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자정까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셨고 오늘 또 다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2000년도 국별업무계획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정상적인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국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에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게된 점을 제일 먼저 보고 드리는 소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아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길행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운 천년을 여는 바른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한해 동안 추진하게 될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른 감사활동을 전제로 하여 기강이 바로 선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이 편리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함으로써 다툼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강이 바로 선 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감사를 중곡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5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반 운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상시감사 체제를 확립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구축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3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의 사후감사 체제에서 중요 시책사업의 의사결정전이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제도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한차원 높은 도시환경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공휴순찰, 기획순찰, 평일순찰 등 시기적절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고민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원해결방 운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대민부서 친절도 평가제도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해 책임행정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구민생활불편 대책반을 설치하여 연중 계속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준공 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준공전 사전 감사제도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능부서로 하여금 각종 관급공사현장을 매일 순찰 점검케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일일확인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월과 10월에는 의원 여러분과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생활안정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순찰하고 보고 느낀 점을 구정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기대하는 민원처리 수준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연석회의에 의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방금 국장께서는 보고를 할 때 상임위원회 양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석회의로, 앞으로 이렇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연석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속한 기획재정국 이렇게 타이틀을 고쳐주시고 아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으로 바꿔주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직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관 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구는 4과 16팀 - 조정전에는 16계가 되겠습니다 -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력은 정원 99명 중 96명이 4개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중 먼저 9쪽에 있는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새희망 앞서가는 광진이라는 구정목표아래 밝은 새천년을 여는 구정실현을 위해 먼저 민선2기 공약사업인 8개분야 62단위 사업을 계획대로 완수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해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앞으로 공무원사회의 성과급 제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아이디어 보상제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소박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광진비전 2001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에 의한 과감한 개혁으로 구정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심사분석 및 지시사항의 전파,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나 여름철 등 취약시기에는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벤치마킹을 활성화하여 타 자치구의 우수시책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내 경쟁을 유발하도록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광진구민헌장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과 보도율제고 등을 통하여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힘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구정의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화보를 발간하여 살기좋은 자연환경, 비전을 갖춘 광진구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산 메아리 발행은 금년부터 8만부에서 10만부로 증부하여 전가정에 배포되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광진구정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차산 메아리 주부모니터요원 활성화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연말 예산심의에서 보고드리고 심의하신 대로 우리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1,057억 9,4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99년도 최종예산 1,078억 900만원보다도 약간 적은 수준이고 IMF이전 즉 98년의 이전에도 못미치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긴축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운용을 건실하게 하겠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경영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분석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관리제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토록 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은 금년 7월 중 작성하여 완료되는대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현행 우리 자치구 법규인 250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전산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전산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동·의회에는 55질 3,458권의 행정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육법전서죠, 이 법전 55질을 관리하는데 연간 1,600만원 가량의 가제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법규를 열람토록 하고 인터넷에 거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전의 관리, 사무실 공간, 예산절감에 도움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업무 추진과 고문변호사도 적극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최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회당 약 10건 정도의 법률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3,517필지 534만 7,000㎡를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14필지 38만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용지로 활용중이며 나대지가 25필지, 타인점유 재산이 116필지가 있습니다. 이들 나대지와 점유재산 등 총 141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료, 변상금 징수 등 재정수입을 확장해 나가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0평 미만의 소규모 점유 국공유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매각할 대상은 50평 미만 재산 40필지 중 14개 필지에 607㎡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수입은 약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재산은 짜투리 형태의 토지로써 재산상 활용가치가 적어 매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추진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점유재산 매각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전산입찰제를 통하여 공정한 입찰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자금운용의 극대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금고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금고 계약이 금년 4월 30일자로 현재 한빛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향후 5년간 구금고로 활용하고 지출대행업무를 취급할 구금고를 다시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업무는 서울시 금고와 24개 타 자치구의 금고계약 경위 또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3월 중으로 계약을 약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30일이 넘어가면 금고 운영에 일시적인 중단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시기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층분석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을 대행해 줌으로써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점유재산 매각을 촉진하면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제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수입증지가 첨부되는 민원서류는 약 120여종이 됩니다. 현재 40여종만 인증기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나머지는 민원인이 직접 증지를 구입 첨부해서 민원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입증지 판매대에 인증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수수료를 인증기로 수합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 1, 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 1, 2과 소관업무는 세목만 달리하고 있고 업무의 성질은 유사하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사항이라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전망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결산전망은 구세 세외수입 결산전망으로는 구세가 196억 목표에 204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외수입은 156억원 목표에 16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여 총 352억원 목표에 37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대비 10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는 1,067억 징수목표에 1,03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대비 96.8%로써 목표액 대비는 34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99년도중 건축허가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의 징수액이 감소했고 특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중 배기량 당 자동차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으로는 구세가 203억원, 세외수입이 234억원 등 총 43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인 362억원의 24%인 85억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세와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구세가 203억원과 시세가 1,055억원으로 총 1,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 1,264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구세 5억원, 시세 53억원으로 총 58억원으로 작년도 목표인 36억원보다 22억원을 증액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원으로 총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156억원에 비해 78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증대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인센티브제 지원경위를 보면 이월체납액의 80% 이상 징수시 초과징수금액의 30%를 예산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는 총 53억원으로써 인센티브 목표액은, 모두 받아들였을 때 8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는 99년도 인센티브 수혜금액보다 4억 6,000만원이 증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굴목표는 총 10억원으로 구세가 5,000만원, 시세가 9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발굴 목표달성을 위해 법인취득 부동산 현황조사 실시와 감면재산 토지 전수조사실시 등을 통해서 불성실 신고자 또는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공정과세를 구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주민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납 현황은 총 7만 3,000여건으로 우리구 세원 중 체납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민세가 소액이고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7만 3,000여건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되는 방향으로 1차 방안으로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3인 1조의 3개조의 방문독려반을 편성해서 납부·독려토록 할 것이며 2차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방문하여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차에는 무재산 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길행
조길행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원래 직제상 여기 보면 부구청장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있지도 않은데,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속하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업무의 정확성도 그렇고 이 편제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다음부터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최동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보고는 예우상, 의원님들 예우상 국장님들이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보고하면 결례가 아니냐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감사담당이, 거기는 특수하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29쪽에 보면 구금고 재약정에 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광역과 기초가 이렇게 틀리게 약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 경우에 지금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도,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또 시에서 지금까지 시금고로 계속 한빛은행과 약정을 맺었는데 우리도 할 수 없이 되어야될 처지 같은데 그것을 타 은행에 개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혹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고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보고 드린 자료 29쪽에 있는 구금고 재약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약정되어 있는 은행은 한빛은행입니다. 과거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97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금고는 서울특별시는 특히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간 세입세출 1,000억여원, 그 돈의 관리도 적용됩니다. 세입시스템이 한빛은행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뿌려지고 있는 모든 세금고지서가 전국은행에서 수납이 되죠. 은행에서 수납이 되는데 저 부임하자마자 바로 한빛은행 전산센터를 견학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보안이 심하더라구요, 가보니까. 그 시스템을 보고 나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어느 은행에서 약정을 하더라도 한참동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소인기 OCR카드로 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자체가 우리나라에 세 대밖에 도입이 안된 1분당 1,700매를 소인한대요.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청 서울시의 세입세출, 특히 세입부분을 전부 통합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단순한 예금된 세입된 돈만의 입·출금이나 재원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세수관리에 당분간은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5개년 계약으로 한빛은행과 재계약을 했어요. 안전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하겠느냐해서 했는데 현금을 관리하는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재정, 아니 시재정에 서비스를 해주겠느냐 차원에서 계약이 됐는데 결국 한빛은행으로 재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그 내용이 통보되었고 25개 구청 공히 계약기간이 똑같습니다. 과거에 지방화되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빛은행과 계약체결된 구청은 성동구청입니다. 나머지 구청은 타구청의 사례, 수지, 편의성을 전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 제 혼자 어디가 좋다, 나쁘다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타구의 형평성, 재정관리의 편의성 등등을 고려해서 재약정을 체결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업무내용만 여기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일반경쟁입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지금 예측컨대 타구의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입찰을 해서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게 각 구의 공통적인 의견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고지서만 뿌려놓고 그 은행에 소인작업이 가능하겠느냐, 이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은행에서 우리하고 약정을 하든 우리구 세입만 각 지점은행에서 통보되는 납입필 통지서를 소위 현 체제만큼만 관리하는데도 시설하려면 100억원 이상 소요될 걸로 봅니다. 사실 타 은행에서는 서울시 본점, 서울시청과 본점과의 계약정도는 뭐라고 그럴까 검토대상은 된다고 할 걸로 보는데 우리는 지점과의 계약이거든요. 어느 은행 지점과의 계약인데 그 지점, 한빛은행과의 지점과의 관계는 중앙 본점에서 세입관리를 다 해주니까 큰 문제없이 서비스가 되는데 당장 예를 들면 조흥은행에 했다, 조흥은행 광진지점에 했다 그러면 엄청난 재원부담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선뜻 우리가 제의를 해도 응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약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그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8급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있고 또 기능직 1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역시 늘어있습니다. 고용직은 하나도 증원이 없는데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여기에는 감사팀에는 6명이나 정원 외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에는 98명 정원에서 9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두 사람이 모자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정원 외로 인원이 많고 힘이 없는 부서는 정원에서 미달되고 이런 사례가 비등하게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현재 동별로 보면 정원이 미달되는 동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자양3동도 현재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는 어떻게 6명이나 증원이 되어 있으며 또 우리 고용직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정원이 미달되는 부서는 고용직이라도 보충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김기섭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서비스하고 독려하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독려차원이지요. 구 23개 과가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 시기,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한 보통 타스코 또는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원 두 명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인력은 재작년부터 인력조정하면서 풀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침원하고 차량 운전하기 위한 운전원으로 여겨집니다. 고용원 두 명이 티오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기동인력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찰반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비노출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는 거지요. 암행감찰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불러다 쓰는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있는 직원은 고용원인데 풀인력 비슷한 그런 인력들일 거고요. 그리고 빨리처리반이라는 업무가 98년부터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 해서 현재까지 임시조직이었다가 현재 존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기능 전환에 때맞춰서 하게 되면 그때 전반적인 과, 동 인력조정이 다시 필요할 거예요. 그때 빨리처리반 업무가 타 과 업무로 넘어가지 않고 감사담당관에 존치한다면 티오, 정원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시로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법에 적용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직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원도.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에 정원이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96명입니다. 그래도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고요. 참고로 1, 2과 직원은 거의 다가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상에 혼용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각 동에 나가 있는 6명을 빼고는 전부 과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팀장 3명만 행정직입니다. 행정주사가 3명만 팀장을 하고있고,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디다, 우리 구청에는. 그리고 업무측정도 기준도 없고 그냥 막 인원을 배정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국에서는 현원이 96명으로써 차질 없이 운영한다고 하면 정원을 98명을 96명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뭐라고 표현드릴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은 자리를 주면 일을 만드는 게 공무원의 기본생리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인력을 감축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직원이 충분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고 필요한 만큼 부려먹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 또 일의 양들을 따져서 티오, 정원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티오를 항상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적성에 맞는 공무원을 저리 보내줘야 되고,
기섭
김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은 바쁘면 월요일날 한 번 측정하고 또 화요일날은 바쁘지 않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측정하고 평균치를 내보면 여기는 96명이 타당하다, 97명이 타당하다 이런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기획재정국 1개 국, 4개 과를 98명으로 보고 티오조정을 했는데 9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티오나 현원이나 판단을 굉장히 잘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김선갑 위원 질의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초에 주요 업무계획은 우리가 작년에 정기회 때 예산심의 하면서 대략적으로 사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준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물론 어떤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례로 좀 말씀드리면,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민선2기 공약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이 8개 분야에 62개 단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선2기라고 적시해 놨으니까 6·4지방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62개 단위사업, 그리고 년도별 추진계획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62개 단위사업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렵지만, 62개 단위사업의 제목 정도는 적시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목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뭔지 전혀 파악하기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면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62개 단위사업이 현재 34개가 완료됐고 28개 추진중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2002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 민선2기 임기 내에 공약을 내세운 사업을 전부 100% 완료한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 상식적으로는 공약을 임기내에 100% 완료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이라는 란이 있는데 물론 민선시대 맞아 가지고 모든 행정이 민간이양추세입니다. 법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57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 위탁사무가 42개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아요. 어떤 사무를 위탁하려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할 예정인지, 최소한의 제목정도는 적시를 해줬어야지 참고가 되고 업무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수치만 이렇게 적시하면 과연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데 제가 보니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뭐 국·공유지 매각 이런 데 보면 추진계획, 예상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참 이해하기 쉽게 적시된 것도 있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하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97년 현 2대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 62개 단위사업인데 저도 궁금해서 봤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어느 사업은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전부 2002년의 14건 속에 들어있고 2002년이라도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구민회관을 건립한다 했으면 착공이라도 가능하면 2001년도 것으로 통계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거의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있어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아실만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완료될 사업 이 목록만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것 7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곡·화양·구의 중심지구별 상세계획추진, 지역고시만 하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건대지구 및 능동로 상세계획 수립,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준공, 다중이용 화장실 획기적인 개선, 이게 요즘 저희들이 요새 최근에 핵심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업무고, 민간단체에서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차산 종합개발계획 추진, 아차산 자연녹지보존-이건 381번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진구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금년도에 완료될 사업으로 보고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만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시는 사업들이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먼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이 자료를 챙겨봤어요. 작년도 99년도에 위탁한 사업 12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뭔가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차산 휴게소 위탁, 그 다음에 자양 공영주차장 위탁, 아차산 노외주차장, 군자동 공영주차장, 중곡동 도로복개 공영주차장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특수사업은 특히 없고 금년도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다섯 가지를 대충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구립정보화도서관, 아직은 정확한 위탁인지 직영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요,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들은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각 국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업무자료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는 성심 성의껏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대폭적인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직원들 재교육도 시키고 과연 당신네들이 할 사업이 뭐다 하는 것을 공부시키는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 주시는 220개의 단위사업 세부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운영위원장님 책상에 있는 정도의 두꺼운 책자인데 나오는 대로 100% 인쇄 중에 있기 때문에 각 한 부씩 보내드리면 사업별 제목만 보시면 거의 완벽치는 않아도 개략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전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은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관 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5분간 쉬었다 하면 어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관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중 심사 분석 평가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제 1페이지의 구정 일반현황과 2페이지의 저희국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구청사 화장실 수준향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고 우리구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 화장실문화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구청사내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구청사내 전 화장실 15곳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 민원인 이용이 많은 제3별관 1, 2, 3층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화장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여자화장실 공간을 확충하거나 장애자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기관 및 좋은 화장실을 저희가 여러 군데 비교 방문하여 우수모델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예산형편상 연차별 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2000년도에는 민원실이 집중되어 있는 제3별관 1, 2, 3층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보건소가 있는 제2별관 1, 2, 3, 4층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단계로 내년도에는 제1별관 세무민원실과 신관 2, 3, 4, 5층의 6개소를, 그 다음에 3단계에 2002년도에는 본관 2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도 추경에서 5,000만원을 확정해서 저희 민원실 1층에 내주 중반쯤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밝은 청사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밝고 깨끗한 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인이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밝은 청사로 개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밝은 청사 만들기날 지정·운영을 주 1회 매주 토요일 1시간씩 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토요일날 대청소해서 약 9톤을 수거 정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인 편의시설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화장실 현대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제3별관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안내표지판 교체, 민원정보과 환경개선 등이 되겠고 사무실 환경개선으로써는 구내식당, 사무실 도색, 사무용 집기, 시설물 정비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에 14개 사업 총 5억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4억 2,900만원이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서 약 9,000만원만 확보되면 밝은 청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여기 거의 다 배부된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3, 4일 전에 각 사무실로 보고서가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읽어 본 사항입니다. 요점만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건대부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립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동사무소 신년인사회 때 각 동에 다니시면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대에서 부지 기부채납이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장동에 있는 운동장 부지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에 위치를 정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요구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예정대로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설계공모를 해서 적어도 2002년 상반기에는 건물이 지어지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상설 및 하계휴양소 운영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상설휴양소는 환금성이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회원권을 저희가 분양 받아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하계휴양소는 7, 8월에 한시적으로 서울근교의 계곡 등 유원지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 내용은 연수시기는 2000년 5월 이후로 우수선진행정을 시찰하는데 연수인원은 일반연수 10명, 배낭연수 30명 해서 금년 중에 40명을 해외연수 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절광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주민편의 친절민원제도 확대운영, 다양한 친절훈련 이벤트를 삼성 에버랜드,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시키고 친절체험과 견학 등 대한항공 및 롯데백화점에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표어 및 사례공모, 전화응대 점검 등 연중 계속 주기적인 친절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확대시행 여부가 정부차원에서 아직도 미정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선거이후에나 이 확대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2동 문화복지관 건립문제는 현재 동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돼서 올라오면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건립비를 책정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문제는 현재 설계 공모작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 목표로는 내년 3월까지 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 계획변경으로 2000년도 사업 일부가 변경되겠습니다.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와 전산운영 프로그램 구축을 5월말까지 완성하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적사무전산화 완료 및 구·동간 온라인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호적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호적부 관리 및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00년 4월 실시예정인 호적민원 구·동간 온라인 서비스체제를 완벽히 구축하여 호적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적인구는 총 5만 4,301가구에 24만 4,624명이 되겠습니다. 미게재분 14%인 3만 4,006명은 이 기일 내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호적전산화 작업완료에 따른 호적열람 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컴퓨터가 1,200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는 1,084대로써 이중에 95년, 96년 구매분, 또 성능 부족분 교체 장비 320대를 제외한 실제 가용컴퓨터는 764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0대에서 가용 PC 764대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34대를 구매하면 저희가 부족분이 약 202대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 물량은 저희 직원용과 교육용이 포함된 물량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이 허락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요청해서 장비를 충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정보문화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교육은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는 전산교육과 건대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관학협조 사항, 그 다음에 금년 10월 이후 정보문화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 저희 선거구역인 갑지역과 을지역에 중곡4동과 자양3동 두 군데를 지정해서 2000년 7월경부터 동기능전환 시기와 맞춰서 주민전산교육을 주민을 위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는 5가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구정정보망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7,700만원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확대시행 관계는 현재 국장 전결까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와 그 다음에 부구청장, 청장까지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일단 6월말과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직원 전자우편(E-MAIL)구축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문화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광진가꾸기사업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새광진가꾸기 사업 추진은 3월과 5월 그 다음에 하반기에 9월 10월, 그래서 가로환경 정비는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을 구·동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집중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시민대청소 활성화도 역시 같은 새광진가꾸기 사업으로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새마을 방역봉사대도 성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계속 사업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목적이 확실하며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생계곤란자 및 소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영세상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연 2회로서 6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5%로써 이것은 은행에서 대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 문고 운영의 활성화, 범구민 알뜰장 개장,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날인 5월 25일 구민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서 구민건강 걷기대회, 제3회 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시장기 및 기타 종목별 대회 참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진정보도서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발족한 하우스키퍼(House Keeper) 특별팀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 이후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테리어와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11월 1일쯤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층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주차장과 식당이 들어가겠고 2층은 어린이와 장애인 정기간행물센터, 3층은 멀티미디어실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실이 되겠습니다. 4층에는 2개 동 모두 일반 열람실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성한 문화예술사업의 전개를 위해서 광진교향악단 연주회를 5월에, 청소년 가을맞이 합창을 9월에, 어머니 합창단운영은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참가, 그 다음에 지역문화 행사 참여 등 연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차산 토요상설 문화행사도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회 미소사진전, 제1회 아차산 그림 그리기 대회, 제1회 광진구 국악한마당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서 홍련봉 문화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장동 산 74-1호 및 구의동 산 10-1외 2필지에 실측측량 및 기초학술조사를 4월부터 7월 사이에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성 보수정비는 국비사업으로서 성곽축조 방식 및 학자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원작업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원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확보된 국고 보조금, 그 다음에 시·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아동 및 청소년 등 자원봉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보훈가정 및 저소득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야생조류 먹이주기 등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적인 체계관리를 위해서 중점 추진계획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은 민방위대 동원체제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7월 1일 발효된 민방위법 개정사항은 지금까지는 50세로 되어 있는 민방위 근무기간을 7월 1일부터 45세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여기에 약 1만 2,000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철저한 실태점검과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피시설 82개소와 비상급수시설 9개소를 유지관리하고 활용 불가능한 시설은 용도폐지 또는 대체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친절하고 투명한 병무행정구현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으로써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관리,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국 200여 직원과 합심·협력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복합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복지현황은 다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편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복지시설은 타구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지만 규모가 큰 복지시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종합체육센터 같은 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말씀은 그 동안 교부금을 쭉 지원 받아 왔는데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광장동 운동장 부지 활용계획을 갖다가 급하게 입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구민회관이라든지 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진구 센터에 이러한 대규모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사통팔달로 접근하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지역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광장동 운동장 부지는 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진된다면 중곡동이라든가 군자동, 노유동, 자양동지역 주민들은 정말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짓는 이유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활성화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기존에 건대야구장 부지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사실은 건대야구장 부지를 포함한 상세계획지구가 지금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대측과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협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 지금 이 앞에 구의사거리에 보면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는 것이 남아 있지만 정말 저 위치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하면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총동원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갖다가 추진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년 후에 착공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라면 현재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건대야구장 부지라든지 또 지금 현재 구의사거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우리 구의3동 소재 정보통신부 부지가 3,100평이라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김선갑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대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자체를 구청에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만 건대 측에서 시기 자체를 저희하고 결론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이 기금확보가 500몇 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첫째 애로사항이 있고 광장동에 위치자체가 그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동 부지는 지금 일부 도시계획법이 2002년도가 되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자동으로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그 부지자체를 민간개발이 안될 경우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수지에 10억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환승주차장이 될는지 일반주차장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시하고 지금 어제 시장님한테 20억원을, 어제 저녁 간담회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평 정도 되는 땅을 금년도에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129억원 중에서 한 50억을 할애해서 80억 정도됩니다. 우선 그것을 확보하고 다만 이 확보를 해서 설계해서 들어간 공모시점과 그간에 잘 타결되어서 건대가 저희한테 당초에 약속했던 기부채납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저희 생각은 당초 예정했던 부지에다가 동시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재원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체부담 50억원 문제가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재원이 도저히 용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진행하면서 만약에 위치가 확정돼서 변경된다면 그 과정에 이미 계획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길행
조길행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10쪽이나 혹은 22쪽, 23쪽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전산장비 현대화 또 전자결재시스템, 전직원의 전자우편 E-mail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전산정보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업계획인 것으로,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구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7명인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PC는 5대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있는 PC는 예를 들면 민원업무 처리,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일반업무에 쓰이는 컴퓨터는 전혀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는 기능직까지 대부분이 1인 1대의 PC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대부분이 또 달성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올해 가용컴퓨터와 또 2000년 본예산에 반영된 그 예산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렇게 동에서 부족한 PC를 우선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앞서 제가 전산장비 현대화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조달구매 중에 있는 것이 234대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동이나 이렇게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는 현재 랜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적전산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금년 3월말까지 랜망을 동에 구축을 해야만 터미널이 들어가더라도 지금현재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늦춘 이유는 아시겠지만 금년 6월말까지 당초에는 동기능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모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춰서 동에다가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손을 다시 대야 하니까. 그러나 지금현재 불확실하게 언제까지 동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호적전산화는 우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 랜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동에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금년 중반기에 가면 동사무소에도 호적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병행되면서 저희가 장비가 들어오면 동에도 적극 배치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랜망을 3월말이면 다 구축이 완료되는 거죠?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금 구입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적어도 4월이면 각 동에 PC를 활용하는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목표대수를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과 저희 동까지 포함한 직원용을 1,200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방침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교체될 장비를 제외하고 가용PC하고 이번에 예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234대 발주한 것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이것을 실제 현장에 배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1,200대 목표로 하는데 한 200대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동에 우선 시급한 것, 최신장비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27페이지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하고 29페이지에 상단에 구민종합 체육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방역 봉사대 운영의 건에는 작년도에 보면 방역비가 없어 가지고 가을에 방역을 못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방역비 인상을 일부 건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을 하실 때 동 특징과 또 환경, 산과 늪지대가 있는 지역을 배려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잘해서 가을쯤 되면 모기가 기세가 상당히 왕성해 가지고 굉장히 질병에,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잘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회 개최는 이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을 물어봤습니다만 한 해 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하고 나면, 개최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여기에 불만을 갖고 후유증이 발생돼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주민을 상대로 한 경기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과정을 좀더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고 또 문화행사와 더불어 하다보면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심사, 심사위원을 작년에 보면 잘 좀 선정을 해야지 입장상이라든지 응원상 이런 것을 보면 불공평하게, 후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후유증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의원들 좌석이, 어느 해는 좌석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로부터 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추진할 때 우리 의원들도 몇 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해서 이번만은 후유증이 없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문화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냥 부탁의 말씀입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예산까지 충분히 주면서, 동에도 3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안 되고 내용도 충실할 것 같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양2동, 13페이지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3년이 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에는 6월달에, 2000년 3월에 기공을 해서 7월 30일날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일이 가면서 자꾸만 8월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3월달로 또 하루해를 넘기고 왜 이렇게 자꾸 공기를 늦추면서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땅도 사놓고 다 결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왜 8월까지 가야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계획하는데. 3년 걸리면 짓는데는 30년이 걸릴 겁니까? 얼마나 걸릴 거예요? 하려면 바짝 하지, 돈도, 예산도 다 해주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매일 아침 저희가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한테 이 부분은 무슨 집을 짓는데, 4층짜리 집을 짓는데 1년 5개월이 걸린다, 만약 이것을 개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물론 충실하기 위해서 좋은데 년도를 햇수로 따지면 작년부터 추경에 의해서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개년에 걸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인터발(Interval)을 줄여서 금년 연내에 완성하도록 이걸 누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이나 모레쯤 도시관리국장이 올 겁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저희한테 공정을 준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최동민 위원님 생각과 저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가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줄일 수 있으면 공기를 줄이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의원들은 구정보고를 통해서나 또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3월달에 공사가 돼서 7월달에 입주를 한다고 구청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공염불이 되어 버리고, 공약이 되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마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고 또 지금 주민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진짜 이거 지을 건가, 3월달에 착공해서 7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착공식도 하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과연 될 것이냐,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착공식이라도 해주시죠. 착공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으로 하세월로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것도 8월달에 한다는 것도 지금 예상이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확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공식이라도 하세요.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