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둘째,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권한사항으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일부를 지역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법령에 중복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각급 학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지역교육장 관할 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6호에 중복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며, 기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및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ㆍ도교육청간 총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452명을 21명이 증원된 1,473명으로 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및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신설학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준용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는 일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하여 월 90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1일 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여 1일 8만원으로 하며, 국외여비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일률적으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부칙에 두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 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 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 항)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 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 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2조 제3항 및 제4항)

(남계)와 여계 친족간(여계친족간)의 형 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 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 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별표2) 3.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ㆍ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 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 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ㆍ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 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ㆍ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일하게 조정 하는 것임.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됨.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개별법령에 중복 위임된 조항을 삭제 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 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1호)

학교장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2 항과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6호에 중복위 임되어 있는 지역교육장 관할 학교의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명칭이 변경됨 에 따라 그 내용을 관계 규정에 맞게 정비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3. 검토의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권한사무를 하급행정기 관에 위임하는 추세에 있으며,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수요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됨.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452명을 21명이 증원된 1,473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3.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ㆍ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452명을 21명이 증원된 1,473명으로 하도 록 하고, ㆍ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별도의 조례로,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1,440명을 21명이 증원된 1,461명으로 하도 록 하며, ㆍ정원관리를 위하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 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 임.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 조정 이후 소 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신설등 정원조정 요인의 발생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행 정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행정직 또는 전 교사가 포함됩니까?

교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일반직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 여성분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능직까지 다 합해서 여성공무원이 약 70% 된다고 합니다. 1,400여명중에서 70%면 약 1천명이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도 모집을 하면 여자가 약 70% 이상 합격합니다. 여자가 훨씬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근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6610호에 의해서 여성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는 조례개정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1,400여명중에 여성공무원이 70%라고 했을 때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중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하고 동일하게 변경코자 하는데 만일, 물론 동일하게 이런 휴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여성이 일시에 휴가를 얻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혼자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인력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잠시동안 봐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같으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급 담임을 맡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 경우는…….

출산 휴가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60일의 출산휴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 산하 지방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70%를 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많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여성들입니다.

아무튼 근무처가 어디냐 하더라도 일단 70%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방금 일반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보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산화될는지 몰라도 비치해서 신상기록카드 식으로 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보구요. 저희가 이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력을 충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직개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임신 가능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임 인구 통계를 내놓음으로써 예상되는 휴가를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휴가 기간이 60일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60일이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출산시기는 본인이 정하게 됩니다.

출산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못이 안 박아져 있어요. 출산하기 60일전에 해도 되는가요?

교원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나오고 출산을 열흘이나 보름이나 남겨놓고 들어 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60일을 쉬도록 강제규정으로 해 놨으면 출산전 20일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이라든가 그때부터 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개인요구에 따라서 한다면 한달 전에 쉬고 또 출산하고 한 달후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출산에 임박해서까지 있다가…….

그러면 출산을 위한 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개월 전부터 쉬고 싶으면 쉬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직원들도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결근이 되면 그 부분이 다 마비가 되어 버려요. 교육행정은 잘 모르겠는데 시나 구 행정을 보면 없으면 그 부분이 마비가 되어 버려요. 없으면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틀림없이 60일 정도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구요.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했는데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교육감의 여러 가지 권한을 지역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우선 주요골자 “나”번을 보면 “각급 학교장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권을 교장에게 위임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정기 승급을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또 모든 권한을 교육장과 교장에게 위임했을 때 지역한계의 탈피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육감은 광주교육청의 전체를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우선 교육장과 교장에게 위임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봤을 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우 공무원에 대한 선발 이런 것도 교육장에게 위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그러한 염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급 학교의 교감 이하 모든 교원의 정기승급이나 호봉 재획정권은 이미 교장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본인 것을 획정하게 되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감독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호봉승급이나 호봉재획정이 대단히 루틴한 것입니다. 다 교육경력이고 그래서 가변성이 전혀 없습니다. 연한만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해도 문제가 없고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엽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관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1,452명을 21명 증원해서 1,473명으로 증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원된 부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공무원의 총 수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ㆍ직급별 상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총 수만 하고 다른 기관별 이런 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셨습니까?

이번 21명은 대부분 신설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신설학교에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낸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이번에 보완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학기 때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공포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면……. 신설학교에 이미 사무취급자는 나가 있습니다만, 바로 빨리 해서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신설학교에 배치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증원 인력은 과원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합니까?

2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광주시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시ㆍ도교육청에 인원 조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보면 시ㆍ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ㆍ도별로 나누는데 이것은 그 동안 배정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광주같은 경우 너무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남같은 데서 일부를 잘라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구요?

예.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원된 21명의 인원을 전부 채용해서 선발해서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 필요합니까?

이것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아, 모자라구 말구요. 굉장히 모자랍니다.

정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지만 약 15명이나 채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60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21명밖에 못따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야죠.

이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인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시행 공포를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행이 가능합니까?

여기도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주고 하면 되니까요.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데 이미 이 항목에 예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법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동안 구법으로 적용이 된 수당이나 회의비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회 추경에 반영할 증가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약 3,000만원쯤 증액을 한다고 그러니까…….

1회 추경은 몇월경에나 합니까?

4월에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