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진태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출장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아름다운 환경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수계별 수질실태조사 및 오염원 관리가 있는데, 해마다 계획은 세우는데 그 실적이 없어 각 수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호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지점 4개천 12개 지점은 지난 연말 의회사무감사시에 갈수기때 실적이 잘 없다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금년 2월 16일날 12개 지점에 대해서 전량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인근 성주군하고 행정협의를 할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은 골프장 때문에 관심도가 높고 고령상수원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안림천은 합천 야로면과 묘산면에서 내려오는 각종 축산분뇨폐수와 합천 해인사 생활오수, 공단오수 등에 의해 오염이 많이 되어 나오는데 한번도 채수해서 분석한 일이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쌍림 산주에 용담보 지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실적은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라든지 앞으로 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또 야로농공단지 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방법이 약간 고령하고 다른점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채취지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축산물을 하는곳에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일반 소규모로 하는 곳은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고령군에서 단속할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논란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인 환경미화담당과 환경지도담당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했는데, 사실 대규모 시설이 많고 하림단지 같은 경우는 1개단지에 20,000두가 있는데, 행정협의회때 가보니까 조금 과장되었다고 합천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분석해본바로는 야로면이나 묘산면, 가야면 3개소에 돼지 먹이는 농가가 530가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기들은 40,000두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119,000두로 분석되어 자료를 제공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0두냐 120,000두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기로 해서 다음 행정협의회때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00두이거나 120,000 두이거나 어쨌거나 문제는 오염원인 수질이 안림천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권한 없습니다만 자료제공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만 해주시면 지역주민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백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수질검사를 '99년 8월달, 10월달, 12월달 했습니다. 백운동 골프장, 국민호텔에 8월 20일, 10월 21일날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12월, 1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호텔 폐수가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수질검사를 해서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12월달이나 1월달에는 수질검사를 안했어요?

지속적으로 비용관계나 도의 환경연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16일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작년도에 의회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1월달에 분석해보니까 갈수기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채수를 해가지고...

감사때 하는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8월 20일, 9월달, 10월달에는 비가 와서 어디든지 깨끗하게 청소가 다되었는데 이때 수질검사하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2월달이나 1월달에는 안해서 될입니까? 4회라고 해놓았는데 2월, 4월, 7월, 9월 이때는 안해도 되는데, 이때는 비가 오면 호텔에 손님도 많이 안가잖아요. 사용도 많이 안하는데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1월, 2월이 아무래도 농도가 짙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민호텔은 연평균이 3.8ppm 같으면 2급수 정도 되는 현재 실적인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갈수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기를 피해서 엉뚱한 날로 결정을 해서 됩니까?

지금 현재 2월달 같으면 갈수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만 10월달, 12월달....

그러면 자주하도록, 우리가 비용이 덜더라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안림천이 1급수라고 했는데 묘산이나 야로, 가야에서 돼지 110,000두를 키우는데 1급수 같으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거기가 1급수 같으면 사람이 먹어도 안돼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물은 맑은데 밑에 자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때가 상당히 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평소에 오수가 없다고는 절대로 못봅니다. 우선 수치상 꼭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1급수라고 주장하고 그 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실적으로 봐서는 용담보 같으면 1ppm이하가 1급수인데 0.8 ppm으로 11월 5일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 8월달, 7월달은 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겠지만 11월 5일 같으면 어느정도 믿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갈수기때는 또 축산폐수가 아무렇게나 흘러 나오는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돌아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합천군수님에게 자료를 제공할려고 보니까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축사옆에 웅덩이를 파서 모아 놓는 것은 있어도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수기에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분석을 잘 했네요. 축사는 우수기에 많이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어렵고, 호텔 같은 경우는 12월달이나 1월달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11월달하고 2월달에 한 것은, 11월달 검사후에 12월달과 1월달에 없었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노동저수지에 수질검사를 해서 2급수로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수지 바닥에는 시커멓게 거름 찌꺼기가 꽉차도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는 위에 떠는 윗물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노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오히려 부유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영양화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침전수에 보면 상당히 오염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류하고 하류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주와 고령이 경계에서 타군, 타지역이라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시군 업무분장상, 우리가 성주군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도를 해달라." 그런 것이 있고, 주민인 것 같으면 환경감시단체라든지 주민은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민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는 고발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고발해야 되지요. 마땅히.

우리가 성주군에 요청하든지 자료수합을 해서 그런 것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말이 그말입니다. 얘기해봐야 조치하고 협의하고 단속하고 수질검사하고 한가지인데요.

고령군 오염물질을 예를 들어서 성주군수가 고발해온다고 했을 때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고발해야 되지 고발을 안하고 개인이 고발할 수 있고 행정이 고발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남은 돈 벌이고 우리는 나쁜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주군과 협의해가지고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발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채찍질을 하니까 폐비닐이 말끔히 없어졌는데 오늘에는 장기간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공장건립을 대구 성서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80억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연간 10,000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연간 2,000톤 정도 됩니다. 2,000톤 중에서 현재 작년도분이 1월말현재 680톤 정도 적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정치이지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운수, 쌍림쪽에 집중적으로 많고 우곡 객기, 봉산제방 등에 상당히 방치가 된 그런 실정인데, 현재 680톤 수량을 사실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동원해서 하는데도 일주일에 70톤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닐을 공장에 납품할때까지 야적을 좀 해야 되는데 성주재생공사 사업부지가 현재 6,000톤 부지가 되는데 10,000톤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군과 협의한다는 것은 성주군 초전면에 국유지가 3,000평이 있는데 거기를 재경부에 임대차 승인신청을 해놓았답니다. 그것이 되면 6,000톤 정도가 반입이 가능한데, 그런 것 같으면 성주 영농폐기물은 전부 초전에 넣고 고령군에 것은 성주 가천에 넣도록 해서 1년을 현재 견뎌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제 읍면장 회의시에도 읍면에 부지가 있으면 1,000평 정도라도 확보를 해주면 우리 고령군에 1년 것은 적치가능합니다. 임차료나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대주고, 그렇지 않아도 쌍림면장님께서 건의가 "비닐재생공장을 군비로 해서 건립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최소한 적게 해도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재생공사와 같이 그런 시설을 못갖추고 간단한 공사를 해서 옛날에 세수대야라든지 플라스틱통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업종자체가 사양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영농폐기물은 전국에서 제일 좋답니다. 깨끗한 실정입니다. 1톤이 들어가면 재생칩이 나오는 것이 200㎏정도 나온답니다. 영양고추 농사짓는곳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1톤이 들어가면 130㎏정도 나오는데 수거하는 비용이 1톤에 1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톤이 들어가야 재생칩이 1톤 나오는데 60만원을 투자해서 재생칩 1톤을 만들어 팔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만원정도 됩니다. 50%의 적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우리 시군에서 직접 공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자금지원은 시설대만 받지 그 이후는 우리가 수지를 맞추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 성주사업소장을 15일날 군수님이 직접 불러서 군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3월달 성주에 적치장이 얘기되면 우리 고령군 것을 이동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성주 비닐은 11월달경에 나오고 우리는 5∼6월달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영농 시기전에 성주로 이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하라고 한다고 일찍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면민들이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역시 본 의원도 수질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산3리 가야대학교와 대학촌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안림천으로유입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집행기관에서 한번 단속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금계정 입구쪽에 보면 탁도가 진하고 지금 현재 오염원이 어딘지를 환경지도계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가야대학이 처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추진해보니까 가야대학교도 있고 생활오수도 있고, 청우화섬이라고 워트제트륨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나옵니다. 그런 풀은 거기에서 정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유물질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밑에 나오면 소위 버듬끼는 것 처럼 뿌옇게 현재 일어나고 또 그것이 모래위에 쌓여서 한꺼풀 입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감지를 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오염원이 발생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취락구조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림천으로 유입시키는 것보다도 고령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하수처리장 같으면 거리가 2.5㎞에서 3㎞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개별...

1.5㎞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나오는 업체를 우리가 볼때는 가야대학교나 청우화섬이 이렇게 보는데, 청우화섬일 확률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업체이기 때문에 개별업체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ppm이상으로 나온다면 개별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쌍림공단 처리장을 시공했을때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고 본 의원이 질의한바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상 연계가 되지 않았어요. 고아동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진, 다산, 쌍림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산 지방산업단지내에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지방산업단지는 개인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다산지방공단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안한다고 했는데, 환경오염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 투척차량이나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을때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투척한 그것은 차후에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침출수를 그대로 방출시키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그 주변환경이 완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말입니까?

침출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집중관리를 합니다. 77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어 하는데, 어저께 협의회에서 나온 주장도 "옆에 태양환경이라든지 이런곳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유입되어야 될 것 아니냐." 주변환경이 문제이지 공단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태양환경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 분진을 막다보면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이 주민들은 "그쪽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고, 공단협의회쪽에서는 "바깥에 있는 개별업체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협의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자기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까?

예.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 회의시 그 문제가 나와서 일반 관로로, 일반 하수도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뿐만 아니고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 침출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지 아니면 하수도로 바로 내보내는지 그런 문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집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여름철이 되면 모아 놓은 수집소가 일정한 시설도 없고 골목 귀퉁이나 전주 밑에 던져 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봉투를 뜯어버리고 여름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온갖 쓰레기들이 날려다니고 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집에 모아놓았다가 도시에서 하는 식으로 종을 치면 나와서 하든지, 방송을 하면 들고 나오는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쓰레기 수집할 때 종치고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일별로 배출쓰레기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날은 재활용품을 내라, 어떤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라, 어떤날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군에서 뭐하냐고 하는데...

저도 어저께 큰골쪽에 돌아보았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은 가지고 가고 포대기에 담긴 것은 그대로 놓아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불법투기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비닐이나 끈 같은 것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을 떠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비닐 조각같은 것은 대형은 아니지만 상당히 마을마다 쓰레기를 많이 태웁니다. 이웃집끼리 단속해서 보상을 한다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공무원들이 면에 몇건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경고가 되고 이것이 개선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풍년농사달성과 특작사업, 축산농가의 농가소득증대,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월경에 각 지방도와 국도변에 방화저지선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도 치고 풀을 베고 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바짝 마른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빨리 치워주는 것이 산불예방이 되지 않나 싶고, 공익요원 14명을 초등진화요원으로 동원할려고 하는데 진화요령 교육을 했는지, 또 이 사람들이 불을 끄면 재해를 입을 소지가 많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주요도로변에 풀베기를 했습니다. 또 방화선도 설치했는데 일부 산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번 봄에 완전히 제거를 하고 산물을 치워서 차량이나 행인들의 담배불로 인해서 방화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4명은 저희들 군과 고령읍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불이 나면 바로 초등진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은 매달 한번씩 저희들과에서도 하고 민방위담당에서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방화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과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해가 나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군인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으로, 군인들에 준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감시원 공익요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보고에는 산림감시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처음 3년전에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올때는 10명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소중지로 전부 사고를 내어 간 사람이 3명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재소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기소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근무자는 14명이고 3명은 기소중지가 되어 가지고 대구에서 범죄자로서 도피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3명이 기소중지자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임도설치를 어느면에 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은 얼마이며, 총 길이는 몇㎞이며,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는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보수 5㎞는 밑에 있는 것 처럼 하자보수기간 3년이 끝난 지구에 보수를 하는 것이고, 임도 신설 4㎞는 금년도 계획이 고령 신리 낫질에 0.5㎞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덕곡 백리에서 성산쪽인 애향원쪽으로 가는 곳에 2㎞를 하다가 못한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결을 지우고, 나머지는 의봉산에서 하다가 못한곳이 있습니다. 팔산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의봉산에서 성산쪽으로 해서 올해는 하고 저희들이 연차별로는 앞으로 매년 하는데 올해 임도망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합니다만 산림청에서 계획되어서 하는데 우리군 전체 임도가 필요한 개소가 어디인지, 연차별로 몇 년도에 할 계획인지 임도망을 올해 조사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때 각 면마다 주민들의 희망이라든지 읍면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를 우리 주민들이 생산의도가 좋으나 주민의 부담이 너무나 많아서 정부의 보조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품종별로 합니다. 작년에 딸기와 참외를 했고 금년도에는 수박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우곡이나 개진, 운수 이렇게 많은 수박지구에 50㏊하는데 여기에는 ㏊당 객토비가 1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0%를 하면 ㏊당 74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참외나 딸기가 없어서 보조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수박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자율객토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원석대를 ㏊당 15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300평 기준에 객토량을 90톤으로 15톤 차에 6대분을 300평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당 5,000원으로 해서 3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원석대는 이번에 충분한 것같고,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단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조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박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고 타 작물에 대해서는 자율객토로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해서 작목별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낙골에 구조물 설치해놓은곳을 보니까 도로밖에 도랑을 파놓지 않았습니까? 파놓았는데 산에 경사진 곳 중간중간에 계단을 돌을 놓아서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데 돌만 5~6개씩 놓았는데 폭우가 와서 다 빠지면 놓으나 마나 한가지인데 대책이 있으시면, 준공검사가 되었지요? 완공된곳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덕곡 후암에서 고령 중화리까지 가봤는데 사실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니까 사업비를 옛날에는 1㎞에 보통 6,000만원 같으면 꼭 1㎞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탄력적으로 예산을 1㎞ 6,000만원을 가지고 0.5㎞를 해도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임도중에서는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잘될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일부 미흡한 것은 제가 가서 못봤는데 한번더 둘러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화동 학교앞에 원래 도로에도 정비가 안되었고 그위에 올라가다가 산에 전부 해놓았는데, 도로는 중간중간에 석분을 펴서 잘해놓았습니다. 바깥쪽에 비가 오면 도랑으로 물내려오게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개울을 내어놓았는데 중간중간에 일정때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시멘트로 쌓여서 파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돌만 몇 개씩 해놓았는데 비가 오면 돌은 놓으나 마나 표가 납니다.

제가 가보고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 업무수행에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 건설도시과 업무와 수도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서면답변서(고령군수) 앞으로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보고된 업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고령군 건설사업에 골몰하시는 과장님께 노고를 드립니다. 19쪽을 보시면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황이 금년도 추진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마다 잘 세워져 있으나 그 결과를 한번도 이야기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99년도 손익계산서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보면 과적차량이 고령에 2.3년전 부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에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26호선을 많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차가 다닌 후 부터 노면에 골곡이 많이 심해 가지고 이륜자동차나 소형자동차가 다닐 때 운전에 장해가 일어나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작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중량에 초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차가 다닌후 부터 노면에 홈이 파이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하천 정비전에는 경운기나 리어커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소하천정비를 해서 다니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불편을 일으키고, 또 돌로 쌓아놓은 보(보), 적은 보(보) 등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없어졌는데 이런 대책을 소하천 정비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입니다.

예. 앞서 얘기한 골재채취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대책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단속대상구간은 현재 군도 노선 9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된 골재장, 채석장, 레미콘, 공사장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분기별로 매분기 20일이상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을 저희들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와 합동단속을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보(보)가 유실된다든지 또 수문이 있던 것이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점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소하천 정비를 하므로 해가지고 없던것도 새로 만들고 또 잘못된 점을 새로이 시정을 해가면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전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전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 위험지구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비한 답변이 있는데 불편사항중에 소하천정비를 하므로 해가지고 소교량 계획을 몇번 건의도 했으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2년간 되는데 이런 사업은 몇미터 소하천정비를 석축 쌓는 것은 좀 못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과적차량은 지방에 골재 나온것에도 원인이 많겠지만 전라도에서 넘어오는 벌크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공약품 실은 것 하고 시멘트차가 중량이 많은데 이 두가지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 모래골재를 하는데 모래골재하는 옆에 물탱크를 3미터 내지 4미터의 언덕을 쌓아서 옆에 하천부지 20,000여평이 파져서 약 40,000평의 하천부지를 덮어 일부 20,000평은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많은 해를 끼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문제는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치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점은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러갈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하천골재사업은 본군으로 봐서는 천연적인 효자사업입니다. 2000년 신규허가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대구시가 지정할려고 하는 그런 습지보전지역주변입니다. 습지보전지역주변에는 하천골재사업을 자재토록 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허가는 되었는지, 되었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허가문제를 두고 시군간 마찰이 있을 때 본군의 대응은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어떤 제시사항이 안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곽촌 앞이 대상지구인줄 알고 있는데 그 지구는 다시 신규로 채취허가를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신규로 곧 허가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한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불허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우리 본군에서 신규허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채취허가를 하고 있는지? 광역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요.

그러면 그쪽에 모르더라도 빨리 해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된 관심사항으로 '99년 7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낙동강 주변지역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개진면 신안리에는 식수가 고갈된다고 했고 성산면 오곡에는 식수의 수질이 악화 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의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신풍조가 팽배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들 지역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서 '95년도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5억 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농업용수,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농업용수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개진 신안리, 성산 어곡리, 다산 송곡리 식수고갈 및 수질악화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령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구는 상당히 급수에 지장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생활용수 공급대책에서 보완을 하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래계획으로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가 해결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96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실시설계예산을 아마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2001년이 되어봐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시설계비가 약 4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2003년 12월까지 광역상수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확실히 결론이 나와야만 그 다음 고령상수도로서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남광역내륙권 상수도 사업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2001년 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줄 압니다.

예. 걸리지요.

그러면 옆집 처녀보고 장가갈려고 기다리다가 장가 못가는 그런 경우가 될것이 분명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6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지 사업이 6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50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사업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준강화로 인해서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해놓았고,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이 유도된다고 해놓았습니다. 또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겸용으로 인해서 최소 300톤이상 채수량 확보가 어렵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해놓아도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성산면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사업과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지역까지 고령상수도 급수구역확대했을 때 관로매설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고령상수도?

고령상수도에서 성산, 개진까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지역까지 관로매설을 한다면 관로매설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 확장구역을 할려고 하면 소요사업비는 20억정도로 추정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성산까지라도 연결한다면 약 2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추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성산까지 확대보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넘어야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상수도는 '95년도를 기준해서 2011년까지 9,000톤의 생산량을 목표로 해서 급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계획구역 이외것을 지금 흡수한다면 구역조정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그 절차가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고 당장 표가 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지역지역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로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령상수도를 급수계획변경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불편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별 개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도로공사 설계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주고 사업업체에서 와서 설계를 할 때 군에서 감독이나 설계하는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면서 합니까? 설계업자에게만 맡겨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시공용역업자를 불러서 안을 전부 제시를 해줍니다. 이 노선은 어떠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방향에서 어느것을 중요하게 해서 설계시행을 해달라는 안을 줍니다.

그러면 구거나 위치가 달라져서 주민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보강을 해서 하도록 안하고 설계만 해놓고 나서는 업자에게 이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설계서를 펴놓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절대 용납없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현실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설계를 하다 보면 매몰이 되어 잘 안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해서 설계변경에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원하고 보고 알고 하는 사항인데도 시정이 잘 안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점은 저희들이 감독 불충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라고 입찰을 했는데 6월달에 공사입찰을 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박스를 하는데 "추울 때가 얼마 되느냐, 얼마 걸리겠느냐, 한달 안쪽에 합니다." 라고 하더니 1월 14일날 그 추운데 레미콘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연락하니까 확실하게 덮으면 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사는 12월 22일이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나서 공사를 중단한다는데도 불구하고 1월 14일날 한참 추울 때, 1년이나 2년 가는 공사같으면 모르는데 박스 하나 붓는거 하면서 4.5일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끌어서 공사를 해도 감독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그런 뜻이고, 도로를 1년간 공기를 두고 성토를 돋우는데 땅을 다지기 위해서 공간을 둔답니다. 그렇게 두면 70%를 돋아놓고 차도 다니고 다져야 되는데 작년 6월달에 입찰봐놓고 금년 6월달이면 몇 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대로 바닥에 놓고 풀만 걷어내고 그냥 움푹하게 놓아두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록 그냥 놓아두고 교통만 불편하도록 중간중간 막아놓고 일을 안하는데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시행중인 사업지구이지요?

그렇지요.

시행중인 사업 같으면 아직까지 정비라든지 정리라든지, 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옥계도로 사업비가 7억 4,500만원에서 9,800만원을 빼고 6억 5,000만원이 되는데 미터가 몇미터인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 놓은 그 공간에 사업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설계가 다 되었다고 보는데, 43페이지 금년도 옥계도로 확포장하는데 300m 2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작년에 해서 공사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올해 또 설계한다고 예산서를 발부합니까?

이것은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99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당초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1,800m를 설계해놓고 작년도 예산 6억 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1.5㎞를 시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300m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설계된 지구로서 금년도 정부노임 인상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를 손질해서 300m에 대해서 부족예산액 2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아마 당초 전체 설계한 1.8㎞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작년에 해서 공사 책정을 해가지고 돈은 모자라도 설계는 같이 해가지고 입찰을 시켜놓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 명시를 '99년도 공사비에 부족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신년도 설계까지 한다고 300m했는데 귀신 아닌 다음에야 누가 알겠습니까?

예산서에 명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사전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3월달에 설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제안설명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될것인데 빠져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그랬지만 공사중지가 12월 22일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날 레미콘으로 했는데 앞으로 단속이나 벌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를 해서 돈받아가면 그만이고, 주민은 도로가 안좋아 몇 년전부터 어려운 공사를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울 때 박스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부어서 덮어두는데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부실상태를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지구니까 추진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령군내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국도 26호, 33호가 복합노선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당초 진입로가 세군데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뜬소문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량 방면에 진입로가 없어져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담당하고는 약속으로 받아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청에서 지난달 설계용역을 받아서 지역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고령지역에서는 고아2리 동회관에서 했고 쌍림지역에서는 면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없애자는 쪽은 설계상에서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일량 5개동 주민들이 "입출입에 아주 불편하다, 일량교 앞에 입출입로를 살려줘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부산청에서는 감독관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정지은 답변은 아니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쌍림같은 경우에는 국도, 고속도로 위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노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높게 성토해서 지나가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그 여건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고가로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시설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 나왔습니다.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확답은 아니고, 왜 확답이 나올 수 없느냐 하면 설계해온 내용을 현지 주민들 공청회를 받았다는, 의견청취를 했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받아서 "심의하는데 반영을 시키겠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현장에서 "좋다, 안된다." 결정하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군데 있었어요. 세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지금 없앤다고 했을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공청회에서 한 것을 알고 있다가 저쪽에서 심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진입로를 사수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알아보고 그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구 고도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야문화권 보존을 위해 결정한 고도지구 해제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한 것이 있습니까? 고도지구를 한꺼번에 전부 묶어 놓은 것입니까?

고도지구가 따로따로 6개소 이렇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문화권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절대로 안풀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보호지역은 그 지역대로 하고 그 외 일반 가야문화권 보호를 하기 위한 보존지역을 만들고 또 일반 고도제한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풀어달라고 하지 6개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고도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 건의를 했을 때 절대로 안풀어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급한 것은 군청 앞 10m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토지 5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3층이상 지을 부지조성자체가 잘 안되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일반지구로 보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수정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 일대는 일반지구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도 가야문화권 보존지역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장래성을 봐서라도 구분해달라는 말입니다. 구분해서 수정아파트, 가야아파트 그 일대는 고도지구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아파트가 붙어야 되지 들 한가운데 아파트 45m를 풀고 산밑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묶어놓고 안에는 10m, 20m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지구로 묶지 마시고 6개지구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진짜 가야문화재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지정문화 보호구역 고도제한, 가야문화권에 의한 고도제한, 일반 상권이나 관공서를 위한 일반고도제한으로 구분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섯군데나 있습니다. 이 지역만 묶어놓아도 가야문화권이 능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시행하실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시업무를 추진하면서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에는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 부터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8월이후에 재정비 업무가 추진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지정사항 등을 조정할 때 안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하실 때 6개 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문화재 보호지역에 들어가 있고 일반지역으로 확대되어 들어온것도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6개지구를 3등분으로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풀어가지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47쪽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옥계도로 60m에 5,469만 4,000원이 결정되었는데, 옥계도로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야영장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곳입니까?

예. 파손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밑에 언덕에 산사태가 나서 빠졌다고 봤는데 자료상에 옥계도로라고 하니까 박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홍수피해지구라고 5,000만원이 우곡에 92억이라고 할 때 5,000만원이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대순 과장님께서요. 옥계도로 수해지구에 보상이 나왔는데 옥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내어 놓습니까? 자료를 누가 내어 놓았습니까?

제목이 우선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면 도로가 아니고, 산사태면 도로옆에 사태라고 해야 되지, 옥계도로에 오늘 같이 가봅시다. 사태가 나서 옥계도로가 파손되어 차가 못 다니는 곳인지, 시멘트 해놓았는데 무슨 파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로 밑에...

이 자료를 누가 수집했습니까? 안그래도 덕곡에 사업이 없어서 악 밖에 안남았는데 아까 그 사업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 노견 밑에...

밑이라도 해야 되지 도로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 밑으로....

밑이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발견를 해서 설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습니까? 오후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8월달인가 폭우때 도로밑에 사태가 져서 면에서 보고를 했는 모양입니다. 우곡, 개진도로 복구비 들 때 5,000만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녀보니까 도로는 조금도 파손이 없었습니다. 도로밑에 언덕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앞으로 붕괴위험을 보고...

그렇지요! 붕괴라고 하든가 도로에 대한 언덕이 무너졌다든가 사태가 났다고 해야되지 도로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옥계도로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그래도 저도 조금 물어보고...

오후에 어느분이 담당하고 설계를 하며 현장확인을 해서 왜 옥계도로라고 했는지 확인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2.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