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저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정정래 과장입니다. 다음에 새로 임용된 도시개발과 송기연 과장입니다. 건축과 구본균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과장들이 업무보고할 때 각 과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희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을 맞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도시개발과장이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원철 주사입니다. 다음 재개발담당 남한승주사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담당 이호열 주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담당별 주요 사무기능,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00년 2월 1일 이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방침에 의해서 불합리한 그린벨트 또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우리 구로구에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는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및 일몰제,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권 부여 및 일몰제 신설이라는 것은······

풍치지구부터 먼저 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완화 추진은 서울특별시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최고 고도지구 완화 건의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린벨트요.

그린벨트는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우리 궁동, 항동, 오류1동, 오류2동 이런 데 혹시 해당이 되는가, 또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해주라고 했는가······

이것이 풍치지구의 규제가 사실상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 풍치지구는 5층 이하 18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민원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주민들은 풍치지구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시행이 어렵다면 18m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5층이라는 제한규정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18m를 짓되 6층으로 짓든 7층으로 짓든 18m 기준만 지켜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 조례 자체를 개정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풍치지구, 그린벨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수청구권 분야는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해가지고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도 12월 31일날까지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다 보니까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일몰제라는 것은 예전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수립되면 지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연도에 그 용도가 지나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계획수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1년 되었는데 또 한다고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3년 계획이 있고 5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는 계획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천해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민들하고 동네에 가면 앞으로 20년이고 10년이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문제 있지요? 이것은 하나의 건의문제라고 봐도 좋은데 외국 같은데 가봐도 일단 도시미관의 첫 번째 인상은 간판을 보면 여기는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로야 어렵겠지만 우리구의 관문인 신도림 역세권부터 경인로변이나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오는 대로변이라도 우선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규격이나 색깔도 몇 가지로 지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겠지요?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차츰 새로 간판을 제작하는 것부터라도 어떤 구에서 요구하는 기본 모델을 선정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간판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상당히 우리구에 대한 이미지나 도시미관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지정해가지고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지금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4개 지역이 있는데 7구역, 8구역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약 50% 선으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권리자가 582명에 건축계획이 522세대인 7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세대는 입주가 불가능한 사업계획이고 또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671명인데 개인 아파트 671세대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단 한세대도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어렵게 추진되고 있지만 용적률이 220%에서 300%까지 건의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부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재건축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 지정만 해서 10년 내지 그 이상의 주민들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꿈만 있지 현실화는 어렵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지구지정하는 데만 치중하고 지역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추후의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주사 남한승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개인 용적률 300%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다소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었을텐데 220%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건립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20%에서 30%정도 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구역, 8구역은 용적률 260%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의 7구역, 8구역은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건립했을 경우 입주가 가능하냐, 못 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99년도 3월부터 고건 시장님께서 입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입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7구역, 8구역 중에서 입주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담당주사님이나 또 현재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의 건설회사가 사업성 검토를 해보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대다수 못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220%나 260%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구청에서라도 건설회사의 사업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된 뒤에 260%일 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220%일 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개발지구 지정요청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허가해주는 이런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한 뒤에는 나머지 문제는 지도적인 차원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지구지정 후에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보면 87년도에 재개발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니까 9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추진이 되었고 또 98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가 되고 다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주민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만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용적률만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 지역이 개알될 수 있도록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지역 주민 자율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정말 행정적인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이런 개발로 인해서는 어떤 부담이 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건설업체의 용적률 기준이라든가 세대수 기준이라든가 국공유지에도 재개발기 20년 전 이전까지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개발의 루트를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 맡겨놓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역시 여기에 따른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사업성이 없게 되면 해제요구를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공유지가 약 60~70%인이 지역은 8지역이고 45% 가까운 데는 7지역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경원이나 건교부에서 전부 매수를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자격만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이주하게 한 후에 어떤 개발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구상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주사님은 260%를 받는다 해서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사업장 전체가 시공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IMF 전만 해도 평당 170만원, 180만원이던 것이 IMF 후인 지금 현재 평당 24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재개발 사업장이나 조합원한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구역, 8구역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구역, 8구역이 일단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로6동 74-30번지 현대아파트 상가, 지금 거기에 시범 광고물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시범 상가의 간판, 옥외 광고물을 시행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간판들을 보면 돌출간판이 있지요? 돌출간판이 신고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3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다면서요?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는데 관리업소는 어느 업소를 주고 또 거기에 2년인가, 3년인가 되면 다시 돌출간판을 하라는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게끔 한다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하라고 하는지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쓸 수 있는 간판이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떼고 다시 하라는 그런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행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총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속력은 없는데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 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을 맞아들이려면 서울, 우리나라에 대해서 깨끗한 이미지 자체를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호열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정비지역하고 시범 정비건물 두 가지로 나누어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6동 74-30 현대아파트 상가는 시범정비 업무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정비분야가 22개 업소 87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나서서 정비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동기부여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가에 있는 몇몇 분들이 나서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는 의견충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기존에 건물 벽에다 크게 달은 사람들은 작게 못 달겠다고 해서 거기서 의견충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시뮬레이션 있는 정기 안만 해가지고 이대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시범정비 건물은 지금 정비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진행상황이 굉장히 미비한데 여기에 보면 시범정비 건물 해가지고 위치 뭐 나와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시범건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만 했지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우리 시범정비사업의 부위원장님이신데요. 그 분하고 몇몇 분이 굉장히 열의는 가졌으나 중간에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추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강행성이 있는 법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범단지로 정해놓았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안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자기네 멀쩡한 간판 떼어내고 시범단지로 지정해가지고 간판을 축소시켜서 하라는데 자기 돈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만 앞세우지 말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게양기도 한 몇 대 설치를 해주고 그 외 상인들이 호응을 한다면 우리가 매직보드라고 있습니다. 새로 광고물박람회에서 나온 것을 2㎞짜리 문짝만한 광고판이 있어요.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광고물이 보통 여기 12개씩 24개가 양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달씩 업소들이 교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광고를 한다거나, 매직보드도 300여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라고까지 했는데 일단 그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조정이 얼마만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되었고 그러면 다음에 돌출간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관리, 형태, 또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강고물 관리법에 3년 기한 시한부적인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3년이 지나면 또 종기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연장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사항에는 허가와 신고가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도 다 100% 허가가 아니고 광고면적 1㎡ 미만인 것은 신고사항으로 해서 안전도 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5m 미만은 안전도 검사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돌출간판을 신고를 했을 때 3만원인가 3만 5,000원을 관리비를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어디다가 청탁해서 간리하고 1년이면 1년에 몇 번 나오고 3년이면 몇 번을 와서 점검을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선 안전도검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구에서 건축사협회로 의뢰를 해가지고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 받은 건축사의 하나를 서울시에다가 의뢰하면 서울시 전체 것을 의뢰업소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안전도검사 협회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전도 검사비는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1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크기에 따라서 유형별로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집니다. 최하가 1만 5,000원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3년에 한번씩,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연장허가 때나 신규허가 때 그 때 안전도 검사비를 받고 안전도 검사 의뢰한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때 한번을 봐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되면 나와가지고 무조건 간판을 새로 달으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는데······

그것은······

보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보았을 때 관리상태에서 많이 마모되고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런 멀쩡한 것도 3년 되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구청에서 누구를 시켜서 한다는데 왜 쓸 수 있는 것을 갈아야 되느냐, 쓸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냐, 이것입니다. 좀 활용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을 하는데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안전도검사협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돈만 3만 5,000원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3년 되면 다시 하라고 통보가 온다는데 그런 과정을 뚜렷이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3만 5,000원중에서 2만원은 저희 구청 수수료고 1만 5,000원은 안전도 검사비고요. 그 얘기를 신문이나 여러 가지에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 꼭 주인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자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작년도 99년도 12월 16일부로 간판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흑색하고 빨간색, 적색류는 2분의 1일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간판집을,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를 주어가지고 간판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 중에서 2만원을 구청에서 가져가는데 그 2만원을 어디다가 씁니까?

2만원은 저희 증지수수료로 증지를 붙여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찰을 안 받습니다.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 남한승 주사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규가 7월 1일부터 변경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구로2동 2지구 말이지요? 2지구와 가리봉2동 1지구, 여기 두 지역에 7월 이전에 지구지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구로6-1지구하고 가리봉 2-1지구는 99년 7월에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리봉 2-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년도 8월달에 개선계획 용역비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때 당시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1월달에 구로3동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가리봉2-1지구에 개선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전용이 불가능하고 추경때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리봉 2-1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구로6-1지구 같은 경우는 개선계획을 직접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로6-1은 4월달 안으로 개선계획 수립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동 2지구는요?

구로2동은 지금 현재 1통에서부터 9통까지 중에서 5통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기타 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 동의서가 미료되어 가지고 주민동의서를 준비중에 있고 사실상 구로2동 같은 데는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가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가리봉동이나 구로2동은 기존 현행법 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추진해서 지구지정 요청을 해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대로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가리봉 2-1 같은 경우나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필지규모를 현재 대부분 60㎡ 이내입니다.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네 필지, 다섯 필지, 여섯 필지 필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필지규모를 한 두 개 수립을 해서 한다면 설령 새로운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문제는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각 개개 필지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협소한 필지에서 일조권 조성하고 도로사정 적용하다 보면 2층이나 3층 밖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계획 용역비도 하고 해서 필지규모를 크게 하면 다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동은 몇 퍼센트 정도 동의율이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동의율이 부족한 것보다도 동의서 자세가 무슨 건의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시대 확대설치에 대해서 동양공전에서 조흥은행 쪽으로 그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없네요? 경인로 주변에 개봉본동하고 고척1동 쪽으로 없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현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5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넣어야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흥은행 어디요?

동양공전에서 개봉예식장 있는데요.

올렸어요. 개봉예식장 앞에는 올렸어요.

우리쪽 동양공전 있는데요. 고척동이요.

주택과장 정정래입니다.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위한 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조근규 주사입니다. 재건축담당 김종규 주사입니다. 주택정비담당 윤호선 주사입니다. 다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동영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영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같은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문제로 인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분담금이 갑자기 나오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많고 잡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민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의원 몇 사람이 해서 해버리는 것,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요. 또 옛날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전부 했는데 지금은 몇 층까지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또 저소득 전세 입주자 보증금 미수액이 1억 1,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배정액이 19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구 전체 액수인가, 서울시 지원이 19억 7,100만원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과 재건축 관리지도 감독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같은가, 틀린가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단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분담금이 많아서 말썽이 있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설계변경은 이렇게 하겠다든가, 재건축조합일 경우 시공회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주택조합과 같이 승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이 회사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들어오지만 재건축일 때는 반드시 조합장 도장과 시공회사 도장이 같이 찍혀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담금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과 조합 임원가 조합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더 부담했다, 덜 부담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모델하우스의 자재가 A 급인데 나중에 설계변경 후에 B급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전원 일치된 사항도 있고 대의원만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안 맞아서 원성이 있고 재판을 하고 그랬을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의 A급 자재가 B급 자재로 시공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 감리업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론 준공검사, 사용검사 할 때 반드시 지금은 사용검사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전 입주자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새입주자들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은 조합원 전체가 합의를 해야 설계변경이 되고 어떤 것은 대의원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조합의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에 따른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합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승인 자체는 어떤 것이든 간에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일지라도 300세대가 안 된다든지 16층 이하일 때 그것은 구로구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과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전세 융자금 19억 7,100만원은 순수한 저희 구로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돈은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지만 우리 구로구민을 위한 액수입니다. 서울시 전체 액수가 아닙니다.

. 19억원이나 융자를 해주고 있네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19억 7,100만원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돌아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매년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지역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어느 구는 금년도에는 얼마까지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회시에 나오는 것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미상환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하고 있나 향후 대책······

저희들이 미상환에 대한 것은 이자만 낭비하고 원금을 아직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아주 적은 숫자겠지만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94년도부터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가옥주가 이 분이 이사를 다른 데로 가게 될 때는 융자금에서 반드시 은행에 상환하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옥주가 부도가 나서 가옥 자체가 경매를 당했다든지 하기 전에는 회수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것은 가옥주가 보증을 안섰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미수액은 제가 알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면성이 있네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535동인데 정비가 322세대, 진행이 213세대, 이것 맞습니까?

예.

2000년도에 총 현황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몇 동을 잡아가지고 정비계획을 548동을 잡은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진행중인 것이 213건이고 98년도분, 97년도분, 96년도분 계속 해서 누진된 내용이 548건이 되겠고 이 중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완전히 철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잡은 통계입니다.

99년도에 535동의 무허가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지요. 98년도에는 신발생이 몇 동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누적된 내용이니까 98년, 97년 내용은 통계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97년도나 98년도에 현황이 우리가 2,000동이 있다고 해서 정비계획이 548 나왔다면 말이 되는데 현황이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548동을 정비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 97년도 계속 해서 쭉 자료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535동이 발생해서 322동을 완전히 정비를 했고 진행중인 213건이라는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213건 진행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이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1,500세대가 있다고 하면 548동을 정비계획을 한다는 계획을 잡으면 좋은데 총 현황이 없는 정비계획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정비를 하지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현황은 548동으로 하고 정비계획을 548동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가 얼마나 발생할지 이것을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총 현황을 넣지 않았는데 어쨌든 548동이라는 것은 99년도에 진행중인 213건을 포함해서 98년, 97년 누적되어서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것이 548 있다는 것입니다.

총 현황에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글쎄 누적된 내용이라니까요. 548동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2000년도에 새로 생길 것이 몇 동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꼭 총 현황을 적으라고 하면 548동이 되겠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5,000만원 융자금이 나온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전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전세로 가는데 집주인한테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돈이 없어서 어쨌든 이 돈은 저희 구청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서울시에서 돈을 주게 되면 그 은행에서 당신들이 융자를 해주고 당신들이 회수를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증을 세워야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자기 친척을 보증을 세우든 아는 사람을 세우든 세워야 되는데 집주인한테는 재산세 납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든 사람이 내집에서 나갈 때는 그 융자금만큼은 세든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은행에다가 납부하겠습니다, 하는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세우고 그냥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융자 보증금이 아니고 주택구입에 대해서 융자금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입니다.

지원 융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길래······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 사항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서봉석 주사입니다. 건축1담당 김주영 주사입니다. 건축2담당 백종년 주사는 집안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선담당 김진우 주사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제히 어떤 기준 이하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양성화해서 준공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범취지에 3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때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달호위원님이 물어본 사항하고 같은데 시행령이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는데 내려오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발부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시에서 내려오게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그것궁금하고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이 가정집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평당 얼마를 기준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위법사항에 따라서 100분의 3, 10해서 공시지가별로 면적별로 해서 산출기초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86㎡로 있지요?

86㎡입니다.

85㎡를 특별법으로 풀었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 몇 퍼센트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대략 서류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약 10%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너무 혜택을 못보니까 시에다가 아니면 청와대로 개정안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개정하기 전부터 이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광옥 의원님 계실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이 나왔을 때 우리구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가서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하다, 면적을 좀 더 풀어놓는 쪽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타도시하고 형평성 때문에 8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요?

연면적 85㎡입니다.

혜택이 없어요.

과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내려오고 또 새로운 건축법이 개정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문표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과 혼돈이 되니까 조문표를 하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척1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검사를 이미 마쳤어요. 그런데 조금 잘못되어서 합동 감사에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면 종전 건축법은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건축주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정확하게 건축법을 이행하라, 그리고 또 현장 지도·감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검사를 이미 다 받았는데 2, 3개월 후에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또 그 분은 준공검사가 다 되어서 구청장 허가까지 난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주민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현장에 가서 법에는 현장에 안 나가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 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를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을 활용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합니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삼자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원 지정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제삼자의 감리사요?

건축사입니다.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준공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안다고 그러는데 집이 다 건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이 갑자기 가서 이것은 뜯어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올라갈 때부터 지도·감독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건축1계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19개 동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장을 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6명 가지고 19개 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건수가 없으니까 되지만 6명 가지고 전 구를 커버하기는 부족합니다.

알기는 작년과 재작년 그 때는 통 집을 안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충분히 과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 근거가 없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한닥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부탁한 것은 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공검사 후에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이라든지 주차장을 매년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적출된 것에 대해서 일차로 시정지시를 내려보냅니다. 시정지시 기간 내에 시정을 하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시정지시 독촉을 하고 안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고까지만 시정을 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나면 시정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중단된 지역이 네 군데입니다.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구로동 197-7호, 16 그리고 약 1개월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대형 건축물이 있어요. 이 지역이 기존 8m 도로에서 15m 도시계획선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건축허가 시 대지 소유자로 하여금 확장된 도시계획 도로 안에 도로포장 관계는 기부채납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도로포장 완공을 하도록 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약 7m 백업 시켜서 그대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도로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이 구로동 197-7, 16호 에이스 종합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사유는 전부 다 IMF로 인한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주가 포장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요? 도로에 저촉된 부분의 도로폐지는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보상은 별도로 해줍니다.

대신 포장을 해주기로 했다고요? 보상은 추후에 받더라도요?

예.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성 형질변경 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0% 기부채납 조치를 받고 건축허가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거의 편입되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을 하되 포장만 하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사용검사를 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 도로는 잘 아시는 대로 보상할 때는 이미 3분의 1 가격, 대지가 100만원이면 33만원 밖에 보상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3분의 1 가격으로 도로보상을 해줄 예상이라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사실상 그 대지주는 이 대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기부채납조치 해도 구의 예산이 투자가 안 되어서 좋고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포기하는 여건이 될텐데 왜 이렇게 기부채납조치를 안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는 도로 이런 것은 여태까지 기부채납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대지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서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를 보면 기부채납하라고 그런 조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기부채납하라고 하지만 저희 건축과 자체에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예산을······

답변을 우리 관리담당주사로 하여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구예산이 투입되기는 상당히 곤란한 여건이라는 말이지요. 신규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몇 억원 정도는 그냥 구가 예산을 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어버리면 되겠느냐 어차피 그 부분은 도로를 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건축허가시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들을 저희 구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건축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다른 구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된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은 부여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건축허가시에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지금 말씀한 대로 올 3월 1일부터인가는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채납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겠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소송을 해서 설령 졌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행조치가 9월달 중에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해야될 사항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여를 하지를 말라는 지침은 수차에 걸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형질변경이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쪽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보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는 땅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업주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 자기 출입 정문만 포장하겠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 지역이 약 150m정도 길이인데 약 50m만 포장해놓고 나머지 100m는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전에 9월달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그 때는 이런 조치가 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늦었으니까 시간을 3분만 줘요. 유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놓았거든요?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답변해 줘요. 아까 조건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주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담을 자기 땅을 찾아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넣었는데 부숴야 되는데 부수지 않고 그 돈을 땅값을 물어주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안 된대요. 도시계획선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례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4m길을 확보해야 된대요. 그런데 한 10평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대로 조건에해서 한다는데 건축주가 땅값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재산세도 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평을 우리 구청에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100평으로 안 되어 있고 90평 내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등기소에 가면 땅이 100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이것은 100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면서 건축선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m 미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후퇴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소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산세도 공제를 안 해주고 기부채납도 안 되고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산세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요즘 들어서는 저희들이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10평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고요? 세금만요?

예, 그렇습니다.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조건에 의해서 합니까?

건축선 후퇴는 법령에 근거해서 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선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했으면 돈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건축을 하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 90평으로 해놓고 등기소에 가면 100평입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때는 도로에 나가는 건축선으로 나가는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폐율 적용하는 것도 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토지만 가지고 건폐율도 몇 %다, 이렇게 조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부터 99년까지 21억원 정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겨만 놓고 못 받을 때는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나중에 받을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84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압류를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자동납부가 되게끔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좀 늦다 뿐이지 받는 것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넣어야 됩니까?

경매도 가능한데 이행강제금 몇 백만원 가지고 경매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몇 백만원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경매에 넣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1억원을 받으면 각 동에 공사를, 21억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압류만 해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못 받거든요. 경매를 한번 넣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