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종합건설본부, 건설교통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소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어려움속에서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니 반가운 얘기인데 전번에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재판책임부분, 그 진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 그 소송은 지금 현재 계속 심리공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7일에 제9차 심리공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종건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변호사에게 위임시켜서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실지로 일반기업체라든지 해당되는 설계사무소 등은자기들은 사후를 걸어놓고 재판에 임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챙겨서 시가 불리한 책임부분을 안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짚었으니까 잘 챙겨 보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건에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 업무보고가 형식에 치우쳐서 안되고, 앞으로 업무보고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일경금속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 못한 점 몇 가지는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일경금속 사업자 지정선정을하는 경위를 도시국 업무보고때 짚었지만 투명성이 전혀 없고, 아무리 자체 추진경위를 훑어봐서 법적으로나 행정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도록 추진경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고, 두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업무보고에 철도이설작업 채무상환과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 채무상환이 나와 있지만 빨리 매각을 해서 채무상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일경금속이 매각추진 경위를 보면 과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매각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이 거의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일경금속과 사업자 승인해 줄 때 거기에 6개월내에 자기들이 매수하도록 약속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놓은 사항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업자 편리대로 가만히 방치해 놓았다가 아까 김무열위원이 질의 했을 때 촉구도 한번 안했습니다. 시에서 6개월내에 매수해 가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사업자가 자기가 급할 때 살려고 하니까 해 주겠다, 이런 행정행위가 바로 가는건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회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때 6개월내에 매수해 갔으면, 행정이 제대로 행정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행정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세번째 뭐냐면 사후조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된 이런 부분들, 토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항만에넣음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국에 얘기하면 '그것은 종건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께서 답변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시국에서 결정 이 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냐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는 얘기만 팽팽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울산광역시가 된게 일천하기 때문에 광역시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행위들이 현안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보신주의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는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국과 빨리 협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되지 않나,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는 사업자 지정취소결정날 때까지 매각은 보류하겠 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 나 집행부나 더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적지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얘기가 더 있으면 한마디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되고 안되는 것은 의회에서 짚어야 될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거슬러 올라가면…….

마무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국 업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2000년도 벽두에 업무보고부터 다른 것이 불거져 나와서 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짚을 수 없기 때문에 짚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의회도 그냥 덮어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협조해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