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시립대학교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이동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영욕이 점철된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대학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학내외의 의견수렴,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는 실용성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시립대학 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교수업적평가 실시와 부족한 교수 35명을 증원하고 학과과정을 개편하여 졸업최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수의 연구 및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학정보화사업,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도서관 장서확충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운영시스템과 교육기반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희 대학이 지역사회 및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사회복지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창업보육센터는 이달중 개소하여 창업자에 대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정 지원을 하기 위한 시책연구소인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도 지난 1월 개소하여 서울시정의 시책추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교수,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 보고 후 변동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생처장 이우태, 사무처장 박용래, 중앙도서관장 안철원)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천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발전처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에 있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편의상 시립대 총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 위원님.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시정연구과제 제안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시에서 수탁하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정연구과제 제안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수탁하는 과제만 하기도 굉장히 벅찬 형편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나가는 경향도 한편으로는 있고, 그래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책적인 마인드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하는 시정연구과제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좀 잘 활용하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제제출을 2월까지라고 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과제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15건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 접수된 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틀에 짜여지지 않는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가 국제교류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립대 학생들이 선진문화나 기술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 몽골은 사실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입장이지 우리 대학생들이 가는 것은 일본에 10명밖에 없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미국이나 유럽 등 우리 시립대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는 활발하지 못하고 일단 수월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넓혀가려고 합니다.

시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의 시립대든 주립대든 그쪽에 있는 도시에서 관장하는 대학과의 관계를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매대학 자체가 너무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조금 더 유럽이나 미국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 국제교류과와도 협력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 자치구 분교 설치하는데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 강동구는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3개소 선정한다고 하는데 개설강좌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동 강좌내용은 시민대학 본교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가령 컴퓨터교육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 시설 다 갖추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교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분교에서는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강좌를 개설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소는 구청에서 마련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는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000년도 상반기에 네 군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구청에서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결정을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금년 하반기중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에서 하는 교양강좌 그런 수준보다 높아야 될 것 같고, 구청들이 대개 보면 재정여건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전 과목을 시민대학과 똑같이 개설하기는 좀 힘들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설비가 많은 투자되는 것,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어회화 같은 것은 특별한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 구청 수준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것을 조금 프로그램을 잘 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교육수준을 조금 격상시키도록, 왜냐 하면 아직은 단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를 체계를 잡아서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평소에 서울시립대학 특성에 맞는 학교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이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시비 장학생과 공무원 특별임용제 부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성의있게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이동 유인물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80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까지 저희가 약 400명을 했는데 그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동의 건설붐을 타고 서울시가 인원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약 400명 저희가 여러 전공분야로 서울시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런 서울시에서 이직률이 줄면서 직원들이 승진하고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2년도에 서울시방침으로 일단 잠정 중단이 되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과를 무슨 과, 토목과를 나온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람을 주문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 건축과 도시를 공부한 사람을 보내 달라 그러면 저희는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에게 토목과 건축과 도시를 그 과목을 듣도록 요구하고 그 들은 사람을 맞춤을 만들어서 시청에 보내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과 그림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문 생산해서 서울시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선진국 모든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직장의 최우선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찌 된 것인지 재벌회사에 가고 나머지 순번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그 밑에 이하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시립대학으로서의 목적, 지금 총장님께서 항상 생각이 일반 종합대학화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러한 특성을 살림으로써 그 분야에 전문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고, 서울시 공무원 양성의 하나의 일익을 맡아 주어야 시립대학이 연간 총액으로 500억 이상이 투자되고, 물론 학생들 등록금과 기성회비도 포함되지만 500억 이상이 투자될 때는 서울시민을 위한 어떤 학교가 되기를 부탁하는데 그 점에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일반사항은 보고하지 마라고 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올해 변화된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세무대학원하고 교육대학원을 3월 1일부터 조례개정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동 금년 3월 1일에 개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 선발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학원은 우선 1차적으로 20명 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대학원이 4개 분야에 57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7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선은 석사과정입니다, 아직 그 위에 과정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 대학이 이 세무분야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중등교원으로 계시는 분들 또는 초등학교 교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학구열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저희보다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립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받으면서 하면 중등교원들, 초등교원들의 학구열을 말하자면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무대학원이라든지 교육대학원이 일반적으로는 국세 위주의 세무대학이 되고요. 교육대학원도 대학교수 양상이라든지 고급인력의 양상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립대학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립대학의 특성상 사실 제가 회계사고 세무사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부할 때 지방세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세무사 대부분이 90%가 국세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립대학하고 서울시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남이 공부하기 꺼려하고 싫어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여기에 대한 교원수 자체의 남녀 불균형,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요새 많은 인권을 찾고 많은 배분을 한다 하지만 교육계통의 약 70%가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전부 여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성들 위주로 하라면 좀 이상하지만 남자들이 많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1만 949명인데 휴학생수는 3,305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휴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휴학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 개인별로 사정이 다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IMF 관리체제를 맞으면서 휴학생수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졸업을 하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기회에 맞추어서 졸업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약 30%의 숫자가 휴학생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립대학을 나와서, 세칭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서울대라든지 고·연대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학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전문화된, 기술적인 공무원 양성이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다면 그 대학 졸업을 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학생이 취직을 할 수 있을 텐데 유명한 일반 종합대학과 경쟁을 해서 대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총장님의 기본정신과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동 학교를 어제 그저께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20∼30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학의 기치를 내걸고 그쪽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역사가 좀 길어진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나라에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문 닫아야 할 대학이 지방대학까지 합치면 수십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학교의 내실을 키우지 아니하고 큰 학교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계획을 수정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는 수정된 학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대학과 맞먹는 시립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희 시립대학이 다음에는 학생이 안 옵니다. 저희 시립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보고 때마다 일반종합대학화 하려는 보고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저희가 일반종합대학 규모의 1/3입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학 수준의 1/3이고 교수의 숫자는 약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걱정하시는 몸불리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불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50명 교수와 1만명의 학생 수준에서 갈 수 있는 길을 특성화 쪽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한 대로라면 교육부 계획 통보에 의해서 학내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학칙개정 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통보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동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침을 줍니다. 학교는 이러한 지침범위 내에서 학생을 증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6페이지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학내에서 의논을 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교육부에다가 진단을 하면 교육부가 너희는 무슨 과에 2명을 늘려라, 무슨 과는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한다는…….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통보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부 자체에서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 학교는 따라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제도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서울시가 왜 필요하며 시립대학에서 정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동 그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립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이 교육부의 지침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검토를 해서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학칙개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제도 아니냐…….

이동 저희는 그 제도의 잘잘못을 따지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은 답변할 필요 없잖아요?

이동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부가…….

총장이 왜 와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총장이 답변을 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장이 왜 나왔어요, 여기에? 교육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왜 서울시에 보고합니까?

이동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시장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총장은 교육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우리한테는 보고만 하면 된다? 보고도 당신이 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에 등록금 얼마나 올릴 것입니까?

이동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은 정부에 의해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회비는 대학 총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과 신입생을 구분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올릴 때 제대로 쓰세요.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교수재임용은 이번에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이 바뀌어져서? 올해 교수재임용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단 내세요. 총장, 바로 들으세요. 교수재임용법이 이제는 임의로 한다고 해서 6개월 전에 재임용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과 관련해서 올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지 저희한테 공문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하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교육부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시행 안 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시행되면 올해 재임용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재임용할 것인지 6개월 전에 꼭 내세요.

이동 물론입니다.

다음 이수학점을 120에서 130으로 올려서 학생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학점을 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점이 잘 됐다고 볼 수 없는데 10학점 올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세요. 다음 교수 연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들이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올해에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작년에도 안하신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에게 몇 백만원씩 나누어 주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있고 일 잘하는 교수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눠 먹기식으로 교수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재단기금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을 얼마나 확충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적립액이 210억 4,400만원이고 올해 목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은 얼마까지 갈 것입니까?

이동 현재 기금 적립액은 21억 4,400만원인데 2000년 목표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21억원인데 기금 총액은 얼마까지 할 것입니까? 기금은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어떤 기금을 만들었을 때 기금목표 총액은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21억원은 적립되어 있고 올해 10억원을 적립해서 31억원이 되고 결국에는 이 기금이 100억원이 되는지 50억원이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금 21억원 적립되어 있고 올해 10억원 하면 31억원인데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모금목표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억원은 적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올해 21억원에다가 10억원을 적립하면 31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동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나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내 희망이고, 내 뜻은 없고 모든 것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답변을 하시려면 총장님께서 왜 나와서 답변합니까? 대학에서 높은 공부를 하면 그렇게 답변합니까?제가 질의하는 것이 싫습니까? 그러면 질의 안하겠어요. 전부 문서로 하겠습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행정감사시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에 근거해서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시정시키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이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수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시립대 자체적인 방안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특별전형을 검토한다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검토하는 것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으로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보고서가 뭐랄까요, 나열식이고 많은 것들을 그냥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냥 간단 간단하게 온갖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가 학교에서 1년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사업이 뭐고 이 사업의 목표는 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그냥 이 학교에서 이러한 보고서밖에 못만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보고서의 수준이나 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수님들께서 학교 자체내의 예산으로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예산도 집행만 했을 뿐이지, 연구는 소홀하고 좋은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교수님들의 연구과제 자체도,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는 800만원이고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나간 그 연구 과제물들을 제가 몇 개 샘플로 검토를 했었는데 정말 수준 이하의 것들이 많았어요.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학술연구과제라고 해서 제출한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심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학술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시정연구과제 제안, 또 시립대학교가 우선적으로 시정관련 학술연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등의 것들은 지금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 뭔가 교습법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내용은 좀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내부제어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준에서도 좋은 내용의 학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기 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중하게 많은 용역이나 학술이나 그 교수님들한테 맡긴다고 한들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좀 벌 수 있겠지요. 그것 시정 연구하고 시정연구용역 돈 받아서 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가는 학습의 질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어떤 내부통제기능이 있습니까?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잖아요?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수들의 학술활동이나 내부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부적인 학교 자체내에 총괄종합평가를 수시로 하고, 평가를 토대로 해서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립대학교가 그렇지가 못해요. 타 학교도 비교해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교육부 통계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대학교가 서울시립이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정말 많은 지원과 특혜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게으르고 좀 방만하고 이런 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이 없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산·학·연사업도 그렇고요. 특히,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분야가 지금 도시과학대학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좀 앞서나가야 될,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집중적인 사업이 정보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마인드 자체도 너무 후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문적인 교수들 확보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 내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면 좀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대학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대학 운영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과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조정도 되고 시민대학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시민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와는 지금 상당한 거리가 있게 몇 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용역 잘 하려는 노력보다 학교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 자체부터 제대로 평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학교 자체내의 종합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고 외부학술용역이나 따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시립대학교의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공급자 위주의 학교운영보다는 학생들 중심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학교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전문적인 곳에 배치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시립대학교는 매우 미흡합니다. 많은 반복된 지적입니다만,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 통계자료나 시립대학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새 천년을 맞는 전환기라고나 할까요, 학교도 정말 획기적으로 좀 달라지는 그러한 어떤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누더기식으로 업무보고하고 있어요. 오만 잡다한 것 다 조금씩 갖다가 몇 글자씩 적어 놓고, 이런 식의 보고는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진지하고 심도있고 뭔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내면서 좀 달라질 것 같다, 올해 시립대학교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학교가 획기적으로 좀 뭔가 달라지고 변화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고요.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 여러 가지 질책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질책의 말씀 저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학생 확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금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임과 동시에 서울시민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두 가지 목표를 저희가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2001학년도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장들의 추천제도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저희가 특별전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등을 저희가 하고 있고, 우수학생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시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역시 아까 본 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대학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서 우수학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특별전형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자제를 저희가 어떻게 입학시켜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을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오·탈자가 나서 잘못 보고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시정업무를 잘 수행해서 표창을 받은 그 자제를 특별전형 시켜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역시 아마 몇 가지 콘크리트 담벼락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이나 원칙을.

이동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젊은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자녀가 없는 공무원이 상을 받았을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동 그 다음에 보고서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흡족하고 흡족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위원들의 구미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도 첫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 학교의 목표는 뭐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뭐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한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차적인 부분이지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해 내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위원이 흡족하고 안 흡족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답변은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께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예산으로 연구하는 성과가 좋지 않다, 과제물도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고요. 교수님들의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로 어떻게 시정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교육의 질저하가 안 되겠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애시당초부터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 저의 눈에는 설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의 질서에서는 그것이 설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교수님들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하튼 돈을 내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강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수가 가르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관여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말씀은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긴장감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전문적인 교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듣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뒤늦게 시작을 해서 후발 정보화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년도를 해 보니까 3개년 계획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술정보화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수는 IMF 직전에 저희가 35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교육부와 의논을 할 작정인데요. 아마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산을 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한 종합평가는, 저희가 시민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한 2년 여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대학을 명실공히 시민들의 편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금년중으로는 연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평가가 금년중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공급자 위주의 학교운영보다는 학생 위주의, 더 잘 가르치고 취업에 대비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학 지원자수와 입학생수가 한 2년 지나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결국 특성화 방향으로 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가면서 주변 학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대학,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크게 만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의 과를 빼 놓고는 저희가 더 신설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자세한 말씀은 관계 처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처장 김기철입니다. 200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입생을 뽑는 전형계획은 매년 4월말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은 저희가 올해 입시가 끝난 다음에 입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면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장 추천제, 이것은 이미 저희가 2002학년도에는 실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2001학년도에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적극 검토중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수공무원 자제에 대한 특별전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립대학교가 홍보쪽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단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해서 그 이미지를 신입대상자들에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대학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UI를 제정 공포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3과 재수생들을 위해서 대입 수험지에 광고를 내고 입시포스터, 안내리플렛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의 대학정보뱅크,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입시에 대한 홍보가 매우 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타 대학에 비해서 홍보쪽이 열세지요?

저희가 홍보비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학교 내에 홍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구조가 있나요?

정확한 태스크포스는 저희가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교수로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 중의 하나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무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몇 백억씩 돈을 주고 학교부지도 얼마나 넓어요. 조건 자체가 건물 다 지어주지요, 지원 다 해 주는데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냥 홍보비가 열악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노력했고, 이것은 제가 총장님께 제기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학교의 경우 어떻게 학교를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시작한다고요. 방송, 신문 등등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합니다. 꼭 돈이 들어가야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대학교는 뭐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을 좀더 내 놓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요. 방송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잘 해 내고 있는데 왜 시립대학교만 못해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학교에 대한 애착을 좀더 가지고 공무원답게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견되어 있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식으로 학교에 가서 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나온 학교라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 보세요. 사립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많고 정말 시립대보다 내용적으로 열악한 학교도 이미지라든지 홍보에서는 훨씬 앞서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 독려해서 총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정연구과제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교수들이 제안한 것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연구과제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이동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에다가 특혜를 줄 수 없는 서울시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중에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립대학이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단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기능을 가지지만 대학기능이 연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의 면밀한 협조에 의해서, 저 평소 생각은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님께서 아직 합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되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의 마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복안과 조례를 개정하겠다면 조례내용을 한번 서울시에 내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무슨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희망사항을 갖고는 올 2000년도의 서울시립대학의 희망사항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 자체는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만약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그 조례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어차피 조례안은 저희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하고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물론 홍보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줄어들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잘못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취학아동 자체가 줄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상대적인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한 안은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수도권 소재 고교 교사라든지, 뭐 학교에 고교 교사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도 괜찮고 저는 중등학교 교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학교를 나오시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재교육 차원에서라도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홍보보다는 그 분들이 대학원을 나올 수 있는 어떤 혜택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총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희망적이고 모든 업무가 희망사항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시의회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보고해야지, 우리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보고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뭐 다른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민대학과 서울시민대학 확대설치, 분교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되면 25개 각 구청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 같아요. 잘못하면 서울시민대학이 구청대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이 문제를 연계를 해야지 서울시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청 자체에서 스스로가 할 구청들이 많습니다. 그 구청을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 구청 자체를 어떻게 하고 안 그러면 샘플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이 없어요. 그냥 희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 국하고 각 구청에서 사회복지담당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립대학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계된 어떤 사항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느 구와 어느 곳 한 곳만 얘기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4번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저희 소관 위원회에 있는 산업경제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지금 벤처기업, 저희들이 디자인회사 하면서 이런 회사들을 산업경제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서울시 부설기관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뛰어들어온다 그러면 학술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창업보육센터를 학교 스스로에서 이런 것 한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을 낼 때는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협조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산업경제국하고 이런 이런 이론이 있고 이론상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도 이미 네 가지 다섯 가지 업종의 애니메이션하고 다섯 가지 업종에 투자를 해서 기업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 갖다가 요새 코스닥 하면 주식이 뛰고 사회적 분위기가 벤처 한다 해서 뒤에 뭘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를요. 그래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유진상가 그 하나를 내서 서울시를 커버하는 것인지, 서울시립대학 학생들에게 벤처기업이 이렇다고 가르치는 것인지, 나는 이 자료를 봐서 제가 이해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서울시보다 학교가 앞서서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따라오면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마찰적인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안 될 일을, 진짜 이게 홍보인지 모르겠어요. 홍보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학교경영을 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산업경제국인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보센터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나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에 있는 것은 서대문구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북부쪽에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서울시립대학 교수들이 자문을 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그것은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승인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요,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지금 또 재래시장 개발에 의한 디자인센터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문기관이다 이 말입니까?

이동 아니죠.

사회복지관은 신내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인데 신내택지를 하면서 복지관을 지었는데 그것을 위탁을 시립대학교에다 맡긴 것이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서대문구청의 창업보육센터인데 우리 서울시 창업보육센터도 서울대학교에다 위탁경영을 했듯이 이것을 위탁경영해서 시립대학교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는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시립대학교가 땄어요. 프로젝트를 따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센터를 시립대학교 자체 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시립대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시의회 자체에서 용역을 따서 업무하면 이런 용역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 업무 자체가 마치 서울시 전체 일을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식의 얘기 같으면 이것은 저는 업무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술보고고, 학술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서대문구를 도와 주고 있고 다른 복지회관도 도와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구 하나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주옥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25개 구청을 전부 다 하는 것같이 얘기되면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동 저희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보사항으로 하십시오.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을 독자적인 사업처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좀 추후에는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상훈 위원님.

먼저, 지역행사 때문에 잠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서 내용이 예전에 비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뚜렷하게 20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일단 아쉽고요. 사실 95년도 민선 이후에도 시립대에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만든다고 특별위원회 조직도 만들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또 교내위원회 의견수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기발전계획은 그 동안에 그러면 한 3∼4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3년 계획, 장기 계획했던 그런 것들하고는 또 별개로 다시 한 번 세워야 되는 사안인지 그것 한번 먼저 여쭈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왜 또 중기발전계획을 또 세워야 될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이동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드리는 중장기계획은 99년도 후반기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맞추어서 어떤 틀을 좀 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중기발전계획안이 지속되지 못하고 새롭게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동 당초에 제가 인계받은 것은 중기발전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 3개년 해서 전임 총장님 때 완료한 계획안만 마련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동 제3자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내와 교외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서로 끝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포함해서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어떤 학교의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발전계획이 새롭게 팀이 짜지고 새롭게 계획이 하나 서기 보다는 어쨌든 구성원의 합의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10년단위 계획이든 20년단위 계획이든 좀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고요. 지금 여기 교수정원 증원 추진하고 약 35명의 교수증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2000년부터 2001년인데 현재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동 아닙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IMF 관리체제 이전에 35명 증원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가 97년도 하반기 이후, 98년도 초에 그것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이것을 거론할 시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금년 가능하다면 저희가 정원을 받아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부, 행정자치부 세 군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으면 2개년에 걸쳐서 충원을 했으면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증원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정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원입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원…….

이동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원은 교육부가 레코멘드하는 정원의 약 2/3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보수준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의 어떤 교수증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는 필요 없겠네요, 서울시가 동의만 해 주면 되니까.

이동 아닙니다. 교수의 정원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저희 교수들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승인은 물론 있어야 되고.

교수 증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몇 명의 교수를 확보하라는 기준은 있지만 교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현재 35명 증원에 대한 승인은 교육부로부터 받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동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2000년과 2001년중에 충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지금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내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2,000대 수준의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는 전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는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든지 간에 2,000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동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학생들이, 또는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 시설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이공계든 문과든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24시간 컴퓨터를 통해서 연구작업이나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공간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텐데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작아서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동 교수들은 제가 보기에 불평이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보다는 저희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학생들 수준이 저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숫자가 7,000∼8,000명 수준에 와 있는데요, PC는 2,000대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쓸 수 있는 PC는 그것보다도 더 적으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24시간 자기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400대 정도 됩니다.

이동 학생용으로 각 과에 컴퓨터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학생상담, 취업지도 및 부업알선인데요.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이 되었거나 취업예정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동 아직은 조사가 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9년 2월 졸업자가 1,20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약 960명쯤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작년 10월 현재로 약 600명이 취업을 해서 약 63%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취업된 사람들은 아직 정확한 통계를 뽑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통계가 잡히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더욱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졸업생들은 별개지만 직장을 다녀야 될 사정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취업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가장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취업강좌나 취업 직무능력 검사, 취업지도, 학생상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막상 취업과 관련해서 일선 학과 교수님들에게 많은 짐이 지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오는 정보를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느 학교든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 학교의 소개나 내용들, 학과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같이 공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학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취업생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학교의 홈페이지에 취업과 관련된 각 과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들이 관리가 된다면 부담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둘러보고 어떤 과에 어떤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지 확인되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있으면 확인을 하기는 쉬워도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립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동 그것이 학교 차원이 아니고 학과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과 차원에서 과 홈페이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내에. 그래서 많은 과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과가 이런 데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진이나 이력을 전부 올려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학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실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신문에 채용공고 나오면 달려가는 그런 형태도 이제는 아니고, 가능하면 자기들이 우리 학교 출신은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학교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상담, 취업지도, 부업알선도 좋지만 취업과 관련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식들을 활용해 나가는데 인터넷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총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