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협조,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농축산유통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시간도 그렇고,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워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분이 두개 문항 이상은 다음 차례가 오거든 질문해 주시고 중복 질문을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사과상자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거래되는 상자는 목상자가 13만개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포장제는 규격포장재나 플라스틱 상자로 바꾸었을 때에 상당한 돈이 듭니다. 플라스틱상자 같으면 개당 3,500원 정도로서 약 4억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과가 출시되기 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저번에 말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과상자를 목상자로 교체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진 사항이 아닙니까? 하루 속히, 빠른 시일내에 2001년이 가기전에 올해라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한우 거세 말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서 직접 시술을 못하면 시에서 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것을 축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에서 직접합니다.
이재철위원
직접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포장재 밖에는 되지 않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포장재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선도하는게 수출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 예를들어 사과를 얘기할 것 같으면 사과는 봉지를 씌운 것이어야만 지금 딴 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박지 보조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직포 관계까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포장재 규격박스 밖에 사업을 안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물 수출증대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기반시설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농정과에서는 농축산유통과로 미루고 서로…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경동위원
수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 안동 사과를 위하자면 어떠냐 하면 수출을 목표로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만 등지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유대를 해야 되거든요. 딴 지역에서는 보조의 혜택을 주고 심지어 은박지까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시에서만 지금 포장재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김경동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사과 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도매시장에 사과를 경매 하기전에 작업을 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선별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선별을, 왜 선별을 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가에서 출하시에 선별을 안하고 출하하기 때문에 선별…
권추업위원
앞으로 2001년1월1일부터 규격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규격 포장재를 사용함과 아울러 농가에 선별작업을 시키면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원칙으로는 농가에서 작업을 해서 규격 출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과 목상자 거래 시에는 그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과포장재 관계를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833호에 약 40만3천매가 지원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예, 사과 선별작업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일하게 안동 도매시장에서만 상장회사들이 선별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알고 있습니까? 사과 선별을 농가에서 해서 그대로 경매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선별하게 되면 생산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가 상처가 난다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점들을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예방접종금지 명령을 10월경으로 해 놓았는데 10월이 되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못하겠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러면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돼지사육농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그러면 죽는 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돼지콜레라 문제는 일본이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돼지콜레라를 10월경부터 접종을 못하게 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한도축장에 소독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독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운영되어서 안동 지방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돼지가 죽고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그게 또 도축장을 보면 지금 가장 불편한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 소 계류장이 엉망입니다. 지금 시설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는데 돼지, 소 계류장이 문제거든요. 이게 아직 개선이 안되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를 개선을 시킬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뒤편에 부지가 자기 것이 아니고 이래서 부지가 협소해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기 소, 돼지 계류장도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도매시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얘기를 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매시장 시설을 확대할 때에 그것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올해는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채소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절기에 홍수 출하시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목표를 보면 안동 농협이 290억원, 안동 청과가 18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거래수수료는 몇%를 받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장 사용료 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아니, 시장 사용료 말고, 거래할 때의 수수료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를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6% 이지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6% 이면 년간 경매수수료가 상당한 수익이다 그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 중에 판매장려금으로 1.5%, 출하장려금으로 1.2%, 시장사용료 0.4%, 그 다음에 법인 수수료가 2.9%입니다.
이재갑위원
법인한테 들어 가는게 2.9%가 들어 갑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 약 3% 정도 들어간다 그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한다면 실제 법인은 큰 소득이 없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니까 약 13, 14억원…
이재갑위원
아니, 안동 청과 같은 경우에 2.9% 같으면 180억원 거래해도 큰 돈이 안되잖아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약 5, 6억원…
이재갑위원
거기 법인 종사원들에 대해 그 수입으로 그걸 다 집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 그러면 별게 아닌데, 결국은 거래의 양이 많아지면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경매수수료율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 하시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시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농산물 수출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 들이는 것은 좋은데 생산자가 말이에요. 내수시장에 출하를 할 때 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건데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 생산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보호를 해 줄 방안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럴 때에 내수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존 방안도 이제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마련할 때가 안되었는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것들도 과장님 좀 유념하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물론 아닌 줄은 압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장 내수가격과 수출하는 가격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에 수출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지금 정부가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수출하는 생산자가 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생산자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중간에 유통시키는 유통업체에서 아마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는 포장재 지원대금을 좀 착복을 해 버렸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농업인이나 생산자들이 최대한으로 보호받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농림부가 지정한 규격출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포장재지원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서도 이런 작목에 대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또 지원을 받지만 내수시장 그러니까 국내시장에 출하를 할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비지정 규격포장재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농업인들이 과장님의 관심 속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하고 설날에 집중 출하됨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격이 조금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가격의 하락 보다가요. 번호표를 받아 놓고 이틀, 사흘 기다려야 되었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차에 사과를 실어 놓고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하루밤 자고 그 다음날 경매를 붙였는데 얼어가지고 안되었다. 결국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이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진다면 과장님 적극적인 농가의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올릴 때 반드시 공판장에서 마크가 찍힌 상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부 농가에 공판장 박스를 보내 가지고 담아와서 경매에 응하다가 위에 하고 밑에 내용물이 틀려서 경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경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우리 안동 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행하게도 그 사람 바로뒤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경매에 응하던 사람도 불매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 양돈시설에 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톱밥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물품 구입을 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연말에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톱밥공장에서 생산된 톱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관급으로 반드시 구매를 해서 현물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축산분뇨가 톱밥처리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개씩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했으리라… 예, 이재철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십시오?
이재철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안동 도 임하호나 안동 호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많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철위원
많은데, 방류어종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쏘가리라든가, 떡붕어, 빙어 수정난, 기타 잉어라든지.
이재철위원
이걸 많이 넣어나야 고기를 잡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 많이 방류할 방법이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작년도에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김성구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재철위원
과장님이 도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얻어 오시든지 어민을 위해서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축산유통과는 주요업무가 농축산물 유통, 그리고 축산의 어떤 생산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 내수면 어업,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주요업무, 어떻게 보면 농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01년도가 되면 쇠고기나 축산물이 전면 개방이 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혹여나 미비하지만 타시군하고 다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시에서는 한우 사육두수가 25,000두 됩니다. 또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 한우고기의 육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판로확보를 위해서 수도권하고 대도시하고…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보고서를 제가 봤고, 보고를 받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에 농산물이 전면 개방이 되었을 때 솔직히 축산의 어떤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과,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이 전공 아닙니까?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축산직으로만 했는데 이러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력한 힘이지만 그나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정난 이식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정난 이식.
김성구위원장
수정난 이식,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한가지라도 있다하면 축산농가들 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적어도 위원장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축산물이 전면 개방이 되면 지금까지 소규모나 중으로 하더라도 안동 은 대규모의 축산농가는 두 세집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류의 농가라고 보는데 이런 농가들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 그리고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우리 의회에 2001년도에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이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도매시장 얘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과물종합처리장이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서 청과물을 취급하는 거는 농협이고, 법인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아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위원장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농협이나 법인이 그 청과물처리장을 관리하며는 수작업을 하는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들어오는 청과물을 바로 처리장에 넣어서 선별해서 도매시장에 내어 놓으면, 아까 권추업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청과물시장은 능금조합 너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5시나 6시 공무원 퇴근시간이 넘으면 창고에 물건도 못내고, 새벽이나 식전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도 관리를 그쪽 능금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못내는 이런 불합리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게 임대기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임대기간이 2001년5월30일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법인과 농협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청과물처리장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청과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제 도매시장 경영은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에서 하고 종합처리장은 능금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저온저장고, 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농협이나 그런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득을 봅니다. 농협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득을 보는게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소시장 운영문제는 지금 형식적으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나 국가가 채소시장을 개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5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법인 또 일부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날 대목이나 여름 수박철 한 때에 매장이 비좁습니다. 이유는 매장이 비좁지 않는데도 결국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눠주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장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채소시장의 운영은 얼마나 큰 득을 보나하면 진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득을 주는 겁니다. 고냉지 채소가 생산되는 시절에 우리 안동 사람들은 대구 매천시장에 가서 고냉지 채소를 실어 옵니다. 또 일반 소규모 500평, 600평 채소를 재배하는 6월 배추, 10월, 11월 배추를 우리 생산농가는 생산을 해서 대구나 서울로 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도 채소시장을 개장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채소시장에 구색을 맞춤으로서, 사과, 메론, 수박, 배추, 무, 당근 이렇게 구색을 갖춤으로서 멀리 있는 해안지방, 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또한 안동 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에서 여기에 물건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야 도매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분명히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떤 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장이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례는 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2개의 법인이 되어 있다고 어제 담당주사께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해 놓았다면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현단지 주민하고 자부담 부분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송관 설치관계는 안동 대학교 권기석 교수가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 주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제 20% 이상을 자부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사업을 진행 못하겠네요? 과장님이 약속한 것도 있고 그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재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재협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우리 위원회하고 재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회원들 하고요.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빨리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 장마철이 오기전에 최소한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어찌되었든 우리 농축산유통과의 업무는 우리 농업인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서이고, 이러한 부서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이 활기차게 판매되고 또 우리 농업에 생산물이 브랜드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이 생산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지난 정기회에서 금년도 예산 대부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림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저희 산림과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다시 한번 김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업무보고를 요지로 잘 정리해서 10분 만에 보고를 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 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질문은 한분이 두개 이상 하지 마시고 다 돌아가면서 하신 뒤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밀레니엄숲조성, 낙동강 둔치 일원 해 가지고 3,000만원, 그 다음에 256쪽에 특수시책에 낙동강 둔치하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밀레니엄 숲이 경상북도에서 3,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걸 우리가 기념식수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럼 법흥교에서 태화 우성아파트까지 3km에 식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구좌에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한 구좌에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5만원이고 소나무가 200만원에서 100만원, 30만원, 20만원이고요, 자귀나무가 10만원, 5만원이고 이팝나무가 10만원, 홍단풍이 30만원, 청단풍이 10만원, 그 다음에 산딸기가 20만원이고, 배롱나무가 20만원,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식수를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실적에도 보면 벌써 87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리고 하셨는데 그럼 수종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수종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설계를 이미 완료해서 필요한 수종을 저가 말씀을 드린대로 식재자가 원하는 수종을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그 수종으로 식재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낙동강 둔치에 이렇게 좋은 밀레니엄 숲을 조성하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식재하는 나무가 대부분 어린나무겠네요?
이재갑산림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짜리 소나무는 흉고직경이 약 20cm 가까이 되는 큰나무고요. 그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가 숲이 균형있게 맞춰지도록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되면 정말 낙동강 강변로에는 아름다운 숲이 조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큰나무도 식재를 하고 또 어린나무가 필요한 곳은 어린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리고 그 밑 하층에는 관목류로 꽃나무와 또 잔디도 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러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안동 을 봤을 적에, 아! 정말 잘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재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산림과학박물관을 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럼 안동 시에서는 뭘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우리는 협조를 해줄 뿐입니다. 만약에 묘지를 이장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지에 보상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경상북도 과학박물관이지만 안동 시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대한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철위원
그럼 안동 시에서는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이재갑산림과장
아닙니다. 관여를 합니다. 우리 안동 시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재철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안동 시가 그야말로 박물관을 잘 두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이재철위원
또 한가지는 임도 문제입니다. 임도 문제가 과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3km를 얻어가지고 오셨는데 경북에 산이 가장 많은 곳이 안동 입니다. 공평하게 3km 씩 얻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을 저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산림청의 시책이 과거에 물량 위주에서 지금은 질 위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신설보다는 기존 임도에 구조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지에 대한 파식 이런데 돈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금년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에 건의를 하셔서 안동 에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도사업을 늘 많이 하다가 산림과장님이 엄청나게 양이 줄었는 이유는 있겠으나 이재철 위원의 지적사항에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우리 촌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시기가 넘었지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것이 며칠까지 였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작년 12월 말일까지 였습니다.
정재은위원
12월말까지 였지요. 그런데 현재 촌으로 다녀보면 아직 많이 덜 되었는데,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 얘기가 기간을 한번 더 줘 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러던데, 예를들어서 기간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른들이 마른 논둑을 손으로 베지 않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가서 불을 놓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산불로 이어지는데 가능하다면 주민전체가 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지금은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동 이나 경북이 가장 가물고 산불위험지수가 18일 현재 99%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 가까이에서 불만 취급을 해도 바로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은위원
지금 기온이나 기후관계 때문에 그런데 12월까지는 했었는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억제하기 힘들거든요. 어른들의 사고가 저녁 때 살짝 가서 불을 놓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눈이 좀 온다든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한번 쯤은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시가지에 꽃밭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정재은위원
겨울에 하는거 뭡니까? 이름이 뭐지요?
이재갑산림과장
꽃 양배추.
정재은위원
꽃 양배추, 그게 보니까 시가지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위가 바로 와 버리니까 이게 추위에 강하긴 강하지만 영하로 떨어지니까 완전히 보기 흉해 지더라고요. 그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정재은위원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잖느냐, 올 겨울에 본 위원이 시가지를 다녀보면서 그런걸 느꼈는데 품종이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꽃 양배추는 서리가 내리는 결빙전까지 자라는 것이고, 영하로 떨어져 결빙이 되면 그것 역시 안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꽃 양배추 뿐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비워 놓을 수 없고, 또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빙시기가 되면 흉한 것은 빨리 제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념식수 하는데 말입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식수가 본인이 원하면 표지판, 표석을 세울 수 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주는 모델로…
정재은위원
규격이 따로 있지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개인이 원하는 규격대로는 안되고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간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불방지 원천봉쇄를 위해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면 효과가 상당하지요? 산불을 방지하는 데는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본 결과를 보면 거의 반 이상, 50% 이상 효과를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산불방지 효과가 크다며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면에 지시를 내려서 이장들하고 몽리자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재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일부 투입을 했고요. 또 재작년 ‘98년도에도 해서 우리가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말까지 그 기한을 정하고 일체 그 이듬해는 안된다고 홍보하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런걸 우리가 다시 허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임상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약간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것은 면에 면장이 알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지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직접 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직접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도록 했는데 면장님의 관심에 따라 신청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안동 시 관내 14개 읍면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추계때 일찍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논밭두렁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사유림에 수종갱신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수종갱신사업은 조림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2000년도에 우리가 조림하는 대상지에 정리작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전액 보조로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조림 수종에 따라서 경제수 같으면 90%가 보조이고요, 큰나무 조림 같으면 100% 보조입니다. 조림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마 금년 2000년도 사업이지 싶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와룡면에 금년도에 2개소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거기는 큰나무 조림으로서…
임상근위원
큰나무 조림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100% 보조입니다.
임상근위원
올해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내역,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사업시행자, 또 우리시에서 보조되어지는 금액, 면적 등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조림사업대상지 조서와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며칠 전에 산불감시원을 빨리 가동하면 좋겠다는 전화를 담당주사한테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받았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한 판단들이 현지감각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해 봅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겨울 가뭄이 왔고, 실지로 12월까지는 그나마 아직 푸른 기운이 남아있고 또 바닥도 그렇고 이래서 산불이 크게 염려는 안되지만, 1월 들면서 급격히 마르기 시작하고 가뭄이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데도 산불 감시원을 가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위원장이 전화하고 이틀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는데 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송천에도 일정부분 불이 좀 났고, 또 한군데 있지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디에 났죠?
이재갑산림과장
서후에도…
김성구위원장
예, 서후에도 나고, 또 우리 산림과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현장감 있게 해 주는게 맞겠다. 그래야 산불을 좀 더 예방하지 않느냐. 또 산림을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서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장이 예산문제를 늘 너그럽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투여되는 예산은 아끼면 안됩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산림은 영구적이고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엄청나게 필요한 자연적 요인들 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십년씩 갑니다. 복구가 되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산림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고, 계명산 자연휴양림 예산확보가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이면 확보가 되겠다 그지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준공식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재갑산림과장
올해 준공은 그래 되면 겨울이 되어서 내년에…
김성구위원장
내년.
이재갑산림과장
사업이 끝나는 것은 좋은데 개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김성구위원장
시기적으로는 어렵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여름이 지나니까 그렇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자연휴양림이 방금 지적했듯이 전부가 여름 위주로 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변화하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거기에 겨울에도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이 맞다.
이재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주변에는 전부가 봄, 여름, 빨라야 봄에 갈 수가 있고, 가을이면 벌써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정치가 있는 반면에 길안 계명산휴양림 주위는 썽그렇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며는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조깅코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광코스를 만들고 또 주변에 묵계서원이라든지, 안동 김씨종택 이라든지, 용계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루트를 만들고 겨울에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계명산자연휴양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노력하는 그런 각오를 한번 주문해 봅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번 지적한 걸 기억하십니까? 기념식수를 하는데 업체를 동원해서 하는거 있잖아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도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죠, 좀 섭섭한데가 있을 텐데요?
이재갑산림과장
그런데 저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에 조경업자들을 전부 보니까 14개 업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14개 업체를 가지고 다 대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어느 몇개 업체를 선정한다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임업협동조합 하나만 지정을 한다하는 것도 경쟁의식 이라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림종합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딴 조경회사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 또 종합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이 일반조경보다는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고 이래서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을 열기 위해서 대행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심을 사람도 우리가 직접 받아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더라도…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은 벌써 더러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더러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 시작된 부분, 또 공고를 하고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한 뒤에 위원장이 알았고, 그러다보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 장시간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주신 산림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찌되었든 산림과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육성하는 육림을 하고, 임산물을 생산하고, 또 도시나 가로 주변 등 조경을 하는, 그리고 요사이에는 더 나아가서 산림을 밑천으로 관광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산림과는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가 200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인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갑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주사님들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새로 다가오는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에 우리 산림과는 가장 업무를 잘해서 산림을 잘 육성 보호하고 또 그걸 기점으로 관광개발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특정지역 호수관리를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전직원이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어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이재철위원
소장님,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댐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은 지금 결원이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지금 전체 직원이 47명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2입니다. 청경 5명을 제외해 놓고 32명인데 지금 정원으로 봐서는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이렇게 방대한 댐 주변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인원이 없고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설도로 문제가 전번에 도산면 동부리 이설도로 1만평 정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농장 부근에 도로가 안나서 소장님께서 꼭 재고해서 관철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치를…
이재철위원
도산면 동부리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동 호에는 거의 이설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으로는, 예산은 소장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닌데 저가 소장으로서 여기 사업을 해라, 저기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읍면장과 의원님께서 거기에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권추업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댐 내수면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 하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댐내에 만수위선 이내에는 수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임하댐에 보면 부영양화현상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제였었습니다. 소장님 파악해 보셨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호나 임하호에 역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
부영양화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질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올 연초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대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저가 방문을 해서 댐주변 오염관계라든가 부유물수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수자원도 방문을 했고, 또 관계 직원을 불러서도 얘기를 했고, 또 추석 성묘시에 실향민들에게 도선지원관계 때문에 정식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가 생각하는 대로 반영된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가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시정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댐에 오염이 되면 피해는 안동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시민과 나아가서 하류지방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안동 권관리단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소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책정되어 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동별 개발위원장한테 돈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법적사항입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돈이 내려오면 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돈을…
임상근위원
아니요. 소장님, 시행방법을 질의드린 겁니다.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한테 직접 돈을 줘서 집행을 하잖습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통장 구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설계하고 준공검사하고 또 위치선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꼭 해야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나하면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집행을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토목직을 한 사람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한테 이관함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협의를 잘못해 버리면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 한곳에 약 2,000만원 갖다줘 놓으면 세군데 네군데 갈라서 여기 50만원, 저기 50만원 이렇게 시행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방금 임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김성구위원장
법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게 법상으로는 명시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 자금관계 때문에 현장에 확인 했을 적에…
김성구위원장
지시사항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임상근위원
사업비로 세우면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8쪽에 댐주변지역 이설도로개설 금년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댐주변지역 6개소에 3억원입니다. 그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임상근위원
이 6개소가 지난 ‘99년 여름에 만수위로 인해서 개설요구가 된 장소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이것은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의 일환으로 ‘99년12월28일 대통령지시사항인데 이 내용은 읍면에서 건설과로 기 보고된 자료이고 또 우리가 읍면에 확인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근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말입니다. 6개소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임상근위원
사업비를 3억원 해놔 놓고 괄호열고 법률신설로 댐주변지역 사업비 인상분으로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3월9일자 입니까? 시행되는 법, 그러니까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에 의해서 더 많이 나오는 금액으로 6개소를 개설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런데 6개소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두절로 불편한 곳에도 사업비를 책정하되…
임상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6개소는 지난 여름 홍수 때 만수위로 인해서 농로가 두절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 지역 수몰민들이 수자원공사, 당 위원회에서도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설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해야될 성격이 아니고,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댐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추가로 인상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되는데 꼭 시행을 한다는 것 보다도 예산만 내려오게 되면 계획된 6개소 뿐이 아니라 여타 지역여건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딴 사업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법률 신설로 인해서 인상되는…
임상근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6개소를 계획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사업 인상분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으면 하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당 위원회에서 작년에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을 방문했을 때 관리단장이 이 도로 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2000년도 내로 개설을 하겠노라하고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보고서 내용이 오해를 하게 했네요. 6개 연결도로 보다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읍면별 배정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침수면적에 비례한 법적사항인데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표말하는 사업 있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성구위원장
수공에서 하는 표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성구위원장
작년 감사에서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협조해 봤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수공하고 현장에 출장을 가서 얘기를 했고, 또 해당되는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회시도 받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업무지침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은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고, 그 지침을 저가 사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물으실까 싶어서 여기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회시가 오고, 우리가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수공의 지침이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자원공사 업무지침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은 받았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줬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는 그것을 시행을 안해도 되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최소한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을 배정하고 읍면에 지시를 하달할 때 표말을 세우라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수공에서 와서 세우고 싶으면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댐의 관리는 수백만 명의 식수관리도 되고 또 지역환경을 관리하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댐을 가져보지 못한, 댐의 실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도의원들이 우리 우하준 소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당 위원회 위원님들, 또 일부 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 부분들을 위원장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99년 말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우하준 소장님, 간부직원들이 이런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적극 해명하고 설득함으로써 그나마 일정부분 이해를 시켜준 부분들의 노고를 위원장은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나마 반쪽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물의 관리는 더욱더 중요시 되고 더 강화되고 더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우하준 소장님을 중심으로 수운관리사업소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물관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수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과장님과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