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네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제1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기초작업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소관 조례정비 작업에 돌입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제40회 정기회의시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199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2000년2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됨에 따라 2000년1월5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분과원회 활동기간도 연장의결되어 다시 분과위원회 활동에 돌입하여 정비대상조례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토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 읍·면·동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지역방위협의회의구성등에관한조례의 기준에서 지정한 자인 국가정보원 천안대공상담소장을 삽입하고 읍·면·동 방위지원에서는 본부장을 읍·면·동장이, 상황실장을 총무업무담당으로, 분야별 지원반장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 읍·면·동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천안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종 용역업무를 위탁처리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천안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 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지방세조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디. 제14쪽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시의원 1인을 보강하고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체육시설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제18쪽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는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의 개·폐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관련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1, 안 별표1 제7호 1항은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수수료가 없고, 2. 안 별표1 제7호 제2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3. 안 별표 1 제7호 3·4·5항은 보건복지부령 제139호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기되므로 삭제하고, 4. 안 별표1 제7호 제6·7·8·9·10항은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공중위생법 폐지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5. 안 별표1 제7호 제11항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 수수료 관련사항 명기로 삭제하며, 6. 안 별표1 제7호 12·13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수수료관련사항 명기로 삭제하고, 7. 안 별표1 제7호 제14·15·16항은 유기장 관계사항이 법률 제4719호에 의한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관련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기초조사한 네 건의 안건은 소속위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분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2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제2분과위원장 서용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네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제2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에 대한 정비 기초작업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소관 조례정비 작업에 돌입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제40회 정기회의시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활동경과는 제1분과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정비키로 한 정비대상조례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4쪽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외소득개발 등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5년5월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가 99년2월5일 삭제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99년2월5일 공포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39쪽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백석농공단지 및 직산부송농공단지의 관리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95년5월10일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천안시부송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중복 제정되어 동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새로이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농공단지의 관리사업에 적용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43쪽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의사단계축소를 위한 계제의 폐지에 의하여 안 제6조 제2항 중 “재난총괄담당계장이”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48쪽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6년5월15일 제정된 조례는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고시한 지역이 없어 조례시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9월11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동 시행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시설의 설치제한지역지정이 아닌 허용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53쪽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1.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개정하고, 2. 안 제10조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3. 안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을 납부기일 경과 2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하던 것을 3개월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분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