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채입니다. 2000년 2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류제협위원의 질의로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기수당을 일 5만원을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질의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한 취지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양승직의원의 답변으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상향조정은 그간 지방의회의원들의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건의에 따라 행자부에서 종합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여지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리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으로는 류제협위원이 의정활동비를 5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동의하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홍묵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기중 2000년 2월 10일과 2월 12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논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유보하고,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과 부합되도록 논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하고 매매ㆍ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토록 하고, 일할계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동차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수입 결함을 해소코자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농민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토록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ㆍ종토세ㆍ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시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여 줍니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지정문화재산에 대하여 재산세ㆍ종토세ㆍ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말까지 이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강경 되살리기 일환으로 강경읍 채운리의 공동묘지 주변 사유토지매입 추진중, 미매입된 토지 및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에 편입된 국유토지 취득과 건물이 노후하여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한 관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능대학 설립 예정지인 강경공동묘지주변 사유토지 매입 및 성동면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에 편입된 국유토지 총 7필지, 7,737㎡와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한 구 재무과장 관사를 매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 재정부담 감소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 제6조와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ㆍ운영 계획 수립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지산동에 위치한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부지 4,95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건평 3,995㎡에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관, 사무실, 상담실, 지도자실, 특별활동실, 자치활동실, 청소년 극장, 강당, 전시실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관리 희망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공청회, 심사, 협약체결 내용을 공증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은 시설 완공전까지 수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인건비, 관리비를 충당토록 하고,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지도사 3명의 인건비 보조와 공공수련시설 운영비인 국ㆍ도ㆍ시비를 지원하고 전기ㆍ기계ㆍ통신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기술 지원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관련부서에 민간위탁시 제반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객관성ㆍ합법성을 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류제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0년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평가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며,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규정을 바로잡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토록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를 방지하며 하수도 관련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과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로 수출은 물론 지역 농업활성화를 기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선정 부지 4,950㎡, 건물 2,412㎡를 건립하고 필요한 기계ㆍ장비를 확보코저 총사업비 14억 4,800만원 중 국비보조 9억 9,200만원과 시비부담 4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김영운ㆍ이영선 위원질의로 농협공판장과 개인이 경영하는 청과물시장과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정밀검토 후 본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은 시비의 부담이 될 사항으로 획일적인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식의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본 사업을 보류하고 정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지의 질의에 대하여, 이종행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답변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기존 농협공판장과 개인이 경영하는 청과물공판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항으로 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작물을 수집ㆍ선별ㆍ포장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생산물을 고가로 팔아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배 수출은 물론 밤호박ㆍ토마토 등을 수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난해 처럼 어려운 IMF시기에 외화획득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는 버섯ㆍ딸기ㆍ수박ㆍ토마토도 수출할 계획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전망이 밝고 성공적인 사업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 여운천, 강중선, 김행남 위원이 농업인들에 농산물 해외수출에 큰 도움이 될 사업이니 동의해야 한다는 요지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반대토론은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되, 단순히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보류 후 신중하고도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들이 의결시에 회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표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