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준열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대민봉사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 헌장제 확대 시행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들을 구체화, 체계화한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서비스 헌장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민봉사실에서만 시행하던 행정 서비스 헌장을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청소, 세무, 지적, 상수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헌장의 총체적인 헌장포멧 결정 및 시안 작성을 2월에 하겠으며, 헌장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3월중에 하고 헌장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은 4월중순에 공포하여 행정 서비스 헌장제 확대를 4월 중순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천시가 제공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공신력있는 평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적극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의 용역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을 하여 개선하고 전화 친절도 용역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기수립해서 조사기관 선정 및 대상 항목을 결정하여 조사하겠으며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 계획은 3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기대 결과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헌장제가 뭡니까? 행정 서비스 헌장제라는 것이 뭡니까?

민원 서비스 헌장제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대민봉사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느 부서 어느 부서 1개 기관씩 선정을 해서 하라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같은 경우는 대민봉사실에서 실시했고요. 여주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 했고 그게 각 기관을 1개과씩해서 중앙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민 행정 서비스제를 운영해서.

헌장이 있습니까?

네. 헌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헌장 하나씩 준 것 있어요? 대민봉사실에서.

저희가 파란 책자로 해 가지고 하나씩 드린 것으로 기억이.

그러면 이것을 확대한다는 얘기 입니까? 여러 군데로.

그것을 8개 분야로 확대를 하는데 교육을 지난 주에 우리 복합민원담당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요. 저희는 8개 분야로, 7개 분야를 늘려가지고 민원행정분야는 전 분야를 다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신 결과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글쎄 작년에 신문에는 저희가 500개 민원 서비스 허가 받은 사항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500개를 무작위 착출해서 보고를 했는데 200개를 더해 달라고 해서 현재 700개를 도청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3개를 무작위 착출해 가지고 전화로다 해서 했는데 전화 상담관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위인가 그런데요. 전화 설문조사 관계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첫 번에……, 받은 것은 우선 시청에 들어오면 주차장 관계가 협소해서 거기에서 아마 많이 점수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수도 보호지역, 서울 사람들이 보면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관계에서 100%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26위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광주나 이천이나 여주나 이 쪽에 다, 그런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런데요. 하남시는 4위고 가평은 9위이고 연천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는 데 아닙니까?

걸려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뭐고 다 걸려있는 데 아닙니까?

수도권 정비법, 국토관리이용법상 7개 시·군이 걸려 있는데요. 저희가.

하남은 안걸렸습니까?

하남도 걸렸어요.

하남은 어떻게 4위를 했습니까? 우리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청사에 문제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저희가 조사결과를 복사는 해 왔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이것을 해서 26위를 했다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더 잘할 텐데, 억압을 하니까, 억지로 미소를 지을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 대민봉사실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로, 교통이나 청소나 다, 그런 관계로 해서.

대민봉사실장님, 저랑 관고동 책임자 건축계랑 대화하는 것 들어 보셨지요? 옆에서.

대화는 제가 들어 봤는데 직원이 워낙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지요. 목소리 큰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하고 대화하는 것 들어 보셨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가 민원인이냐, 내가 민원인이냐 하고 물어 봤지요? 26위 한 게 틀림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이 목소리 톤이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리고 그 날한 민원이, 민원인은 다 자기의 정당한 것 해다 놨는데 또 가서 동사무소 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오라니 어디가 잘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26위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26위 한 것은 전화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저하고 대화 하는 것 들어 보셨고, 그날 9시 30분까지 제가 올테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집에 갔더니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 대민봉사실에서 다 됐으니까 나 데려오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허가가 안났어요. 아직도. 아침에 만났는데 허가 났지요, 했더니 아직도 안났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휴 내버려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허가 기준이 몇 일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들어 가서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 그런데 우리 대민봉사실장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거지 쓴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요? 옆에서 저하고 대화하는 것 다 들으셨고 오죽 답답하면 내가 민원인이니 네가 민원인이니를 따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한 직원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쪽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거기 추진방향에 보면 우리 시 행정 서비스 고객만족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환영할 일이지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조사까지 의뢰합니까? 기획감사실같은 데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서도 전화 친절도라든지 뭐를 총체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조사, 이런 것 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용역. 저희가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사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조사해 가지고 저희 민원친절을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런 데이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용역비는 작년에 세웠습니다.

얼마 되지요 ?

620만원입니다.

다하셨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만회하시려고 용역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작년 하반기 거예요. 8월 3일, 12월 23일까지이면 작년도에 문제점 다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외 문제점 노출된 것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 나오기 전부터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해서 의뢰를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이 다 되어 있거든요. 나오기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일할 것 없잖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108명에 대한 샘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부에서 하는 무슨 리서치 조사다, 뭐다 우리 4,500만 인구 다 합니까? 무작위 착출로 3,500명, 1,500명밖에 안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8만명의 108명이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어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연상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는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개 분야씩 시범분야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중부일보 보도 사항은 작년도 경기도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년 1월달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만족관계는 행정 서비스 운영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 분야로 민원분야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 결과를 매년 공신력있는 제3자 기관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유리한 게, 그러니까 투명성있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됐다는 내용이지요. 결과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제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좋은 것은 홍보를 해 왔고 잘못된 점은 사실 은폐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킴으로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전국 지자체별로 조사결과를 전국민에게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용역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경기도가 처음 실시를 한 것입니다. 자체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도 타 기관에 인근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서 고객 만족도 수준이 많이 낙후 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헌장 서비스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돈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이만큼 됐으면 금년에 뭐 느끼는 것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얘기는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다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다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노연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신네 내려온 공문사항이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다 이거야. 이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얘기 하는 것이.

노연상 그 결과는 저희는 11월달에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8월달부터 그 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실제 11월중순에 조사가 됐고 결과가 1월달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객 만족도가 1월달에 와서 하면 웃고 11월달에 와서 하면 웁니까? 민원이 1월달에 들어 오면 싹 웃고 11월달에 오면 성질내고 이래야 됩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8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사람이 똑같이 웃을려면 웃어야지.

지금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우리 최용환 실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대민봉사실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를 몇 프로를 처리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리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작년 하반기에……, 민원을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시켰는데 거기에서는 해당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가서 처리 결과를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민봉사실에서의 처리는 뭐냐 하면 완료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민원인은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거기에다 접수시켜 가지고 이런 답변 받을려면 뭐하러 여기에다 민원을 접수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결할려고 접수했는데 접수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봤지요. 그런 것을.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대민봉사실이 뭐하는 곳인가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전화받는 태도가 몹시 불쾌해요. 제가 의원인데도 제가 조명호라고 하면 친절하고 아니고 그냥 뭐 좀 조사할려고,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받는 교육을 전 직원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면 옆에 직원이 그 직원을 무슨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안돼요. 그 다음에 또 2월 7일날 이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 보셨지요? 그게 지금 이천시민들이 전부,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 날 보셨지요? 어느 부서라고 여기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여기 왔는데, 봉사실적 뭐 하러 왔는데 그 석달그믐달 왔다고 야단쳐서 보내고, 욕을 하면서, 그게 인터넷에 오르는 것 보셨지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대민봉사실에서 암만 잘하고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잘하면 뭐 해요? 몇 명 직원이 전화 잘못 받고 그런 식으로, 암만 학생이고 그래도 그 아이는 민원인이라고요. 이천 시민, 그런 학생한테 야단쳐서, 욕이나 해서 보내고 그 아이가 오죽 거북했으면 인터넷에 욕한 것까지 다 올려서 이천 시청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무슨 대민헌장을 만들고 다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기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이 지금 비좁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직원들 주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시청마당에 있는 차가 거의 직원들 차예요. 그래 놓고서 무슨 주민들한테 대민 서비스를 하고 대민 불편사항을 해결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제가 교육을 전부, 재교육을 해 가지고요. 전화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실장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대민봉사실에 인·허가문제 처리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필요로 진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직원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제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안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기관에 그런 것을 챙기셔서 실장님 사안에서 충성을 느끼고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안돼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지부서도 각 읍·면에 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들이 각 읍·면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그렇지요. 3년 지나면 다시 유임 시킬 수 있는 무슨 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읍·면에서 보고를 해서요. 시장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각 읍·면장이나 산업담당 사안에서 유임을 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거기서 보고가 들어오면 승인을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후에는 대민봉사실에 서류가 제출이 돼요? 문제는 뭐냐하면 임기가 3년이면 3년이 지났으면 그 15일전에 통보를 해서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이런 취지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 신규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후에 교체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 하던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신규로 임의대로 해서 교체를 시켰어요. 그러면 모든 농지매매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는데 있어서 전직한테 가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농지매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농지매매증명이요.

네. 증명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불법아닙니까? 면에서 하는 것은 이미 교체를 시켜 놓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농지관리위원은 그냥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이런 체제도 안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연말되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봉사실에서 각 읍·면에 지시로 임기만료 되었을 때, 교체할 때 분명히 교체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그 농지매매에 대한 보상받는 것도 어느 시한까지는 딱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일을 못한다,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침을 보내주던가, 지시가 떨어지던가 해야지, 그런 것없이 그냥 3개월, 4개월 동안 전직 농지관리위원한테 계속 도장받고 허가처리가 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아서요. 연초에 해서 새 농지위원 명단을 다해서 보내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대민봉사실 민원부서에서 각 읍·면하고도 체제 일원화가 안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 임기만료된 사람들이 계속 찍어주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새로 임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백사면에 가서요. 가서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 보세요.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그런데 그 제도는 상위법에 농림, 저기 법에서.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에도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건의를 해도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을 들어 주지를 않아요.

ISO 9002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아이오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아이소.

아니 그냥 뭐하는 덴지만 간단히, 뭔지.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은 제도입니다.

이천에서 특허 받았지요?

네.

경기도에서 몇 개나 받았습니까? 이천 말고.

경기도에서 저희 이천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인데 이런 것을 받아놓고 신문에는 어째 26등 밖에 못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받아놓고, 어째 행정서비스고 뭐고 다, 제일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시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 9002을 획득한 순간부터 완전히 100%가 달라진 그런 행정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친절을 개선시키는데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그래서 한꺼번에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절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된 친절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일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받기 전에는 꼴등 안했지 않았습니까? 받아 놓고 꼴등한 거지, 작년에 받아 놓고.

꼴등한 것도 참 시민들의 전화도 많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 상당히 심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심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원 행정부분에서 대민봉사실이 경기도내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문조사방식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때 우수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이 양평, 광주, 이천 이런 지역이 대부분 우수 시·군이였는데 도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왜 이러느냐, 저희들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중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지쪽에서 요구하는 민원중에는 그런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반려되고 이렇게 해서 만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위, 26위라는 숫자가 신문에 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친절도는 전년도 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그 사람들이 못 받아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신청했다가 못해 가지고 간 이유,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만 해 줬으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8명을 그 사람들만 선정해서 전화를 한 겁니까? 그럼, 무작위라고 됐던데, 무작위, 민원접수했다가 처리를 못하고 간 사람들만 전화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획감사 실장님 믿고 계시는 거지요? 믿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1년에 3천만원인가, 5천만원 주는 거지요? 이거. 인증료? 그렇지요?

임규석 기획담당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받는데 한 400만원정도.

400만원이요?

임규석 최초에 심사받을 때는 심사료로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사후관리심사를 지금 받거든요. 그게 400만원 정도.

400만원 뿐이 안들어 간다고요?

임규석 네.

네. 알았습니다. 400만원도, 적은 돈 안들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친절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도 뭔가는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당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화 친절도서부터 친절교육을 부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3위로 평가해 준 친절도가 갑자기 26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3위는 잘하는 거니까 따질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을 따져서 잘할 데로 올라가야지, 3위 한 것을 왜 얘기합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오는 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에 최고 떨어지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인데, 정문인데, 정문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으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엊그제께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 들으시기.

총무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우리 조금전에 VTR을 봤는데 우리 이천시도 이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많이.

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담당 직원이 만들어 졌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가서 들어 가면 답변이 없다는 불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주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하나 체크가 되는건데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만약 검색하는 직원이 있다면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변을 바라는데 답변 안줬다고 올린 사람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답변도 거기 올린 답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했는데 엊그제께 택시문제가 횡포를 했다, 불친절하고, 그 택시 번호까지 거기 나왔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아무 대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누구나 다 보는, 이천시가 대응이 이만큼 약한가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빠른 시일내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해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 와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제보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24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답변 못한 것이 20여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그 3쪽에 종합감사 주민 예고제 지속 추진에 있어서 주민감사의 청구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초안 작성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3월 2일 이후로 시행될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시행령 자체에 3월 2일부터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보조를 맞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의회에.

그럼 그때 조례안이 나오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시민이 청원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까?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세 이상의 주민의 50분의 1이, 이들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를 나가거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세이상이라고 조사해 보면 12만 3천명 쯤 됩니다. 그 중에 약 2천, 50분의 1은 약 2,400명, 2,500명 정도가 연서를 하면 감사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그때 가서 그러한 20세이상이라는 것을, 이런 조례에 대한 제정 당시에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닌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저는 종합감사 주민 예고제 지속 추진에서 생활불편 민원의 현지 해결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권장을 한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그 때 당시에 농지점용허가라든지 폐도 점용허가, 폐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막 짓게 했어요. 물론 건축 신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등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는 이러한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스스로가 이것은 뭐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실과소에서 책임 전가를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고서 해결해 줄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일곱 사람에 대한 해결을 해 줬지만 지금 건물에 대한 폐도라든가 폐천 부지에 있는 것, 또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 건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양성화라든지……, 많이 있었는데도 신고 건이나 허가 건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의 불법으로 걸렸기 때문에 등재를 건축물 대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을 저질러 놨으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서 건물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피하고 있어요. 수차례, 몇 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감사제도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감사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생활불편 민원의 현지 해결 제목에서 보시듯이 종합감사를 미리 고충처리담당에서 읍·면 회장님들 창고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감사기간 이전에 신고를 받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접수된 생활불편민원은 현지에서 바로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각 주민불편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못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하두 답답해서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마다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챙겨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실장님! 우리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과다설계로 인해서 시비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사전에 설계검토를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실력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시비의 손실이 오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 우리 시의 모든 공사가 예산이 일찍 세워 있는데 하반기에 또는 연말에 꼭 시작이 되는 것, 굉장히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동절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런 공사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상복 감사담당 한상복입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읍·면에 다녀보니까 과다설계 집행이 굉장히 많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끝내고 작년 연말에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협의한 것이 토목담당이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지정해 주고 업자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과다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1월 26일에 각 읍·면 토목단위회의를 저희와 건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각 공사 분야별로 단가표를 예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에서 부터는 단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토목단위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난 26일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에 저희 감사가 보편적으로 사후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감사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바로 각 읍·면에 시설공사한 것을 설계검토를 해서 과다설계된 부분, 잘못됐던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렇게 감사차원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위윈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가 나온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상복 일단 예산이 나가면 이제 읍·면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100m 하는데 전년도 공사한 것이 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 되겠다해서 충분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과다설계 되어서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가 모르면 업자들이 다 많이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오늘 철저히 반성을 해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되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복 저희가.

실장님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쳐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설계하는 측면, 예산 측면보다는 저희 감사차원에서 하반기에 일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일찍 본예산에 세워 있는데 꼭 연말에 동절기에 이것을 시작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월되는 것이 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불편도 높고, 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강력히 계획을 세워서 일찍 일찍 예산집행도 하고 이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내용중에서.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3쪽이 감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6월, 7월이 되면 각 읍·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서를 다 제출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점을 전부 내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가서 조사한 부서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도 그것이 여태 이루어 지지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개와 예방의 감사 행정이 정착을 할려면 우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부터 그것이 연말에 가서 그것이 시정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우선 그 면을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것을 체크해서 나가서 그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왜 안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는 사항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현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루어 지지않은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금년 2월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저희가 더러 지연되는 사연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를 맞았다든지, 또는 복구를 못하는 경우에 하자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 안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지금 현재 합동설계 하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합동설계.

한상복 합동설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설계가 어려워서.

한상복 왜냐하면 합동설계를 하게 되면 약 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담당 공무원들이.

토목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복 부분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담당들이 각 읍·면·동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설계부터가 문제인데 현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이 많아요. 도면 보고 그냥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또 들어 간다고요. 그것이 공사 시작하면 변경이 들어 가지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도면을 보면서 하는 그러한 설계가 있어서는 안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재시공을 하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부실공사한 업체 이러한 업체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시에 적발된 업체, 그러한 업체는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복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건이 경리관 재량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나가서 하자공사를 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하는 그 업체가 다시는 수의계약에 임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부서 하고 같이 연결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시에 전체적인 기획을 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신문을 보면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를 거리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정에서 직인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각 농협이라든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읍·면별로 다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부발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부발읍 사무소 소재가 무촌리에 있고 한 65% 정도가 신하리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미리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등·초본 60원짜리 하나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걸려요. 버스를 2번 갈아 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택시를 탈 경우에는 1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쪽으로 현대전자 앞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신하리쪽에 농협 같은데 그런데에 온라인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쪽에 그런 계획이 세워 있지는 않았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서울은 벌써 각 거리에서 커피를 자판기에 뽑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으로 입안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모든 제도들이 시행초기에 다 혼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시행을 해보고 좋은 쪽 장점을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해서, 총무과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3쪽 질의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순수 빚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341억원이 맞습니까?

순수 빚은 밑에 채무액 55개사업에 781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및 양여금으로 갚는 것 398억원, 그런데 순수시비가 수익자 부담아닌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341억원.

이것이 이천시 시청이 지고 있는 빚 입니까?

전체 시가 지고 있는.

지방채, 781억원 지방채.

지방채.

781억원 입니까? 여기 주택도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주택이 수익자 부담이 그런 것에.

수익자 부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81억원이 순수 이천시의 빚 입니까?

네. 전체 빚입니다.

전체 빚이지요? 수익자 부담율 들어가서요? 이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금 바로 밑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이 41억 6,300만원, 도비 및 양여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398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이 341억 3,200만원 그렇게 됩니다. 합계가 781억 600만원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도비 및 양여금은 빼고 시비가 341억원이 순수 빚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네.

도비 및 양여금은 도에서 갚아 줄 것 아니예요?

도비 및 양여금은 그렇고요.

그럼 341억원이 순수한 빚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이것은.

네.

그런데 시민한테 781억원이라고 하면 걸리는 것이고 341억원이라면 맞는 얘기입니까? 781억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빚이라는 것이 맞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맨 위에요.

빚 많네요.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경리에 저수지 관계로 고발된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6쪽 질의 내용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인터넷에 뜬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알아보아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불친절함 도대체 언제쯤 개혁 될 수 있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하는 것이요. 다 아실텐데요. 읽을까요? 이것.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시청에서 답변해 준 것은 아직 안 보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무슨 제재를 했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안했으면 직무유기이지요. 이 정도도 제재를 안한다면요.

앞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발이 아니라 맨날 흘러간 다음에 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천 시민 전체의 망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떠돌아 다닐 것 아닙니까? 이게. 떠 가지고 이천시에 들어 와서 이거 보면 도대체 이천시 공무원은 이것에 안돼냐는 얘기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네들, 직무유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실상 사후에 보는 것, 사전에 친절도를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도는 하지만. 사후에 벌어진 일을 사후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공 공익 근로자는 사실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직원중의 한사람으로 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로자가 한 얘기요? 이것이.

학생한테 답변한 것이, 공익근무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익근무자.

아니 사전에 그것을 안하신다니, 사후에 그 처리를 하신다는데 사후에 친절한 사람들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 표창하는 것이 그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사후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후평가지요. 그럼 사후에 잘한 사람은 표창를 해 주고 사후에 잘못한 사람 매질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의시키는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담당,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 공익 근무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사실상 법령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니 아니, 여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라는 것이 우리 실장님 소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이게 문제 대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드린 거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시켰고 앞으로 재발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그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절은 아무리 친절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친절을 먼저 베풀고 또 직원들에게 친절하도록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가 자꾸 반복돼서 고의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이 앞에다 앉힌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그 사항이 정확히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는 사실상 눈에 그려 보듯이 하기 어려운데 지나가다가 학생이 얘기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식직원이면 그렇게 까지.

우리 실장님 직무유기 많이 하시네요. 이게 이렇게 났는데도 정확한 경위도 모른다면, 감사담당 있습니까? 감사 담당님 이거 정확한 경위 아십니까?

한상복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고충처리민원담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녜요. 어떻게 된건지.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항이 뜨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것을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거기에서도 감사과라든지 그런 데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문책하겠다는 답변을.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각 사무실에 돌아 다녀봐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복장도 나룻바닥에 나가는 복장식, 그 길 돌아다닐 때 보면 바지로 아스팔트 다 끌고 다니고, 그런데 외부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줄 알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 가도 그 사람들은 일어 나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민원인이 뭐라고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친절하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암만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무슨 제재를 하든가 그 근무기강을 세워야지,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복도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 자세 보세요. 민원인이 와서 볼 때에는, 우리는 아, 저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여서 그렇구나 하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천시청 공무원은 담배나 피고 앉아 있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건도,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해주셔야 해요.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볼께요. 나는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도 안했다면서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저희 고충담당이 직접 알아보고 답변 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김태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홈폐이지에 민원인이 지적이 됐을 때 그 답변을 누가 씁니까?

각 실과소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탈자 교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요? 어떻게, 조치는 어떤 과정으로.

네.

그런데 그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사업비같은 경우에 반드시 들어 가야 될텐데 이게 빠진 경우가 있어요. 해당 위원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도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되려니 하고 아예 챙겨 보지도 않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한 예를 들어볼께요. 각평교로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습니다. 5년이 됐는데 각평교로 들어 갈 수 있는 교량을 연결해 주는 토목공사까지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각평리.

네.

요새 토목를 좀 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데 4～5㎞를 5년 동안 돌아가서 짓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야 말을 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까 민원 얘기하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원은 그 친절하는 것은 기본이지 실질적인 일은 주민들한테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지, 인사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겁니까? 늦게 반영이 됐는데 그 예산이 아주 이번에 빠졌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설공사를 할 때 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도비지원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계속 사업도 그 다음 해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투자 수요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투자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양여금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도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선 순위는 가려져야 될 것이고, 설명이 좀 부족해요. 전. 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잘못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민원이 생기고 이천시를 불신하는 것이지 뭐 제도, ISO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세수하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실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편성하는 과정도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선 순위를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내년까지는 기다리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전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 꼭 약속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소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터넷 관련해서는 김태일 위원님이나 조명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오래 방치할 수 없고 바로 바람직하게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2000년도 새해 업무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라는 이천 시민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2001년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모든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천소식발간 매월 1만부씩, 이거 현실대로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뉴스제작, 또 유선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이천시 홍보 영상물 제작, 또 이천시 홍보 사진 전시,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시정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이것이 저희 계획이 3월달에 녹화를 하고 4월달 산수유 축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였고 또 예총 이천시 지부에서 지금 적극 뛰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 편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명과 계약 집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로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건에 3,500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 총예산이 3억 1,364만원이 소요 되는데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은 지금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발간비 미확보가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차후에 여러분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어석리 석불입상이 지금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고 또 장암리에 있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을 올해 또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향교담장하고 삼문, 또 설봉산성 정비를 작년에 이어서 합니다. 또 설봉산성과 장호원읍에 있는 설성산성 또 신둔과 백사에 있는 지석묘 학술조사, 이것이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괴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비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장암리 태평흥국명마애보살이 국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예산비율을 볼 것 같으면 1,428만 6천원이였는데 국비가 70%를 갖다가 지원해 줘서 1천만원,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도비 50%, 시비 50%, 또 향토 유적지, 즉 시 문화재일 경우에는 100% 시비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봉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굴조사를 계속해 와가지고 국가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물, 유적이 나와 가지고서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성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만 돈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해서 아주 좋은 국가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이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되겠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저변인구 확대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 산수유 축제를 백사면 일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각 심포지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14회 설봉문화재 개최와 또 문예진흥발전기금적립 이것은 위원님들의 큰 성원에 의해서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의 기본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동부권 문예백일장 개최를 제14회 도자기 축제와 동시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용인, 안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원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그동안에 없었고 그래서 또 국가의 시범사업인 장호원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지난 2월에 개관을 하고서 앞으로 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호원에 해놓았다고 장호원 뿐만 아니라 또 율면, 설성 이런 지역 주민들이 여기와서 많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이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또 내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이 때를 기해서 우리 이천도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구축하고 또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는 이천시 관광안내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개별로해서 5백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화장실 설치,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딱 2동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원하고 저희만 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인데 국비가 6,500만원이고 도비, 시비로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판 설치, 이것은 우리가 온천의 도시, 또 도자기의 도시 그 둘을 중점적으로 해서 10군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우수한 분들이 3명이 지금 이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느 한군데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도 보내고 또 때로는 신둔면에 있는 도자기조합, 여기에 있어서는 영어, 일본어 또 중국어 하는 분들이 구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느 나라 관광객이 오나를 보아서 저희하고 심도있게 그것을 처리해서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도 셔틀관광을 실시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이천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은 43회에 1,663명의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국 10대 문화교류도시를 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시에 서로 문화제 축제라든가, 큰 일이 있고 이럴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민의 날도 이천시 우리 축하사절을 파견하고 안동시 국제탈춤페스티발과 연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덕진시, 일본 시가라끼정과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덕진시는 10월이고 시가라끼정은 7월입니다. 여기에도 일본 아리따는 저희가 아직 자매결연은 맺지는 않았지만 서로 앞으로 도자기, 이 곳은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님들하고, 또 문화원, 일반사회단체 이런데를 합동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유수의 도자기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마이센, 네덜란드의 델프트, 영국 스톡온트랜트,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배낭여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10일간, 그래서 10명 정도,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이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50%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행기표하고 철도요금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차를, 현재 지금 계약이 되어서 이 달로 지금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읍·면 아파트라든가, 또 학교 또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서를 순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저희가 장서를 약 5만권에 채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1일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객이 요즘 1천명을 넘을 때가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커텐 설치, 책이 바래는 것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이런 것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마련을 다 해 놓았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둘러보시면 좋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서관에 22평에 대한 정보자료실을 공간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안에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215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이것을 금년도 빠른 시일안에 확보를 해서 아주 도서관을 풀 가동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안사항이고 희망사항입니다. 대형 이동 홍보차량 운영, 이것은 약 3억원이 들어 가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 가서 저희들이 포부는 이런, 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우리가 이천시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그것도 있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축제행사를 하고 할 적에 우리가 이동차를 끌고 가서 내년도 우선 도자기축제 또, 도자기축제 뿐만 아니라 이천을 계속 홍보를 해서 매년 이천을 많이 찾아 주십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는 저희 생각으로는 여름 같은 데에는 강릉 모래사장 같은 데 그런데에 가서 차량을 설치해 놓고 홍보하는 것도 틀고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됩니다. 농업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포에서는 우리가 김포쌀이 더 좋으냐, 이천쌀이 더 좋으냐 서로 옛날부터 다투어 온 것입니다. 김포에서는 농업박물관을 비롯해 테마박물관을 해서 쌀의 명성을 아주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현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없는 것인데 내일 정월 대보름 민속행사를 설봉호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관단체 윷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1시 30분까지 오시면 그것은 누구 이렇게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기관단체에 통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정월 대보름을 지낼까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같이 그것을 복돋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소관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천시 홍보영상물 제작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특정 인물위주로 하지 않고 지난번 안동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라든가, 이천의 산업활동 이런 것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간,

기간은 금년말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자료하고 파악해서 사계절을 활용하는 그러한 영상물이 되어야지요. 어느 편중해서, 그런 영상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1년이 걸리더라도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 1명만 계속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출연진을 여러명 출연시켜요.

네.

주인공만 맨날 출연을 시켜서 주인공 혼자 다 하고 끝내는데요.

네. 여기 이천이 모든 인물만 아니라 자연, 또 현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이천유선방송에서 금년도에 우리 공보실 차원에서 뉴스제작 상영을 아주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 상태에서 뉴스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없지 않아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은데 개선이 많이 될것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하는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플러스, 알파해서 이천 전체가 이렇게 뉴스에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의정활동 하는 것이 안나오고 어느 한 부분에 집착되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면 싫증이 난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 읍·면에 중요사업 하는데 이런데 시찰하고 지도, 감독하실 때 그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대동해서 그런 기회를 금년도에 많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쪽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유치하는데 시비예산은 전혀 안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들어 가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 오면 그분들의 접대 이런 것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떼써서 식사대금 이런 것도 해보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능해요?

현재이 이것이 관공서체제로는 어렵고 연예인협회 이런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KBS 노래자랑 전국에서 신청된 것이 1년분이 넘게 밀려 있는데요. 제가 이 관계자 분을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자기 축제때 와서 하는 것도 여기에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방송국이 도와 주어서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도 뺏어갈려고 얼마나.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내년도 2001년도 도자기 축제 이런 것이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그러니까 KBS나 이런데에서도 계획하는 것이 또 그런 큰 행사,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희망사항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시지편찬 부발읍 것 먼저 작년도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명도 그렇고 사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셨어요. 오타가 많이 나고 동네 부락이 쭉 나오고 하는데 동네가 전혀 아닌 다른 동네 이름이, 틀려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정보실 때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책자는 영구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사진이 어느 동네인데 엉뚱하게 써있느냐,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시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하고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마애여래좌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다는 마옥산에 모가면에 있는 것이 바위 위치라든가, 마애여래좌상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웅장하고 더 그렇던데요. 보기에도 그렇고요. 역사성으로 보아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주변환경도 같이 손질을 해 주시고 거기에 표지판 해놓은 것도 이것이 반대쪽으로 하나는 지금 되어 있어요. 마애여래좌상 있는데 앞에다가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옆쪽으로 전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나무를 베다가 다 베지를 못했는데 거기를 더 개발을 해 주시고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하고 또 모가에 있는 마애여래좌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지금 잘 보신 겁니다. 지금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참 자연바위에다 통바위로 해서 해 놓은 마애보살좌상은 그게 수법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도 지정문화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더 격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어느 시대에 된 건지, 그게 하나 없는 것이 애석해요. 그 다음에 장암리에 있는 것은 그 뒷면에다 그래도 태평흥국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기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시비할 거리가 아니고 하니까 이것이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소고리에 있는 것은 아주 많이들 와 보고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이 되기에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저희가 기회있을 때 마다 학자가 오는 대로 안내를 해 가지고 그 문화재를 격상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 가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마애좌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존불상도 같이 있습니다. 삼존불상도 같이 있어서 삼존불상이 ‘98년 장마에 일부분이 파여 나갔었지요?

네.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안전하게 산사태가 나도 거기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사방사지사업도 해야 되겠고 앞에 명지대학교에 동의를 얻어서 나무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그 자리가 계산식 논밑에 길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길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그옆에 있던 좌상이 있는 데는 깊어요. 그런데 모양새도 그렇고 논속에 있으니까 가서 들여다 보기도 뭐 하고, 그 옆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 옆에 문화재옆에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10메다 정도 가상이를 해서 그게 좀 예쁘게 하고 볼 때 손 안닺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너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라.

길이 조금 내물려야 되는데 바짝 있고 또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깊어 지고 문화재로서 아닌 것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도 표시도 안나고 그리고 또 이 저기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금년도는 어렵고 우선 물빠지는 대로 하고 계속 중앙에 협의해 가지고 주위 땅을 확보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돌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 어른들 얘기는 그것 갓이였데요. 그 옆에.

그러면.

그것을 머리에 썼던 거예요. 그것을 고증을 받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5쪽 내용입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남부지역에 문화의 집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운영문제가 도출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준공식은 거대하게 해 놓고 P·C방이나 인터넷방은 잠궈 놓고 있단 말이예요. 관리인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장차로는 장호원읍 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직원들이 여러 명이 거기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1명이고 2명이고 하고 나머지는 또 공공근로사업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P·C방이나 인터넷같은 것이 고가품 아니예요? 그런 사람한테 책임지고 맡길 수 없으니까 문을 잠궈났더라고요. 관리인을 배치시켜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설만 좋게 만들어 놓고 문 잠궈 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공공근로사업 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제3회 국제조각 심포지엄, 이거 도비 확보됐습니까?

도비 해 준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나중에 시비 달라는 것 아니지요?

이것은 시비 더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조각품 2개 가지고 가고 이것까지 짜를 정도의, 그 정도로 못보였습니까?

아니, 그래서 관광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이 해 준다고 저기를 했습니다.

왜 사전에 확보를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저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염려말라고, 해 주는 것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통화하셔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그때 짤렸다가 이게 확보하느라 꽤 애 먹으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다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강대철 조각가가 도청으로 뛰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철씨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각 심포지엄 첫해는 마장에 박찬갑 교수댁에서 했고, 작년에는 2회째는 강대철 조각가 집에서 했는데 물론 두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마장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장소문제 때문에, 두분의 작가분이 계시는데 장소 위치를 결정하는데 좀 우리시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훌륭하게, 객관성있게 주위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소를 결정하는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듣습니다. 두분 입장에서. 첫째……, 많이 하시고 도비를 사실 한 7천만원을 직접 아마 쫓아다니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는 장소가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문에 난 걸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1회때 박찬갑씨가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을 2회, 3회를 거치게 됐는데 우리가 장소를 박찬갑씨나 또 강대철씨 작가 위주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조각 심포지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소가 어디 좋은가는 거기에서 엄선을 해서 해 가지고 박찬갑씨나 또 강대철씨나 이것을 누구를 치중해서 했다는 소리를 안듣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장소에다 금년에 60개 정도, 조각품을 60개 정도 전시한다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천공보실에서 자료 준거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작년도에 조각심포지엄 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칸 그것을 비롯해서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조각품을 전시를 하는데 그것은 그 자연을 이용해서 그 위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문에도 내고 그런 겁니다.

자연을 이용하다니요? 다 까놓았는데 자연을 이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깎는데 지금.

안까 놓은 그 위로다가.

안까 놓은데 할 만한 데, 조각 갖다 놓을 만한 데 있습니까?

저기 올려 놓을 만한 곳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장소 이런 것을 저기로 해서 같이 좀.

설봉산을 저보다 많이 아신다고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글쎄 제가 보기에는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이제.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소를 딴데로 확정을 한다면 박찬갑씨나 강대철씨를 위주로 안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소도 딴데로 한다면 어째 신문에다 가는 그런 것을 내주셨습니까?

저희는 조각공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상 추진하는 것이 이쪽으로 있고 설봉공원이요. 그 다음에 저 너머하는 것은 현재있는 그대로, 또 하는 부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쪽 장암리 쪽으로 장소로, 그래서 강대철씨가 땅을 희사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자꾸 이중으로 나오시네.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딴 데서 하신다고 그러시고, 작품이 60점 이상.

딴데서가 아니라.

진열을 하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내셨는데 이천에 있는 작품들이 지금 60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로 딴데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장소를 딴 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일좋은 장소를 갖다가 조각심포지엄 추진 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계획으로.

두 분 다 특혜를 안주신다면 제3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갑론을박 끝에 좋은 장소로다 정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쪽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이거 사업 끝난 것 올리신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도시 이천만들기하고 국제교류 내실화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부했고.

사업기간이 ‘99년 1월에서 12윌에 끝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줘셨는데, 연속성이 없이.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것 갖다 주고 그냥 쳐서 집어 넣으라고 갖다 준 것 밖에 안되는데 작년거랑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끝난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의회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막주고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한 두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우선 담당이 했을 테고 계장이 봤을 테고 우리 실장님이 확인하셨을 테고 다 했을 텐데, 끝난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었다가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 둘, 국내교류 내실화, 국제교류 내실화, 작년 것 그대로 집어 넣은 것 아니냐고요.

실무계장이 답변을 좀 해요.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실무계장이 지금 위에 분을 만나고 있어 가지고, 그사람이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를 데리고 왔는데 계장을 비롯해서 저까지 이것을 참, 이것을 몇 번을 보고도 발견 못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장은 그냥 넘어가지요?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여기에서 다룰 것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뭐야 실무자, 계장, 과장, 실장,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6쪽, 7쪽, 8쪽, 3쪽 중에서는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9쪽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대책에 차량기사 1명, 사서 직원 1명, 2명을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 예산할 때에는 있는 인원가지고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대책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총무국하고 전부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 놓지 않은 차량이 사오지 않아서 아직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은 다 배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자체 충원할 겁니까?

네. 자체충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보충 말씀드릴께요. 차량 한대가 각 읍·면에 며칠에 한바퀴씩 돌 계획이예요?

그것은 각 읍·면으로 며칠에 한 번씩 도는 것은 좀 저희가 계획을 짜지는 않았는데 좀, 하여튼 일주일 내내 풀가동해서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동을 도는데 계속 돌면 그 시간대를 놓치면 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고를 해 놓고 읍·면 어느 장소에 가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1주일 정도 예고해서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책을 보는 양반들이 물론 수준은 높겠지만 공무원들 회의하는 시간이나 약속하는 것처럼 잘 안되겠어요.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 결재는 득하지 않았지만 먼저 계획한 바로는 13개 읍·면·동을 공히 돌면서 주 7일중에서 6일정도 돕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그 시간에 매주 1회씩 가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주 1회?

남오철 네. 예를 들어 장호원읍 노탑리에 간다 그러면 월요일 9시부터 11시라는 개념이 매주 그 시간대에 갑니다.

알았습니다.

9쪽 질의 없으시면 10쪽 넘어 가겠습니다. 10쪽 없으시면 11쪽, 11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대형이동홍보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3억원을 1차 추경때 확보를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별도 차량 만들어서 전자식으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아니예요? 문자판으로 해서 그렇지요? 차량을 별도로.

네. 그것은 특별 주문해서.

도비주는 거예요?

네?

도비 주는 겁니까?

이거 발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상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상한 사람이 설명을 좀, 우리가 알아듣도록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고 겨울에는 제주도로 가신다는데 놀러 다니신다는 얘기이지 이게 어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저희는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로다 구상을 하고 일을 해 볼까 하고서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그냥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1쪽 없으시면 12쪽 넘어 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우선 여기 있는 것은 이따 여쭤보고 16일날 우리 이천 3층 강당에 마이크가 굉장히 쇼를 했는데 그 마이크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마이크, 저희가 그것을 구입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 시설을, 그런데 저희가 이천 업자를 애호하다보면 또 저러한 누를 범하고 또 아주 우수한 것을 외부에서 또 사면 또 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저것을 볼게 아니라 기계의 성능, 우수성을 해서 저기가 시장을 이천에서 보지를 않고 넓은데로 시야를 돌려서 우수한 장비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이천사람한테 주어도 실장님이 좋은 시설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천사람이 사다 놓아주고 인건비는 이천사람이 얻어먹고 그래야 고장났어도 AS가 잘 될것 아니예요? 이천시에 회의실에, 강당에도 마이크가 안좋다라고 하면 이천사람들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엊그제 서울 사람들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분 얘기가 녹음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전혀 우리 앉아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천시 홍보만해서 이천시가 어디로 홍보가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렸고 또 제가 테마박물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금년에 고쳐 놓으신다니까 잘 해 놓으실 것으로 믿고 테마박물관 해서 아까 다른 데 쌀을 홍보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천쌀이 근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천쌀이 실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청 농정과에 되어 있는 쌀은 14품종이고 각 읍·면에 그냥 공히……, 품종까지 하면 약 한 25종이 돼요. 그런데 조합에서 벼를 수매를 보았는데 RPC가 조금 낫게 받은 곳이 장호원, 율면, 설성이 연합해서 하는 바람에 아끼바레 따로, 일반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100%는 아니예요. 왜? 농민들이 와서 속인데요. 아끼바레 아닌데도 아끼바레로 속이고 아끼바레로 붓고 간데요. 그래서 지금 섞여도 그래도 거기가 좀 낫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9개 RPC중에서 장호원 것만 유달리 그렇고 나머지 8개 RPC는 거의 혼합미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리고 그것이 탱크에 쌓여서 나와서 섞인 것도 혼합미가 방아를 찧어서 임금님표로 담아놓으면 이천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어서 벼를 찧어다가 여기서 바가지 씌워서 이천쌀이라고 붙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천쌀이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천쌀이 진짜 좋다고 홍보를 해서 이천쌀 이미지를 살려 주어야지. 우리 이천쌀 이미지로만 가지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 뭐해요. 질이 나쁜데 지금 충청북도 진천쌀이 왜 대통령상을 연속 몇 회를 받습니까? 한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굳건히 설명을 하고 밀어 붙이고 현장을 보여 주니까 그 분들이 상을 타는 것이 아니 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1년에 텔레비젼과 방송, 광고지, 책자해서 몇 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이천쌀 가지고 대통령상을 못타고 맨날 임금님표만 가지고 부르짖고 근본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입으로 떠들어 보았자 일주일이 가겠어요? 재질이 우수해야지요. 저희는 이천쌀 살리자고 하는 욕심에서 수량이 소수가 되더라도 농정과하고 타진이 되어서 이천쌀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재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모회의때 들어가면 누누히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러니까 하나로쌀, 그것을 먹는데 밥맛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천쌀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아끼바레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늦 아끼바레라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협이라든가, 우리 이천 농민들이 있잖아요. 좌우간 그것은 우리 관공서를 비롯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이천에서만 나왔다고 해서 임금님표로 했을 경우에 아주 그냥 앉아서 벼락맞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보통 벼가 만생종이 밥맛이 좋습니다. 만생종이 밥맛이 좋은데 이천에 지금 조생종이 세가지가 심어지고 이천 농정과에서 나온 숫자가, 조생종이 세가지 품종을 심고 중생종이 네가지이고 나머지가 만생종이예요. 그런데 조생종은 또 지도소에서 장려를 합니다. 축산인들한테 조생종 장려를 시켜서 그 후작으로 뭐를 하느냐하면 축산 조사료를 심을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벼를 질문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왜 실장님께 하느냐 하면 테마박물관에서 해서 그것을 올려놓아서 이천을 홍보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 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을 말씀드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실 마이크가 말썽이 됐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누가 담당하는지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거기 앰프를 새로 사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김영배 그것이 옛날에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예요. 지금 그 예산을 작년도에 하도 회의실 회의때마다 시민회관 회의실 앰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었지요. 금년도 예산에.

김영배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거예요? 아니면 안산거예요?

김영배 마이크는 샀습니다.

샀지요?

김영배 네. 그런데 그 원인은 마이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선이 깔려 있던 과부하가 나서 비만 오면 습기가 차고 해서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날 그것이 아니었고 그 날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되어서 모르신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날 그것이 하도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물어 보았어요. 이것을 설치한 것이냐 했더니 새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안산 것 처럼 대신 그것을 짚고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먼저 것이 나았어요. 그 날 보다는, 그 날 문제는 뭐냐하면 이 마이크, 이 부분이 불량품이예요. 사회자가 쓰던 것은 괜찮고 그 앞에 단상에 있는 마이크가 찍찍거리고 바깥에서는 여기서 음을 잡아주지 못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조정실에서 음량을 줄이니까 더 가까이 대니까 더 안되는 거예요. 그 날 행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불량품을, 그것 얼마 주고 샀어요?

김영배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발주 했어요?

김영배 서울에서.

아니, 아니요. 예산품의를,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품의를 발주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김영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발주를 했어요?

김영배 최고급으로 샀거든요.

최고급이 얼마예요? 실무자가 자기가 사고 자기가 몰라요? 내 업무를 내가 했으면서 발주를 주었는데 품의를 돌렸는데 그 액수를 몰라요? 예산 얼마로 주었어요?

김영배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잠깐만요. 그것이,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예요. 자기가 품의를 돌려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기안을 해서 했는데 얼마에 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 업무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품을 사다 놓는 것이지요. 얘기를 안 할려고 해도 뭔가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그 업무를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일 위원님.

우리 실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는 몇 번 읽어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12쪽인데, 그럼 각 담당들은 자기 것은 알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할 때 가도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전을 해주고 이번에 장호원읍 장호원 문화의 집에 가서도 의전을 우리가 시정잡배인 사람들, 여러명이 떼거지로 몰려온 사람들처럼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는 우리, 아! 우리라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일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총 이천시지부장 만큼 못한 자리인지, 또 장호원에 있는 기관장들 보다도 못한 자리인지, 그 얘기를 한 번 우리 실장님이 그 프로그램 쓴다는 것은요. 개인이 혼자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 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결정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장소는 모르고 내가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장을 꽤 여러번 해보았는데 거기에 회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소개가 나갑니다하는 멘트가 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과연 내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내일 모레 저기 또 모이면 시정잡배 처럼 누구 하나 왔는데 다 똑같이 합니다,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장호원 문화의 집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개개인 소개드리지 못한 것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개별 개별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누구 소개 소개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그렇게 까지 결심을 갖지 않고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해놓았어도 그때 상황 상황 따르면서 그렇게 변동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안듣게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실 때 자기 담당 것 모르고 들어오십니까? 실장님은 그래도 총체적으로 그래도 한 두번은 읽어 보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럼 담당들한테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국제관광도시 이천 만들기, 이랬으면 이것 내가 나가서 답변을 할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날짜가 세군데나 ‘9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난 날짜를 들여 보여낼 때에는 들어오실 때 이것 한 번도 안읽어 보시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여러번 읽어 보았고, 읽고 같이 했지만 그 연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이천에서 사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저희가 듣기에는 좀 뭐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려는 것이 무슨 팜플렛을 놓던지, 무엇을 놓던지 딱 놓아서 우리가 살 것을 넘버만 지정하면 갖다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천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천사람이 이천물건을 팔아야지, 이천에서 사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듣기에 너무, 진짜 불쾌합니다. 왜 문화공보실에서 책자를 갖다놓고 넘겨가면서 어떤 것이 좋다, 기계는 좋은 것이 이것이다, 마이크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납품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천에서 샀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짜 내 짧은 소견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팜플렛이 이천 틀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팜플렛이 전체가 틀립니까? 팜플렛에 의해서 물건 선정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해서 갖다놓고 이천에 내려 오는 것은 그것은 꼭 불량품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하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도대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나름대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향교담장하고 산성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도 금년도까지 3년째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3년째 하면 작년에 마무리 못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자료에도 총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이지요? 산성 정비하고 담장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마 한 3억 몇 천만원 될 거예요.

향교가 지금 2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국비, 시비해서 이것이 몇 %가.

도비가, 그것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50%씩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비 1억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면서 금년에 몇 년도에 마무리 될 것인지 해서 그것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유림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림회 결산 정기총회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3개 읍·면동 가장 적은 구역만 한 50명으로 알고 있고 많은 지역은 100명까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의원들 초청을 다 합니다. 그럼 시비가 들어 갔으면 이 사업이라도 시에서 체면도 세워주고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 된다는 것도 금년도 남은 잔여금액 얼마, 나머지 금액이 얼마 이래야 의원님들이 각 면단위에 유림회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질문해 왔을 때 그것이 마무리 된다니까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의회를 거쳐서 나가면 유림회원들이 총회를 할 때 의원님들 또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받아서 맛이 아니라 몇 억원이 들어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혀 관심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총회에 가서 회원으로만 가입 시킬려고 자꾸 얘기하면 가입의 주 목적만 있지. 실제 의회에서 향교에 대한 유림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보시면 지금 장호원 문화의 집 문제 해결 방안이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나왔지요. 회의실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것, 확실히 좋지 않지요. 위원님들이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정확히 주민에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자체가 그런 것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총 금액 얼마, 나머지 잔여금액이 얼마, 금년도 언제 끝난다, 업무보고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여기에 나열하지 못한 것,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유림회에 참석을 해서 유림회에 하여튼 향교 보수관계, 이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보내서 거기에 시비 투입된,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길목이 좁지요? 양쪽 차량이 꽉 주정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모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다 보면 거기 공사하고 양쪽 차량이 밀집해서 꽉 차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의원 입장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직접 관련된 질문아닌데요. 아까도 예산부서에서 설명할 때 각 실과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이천시에 사무관장이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겠어요. 도드람산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96년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요.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97년도에 도드람산 조형물을 상징물을 세운다고 예산을 한다고 해서 강대철 조각가 이름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예산이 쓴 것도 없고 협의된 것이 없어요. 산 하나 관리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문화부분은 우리 실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 체육시설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서로 밀다 보니까 진달래축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산 조형물 만든다는 것도 지금 아주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뭐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안해야 될 일은, 해서 업무관장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도드람산 축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산수유 축제도 우리가 공보실에서 했는데 도드람산 그 저기는 어디에다 제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해야 합니까? 그거 좀.

그게 사실 임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서 주관해야 된다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선 면장 저기로 총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우리 시청에서는 시작은 하는데 소관 부서는, 과장만 해도 21명씩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어도 1년간 업무보고를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을 담당주사나 과장이 전혀 검토도 안하고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자세변화와 잠재능력 배양,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로 정착시켜 일등 이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영상 시청입니다. 매월 2째, 4째 화요일날 08시에 저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미착석자는 테이프를해서 순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개최입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원의 화합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수련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 선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3월서부터 년중 영어, 일본어 회화를 해서 초·중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년중 실시하는데 저희 공무원, 청소년, 주민 등 상대로 해서 시청 전산실에서 기초 및 인터넷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지원입니다. 2000년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기부행위 제한은 작년 10월 16일부터 2000년 4월 13일까지,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은 금년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은 3월 22일서부터 3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간내에 법정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과원의 정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과원 해소 대상이 82명이 되겠습니다. 퇴출자 선정을 금년도 6월까지 선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작년도 10월에 실시를 했고 민간위탁은 금년도 7월중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 승계는 약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경기 도예 고등학교 설립 지원입니다. ‘99년도 4월 14일 대통령 경기도 순시시 도교육감이 도자기 특성화 고교설립 계획을 보고하여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마련 유치한 것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남리 약 4천평, 학교 규모는 6학급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일은 2001년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목 제거를 완료했고 금년 3월 1일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발굴 발표회 개최입니다. 평소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사고와 관찰력을 갖도록 유도하여 기획, 발표력 증진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실성과 실천 가능한 과제 선정으로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전직원 자율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실시 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발표를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입상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인사 우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10개 분야에 따라서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버도입은 3월중에 실시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은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시 이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상공간에 이천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사업체, 생활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24시간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도약, 다시 여는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주도의 공동체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해야겠다는 의욕을 심어 주었던 제2 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 새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조직을 재편성하여서 금년 1월에 임원진을 구성 완료를 하였고 역할을 재정립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시민속에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 하는 2000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사회 구현 및 2000년 이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립기반 확충,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신규 자원 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실시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천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화단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이천시, 아름다운 이천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유치 홍보 및 붐조성을 유도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한편 도시 생활인에게 향토적 정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시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도자기 엑스포 이천 문구 조성으로 강한 이미지 제고, 시민, 사회 단체, 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꽃길, 화단, 꽃동산 조성 및 꽃묘 식재를 하고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도자기 축제 붐 조성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초, 제초작업하고 김매기, 시비등 화단 가꾸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엘리트 생활 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여가 선용 일환으로 1인 1종목 참여 운동을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 및 경기도 체육대회의 상위 입상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지방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1인 1종목의 생활 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여건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 지원에 2억 6,380만원을 들여서 7개 부분에 육성토록 하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추진해서 7,300만원을 지원해서 7개 부분에 대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체육 기반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접근성, 수요 대응성을 갖춘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손쉬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장호원 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2억원, 부발읍 대관리 게이트볼 구장 보수에 400만원, 장호원읍 게이트볼 구장 보수에 400만원, 모가면 테니스장 설치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2000년대를 맞이한 시민의 날 경축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과 체위를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체육 발전에 붐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8일 시민의 날 행사에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축구외 9개 종목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 개최로 일체감을 조성해서 거북이 마라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확산 추진입니다. 월 1회 이상 관내 소재 명산 및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 개최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각 읍·면·동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2000년대를 맞이한 시민 대화합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월 1회 이상 정례화 실시로 걷기운동의 생활화를 정착 시키고 각급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순회실시 등 전시민 동참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주기는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2000년도에는 추위 때문에 첫행사는 3월 마지막주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추진입니다. 차없는 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중앙통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와 놀이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밝고 건겅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중앙통을 선정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단계는 청소년 어울 마당, 음악회, 학교 동아리, 공연 등을 개최하고 제2단계는 청소년 이용 편의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의 거리 추진 기본 계획을 금년 2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유관단체 행사를 거리에서 개최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출장상담을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 마당, 음악회 등을 년중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 편의시설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 및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성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대민 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의하여 전산 입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호적 인구는 28만 7,310건, ’99년도에 20만 234건 실시를 했고 금년에 입력대상이 8만 7,0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합리화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비상 사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상시 양질의 음용수 제공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지역 특성 및 활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 실질적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지역주민의 수해 시설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99년도에 사업징수 실적은 목표액이 687억 900만원, 징수액은 8,659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된 징수가 126%가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도세중 등록세와 체납액이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현대전자와 LG전자의 합병으로 인해서 자본증자로 인한 등록세가 증가되어서 도비가 추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추진목표로는 지방세가 697억 2,500만원, 도세가 291억 8,500만원, 시세가 40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104.8%가 늘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21쪽 법인세무 조사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 실적은 목표는 149건에 14억 6,700만원, 실적은 142건에 1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무조사 목표로는 1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298개의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주기가 달성 곤란하고 4～5년차 대부분 부재법인으로서 조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법인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99년도 사업성과는 총 이월체납액이 133억 1,597만원, ‘99년말까지 징수액이 47억 1,459만원, ‘99년도 체납액 징수 평가는 경기도에서 4위를 해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읍·면 재무계 폐지 및 세무조직 축소에 따른 체납액 징수체계가 단절되어 있고 자동차세 체납액 급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선진 납세제도 도입등 체납자의 납세여건 개선대책이 미흡했고 읍·면동장의 징세의욕 저하 및 통·리장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액 설정으로는 138억원, 도세는 63억 5천만원, 시세가 7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1억원을 징수목표로해서 도세가 14억원, 시세가 18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9년도에는 목표가 273억 7,300만원, 시세가 35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개발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및 이자수입의 증대로 목표액을 초과징수를 하였고 최저금리시대에도 10%의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읍·면동의 업무임에도 소관사무로 미인식을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99년말 체납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50%, 각종 과태료가 40%, 국유재산 임대료등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전망에는 목표액의 365억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망으로는 수수료, 사용료의 전반적인 증가 예상이 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현황은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64억 7천만원,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지출에 48억 4,400만원, 현재 보유액은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골재판매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복하천 하류로 백사면 우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100만원, 골재판매예상액은 29억 300만원, 예상수입액이 7억 9,200만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건설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투자분석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넘어가겠습니다.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세부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타 지역에 환경사업소를 위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용역해서 한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했는데요. 사실 6월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는데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자체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도 소요되고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 있어서 농가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쉽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될 것입니다. 예산지원이라든가, 사람 채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받는 업체의 기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용역이라든가, 그것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7월인데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나왔으면 어떻게 7월에 이것을 하신다고요.

그래도 계약체결 할려면 구체적으로, 그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감축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제가 연말에 시정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각 실과소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원조정, 이런 것은 그것이 제일 이루어져야 모든 행정이 일원화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수립을 안했는데요. 인원감축하고 맨 밑에 부서별 인력 재점검을 실시하여 정원의 감축 또는 부족인력을 보강 조치한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줄어드는 것 만큼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계가, 1명, 2명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각 실과소별 인원이 안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원구성을 감축되는 인원과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 부족되는 곳이 많은데 점검을 다시 해서 일괄조정을,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직제개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업무분장하고 직제개편.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아무리 민원행정서비스를 한다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주민의 원성은 계속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해소가 안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그것이 시정질문때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각 실과소별로 유사한 그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보고를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인원을 다시 재배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사 중복성의 계는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조명호 위원님께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큰 읍·면같은 데에는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각 실과소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거나, 또 그 과에 어떤 건설과에서 할 것을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 내용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금 현재 수남리에 4천평 부지 기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않습니까? 지금 흙을 지금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파내고, 3월 1일부터.

일부 파낸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쪽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깎던데요. 저쪽에서 마장면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깎더라구요.

그것이 수남리 초입에 깍은 것은 아파트 들어오는데.

저 위에 산 장동리.

그럼 거기가 거기인데.

이것이 얼마 안됐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다녀온지가, 거기 학교 부지 4천평 주위에 이어졌던 산맥이었습니다만 거기 학교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산을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벽도 쳐야되고 경사도 가파른데도 있고, 주변에 묘지같은 경우에는 시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거리제한이 몇 m입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리제한?

그 묘지지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부지에서 거리제한이, 어느 거리제한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떨어졌을 때에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잘 알 겠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변묘지가 꽤 여러 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부지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묘지 소유자들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 만약에 거리가 한 10여m 이상에서 아주 위험지구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묘지 주인들이 이를 시에 좀 장례비라든가, 화장비라든가, 지원요청을 했을 때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써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비용은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주변에 묘지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면 4천평 부지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가령 10m가 넘는다고 해도 옹벽을 치다 보면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묘지 주인은 굉장히 서운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묘지 주인의 불편한 점을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공사가 현재 토목공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42번 국도 4차선 확·포장하던데에 토취장으로 사용해서 돈 안들이고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3월 1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는 도예고등학교 설치하는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국장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을 강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육성강화하고 육성지원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 육성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특기자해서 명단이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특기자를 시에서 학생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그 학생은 아니고요.

체육지도단체에서 학교에 무슨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이지요. 우리 각 학교에 코치, 감독들인데 그 학교에서 물론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기존 코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지도자를 들여 와서 육성을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자격있는 체육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협회추천서를 첨부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19명으로 되어 있었다가, ‘99년도 중반기 들어서면서 증가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의가 증가한 체육특기자가 지역에서 이렇게 코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시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협회추천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요.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지역에 체육인의 활성화를 같이 기해서 하겠다 해서 금년부터 우리 이천시 체육회 각 단체협회에 추천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업무 보고하기 전에 그 체육 특기자 간담회 한 번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못했냐 하면 아직 3개 학교에서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확정이 되어 있는 데가 학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혀 전국 대회의 참가 실적이 없는 학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협회의 추천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학교측과 협의가 안된 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학되면 3월중에 실시를.

시간도 되도록 이면 맞추셔 가지고 금년도 2000년도에는 간담회 정도는 해 주셔야 체육 특기자 육성 차원에서도 지역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 사람 산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빛낼 수 있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텔레비젼에 나오지 않토록 잘 좀 하게끔 간담회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유념해서, 좋은 의견이시라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학후에 3월중에 한번.

이 사람들 명단 좀 저기 되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명.

네.

이상입니다.

11쪽 넘어 가겠습니다. 12쪽 넘어 가겠습니다. 13쪽. 13쪽 넘어 가겠습니다. 14쪽, 14쪽 넘어 가겠습니다. 15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6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7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8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우리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문제점 알고 계세요?

문제점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어서 시간대별로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주민들이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것이 고장이 나는데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장이,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먼저 발견해서 신고를 해서 그 사후에 나가서 조치하는 이런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군데에는 지금 중리동에 지적공사 앞에 있는 이 경우에는 질산성이 과다 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 봐도 질산성이 검출이 되어서 질산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또 한 번 질산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 제거가 안되면 그것은 평상시에 주민의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끔가다가 고장을 일으키는데 즉시 즉시 조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방법은 그렇습니다. 가끔 순회를 해서 빨리 발견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민간, 그 주변에 사는 분으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 분이 빨리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잘하셨는데 거기 한가지 더 문제가 겨울이 되니까 이게 얼어요. 얼어 가지고 지금 한 번 거기 파악을 해 보세요. 가서. 전부 불나가지고 수도 꼭지고 벽이 새까맣게 끄슬러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기를 선열을 보내가지고 어떤 밤에 일정하게 얼지 않토록 장치를 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아침에 그게 6시부터 7시에 나오고 12시에서 1시에 나오고 저녁 6시에서 7시에 나옵니다. 하루 3번씩 나오는데 거기 주민들이 물을 뜨러 와서 기다리는데 아침에 나가면 그게 얼어 가지고 전부 불이 나서 꺼실려서 전부 꺼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다, 비상급수인데 그런 장치를 해서 얼지 않토록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시설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창전동에 있는 것도 인이 거기에서 검출된데요. 그래서 표시를 해 가지고 이 물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데, 그게 1기 뚫을 적에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씩 들은 거지요?

네.

그게 몇 메다 뚫은 거지요?

그게 메다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지역마다 다르기는 해도.

그게 240메다입니다.

적어도 240메다 정도는 오염이 안됩니다. 그게 왜 오염이 되냐 하면 그 겉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겉에서 물이 밑으로 빨려 들어 가는 장치를 안한 거예요. 시공 법상에. 그게 있습니다. 겉물하고 속물이 차단을 해 주는 설계라든지, 공사할 때 그게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리동 것도 오염이 되어서 다 못먹는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1기에 5천만원씩 들어 가면 상당히 많이씩 주고 물을 파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차단장치 문제는 솔직히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그 문제는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고요. 다만 동파가 되고 있는 문제는 금년에 엄청 많이 별안간에 추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비상급수인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네.

지금 과장님이 질산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질산성이, 질산성은 고질로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중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건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질산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기관의 분석이 나와야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나와서 했는데 거기 말에 의하면 이것을 제거하고 나서 하루 이상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와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서 질산성이 제거가 된다면 식수로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18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9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0쪽, 넘어 가겠습니다. 참고 사항이니까. 21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2쪽, 넘어 가겠습니다. 23쪽, 넘어 가겠습니다. 24쪽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4쪽.

네.

제가 의원이 되어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새마을 금고 아니, 우리 시청 시금고에 지부장이 새로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인사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많습니다. 감사때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을 신경을 안쓰면 여기에서 5억원 내지 10억원은 우리가 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려와서 뭐 1일 금리 조회를 이자 손실없는 상품을 선택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축세를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5억원이나 들여서 보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몇 십억원이 금방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24쪽 없으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천시가 경영수익을 해서 돈벌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 보고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수입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례 예식장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 수익을 활용하겠다고 봤을 때에는 바로 그런 차원의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민간이 할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관에서 까지 해서, 주민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준다는 사업 유치라면 해 볼만도 한데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면 시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만약 추진하다가 후퇴한다고 했을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추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나큰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에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사실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인가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도 우선 위치 선정을 해 놓으면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천 시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격표라든가 이런 장례에 대한 금액 상승 등락폭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가 도움 측면에서 한 번 진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잘 한 번 구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복하천 하상정비 사업을 해서 판매수입을 높히겠다고 자료는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비관리청에 대한 승인을 다 얻은 상태입니까? 이게.

아직 승인은 안 됐습니다. 승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상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받은 걸로만 알고 있어야지 공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

승인이 안나올 수도 있고.

그 밑에 참고표시를 해 가지고요. 승인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승인은 언제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건설도시국 소관때 여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천 시청 정문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 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뭐 하는지?

정문에서는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안내며 주차며 이런 안내하는 것이 사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번에도 민원평가에도 정문에 대한 서비스가 좀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 총무과장이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 데도 시정이 안되는 데요. 뜻은,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재선정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가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잘안되는 사람은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더 편하지요. 기델 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저희 위치인데요. 하여튼 교육해도 안되니 천상 사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보내야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서 안하니까.

있으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보는 사람이 눈살을 찌프리는 거지.

저희도 많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세콤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든지. 아주.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해요.

없애든지 용역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것보다 없는 것이 편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세콤, 같은 사람이라도 세콤이라든지 민간업체에 가면 아주 일 잘하면서 관청만 들어오면 말을 안들으니, 골치 아픈 것이 그런 부서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이천 시청에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왜 그런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좁아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 이유 말고.

같은 얘기인데 사람은 천지가 있으면 서로 안내만 잘해 주면 질서가 잡히지요. 그러나 안내를 못해 주면.

유료 주차장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도를 할려고 저희도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이천 사람들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대개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각박하게 1천원, 2천원 받아가지고.

돈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외지인들한테라도 차량이 거기 가면 주차료를 내더라도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청 직원들이 갖다 놓은 차가 3분의 2는 됩니다. 홀짝으로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짝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 끝에 동쪽에 끝이, 직원들도 전체 갖고 오지 말아라 할 수 없는 이유가 관차가 없으니까 출장 나가다 보면 개인차 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먼 데 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 동편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직원들 전용으로 쓰고 있고 이 가운데 민원주차장 해 놓은 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홀짝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주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시청 직원들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못들어 오게 하니까 주위에. 여기 주위에 있는 것은 시청 직원차예요. 전부 다.

직원 차지요.

어차피 교육을 시킬려면 내가 차를 안끄는 날은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말자는 무슨 확고부동한 뭐를 한가지를 세우고 이천시청이 끌어줘 가야지, 이것은 끌고 와도 여기만 못들어 오는 거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 안에. 그러니 민원인이 차 댈데가 없지요. 당연히. 그런 것을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생각과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 좋은 것 내놓으면 뭐도 준다 고 되어 있데요.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하면, 그런 것을 한 번 공모을 해 보시면 어떨지 하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안끌고 오는 날에는 아예 차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그래야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참.

통근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통근 버스 필요없어도 시내에서 아무리 걸어도 10분, 20분이면 다 들어와요. 다만 관내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증포리나 아파트에 사는, 시내에 나오는, 세무회계과에 누구이지요? 이대성 담당은 마을버스 타고 다녀요. 그런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저 아래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넘버 붙이는데 거기, 사업소요? 거기에 부지를 해서 시청 차를 거기에 주차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안합니까? 고대 말씀대로 시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얘기해서 저기 대월면이나, 모가면이나, 장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와서 혼이 나더라도 버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직원들은 등록사업소에 부지를 더 사서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두고 오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것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명을 써서 주위에 있는 차 넘버를 매일 적어서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의지가, 시청에서 뭘 한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지요. 주위에 있는 것만 매일 적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요. 절대 내일부터 여기 차 많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천시청은 차 주차하기 좋네,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 여기 일 시킬 것이 없어서 5명씩 몰려서 청소하려 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시청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 주변에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직원들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많지만 어디 출장을 나가려면 꼭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끌고 갖다가 시청까지 못오는 것도 통제를 하면서 주변에 주차하는 것 까지 한다는 것은 심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하루 걸러 가면서 차를 끌어라, 가능하면 걸어다니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자, 이런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님.

아까 대민봉사실 소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지민 학생이 봉사활동 나왔다가 불쾌하게 받아주지 않고 해서 보낸 것이 있지요? 2월 3일에 왔다가 봉변을 당해서 2월 4일에 보냈는데 회신을 2월 7일에 보내 주었습니다. 보내 주었는데 강지민 학생은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 주시는 회신에는 그냥 이천시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혔으면 여기에서도 어느 과, 무슨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성의있게 통보를 해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낸 내용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와서 미리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한테 할 얘기입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 찾아오는 학생한테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학생이 시청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적과라든지, 서류편철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각 실과소에서도 지금은 펜글씨를 쓰는데 별로 없어서 일거리는 없습니다만 서류편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못해 자기가 쓰는 책상이라든지, 서류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도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지않고 여기에 무엇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와서 아무것이나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그런데 우선 경황부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희 의지는 서론과 결론에 걸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할 의지를 가지고 우선 이 학생이 어느 과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생활과장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직위를 밝혀서 일단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구는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2천명이 찾아왔고 금년 2월까지만 해도 800명이 찾아왔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수 따기식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시청에만 옵니다. 다른데에는 안가고요. 왜 그러냐하면 전부 힘든 것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나원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벽보 떼는 것, 또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하면 전부 그것을 안한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리고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청에서 문서고 도와주는 것,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시청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어느 분야에 봉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것을 원해서 그런데 원하는데가 없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봉사하러 오는 학생도 한 번 스스로 생각해 보고 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시를 해준 것이지, 결코 질책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가만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그러면 그러한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학생 1명에 대해서, 1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밖에, 그래서 제3자가 볼 때에 이것이 감정으로 대립되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께요. 이것 뿐 아니라 우리 민원인 만족도 조사한 것이 우리가 26위를 했지요?

네. 신문에 발표된 것이.

네. 신문에 발표된 것이 26위를 했지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월에 접한 것인데 가축농가 30명이 검찰에 고발당해서 1억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어요. 여기에는 닭사육 농가도 있는데 닭이라는 것은 육계도 있고 산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를 보통 43일에서 45일 병아리 길러서 빼면 그만이예요. 거기에 대한 법을 뭘로 적용을 했느냐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어요. 이런 닭의 조그만 병아리에서 무슨 오수가 나오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을 닭 몇 마리 먹여서 하는 사람들을 400만원씩 벌금을 물렸어요. 그렇다면 공직자나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자회에서 한마음 수련대회때 이런 것을 모든 각종 교육에 자기업무에 대한 법규 연찬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2박 3일씩 한마음 수련대회 할 적에 거기에 자기의 직종별로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축산직이다, 건축직이다, 이런 것을 각 직종별로 몰아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수련대회도, 또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그러한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30개 농가에서 1억원을 벌금을 물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7～ 8년전에 두달이상 가서 법집행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당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그 이튿날 구속을 시켜서 두달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차 또 걸렸어요. 이런 일이, 가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제가 몇 번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하자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업무에 대한 법규가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이 아무렇게도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법규에 대한 것은 직무교육, 도나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각각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이번에 한마음 수련대회는 사람의 종합적으로 서비스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직무에 대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법규연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많은 것이 미안한데 이것이 우리 이천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에서 자료를 이것을 법원에 주어서 30개 농가가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 공무원이 검찰청에 가서 사정을 해서 이것 그나마도 완화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보석을 시킬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어 가니까 벌금형으로 1,400만원 정도를 생각을 있고 있어요. 본인이 이것을 왜 법규연찬회를 해야 되느냐를 강조하느냐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계분 처리나 돈분 처리 하는데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갖다가 신고를 해당과에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농가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담당자한테 갖다 주니까 이 법이 변경됐다, 이 계약서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 계약을 왜 안 했느냐, 이러한 반문이 검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법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신고를, 그래서 그 사람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벌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직무교육으로 하면 직무교육에 그런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직무교육에 대해서 하나 법규에 대해서 교육 받습니까?

전문분야는.

이것 별로 그렇게.

그 분야별로는

저도 했는데 자세한 것이 없었고 그런데.

행정직은 실무자반으로 건축분야.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시행령이 바뀌던가 하면 반드시 읍·면 해당주민들한테 직무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지금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사회복지과 거기 직원이 아니예요?

저희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인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연휴 전날이었어요. 청소를 다하고, 그때 학생들이 4～5명이 쭉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놈들아! 여태까지 뭐 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그래서 오늘 할 것 없어, 가, 이랬습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수준이 높아졌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른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언사였습니다. 사실은 뭘 이제와 그러냐고 했었는데 이 학생들도 그것이 불쾌 했었지요. 그것이 불쾌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적으로는 어른으로서는 그만한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으로 시민인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 있어도 되겠지만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처음에 나오자 마자 이것을 보자마자 제가 사과문을 직접 썼습니다. 썼는데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깨끗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학생들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봉사활동의 취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1명이라도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합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한테 물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몸으로 보여 주면서 아주 누가 와도, 어느 학생이 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 근무해요?

공공근로.

아니, 아니요.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자가 2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물론 시간이 없고 해서 그것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은 담당자의 책임이고 궁극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자가 기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자들이 거기서 병무보조를 합니다. 병무보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민원행정의 전면에 전부 앉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요?

아니, 어디든지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뒤로 앉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면 복장도 갖추어서 근무를 시켜야지요. 민원인이 볼 적에는 전부 공무원인줄 알지요. 누가 공공근로자이며 공익근무자라고 누가 봅니까? 공무원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에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성실한 직원은 잘 합니다. 이용국 과장 아들같은 사람 또 한의대학 한의과 다녀서 한의면허 가진 사람도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깡패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