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로명지정ㆍ변경동의안(일곡로 외 16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도로명지정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소체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사업에 의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의 불규칙과 연계성이 부적절하여 방문, 통신불편, 교통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화재,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필수사업으로 먼저 서울 강남구청 외 5개 기관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도시지역, 광역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기간을 2001년까지로 앞당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지정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도로명지정변경안은 총 17건으로 일곡로 등 15건의 신규지정과 천변우로 일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구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북구 신안동 신안교에서 신용교, 일곡남초등학교, 일곡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5,250m, 폭35m의 용봉천 복개도로로써 일곡지구의 주 연결도로이며, 일곡지구 개발시 개통시 도로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일곡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석제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북구 양산동 본촌공단4거리에서 OB맥주광주공장～삼각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400m, 폭30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본촌공단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본촌공단로로 상정하였으나 옛 석제면의 지명과 역사성을 살려 수정 의결된 석제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양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북구 중흥동(유치로 연결지)～효동초등학교～삼우산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825m, 폭15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도로구간에 효동초등학교가 접하여 있으므로 공공시설물명을 적용하여 효동로로 상정하였으나 옛 서양면의 지명과 역사성을 살려 수정 의결된 서양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밤실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동구 지산동 동산초등학교옆(동명로연결지)～율곡초등학교～북구 두암동(풍암로연결)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050m, 폭20m의 도로로써 예전에 밤나무가 많이 자생한 지역이고 밤실마을이 소재한 지역으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밤실을 한문으로 표기하여 율곡로로 상정하였으나 이이의 인물이 연상되어 순우리말로 수정 의결된 밤실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화산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남구 진월동 효덕초등학교옆(서문로 연결지)～시립갱생원, 용산초등학교～동구 용산동(남문로 연결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650m, 폭12～15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동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원제마을을 경유하는 도로로 원제로로 상정하였으나 도로구간에 널리 알려진 화산의 명칭을 인용하여 수정 의결된 화산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효덕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남구 송하동(서문로 연결지)～광주대, 노대마을～노대동 칠구재터널(화순도곡경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200m, 폭20m의 효덕동 관내 도로로써 예전에 효와 관련이 많은 효 우동골의 효와 덕남의 덕을 인용한 도로명으로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효덕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송암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금호동 대로 1류 15호선～송암공단～남구 송하동 송암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850m, 폭25～35m의 도로로써 주민의견청취 및 동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송암공단을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송암공단로로 상정하였으나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송암동 지역의 동 명칭과 풍암동의 동 명칭 중 한자를 인용하여 수정 의결된 송암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풍금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풍암동(회재로 연결지)～종합체육관～금호동 대로 1류 15호선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125m, 폭25～35m의 도로로써 풍암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첫글자를 따서 금풍로로 상정하였으나 어감과 발음이 더 좋고 기점(풍암지구), 종점(금호지구)의 첫글자를 인용하여 수정 의결된 풍금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운천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쌍촌동 26호 광장(무진로 연결지)～운천저수지～금호동 대로 1류 15호선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375m, 폭35m의 도로로써 도로중간에 운천저수지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운천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화정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농성동 18호 광장(경열로 연결지)～화정주공아파트, 광덕중ㆍ고, 제2청사～쌍촌동 상무중학교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950m, 폭15～20m의 도로로써 화정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화정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내방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북구 임동 광천1교～화정삼익맨션 앞, 상무지구～서구 치평동 쓰레기소각장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410m, 폭20～25m의 도로로써 내방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내방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광천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광천동 제2광천교～동남아파트, 극락초등학교앞～쌍촌동 26호 광장(무진로 연결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050m, 폭12～20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예전에 극락천이 있었고 극락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극락천로로 상정하였으나 광천동 지역이고 광주천의 의미를 살리어 수정 의결된 광천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시청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마륵동(상무로 연결지)～한남투자(상무지구)～시청 신청사 옆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00m, 폭35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시청 신청사에 접한 도로로 상징성을 살리어 원안의결된 시청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수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유촌동 광로 1류 7호선(무진로 연결지)～쓰레기소각장～(상무로 연결)극락교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650m, 폭20m의 도로로써 택지개발 이전 계수마을이 있었던 곳이므로 마을명칭을 인용한 도로명이므로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계수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산정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광산구 우산동(사암로 연결지)～광주여자대학입구～흑석동(고봉로 연결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100m, 폭20～35m의 도로로써 도로구간에 산정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을 명칭을 인용한 도로명으로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산정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첨단로 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광산구 월계동(북문로 연결지)～첨단과학산업단지～북구 용두동(지산로 연결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75m, 폭60m의 도로로써 도로명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주된 도로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첨단로로 부르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첨단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열일곱 번째 천변우로 일부변경(전방로)지정동의안입니다. 본 천변우로는 동구 학동 원지교～광주천우안～서구 광천동 제2광천교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6,500m, 폭15～30m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남로와 무진로를 연결시 천변우로 일부가 중첩되어 양분되므로 별도의 명칭이 불가피하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을 반영하여 북구 임동 광천1교～광주천우안～서구 광천동 제2광천교까지 총 연장 1,000m, 폭 15～30m의 천변우로 일부는 옛부터 전방(주)으로 부른 지역이고 전방이 위치하므로 도로명은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무등경기장을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장로로 상정하였으나 옛부터 전방으로 부른 지역이고 전방(주)이 위치하므로 수정 의결된 전방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지정ㆍ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곡로 지정동의안부터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곡로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합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잠시 간담회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역사성을 살리면서 도로명을 붙인 것은 좋은데 우리 광주시에서 도로명지정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다 옛 선인들이라든가 역사성을 살려서 도로명칭을 많이 했거든요, 회재로라든가 의재로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명을 우리시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문제에요. 왜냐하면 가령 지명을 따서 도로명을 붙인다면 그렇게 시민들이 생소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역사성을 기리고 그런 측면에서 전부 지명을 따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생소하단 말입니다.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서 도로명을 명시했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이 그 길이 의재로고 회재로고 이런 역사성을 살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지명을 통해서 도로명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부 옛 선현들의 명칭을 따가지고 지은 도로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이름만 지어놓고 시민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앞으로 도로명정비작업은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점에 착안을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 문제는 5번 화산로 지정동의안이거든요. 이것은 남구 진월동에서 효석초등학교옆～시립무등갱생원～동구 용산동 쭉 뒷쪽으로 해서 남구를 안고 도는 도로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남구이다 보니까 그쪽을 왕왕 통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동 자문위원회에서 원제로로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화산부락이 있다고 해서 화산로로 바꿔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성 하고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원제로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왜 화산로로 명칭이 바꿔졌는지.

거기가 화산이라는 산 명칭도 있고 화산마을이 또 있답니다. 당초에는 원제로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산 이름과 마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통적인 명칭을 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명위원회는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지만 도로명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우리시에서 역사성을 따지다 보니까 도로명을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산로는 역사성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동 자문위원회에서 원제로로 올라온 내용을 화산이 있다고 해서 화산로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싶고 주민의견을 모아가지고 원제로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번에 보면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구 학동 원지교～광주천우안～서구 광천동까지 쭉 연결이 되었는데 물론 이쪽에 전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보다는, 앞으로 전방이 다른 외곽지역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을 해놓으면 앞으로 영구히 이 지명으로 될텐데 전방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경기장로로 상정되었던 것을 전방로로 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 경기장로로 했는데 전방으로 부르는 지역이고 전방이 위치하니까 전방로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우리 과장이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올린 것은 무등경기장이 있어서 경기장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가 전방이 있던 자리고, 전방이 우리 광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경제 보탬에 많은 역할을 일부 담당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또 전방을 끼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방으로 명칭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 전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일신방직도 있지요? 일신방직도 있고 전남방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경기장로로생각했고 지명위원회에서 전방로로 바꿔졌는데 전방만 있다고 하면 전방로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신방직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물론 전방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명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명분이 있게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등경기장을 경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방이나, 그러면 일신방직에서는 전방로로 하는데 우리는 일방로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장로로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가급적 지적하신 내용은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새주소지 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명 부여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지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석제로 같은 경우도 시나 구청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내놨어요. 본촌공단로로 부여를 하자. 나는 위원들을 대폭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을 못따라가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첨단으로 나가는 곳인데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맨날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있어요. 나는 위원들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참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위원들로 결정해서 해야지, 심지어 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금풍로로 해 놓으니까 풍금로로 하자고 바꿔놓는 사람들이 위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시나 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시립민속박물관장, 향토사학연구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쉽게 여기가 본촌공단로 그러면 본촌공단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구나, 시나 구청에서 아주 합리적인 안을 내 놨는데 석제로니, 금풍로가 명칭이 애매하니까 풍금로로 바꾸자,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방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 선임문제까지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해줘야지 우리가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는 것은 시민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를 만들자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고전적인 공자왈 맹자왈 찾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앉아서 생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앞으로 신세대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신세대들이 전혀 모르는 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놔두고 대폭적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방법을 하세요. 저는 시청, 구청도 못 따라가는 위원회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방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은 측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동의안을 심의할 때 열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들 중에 한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관계국장께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로 하셨는데 관계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 꽉 차 있어가지고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위원님 한분을 중도에 그만두십시오 하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당연직 위원님같은 경우가 행정부시장, 건설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무국장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 주무국장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은 변경이 가능하신 위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명지정을 위원회에서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 한분을 넣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임기가 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중에 큰 하자가 없는데 중도에 그만두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본인들이 그만두면 좋은데 본인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해촉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꼭 염두해 두셨다가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