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제도개선이나 규제 개혁 관계 이런 사항들은 국무총리실 조정실에서 시행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월 말일부터 앞으로 계속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서 행자부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 철폐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들, 제도 개선이라든가, 즉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해에 이미 소관 부처에 건의를 했고, 앞을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들은 각 실ㆍ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감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 사항, 즉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50건 정도 소관별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그외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가지고 감사 부서에 전문 전산요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 하여금 시간외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퇴근시간 5시 이후에 1시간 정도 활용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소위 전체 공무원들이 PC를 이용한 행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증진 문제는 예년에는 표창도 아주 적은 수로 선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증진을 위해서 표창도 대대적으로 해서 한 50명 이상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소위 감사만 계속 하기 때문에 사기 저하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기증진이 될 수 있도록 소위 지적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감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개감사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시민감사청구제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개감사제가 종합감사 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금년에는 종합감사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예.

3월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예고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단순히 시보나 구보를 통한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 시민이 자주 접하는 언론 매체, TV나 일간 신문을 통해서 공개감사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관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올 것 같아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지, 또 오늘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단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감사 일정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은 이런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런 지적을 받고 저도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TV나 라디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에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자막 광고라든가, 신문의 특집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한다는 취지가 바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립합창단 문제, 시체육회 국민생활관 예식장과 관련된 잡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마치셨으면 어떠한 결론을 내셨는지, 합창단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단장을 견책 내렸지요? 그 다음에 시 체육회 관계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관계는 소관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시정의 일부분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립합창단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징계위원회까지 종료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언제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사항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원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위탁 조사가 내려와서 그 사항까지 현재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제기되었던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 감사청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난 해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과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17 제3항에서 각각 조례로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수와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 주민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적의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동일 여건에 있는 타 광역시 등과 긴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인원수보다 20분의 1 정도로 축소한 1,00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입니다. 구성 인원은 기왕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평균 위원 구성 인원이 7～11명인 점을 감안해서 9명으로 규정하되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주민편익 위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연직인 공무원은 기획관리실장과 감사관 등 2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의회의원 두 분,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운영 사항 등은 일반 위원회와 대동소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알권리의 충족,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와 관련하여, 잦은 감사청구와 제도의 악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수 이상의 청구 주민수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는 다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소위 감사 청구의 주민수, 과연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심의회 구성을 하는데 구성 인원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본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해 8월 13일날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8월 30일날 공포가 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해 12월 말일자로 해 가지고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안이 바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청구 인원수나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가 공히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각 시ㆍ도 실무진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1월 31일자로 표준조례안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공문이 2월 3일자로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 때 상정하기 위해서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긴급 안건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상정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감사청구 주민수는 법상 20세 이상 지역 주민수의 5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로 한다고 하면 약 1만 8,7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약 1,000분의 1 정도로 해서 현재 136만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가 91만 2천명으로 작년 연말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이면 약 9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0분의 1로 했느냐,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소위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지는 못하고 참고사항으로 각 시ㆍ도 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서울은 2천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450분의 1, 경기도가 500분의 1로 되어 있고, 각 시ㆍ도 공히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000분의 1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단체 의견도 저희들이 대단히 중시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시민단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 수에 관해서는 지난 해 8ㆍ15 광복절 기념 행사 때 대통령께서 소위 부정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부정방지종합대책을 8월 말일자로 공포를 했어요. 그 공포 내용을 보면 소위 주민감사관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법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민 수가 1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