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본청 및 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무국,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계속) 가. 교육청소관(본청, 사업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에 이해가 깊으신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 발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학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각과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학무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새천년 맞이해서 교육개혁, 교육혁신하는 분야에 학무국에서 확실한 개혁분야나 또 새천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행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어떤 분야는 개혁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조금담겨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학생생활지도와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남학교를 설립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여명의 탈락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1기에 4주간의 계획을 담아서 인성교육 자연친화적인교육, 또 학습 적응교육을 하도록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첫해에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과연 우리 시의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새천년 교육분야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학교기본운영비가 올해 한 학교당 4,000만원씩 내려가죠? 그 정도인 걸로 또한 학급비가 155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기를 겁을 냅니다. 잡부금을 왜 거둡니까? 이것 정말 새해부터 새천년부터 학무국장께서 각 학교 학교장 앞으로 일체의 잡부금을 거두지 말도록 공문을 보내 주시고 또한, 학교장께서는 각 학부형 앞으로 가정통신을 보내서 잡부금을, 우리는 한 학교에 연간 학교기본운영비를 4,000만원과 한 학급당 155만원이라는 학급운영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학교에 잡부금을 내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부금일체 거출하지 않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학교교기육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을 의결할 때 그것은 별개겠죠. 학기가 개설되면 쓰레받기, 빗자루, 커튼 이런 부분을 전부 학부형들이 돈을 냅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기본운영비를 어디에 쓸까, 아마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한 학급당 약 155만원의 학급운영비 예산을 각 학교에 배부한다면 놀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님이 와 계시니까 서면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일선학교장들이 어디에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선학교에 많은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급식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도 정말 일선학교장들의 개선의지와 교육청 감사분야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하면 개선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정말 2000년도부터는 잡부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 안받겠다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정보화사업 지정업체 선정에 많은 문제점 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사위원인 현직교사를 왜 바꾸게 되었는지 바꾼 사람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학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 들이 내부조직 즉, 말하자면 일선학교 선생님과 전문직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인력으로서 충분히 심사가 될 것으로 알고 규격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심사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만 선생님들과 전문직만 가지고 하면 외부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이것을 객관화시켜야 되겠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하도록 중간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계시는 분과 울산과학대학에 계시는 분, 상공회의소 전문가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들로서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마 업체간의 상호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이 교육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직교사 두 명을 갑자기 교수로 바꾸게 된…….

두 명만 아닙니다. 현직교사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을 전부 배제를 하고 새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명 아닙니까?

두 명이상……. 상당히 숫자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체가 8, 9명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새로 임명한 모 교수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 아닙니다. 울산대학입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죠?

개인신상문제가 되어서,현재 기억도 안납니다만 저희들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와서 정보공개가 곤란하다해서 회신을 했는데 재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되면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신상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들이 다시 부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은 앞으로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성적도 공개되어야 됩니다. 왜 공개 못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는 공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외부공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일선교사들이 왜 우리를 사전통보도 없이 심사를 제외시켰느냐 갑자기 넣게 된,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산에 있는 윤 모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왜 갑자기 심사위원을 바꿨느냐 그런 것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교체위원 바꾸는 것 결재하셨죠?

예, 한 점 의혹없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분야가 한 점 의혹이 없다면 큰 다행인데 그 쪽 관련업계나 또는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도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임명된 이상 고유권한입니다.

전혀 문제없이 심사되었다는 것은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앞으로 본위원도 계속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선정자료, 입찰심사위원회 명단과 심사회의록, 평가내역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가 아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상에 정보공개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정보심의 제도가…….

그 회의록 공개가 정보심의 에 공개 안하도록 되는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까?

심의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공개가 되면 업체에 대해서 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마치고 난 뒤는 사실상 공인에게는 공개하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를 하면 개인이 왜 내 신상을 뭐 때문에 공개를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업체명도 그 업체에 우리가 동의요구를 합니다. 당신이름을, 업체이름을 밝혀도 좋으냐 다른데 공개해도 좋으냐, 본인이 좋다하면 그것을 공개하고 본인이 싫다고 반대하면 공개를 안합니다.

학무국장께서 공개여부를 1주일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의회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아서 법상 문제점이 없으면 강석구위원 요구대로 하시고 법상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재검토해서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은 금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하면 사실 개선이 안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올해 연초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시행을 해야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 및 통폐합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촉구 또,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99년8월31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월 중에 공포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해서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규칙도 개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포내용에…….

예를 들면 임기라든지 학교 규모등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운영위원회 관련 공포내용을 갖고 계시죠?

시안은 안 갖고 있는데 저번에 시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일선의 담당과장을 불러서 교육부에서 의견청취를 한 그런 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결정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례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분야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규정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조례개정도 규정이 일단 나오면 어차피 조례개정까지 개정되어야 되고 임기문제도 역시 시행령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할 때 개정되어야 될 부분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의결되어서 공포 적용시기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공포안되었습니다. 2월 중에 공포된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이나 개선사항이 새 연초부터 계획입안이 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법률에 근거해서 하겠다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어차피 시행령이 공포되면 대폭 수정되어야 됩니다. 내용은 여러 안이라서 어느 안이 통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을 보면 많이 수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가 3월 안에 혹시 안되면…….

3월안에 되어야 됩니다. 자기 학교 위원 선출이 있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시행령과 감사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사해서 조례 개정시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교원수급에 관한 초등학교 부분 에 대해서 교장이 올해 수요발생인원이 20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거기에 임용대기자가 현재 12명이고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에 22명을 받았으면 34명으로 이루어져서 14명의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을 4명으로 충원계획으로 세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은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되는 것을…….

그 뜻입니까, 전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을 다시 하는…….

그런 전직이 아니고 전문직…….

우리의 한글모순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지금 자격연수를 받은 분들이나 임용대기자들은 나름대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바람에 전직을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두번째 밑에 보면 중등학교 부분에 교장에 수요발생인원이 25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용대기자는 2명밖에 없습니까?

예, 자격취득자가 지금 현재 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임용대기자가 되려면 교감에서 몇 년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까?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교장연수를 받고 자격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교감에서 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2명밖에 안됩니까?

이번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대다수 교장, 교감이 전부 퇴직하는 바람에 위에 관리자가 거의 극소수가 되어서 부족합니다.

교감 임용대기자는 33명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3년이 경과되어야 교장자격을 받게되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이런 분들을 교감분들을, 예를 들어 교감이라는 승진을 시키고 나면 나름대로 교사를 새로 충원시켜야 됩니까? 그 분들이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직함만 줬다가 나중에 교장이 필요하면 3년 이상 재직한 후에 교장을 나갈 수 있는 문을 터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교장이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장계약제를해서 정년퇴임하신 분을 상당수를 쓰고 있습니다. 1년간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정년퇴직자를 쓰기보다는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시키고 또 교감도 직무지정형식으로 해서 희망과 기대와 열정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교관리가 잘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직무대리도 무작정 몇 년이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자격취득가능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취득가능자가 극소수입니다. 가능하면 직무대리나 이런 것을 해서 승진해서…….

교감으로 임용대기자는 교감으로 수요발생인원은 11명인데 임용대기자는 33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국장님의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결국 목적은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하게 된 것인데 인원 33명을 교감으로 승진시켜서 몇 년간 학교수업을 1, 2년을 하더라도 교감으로 승진되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업을 하면서 교감을 시켜서 다음에 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문을 개방시켜 주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공직사회 있는 어떤 분들이든 간에 조직사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다음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간제가 계약제입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임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 분들은 전직입니까?

전직자입니다. 퇴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원도 기간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교원기간제는 교장이 초빙교장제로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초빙교사제를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장제가 되어 있는 학교에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도 되도록 이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또, 교장이라든지 교감승진과정에서는 교사직을 요건을 갖춘 분들은 되도록이면 승진을 시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전직 교장했던 분들을 기간제 교장으로 모신다든지 교감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승진기회를 많이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실수업혁신 지원 단 운영이라고 해서 교원 186명을 2월에 공개모집한다 했는데 지난해는 159명이었죠?

예.

27명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이 자격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격은 5개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업연구부하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은 수업연구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된 사람, 예를 들면 교육평가연구부 같으면 수행평가 운영개발을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연구실적이 높은 사람들,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지원단이 법 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99년도에 우리가 열린교육 수업개선 방법에 대해서 일반학부모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400명을 1일 연수를 했고 선생님들도 초·중·고선생님 3,600명을 1일 연수를 시켰 습니다. 그래서 약 6,000명 1일 연수를 시킨바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7차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통합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서 10종을 작년에 개발해서 통합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과정대로 수업을 하는가하는 것을 작년에 시범수업을 20여차례 시범수업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요구에 의해서 학교에 체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 2학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실제 수업에 5개과목 국, 영, 수,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실제 과정안대로 시범수업을 6개 지구를 나눠서 시범수업을 한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서 요즘 정보화기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보화기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문항개발 및 인터넷에서 웹사이트 몇 종을 개발해서 일선학교 에 보급한 그런 실적…….

이 분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학무국내에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상성적 그 분야에 우수한 입상성적을 중심으로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아무 쪼록 신바람나는 교육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6월부터 앞으로 매년 초·중·고에 교육성취도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수준교육성취도 평가시험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성취도를 국가에서 관리해서 국가수준에서 성취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간, 학교간의 너무 경쟁이 심해서 자칫하면 인성교육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수준별 기준이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기준이 국가수준의 평가제도입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시작되는 제7차 교육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교육부가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학생 수준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자 하는 그러한 평가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학년에서 10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교육기간은 국민공통교육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국가가 교육력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수준별 학습의 모형을 대두시키면서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수준별로는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제도입니다. 그 구체안은 곧 7차교육과정에 준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아닙니까, 여기에 인성교육이 상실될까 봐 염려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수에 과부족에 36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부족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국 업무보고 마치고 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들입니다.

중등과장님, 제 고향의 학교에서 교복관계로 해서 학부모와 교육업체의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말썽이 많은데 울산에는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 울산에서도 이번에 남녀공학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서 업자들의 항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학교장 집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교육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학생들이나 주변업자들을 고려해서 예고제를 하도록 1년전부터 하도록 예고를 해서 실시하도록 공문은 낸 적 있습니다.

그래야 업자들이 반박이 없죠. 미리 교복을 만들어 놓았다가 예고도 없이 교복이 바꿔지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예고제를 잘 받아들입니까?

금년에는 남녀공학 학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자들이 다소 항의가 있었는데 뒤에 별말이 없는 것 보니까 학교하고 절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일에 교복을 바꿀 경우에는 내년에 교복을 바꿉니다하고 예고를 해서 하도록 지난 1월초인가 공문을 각 학교에 낸적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서로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업체하고 학부모하고 중간에서 어떤 교복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해서 질의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거기에서 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한 두가지씩 질의했습니다. 학무국 예산심의,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했습니다. 가산점이나 잡부금 거출 부분, 이런 부분을 비롯한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을 학무국장을 비롯한 소관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2000년도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학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지난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획예산과에 2000년도 초·중학교 신설추진에 있어서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의 성립전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예산을 지난 정기회 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했죠?

예.

그렇게 집행하시고 시의회 상임위에 상황보고를 왜 안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성안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회 거치고 상정 중에 있을 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전 사용결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왜 성립전 예산집행이 성립전 예산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고 상황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그 자체가 의회에 일반예산은 올라져 있고 그 자체는 우리가 심의 중에 있을 때 교육부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여기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다」했는데 제122조의 규정은 일상적인 시설의 유지, 운영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의무의 이행 이런 계속사업의 예산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런 항목입니다.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의회가 정기회 중에 어떤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2월16일까지 예산의결을 못해서 익년도 사업집행이나 최소한의 운영이 안될 때 그때 적용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근거로 해서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로 20몇억원을 집행합니까?

교육부 목적지정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부터 이미 신년도 예산을 짜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거쳐서 12월중에 의회 결의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특히 성안중학교의 경우는 예산을 심의 중에 있을 때 늦게 목적교부금이라고 해서 따로 내려와서 이런 경우는 만부득이 사용전 사용결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고의성이 있게 우리가 보고를 안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 개회 중에 충분하게 상황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중학교 부지매입의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적법성이 미비합니다. 규칙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교육청재무운영규칙 이런 사항은 조례에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황보고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조례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결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연히 예산은 상정되어져 있고 또 목적교부금의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배부되어 오는건데 이런 것은 만부득이 성립전 사용결의를 안하면 이런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법률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안중학교를 설립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시에 그 당시 검토의견은 뭐였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된 것인지 …….

다 검토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었네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중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지금 현재 제2학교 군에는 지금 중학교 급당 인원이 타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양정중학교를 효문중학교 하고 합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니까 이곳에 학교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차로 강북교육청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강남학군 보다는 학생수가 2명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적어도 1차심의 정도는 한다고 믿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성안중학교의 신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작년도에 교육기채를 얼마 발행했습니까?

총금액말씀입니까?

작년도에 기채발행이 얼마 였죠?

시설비로서는 257억원입니다.

예, 257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신설중학교를 성안지역에다 짓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주변에 울산초등, 양사초등, 복산초등에 빈 교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찾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울산초등에 빈교실이 약 22개, 양사초등에 24개, 복산초등에 17개 이 정도로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왜 울산초등과 양사초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1개 학교를 중학교로 그렇게 바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답변도 길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답을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뭘가지고 하느냐면 수용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수용계획이라는 것은 학생의 증감추세라든지 또는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 지역이 도시공동화 현상에 있어서 각초등학교마다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초에 저희들이 IMF때문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있는 인근학교가 있다면 통합하는 것 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북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강북교육청이 1차적으로 수용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울산초등학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했더니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때 당시에 보니까 24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24학급이 존치하는 학교는 전국 16개 시, 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금 더 두고보자 해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뒀는데 이번에 또 울산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저희들한테 1월28일자로 울산초등학교 이전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용계획 수립기간인 교육청에 이 공문을 이첩하면서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울산, 양사, 복산초등학교의 통폐합과 그리고 울산초등학생 수용대책,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부모 동문의 의견수렴 및 동지역의 학생증감추세와 지역개발전망 또 울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성안지역 학생을 위한 분리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향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수립시에 이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엄청난 수용계획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함월초등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학군을 보면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따닥따닥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길게 잡아져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하나 서면은 원형 비슷한 형의 학군이 정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따닥 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4개 학교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학생이 큰 도로를 건넌다든지 1㎞ 넘는 거리는 통학을 안시키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양사, 복산 3개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63개 정도입니다. 울산초등학교 또는 양사초등학교가 오래되고 또한 동문들이 사회 각층에서 좋게 활동을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이나 그런 경영행정을 하겠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총동창회가 학교의 교육행정을,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공무원께서 밀리지 말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죠. 지금 이렇게 빈교실을 많이 놔 놓고 여론때문에 학교를 통폐합을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나 동창회 등 반대가 극심하면 저희들 통합은 안합니다. 지금 시골학교 학생수 한 20명, 30명되는 곳도 없애는데 엄청난 곤혹을 겪었습니다. 주위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충은 엄청났습니다.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끌려 간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론도 중요하고 학부모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선택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안중학교를 신설하는데 성안중학교, 성안초등학교 얼마전에 폐교안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중학교를 짓습니까?

중학교는 몇 ㎞든 버스통학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시는 아직까지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안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버스로 통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 땅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유독 지금 개발이 되어 확정되어 있는 땅이라고는 성안중학교 땅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지는 앞으로 교육시설을 위해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년도에도 교육기채를 발행해서 주변에 많은 빈 교실을 남겨두고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부분 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소·강동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소·강동지역이 종래 울주군이었습니다.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편입되면서 급지가 달라짐으로 해서 수업료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소와 강동지역에 주민이 시를 상대로 광역시가 승격되면서 시민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여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아서 농소, 강동, 주전까지를 포함해서 동시에 그쪽 지역을 다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우리가 실제 기득권 입장의 측면과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교육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또 저희들이 이번에 또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한 이번에 실직자 자녀의 학비감면에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종래 군지역으로 있다가 울산 강동과 농소지역과 같은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 학비를 감면해 줘야된다 해서 그래서 감면대상자에도 넣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달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존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감면을 해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전은 곤란하다, 주전은 종래에 시 지역으로 이미 주전동으로서 종래 광역시 승격전에 이미 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시를 할 수는 없다. 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같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도서벽지지역만 교육부장관이 고시를 내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전은 빼고 강동과 농소지역에 종래의 행정구역으로 하던 농소지역에 감면혜택을 보여주기로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 확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결손액이 현재 9억원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비면제가 작년에 32억원에서 100억원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억원정도 그쪽 부분에서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보조금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는 교부율을 조정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명목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지만 신설비나다른 부분에서 감안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재정과에다가 요청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의회에 승인은 필요없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승인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세입을 9억원정도줄이려면 세입예산을 9억원 삭감해야 되겠죠. 아니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100억원중에서 9억원 쓰겠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예산은 한 10억원정도는 그냥 알아서 쓰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시세입 편성이, 이 학생수가 세입편성이 숫자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추경시에 이런 부분이 추경의 요인아닙니까. 세입을 파악해 보고 세입이 부족하면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시켜야 되죠.

삭감을 누구 마음대로 시킵니까?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만 요인은 예산안이 올라간다말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정책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한 혜택을 주는데 소요예산이 약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교사위원장님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교육감께서 집행합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일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넣을 때는…….

집행부의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주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나중에 삭감승인을 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삭감승인을 의회에서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부 못하죠. 왜냐 하면 10억원이라는 것이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어떻게…….

누구마음대로 감소요인을 결정했습니까, 의회가 못 받아들이면 승인을못하죠.

승인못하면 10억원 만큼 안쓰면 되는 겁니다. 수입을 안잡으면 되고…….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은 이러한 혜택을 줄 경우에도 지금 우리시에서 고교급식시설 30억원 보조해 주죠?

끝났습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든 말든 30억원을 지원해 주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한 사업, 정책이나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교육감께서 하시는게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는 지역민원을 수렴해 주는데 시에서는 시장께서는 왜 지역 요구사항을 안들어 주느냐 하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중의 하나는 의무교육이 법상은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도서벽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확대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 9억원 정도의 보조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면 다소의 교부금조정이라든지 협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울산에 어떤 형태든지 학생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시에서 교육예산은 정부의 교육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 교육보조금이 내려오면 의회승인 안받고 그냥 쓰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사위원회에 사실상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당시에 제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고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사실상 교사위원장님이나 저희들 사전에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잘한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보여 주는 것이고,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 의무교육 확대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시기가 농소·강동주민들이 요구해 오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께서는 들어주지 않느냐 또 지역구 의원 은 나서지 않느냐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말해서 이러한 혜택을 줄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삭감을 하든지추경을 하든지 그러한 관련 삭감승인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보조금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보조금승인은 난 게 우리는 이번에 예산서에 100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충분히 해서 해당부처나 우리 의회하고 공조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또 다른 지역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적용시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적용시기는 금년 3월1일부터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무교육이 언제까지 100% 실시를 해야 됩니까?

그게 공약사항이 많았는데 실제 2천몇년까지 한다라고 종래에는 2000년까지 하겠다라고도 선거시기나 많은 부분에서 되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시 지역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정부측에다가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다 할 때까지 계속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이 안따를 경우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자녀학비보조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소의 수업료 결손은 생기지만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 교부율을 감안해 준다면 10억원 내지 9억원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목은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은 예산이 많 으니까 그렇게 쓰겠다는데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어촌 지정을 하게 될경우에 이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농어촌 가산점수가 부여됩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 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교원인사문제 의 혜택문제하고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되고 그것은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울산광역시의 현재 동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종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 울주군에 있었기 때 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 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사문제와 다른 문제는 거의 원인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적용은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무교육을 지정해서 학생들의 수업료 혜택을 해 주면 마찬가지로 교원에 대해서도 농어촌가산점수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도 좀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설학교 업무추진에 있어서 신설학교 설립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부지시설결정부터 해야 합니다. 시설결정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서 맞는지 안맞는지를 봐야하고 또 지주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또 도면상 어떤 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절차를 확인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군부지역 같으면 울주군, 구지역이면 그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학교의 땅으로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구에서도 그러면 이 지역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고시를 통하고, 공고를 통하고 그러고 난 이후 공람공고 과정까지 거쳐서 이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게 되고 부지매입이 끝나면 학교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하나 신설하면 약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는 중·장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 산하에 3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유명무실합니다. 이러한 학교신설과 교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중·장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위원회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곧 올라올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삼정·삼산초등학교에 학교부지입지선정의 그러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수입이 좋아지려면 10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위원들이 어떻게 시간을 많이 잡았는지 지겨워서 지쳐서 더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님 아까 두 가지 질의한다 했는데…….

그 동안에 머리가 혼선이 되어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이 성안중학교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을 논했는데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교감을 이루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소속 부분이 언론에 좋지 않은 쪽으로 게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 아프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석구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소·강동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조규대위원께서 질의, 지적한 평준화 문제 근거리배정 부분도 학부형들이 불편이극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관리국에서 당초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좋은 안이 수립이 되어서 2001년도는 더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4개 도서관의 공동적인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흥작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이나 과학연구원, 도서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4주간의 단기과정으로 할 경우에 부적응 학생을 교육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우수학생을 4주정도 교육을 한다면 학업에 차질이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을 잘 안가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간부학생은 4주가 아니고 1주 또는 4박5일정도로 단기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분야가 공개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남학교에 희망교사를 모집할 때 모집한다고 언론에 나왔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응시교사가 안 많아서 그것을 취소하고 반려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면이 보입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지원해 달라 하고 받아서 발표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관리는 중등교육과에서 기안하고 공문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번복이 되니까 행정 이 혼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서 발표하고 일관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