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정보통신과장 최병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난 해와 금년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21세기는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시대로 주위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과 사회환경이 정보통신 인터넷 중심으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 정보통신교육 등이 최첨단 장비와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보조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신세대는 시간, 공간, 속도, 대화채널이 무한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동 이라는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장비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이해하시어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정보통신과소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모니터요원 운영 있는데, 추천인원이 24명인데 추천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읍면에 일임을 해서 적격자를 위촉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될 수 있는 한, 저들이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여성이면 좋겠다는 저들 생각이고, 읍면에 적격자를 선정해 주시면 시장이 위촉해서 저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음식의거리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주라든가 전세입자라든가 이분들이 계속 일곱 차례나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년부터 한전에 고압선 같은 것을 지중화 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완전히 안된다라는 그런 공문이 안오고 예산이 2억9,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정도만 저들한테 통보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설계에 들어 갈려고 담당자가 한전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니까 거리 폭이 6m 정도 밖에 안되니까 원래 이 정도의 지중화를 할려면 적어도 12m 정도 되어야만 모든 것을 지중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든지 전화선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전에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실에서 한전, 가스, 전화관계, 수도, 시에 관련되는 관련부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한전지사장님에게 특별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기존 6m 정도 되는 곳은 서울 인사동거리라든지 그런데도 지중화 시설 여건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중화 되지 못했는데 우리도 안된다라는 일단락을 짓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건이 음식의거리는 폭이 6m이지만 그 거리의 6블럭이 8m, 10m 이상 이렇게 되는 공간이 있어요. 골목이 있으면 이쪽 골목으로는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그쪽으로 설치해서 지중화 하는 것이 검토가 대구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검토를 해서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지중화를 하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 드는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예산반영이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본점에 저들 시에서 노력을 하면 장기라든지, 중장기사업을 중앙에 조금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본점에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한 번 안동 시에서 지사하고 노력을 해보면 그 예산관계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되겠느냐 열심히 시하고 한번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다음 주간에 한전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들이 도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가스, 전화국 같이 합동으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개인 가정에 대한 업주의 시설관계문제는 서울 MBC컨설팅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지도하고 관여를 해주실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기반시설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주들하고 전세입자들 하고 이분들이 대다수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을 89%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시작을 했고, 융자금 연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7%에서 3.5%까지 융자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융자금 혜택도 줄 수 있고 해서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성공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성진위원이 아까 노인복지시설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운영비 4개소하고 무료급식소 4개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실 때 정말 파악 잘하셔 가지고 지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아실겁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하러 왔는 분들도 거기에 무료급식을 제공받는다는 얘기를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을 지급할 때…

만약에 영리법인으로 해서 장사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예산 지원 형평상 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도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반도개발은 작년 5월에 우리가 계근을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6개월간, 작년 12월에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2월8일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신청서가 안 들어 와서 청원을 해 놓았습니다. 만일 가입을 안할 시에는 그 업소를 취소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원을 2월28일까지 해놓았는데 그때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안하면 허가 취소시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으로 취소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취소 하는데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에게 제거조치를 하고 또 나중에 제거조치가 안되고 하면 지주한테 제거조치하고, 만약에 제거를 안할 시에는 대집행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절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땅, 대지가 안있습니까?

땅 임자가 억울하게 될텐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게 아니고 규정상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제거조치를 하고 안되면 그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감독 불충분에 대해서는 책임조치 안하고, 행정당국이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중간과정에까지 행정당국은 아무런 책임 안지나, 환경보호과 책임 없어요?

책임은 사실 그렇습니다. 무게 같은 것, 계근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책임이 있기는 있겠지만 매일같이 계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3자 인수설이 나오던데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인수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인수를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좋습니다.

3자가 인수하게 되면 행정지원도 해주고 계속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면 시가 패소를 할 경우 같으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시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금방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죠.

옥동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고, 제일 문제가 노하동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도개발 아침에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반도개발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으로 보면 소각도 하고 포크레인도 움직이고 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는지, 내가 아침으로 꼭 그쪽 가는 방향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연기가 많이 날 때도 있고 포크레인 장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로 있고…

거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영업정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업체가 있어요?

동방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모양입니다. 동방환경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립장을 2월에 끝내기로 그때 그래 얘기가 되었죠?

예.

2월까지 깔끔하게 되겠어요?

2월까지는 곤란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되지 싶습니다.

3월이면 몰라도 4월이면 봄이 일찍 시작되면 파리가 왕왕되고 민원이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문제도 이야기 되고 또 소각로라고 합니까? 그것을 빨리 수거를 하든지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4월까지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소각로 말씀입니까?

4, 5,000만원 가는 그런 것을 거기다 방치를 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놓았는데 사업량은 많이 있고 한데, 북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했든지 무엇으로 했든지 간에 4월에 깨끗하게 청산토록 말씀드리고 현재 놀이터가 되고 한데 거기다가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에 처럼 7, 8년 동안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안 좋아요, 빠른 방법으로 수거를 하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26명 퇴직금이 얼마죠?

퇴직금을 계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16억8,000만원인데 맞아요?

예, 16억8,000만원입니다. 26명.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퇴직 누진으로 해서 매년 해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년 하면 5,000만원씩 나갑니다.

이분들 공무원 연금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연금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동 시 자체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일용잡급도 300일 이상 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금을 계산해서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혜택 다 받잖아요. 나중에 연금법에 의해서 이 사람 퇴직하면 연금법 환산해서 하면 정부가 해 주잖아요.

그래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기능직들 국가공무원 예우를 받잖아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다 물어주는 건데 뭔가 잘못되었잖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관계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넣어주면 나중에 훨씬 나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회사원들하고 똑같은데.

자기들도 원하지를 안하고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은 일용잡급으로 사용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봉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원하지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됩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