는 이 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지역은 2개소이고 여기와 여기는 현재 협의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게 추가 편입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참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재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보상실적을 보면, 강동 공영차고지가 포함되는 토지가 47필지 중에서 28필지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2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결신청이 있어서 재결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전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토지수용을 한 경우나 협의보상을 한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협의수용을 할 경우에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현재 토지의 경우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사업계획에 편입된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아파트입주권을 주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하고 그리고 수용을 해서 보상한 사람하고는 아파트 규모를 달리해서 줍니다. 협의보상한 사람은 25.7평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8평을 줍니다. 그런데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이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물권이다 끝났다는 말씀은 비닐하우스 부분이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80건이 다…….

재결도 거쳐서?

아니, 재결은 없습니다. 토지만 12필지가 남았습니다.

이의 제기한 농민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업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나갑니다, 토지보상 외에.

제 질문은 토지보상은 아니에요, 그분들 임차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다 끝났어요, 아니면 이의 제기가 일부 있었어요? 끝났는데 이의 제기가 그 동안에?

그러니까 토지수용 재결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실무진의 설득으로 해서 다 합의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난지천 정비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수탁공사로서 사업만 시행하고 기본계획은 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연구원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 하천폭을 70m 내지 160m, 지형에 따라서 폭이 그렇게 되는데 이 하천폭에서 실지로 물 흐르는 수로구간은 폭이 한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은 전부 다 고부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일부 도면은 개략적인 도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진행이 되어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아서 보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은 현재 수요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지적하신 근로청소년의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어디하고 협의하시는 거예요? 주택국과 협의 하시는 거예요?

시 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청소년과에서 필요없다까지 결정난 거예요?

네,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아파트의 공동이용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것들 외에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면 그만큼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필요한 청소년시설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청소년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제가 시의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 자체에서 생각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놀리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가능하면 청소년 이용시설로 하겠다하는 계획이고, 1차적으로 6개 단지에 우리가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시의 청소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그런 청소년시설이 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설계시에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함께 하겠습니다. 입면녹화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공사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건축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아파트옥상 녹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정도는 시공해 볼 계획으로 있고 입면녹화는 지금 저희들이 시도하고 자하는 것은 아파트 측벽에 담쟁이 등의 녹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란다의 초화류 녹화방안은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상을 못하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초고속통신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광회로를 아파트 외부까지 끌고 오는 것은 이와 관련된 한국통신 등 통신업체에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각 단지의 세대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인데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경우에는 그 회로의 수를 2 내지 3개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화 1대에 PC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에는 세대당 3·4개의 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 가구당 4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5.7평 이상은 34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도시정비사업 부분을 보면 공영차고지 등 4개 사업 중 우면산터널 건설사업에 도개공이 25%의 지분으로 141억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 도로변의 주민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예술의전당측, 그러니까 문화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지하로 터널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의전당 측에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통행할 때 발생되는 소음관계로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

공사는 그 부분을 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쪽에서 와서 예술의 전당으로 해서 서초동으로 나오는데 그 예술의전당 지하부분은 빼고 과천쪽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 소음관계 때문에 예술의 전당의 음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거기에다 지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상으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

공사기간이 2003년까지인데 현재 공정이 약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연차별 공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전에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청소년들이 456명이 입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선해서 쓰는 겁니까? 재건축을 하는 겁니까?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재건축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41억원 들어가는데 재건축 하는데 평당 16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수선 아닙니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등포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계동 것이 있습니다. 상계동 것은 그냥 수선해서 가능하고, 영등포 것은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 예산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보상비로 3,100억중 1,805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융차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위임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융차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일입니까?

택지가 조성되면 그 택지를 매각하는 수입 같은 것을 일단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일정 수수료를 빼고 시에 납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상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시 차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나요?

차입은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저희 공사에서 상환을 하는데 나중에 재정충당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아니면 시의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차입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사의 상환계획과 그에 따른 충당계획이 잡혀있나요?

네, 그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입계획은 나와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이 금융비용은 도시개발공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차입해서 해 주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도 구체적으로 서로간에 충당 및 상환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택지매각수입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상쇄해서 시에 택지개발수입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고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문서로 무엇을 받아놓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

관리처장, 말씀해 보세요 .

관리처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은 충분치 못하고 보상은 일시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상금 일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니까 우선 은행기채를 해서 충당을 하라는 서울시방침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 조건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우선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가 공급이 되면, 되팔게 되면 서울시로 전체 재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2001년도 예산을 서울시가 수립해서 그 원금하고 이자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차입선은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입선은 방침을 받아놓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부 오는 돈하고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비중에서 여유있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할 때만 그때 그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억이 다 차입될는지 아니면 다 차입하지 않고도 보상이 끝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월지구 택지개발추진과 관련한 도면이나 자료를 혹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네.

좀 걸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그리고 착공 등의 일정은 나와있는데 현황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유근명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월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이 우이천이고 여기에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이 드림랜드에서 색깔 칠한 노란지역이 장월지구인데 이쪽이 장위동이고 이쪽이월계동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양쪽으로 2만 2,554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석교회, 여기가 지금 장석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1,077평하고 자동차정류장 부지 2,400평 이것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재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 중에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월계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지금 이 주유소를 살릴 경우에는 월계동쪽은 개발의 가치가 없고 장위동쪽만 하겠다 이런식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 끝났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계동은 제척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월지구도 아닌데요, 그렇죠?

아니지요, 이 주유소를 존치할 경우에는 빼고 …….

아니, 그러니까 주유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공람공고가 이미 되었죠?

공람공고시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이 되어서 안 되는 거지요.

그때 공람공고 중에는 둘만 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존치로 되어 있지요. 존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그 탱크에서 반경 25m는 주택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이 지역은 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경우에는 양쪽을 다 개발을 하고 월계주유소를 존치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이쪽은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쪽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의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주유소는 그대로 존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 서울시에 보상철거를 하고 그 대책으로 변두리지역에 외곽지역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의사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관련사항을 공고할 때 서울시 주택국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이 경우에 관여를 안합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각 구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그러니까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주유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공고를 할 때에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조회가 없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의견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존치를 할 경우에는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전에 안했어요?

주민의견만 들었지요, 공람공고 보다는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주유소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람공고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이사 서무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국에 의견을 낼 경우에는 존치라는 의견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치라는 배경은 대체부지를 확보하자는 배경이 있었는데 실지 구청에서 공람공고 과정에서 존치라는 말 한마디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존치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약간 차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여부를 떠나서 명확하게 지금 공람공고상에는 존치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체를 조건으로 했던 것이고. 아니, 그런데 지금 주유소를 못 옮기게 된 월계지역은 제척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가 있더라도 거기다가 주택을 안 짓고 다른 공공시설 놓는 방안으로는 같이 포함시키는 길이 없어요?

이 사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단독으로 일부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주유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구체적으로 문서가 오가는 경위는 본위원이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지금 장월택지개발지구 개발한다고 언론사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유소문제를 대체라는 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사업성이없어서 빼겠다고 하고 이런 식을 행정을 해서야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협의하고 있는 것은 주유소 위치변경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코너나 이쪽 코너로…….

그러면 그 변경시키는 일에 주책임은 어디서 맡고 있는 거예요?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지요.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하고 협의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는 안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자든가 보상철거를 하자든가 등등의 결론이 안 섰기 때문에 …….

기본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요?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보상수용하나 또는 대체수용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된 내용대로 일정이 진행이 안 될 것이란 얘기지요?

지구지정을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 나야지 지구지정을 하지 ?

아니, 두 군데를 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지구지정요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기는 쪽으로 해서요?

네.

하여튼 이러한 일에 주유소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지금 있니 없니 해서 지정했다가 없어졌다가 주민들이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누가 책임감있게 담당을 하셔서 그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이고 불량주택지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대가 같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당산동 근로임대아파트도 현물출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계동 근로청소년 주택도 현물출자를 받으신 것이고요?

네, 그 2개가 그렇습니다.

당산동 근로임대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된 것입니까?

82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한 18년, 19년 정도됩니다.

상계동은요?

상계동은 87년 경에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보았습니다만 상계동의 경우에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산동을 경우에는 전혀 주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비용이 4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보수죠.

보수비용이에요?

네.

아니, 1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당산동 근로임대가 재건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구 당산동 해서 41억원 평당 160만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수선을 하려면 41억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당산동 근로임대는 최근에 수선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죽 둘러보니까 수선한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주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혀 …….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 현물출자를 받아서 대충 관리하다가 지금 다 철거시킨 상태 아닙니까? 수선하는 비용이 얼마 들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당산동 근로임대도 결국은 대수선하지 않고 또 다 철거시켜서 바로 짓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자꾸 건물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멸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용도가 근로청소년들을 한 세대분에 다가 4사람씩 한방에 집어넣어서 그냥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주한 청소년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화장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그것도 없어지고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임대나 분양아파트로하려고 하면 세대별로 욕조나 주방시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선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전체를 완전히 뜯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더 비경제적이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간단한 것인데 다음 시간에라도 서면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있지요, 임대료 못 내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그 수까지는 미처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빼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찾기가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서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상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IMF관계도 있고 해서 예년 수준과 임대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내릴 것인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시에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금년에 올릴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99년 2년도에 걸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적자폭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의 부담, 현재의 경제여건, 이런 것을 봐서 당장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것은 전문가나 이런 데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을 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시가 정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금년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반기에 올릴지 여부를 상반기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답변이신데요, 사장님께서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사실 전문가는 서민이 전문가예요, 돈 없는 서민이 전문가지,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 못 내고 지금 급박한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3월인가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1년마다 계속 그 기간이 되면 …….

입주일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

그런데 임대료를 못 내고 재계약을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못 낸 가구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예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료를 못 내고 만일 연체가 되어서 재계약을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좀더 싼 데, 평수가 적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임대료가 싼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옮기는 방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입주자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입주자들이 대개의 경우 생활의 연고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유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나요?

관리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에서 짓는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용 임대에 대한 것인데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재개발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원가를 계산하여서 전액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평당 매입가격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건설부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대보증금이 비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5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와 현재 건설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 타 지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로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정책 또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움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 제도를 만들면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공가가 많은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건설하려면 초기부터 입주까지 4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떠나고 5년 후에 준공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태가되면 약 3·40%가 벌써 다른 주택문제를 해결해서 재입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금년 1월 두차례에 걸쳐서 약 1,800호를 우리가 일반공급을 해서 지금은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저희가 협약하기는 지금 시중에 전세대란 문제도 있고 하니 나머지 있는 것도 모아서 3·4월에 다시 일반공급을 하자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아요, 구청과 시와의 관계 또 과거에 입주권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분란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해서 차라리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집 없이 사는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가 많은 차등이 있어요. 이왕에 서울시에서 집없는 서민한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니까 그것이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은 1·2만원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왕에 서민한테 제공하는 주택이니까 임대료를 형평성 있게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질의를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문제에 좀 주력을 하시고 또 임대료가 연체된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용역준다는 내용중에 하나가 방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문제입니다. 아파트마다 임대료가 다 틀리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표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데 한 가지로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매입비의 20%를 임대료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가 있지만 실태분석을 해서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그것을 관련한 용역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이야기하세요 , 우리가 만들 테니까 .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해진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해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병합형주택설계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병합형주택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사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암동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15평, 12평짜리 이런 작은 아파트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20년 후에는 상당히 작은 아파트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 평 형을 한데 합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의 1단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그 단지를 지금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파티션도 상당히 밀실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어느 한 벽만 헐면 25평형이나 30평형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1가구 1주택으로 됩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됩니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20년 후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개조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임대아파트가 아니면 …….

분양아파트에서는 설계가 안 됩니다.

그것이 해당될 수가 없겠지요?

네.

그 질문은 됐고 어쨌든 저는 이 병합형주택설계의 취지가 아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설계 또 시공상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금라 위원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목적을 위한 입면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란다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처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개괄적인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착상이란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유럽의 아파트를 시찰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 베란다창에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만약 거기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콘크리트규조물 일부를 화단으로, 박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생화가 됐든 조화가 됐든 초화류를 가지고 녹화를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발코니 난간에서 약간 돌출을 시켜서 화단대를 만들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화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각 위층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화단대 안에는 흙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넘쳐가지고 아래층에 입면녹화해 놓은 것을 다 흐려버리고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해서 상하층간에 격론이 많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화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김칫독을 놓는다든지 빨래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미관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설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설계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과거를 답습하지 않도록 좋은 안으로서 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