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갑자기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준비가 있이 나와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인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에 있어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위원으로 “국가정보원 천안대공상담소장”을 삽입하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장을 읍·면·동장으로 하여 읍·면·동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인 천안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심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의회 예산심의 의결시 부담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쪽인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을 보강하고 천안시행정기구에 맞도록 위원회 간사를 천안시 “체육시설과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회에서 각종위원회 참여는 원활한 지방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선별적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제5쪽인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는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 개·폐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관련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