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언급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가 관보에 현재 안나와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회의수당이나, 회기수당이나 같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의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행 지급하는 것은 매월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분기별 내지는 1년에 2번 내지는 4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에는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이 위원님들하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일단 회의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10일동안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기동안 회의가 소집 안되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회기동안 위원회에 참석한 회의수당이 나가겠지만, 회의에 참석 안했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지급안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에 따른 회의수당이나 회기수당으로 인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개정이유가 관보에 안나와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그 월에 마지막 일자의 그 다음날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되어 있는데, 회기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든지, 4/4분기로 나눌 때는 그렇고, 2분기로 나눌 때는 6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기를 며칠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할 것이라는 예측만 하고 미리 사전에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비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의회에서 현재.

신정수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일자에 관계되는 그런 개념이고, 즉 말하면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1일부터 15일까지 회의를 한다면 그 회기 기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신정수 위원 말씀하신데 보면 우리가 한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는 회의가 끝나는 날로 지급이 되고, 회의일자에 따라서 출석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끼어 있을 때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회의수당은 줄 수가 없고, 회기수당에는 일요일이 끼어있든, 공휴일이 끼어있든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수당은 회의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문점이 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가령 우리가 2월달에 회의를 3일간 했으면 17, 18, 19일 제86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20일자로 인해서 회의수당이 3일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기수당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회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수당 지급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일을 했을 때고, 회기라는 그 기간은 우리가 일주일을 잡았으면 그 안에 공휴일이 들었다든지, 어떤 들었던 그 기간을 하는 것이 회기기간이고, 회의는 그날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아마 이것을 회의를 안하면서도 수당을 받아간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회기안에 같이 넣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에서 제안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 제6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을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과태료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다음 동 조례 제9조의 과태료 사전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6조 납기전징수규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제6조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0월1일자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 임용권자, 전보, 근무상한 연령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2000년1월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중에서 동장은 제외시키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를 규정한 제7조의 단위기관내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제8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복무조례는 지난 1999년12월7일자 대통령령 제16619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부산진구공무원복무에관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제도는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전무하였던 생리휴가라는 개념을 보완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까지 확대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외숙부모까지 확대하였으며 형수, 제수, 형부,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를 포함하는 등 형제자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조사 휴가기간 중 공휴일의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을 금번 경조사 범위 확대를 계기로 산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특히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계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지동과 초읍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계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현황 및 경계조정의 필요성, 주요골자 및 추진경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의 변경 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지역은 산 능선으로써 주민이 거주치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96년2월6일부터 조방건설에서 5개 동 45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를 경계로 하여 연지동 지역 3개 동 283세대와 초읍동 지역 2개 동 168세대로 양분되어 있으며, 2000년2월 중 사용검사는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주민불편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동일생활권 유지, 지역소속감 등에 대한 동질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계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경계조정의 주요골자는 아파트단지 5개 동 451세대 중 초읍동에 위치한 2개 동 168세대를 연지동으로 편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읍동 지역은 산 능선으로써 기존 거주하는 주민이 없었으며, 96년도 사업승인 당시 1개 동으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준공 전까지 완료토록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2월23일 연지동, 초읍동의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9월29일 사업자인 조방건설에서 연지 청구아파트 동 경계조정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고 99년10월26일 부산진구의회 제82회 임시회에서 경계조정을 위한 구의회 검토의견을 들어 99년10월30일 승인기관인 부산광역시에 행정구역변경 승인 신청을 한 결과 99년11월19일 부산시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아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99년11월19일에 의회의 승인은 받았는데, 행자부 승인은 필요없습니까?

예,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신정수 위원님이나, 또 이경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지급하는 것은 없고, 의정활동비로써 매달 2000년부터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55만원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일에 드리는 것이 있고, 회기수당으로는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의정활동비 지급 날짜를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 이 안건 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올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 회기수당이 다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상해가 있을 때 그 때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