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2-18

김석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과 불안, 두가지의 상반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된 2000년도가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진년 새해에 실시되는 첫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7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1일간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보증채무동의안과 지난 2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정1동 육교설치에 관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2월11일 최겸일 위원장님, 김석조 간사님, 윤동수 위원님, 양정석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어, 진정서처리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배정액 15억3,1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 부전동 지점장에게 손실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세자금융자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분담하여 융자하므로써,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금년도 융자계획은 국민주택기금 15억3,100만원의 융자재원으로 융자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0만원 이내의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3%로써,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융자절차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의하여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전동 지점장과의 2000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매년마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가 우리 영세 주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기금 중에서 각 지방정부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에 2000년도 올해 배정액이 15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소득 주민들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대신 주택은행하고 개인하고 채무, 채권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서는 겁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섬에 있어서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배손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양정1동 육교설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동 출신의원이신 윤동수 의원님, 진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최겸일 위원장 및 우리 동료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 육교설치 문제로써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40m 도로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약 1,000여명이 신호등을 건너고, 영남정보고등학교에서도 1,00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확장되므로 해서 차가 가속을 내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간에 어린이 사고도 한번 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건이 아니고, 우리가 키워오는 어린 새싹들이므로, 이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해서 반드시 육교를 설치하여, 한 어린애라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윤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일 도시국장님, 본 진정서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앞에서 윤동수 위원님께서 양정1동 현대아파트 앞의 육교설치에 대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총괄해서 그 도로개설 배경과 우리가 그 이후에 진정이 있었던 사항의 처리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구청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설치건의한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마정에서 어린이대공원 앞까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구간입니다. 기존도로 폭 25m를 40m로 해서 2000년1월에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양정1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제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 등하교시 횡단보도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해서 현대아파트 대표회장과 거제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우리 구청과 또 건교부에 육교설치 건의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또 2월10일자 양정1동에 구청장님 동 순방시 주민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6,000명 이상인 경우와 보행자의 안전상 육교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육교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여건은 보행자 통행량은 사실상 그 기준에 크게 미달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2월10일에 부산시 교통기획과하고 도로계획과,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의견 협의를 한 바 있고, 또 양정1동에는 육교설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의견과 또 육교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관련 기관에 협의 의견이 제출되면, 그 육교설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교설치 가설비는 장애자시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충 산정해 보니까,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육교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부산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해서 하마정에서 어린이대공원간 도로 확장공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 위원!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육교라는 것은 현재 차량소통이라든지, 아까 차량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전부 다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학생들 등하교길의 안전도 되겠지만, 그 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앞으로는 신호체계 없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뜻이 있겠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 그것을 적재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가서 잘 보고, 다시 재활용해서 가설하므로 해서 이런 막대한 8억원이라는 예산소요도 좀 덜 들고, 또 그런 것을 가설하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나 싶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하면, 저번에 개금3동에도, 여기 이영철 위원이 안 계시는데, 그 육교를 철거한 저 어디 부산시 야적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놓으므로 해서 한 3분의1 가격밖에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수 위원님이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 보면, 차도 많이 정체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하루 빨리 시 건설본부에 해서 지금 국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보다 스피드시대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빨리 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정한열 위원하고, 한기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정한열 위원님과 한기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한열 위원님 말씀이 기존 육교를 철거한 자료를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이 지역은 40m가 됩니다. 기존의 육교를 철거한 그것이 자료가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걸 재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 재료를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다하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옛날에는 사실상 육교를 설치하면 단순히 보행인이 육교를 횡단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육교를 설치하면, 장애자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종 구비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기존 철거 자재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우리 윤동수 위원님이 볼 때, 민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거라 답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쪽편으로는 일어날 소지가 전혀 없고, 그 건너편에 현대부동산쪽에 지금 세우고자 하는 그 위치를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볼 때는 현대부동산쪽에 보니까, 양쪽 앞뒤로 다 반드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것을 육교폭을 일반적으로 4m 또는 6m 어떤 그런 도면폭을 정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 폭을 좀 좁게해도 사람 이동은 충분히 됩니다. 말 하자면, 리어카나 큰 물건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니까, 폭을 좁게 하므로 인해서 내려가는 계단폭이 집에 가리는 기울기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아주 조금 가리게끔,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폭만 조금 좁게, 그 도로키는 딱 센터만 맞추면 거의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될 수 안 있겠나,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가만보면, 앉아서 현장에 안 가보고, 도면을 바로 그리는 경우가 열에 아홉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 육교만큼은 현장에 꼭 한번 가서 어떤 방향으로 딱 90로 놓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약간 옆으로 돌려서 한 80도로 조금 돌리는게 좋으냐, 눈 보기에는 거의 직각이다 싶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돌리고, 10도, 5도 정도 돌리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는 그런 육교를 안 놓겠나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현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앉아서 하시지 말고, 여태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내가 현장 상황을 볼 때,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석조 위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김석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상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앉아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술진도 하겠지만, 우리 기술진으로 부족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설계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양정1동 현대아파트앞 육교설치 진정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주민 면담과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과속 차량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하교 학생들과 많은 통행인들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육교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육교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진정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