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 과 16담당 9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2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192%인 41억 591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사계약 227건 85억 3,000만원, 물품구매계약 860건 15억 5,600만원 등 총 1,329건 118억 8,38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9년도 자치구비 세출예산을 12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하여 75.9%인 1,25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99년도 구세입으로 12월말 현재 1,429억 1,000만원을 조정 94.13%인 1,345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0년 2월말 연도폐쇄까지는 예산액 대비 107.9%인 1,389억 2,000만원을 목표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재산세 등 구세를 12월말 현재 214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예산액 대비 109.2%인 부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99년 10월 1일부터 세무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 1,021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및 심의하였고 지적·임야도면에 대한 필지별 도형시스템을 전산 완료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615필지를 정리하여 현재 추진실적이 94%이고 개별부담금·과태료 42건 2억 671만원을 징수하는 등 99서울특별시 지적행정분야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 재산 4,97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추진, 점유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유도 또는 변상금 부과 및 체납변상금 징수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에 따른 세외수입을 99년 예산액 대비 155%가 증가된 33억 752만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전산관리하겠으며 재무회계규칙 개정정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구민의 민원편익증진과 구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동사무소에도 수입증지 대신 자동복종합인증기를 구매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구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분기 세입실적 분석 평및 부진사항 원인분석과 대책강구, 간부직의 징수책임제 실시 동별 징수책임 담당자 지정, 체납정리 연중 실시 등의 노력으로 99년과 대비 6%가 증가된 494억 9,400만원을 목적으로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에는 큰행정·사랑의 행정의 기반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제의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와 열린 세정 운영,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육성과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재산세 등 구세 목표를 99년과 대비 2% 증가된 200억 3,400만원으로 정하여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도 3월 31일로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업무의 마무리, 건축물관리대상 전산발급 추진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부동산실명법 및 등기신청 해태 부가징수 업무운영, 부동산 중개소 지도·단속, 조상땅 찾아주기 전국 확대 실시 등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큰행정·사랑의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재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고 재무과 담당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해당 주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주무담당주사께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희석입니다.

계약담당주사 권영주입니다.

지출담당주사 최강범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하실 때요. 일반적인 조직현황, 주요사무기능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특이사항만 소개를 해주시고 2000년 주요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류근무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주사께서 보고를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관리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인데요. 하천부지나 잡종지를 복개해서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지요?

점용ㄹㅛ 금액이 인접토지에 지가를 비교해서 매기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라고요. 그래서 75평에 연 1,300만원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공평하게 인접대지와 비교해서 잡종지라든가 복개공사 그런 부지인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 1년 동안 해놓고 중간에 고물상이라든지 창고 이렇게 쓰던 것이 중간에 부도나서 없어요. 없고 사용하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파악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00년도 대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사진작업도 하고 카드도 만들고 하겠다는데 개봉1동에 그런사항이 발견되었어요. 잡종지가 비어 있는데 임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개월 전에 고물상이 부도나고 관악구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한다면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매년 업무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안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잘 하겠다는데 금년초에 제가 직접 환인한 결과 그런 잡종지라든가 점용료 부과를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철저히 우리동료위원께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구청에서 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신경써서 공무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파악해서 재무과에 소개해서 찾아가라 이런 조치한 결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계약기간은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이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월이면 2월에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18일다 그러면 작년 2월 18일부터 2000년 2월 18일까지 계약이 끝나면 장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사해 재계약하는지 중간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즉시 매월 한번씩 확인을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서 바로 대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가 지금 담당과장께서 공석이신데 주요부서이니까 재무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무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구청이랑 협의를 일단 해주시고요.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커다란 현안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현상금 처리대책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의 주요 특이사항으로 2000년 정비 재물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재무과의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