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2-18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가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날씨가 몹시 차갑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금일의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1세기는 정보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합니다. 금번 임시회중에는 2000년도에 우리군의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는 물론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기구개편안 심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1년간 추진할 업무의 기본방향이 되는 만큼 실효성, 현실성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냉철한 통찰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응성 등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기구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감사원 감사 관계로 세무과 소관의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의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모두 세무과 소관이며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범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홍진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에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1999년 12월 31일자 개정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저희 군 조례도 개정, 보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절 주민세편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과되어 지방세로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다시 군이나 읍. 면에 와서 다시 신고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 신고때 같이 직권고지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세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관계 규정을 신설하게 되고 제3절 자동차세 편에서는 자동차세 관세 기간중에 매매, 증여등으로 인한 승계취득시 과세기준이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앞으로는 양도, 양수인이 일할계산 신청해서 소유기간 일수대로 일할계산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소액부징수인 ‘1천원’을 ‘2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3절 주행세 신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중에서 주행세가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승용차에 대한 세율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줄게 됨으로 그 줄게 되는 지방세수 보전측면에서 주행세가 지방세중 보통세로 지방세법이 신설돼서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의무자등 기본적인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로서 정유회사등 유류수입업자가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전국 예상액중에서 저희군은 약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4절 농지세편에서 농지세는 지방세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조사하여 부과하는 과세세목으로서 주로 소득, 소비 관련 국세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 형평을 고려해서 일부 세율을 인하하였고 20~4%의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농지세가 연중 약 2, 3천만원 정도로 전체 지방세의 0.02%로 미약한 세목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조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종전에 7인이상 12인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과세하게 될 경우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한 조세의 지속적 원칙에도 불합리함으로 2004년까지 유보해서 현행대로 운행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간 점진 인상해서 2007년부터는 완전 승용자동차로 분류 과세토록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용어 및 주행세의 신설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면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또는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 등급 1급~3급, 시각장애자인 경우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자가 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당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등록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은 물론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확대.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의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에서 100%로 감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공동주택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도심의 주택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였던 것을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차량 진입유도로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과 위배될 수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 상위법과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군세 감면 조례를 축소하여 조세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지정시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기존의 50% 세금감면폭을 확대하여 100% 면제토록 하며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군세를 감면하여 주던 조항을 폐지하여 조세형평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편의상 1, 2항을 모두 일괄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읍. 면에서 받다가 세무서장이 발급해서 받는다고 하던데 이율은 전과 똑같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에는 국세로서 세무서의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한 것으로 이중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괄해서 직권고지를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시에 거의 주민의 의견이 없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는 계속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될 때 입법예고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주행세가 신설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 세증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약 13억 정도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32%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유소에서 판매한 것이 정유회사로 통보가 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행세가 기름 판 것으로......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수 % 수에 의해서 저희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름값이 오르겠네요?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아니죠. 현재 하는 것 중에서 유류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의 자동차 대수를 따져 가지고 일할계산을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13억 정도 세수가 들어 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군세 감면 조례중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자 소유차량 자동차세 감면 확대 범위에서 우리군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 감소되는 자동차세액이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대략 발췌해 보셨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이 약 74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1천4백1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장애자 감면 차량이 790대 중에서 1억6천7백만원 정도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1억6천만원과 1천4백만원이면......
정화

홍정화위원

장애자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90대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차나 장애자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크게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자 한가정에서 몇대씩 보유할 수 없는 것이고 거의가.....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치도 않습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등록된 것은 그렇지만 나중에 군세감면 조례로 해서 직계존속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자동차세가 작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입을 하고 싶어도 여지껏 안했던 사람들도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구입을 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물론 아주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안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만, 기존에 있는 장애자들이 거의 재산사항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기덕

송기덕위원

한 장애자에 대해서 몇대이상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한 대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장애자가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을 하고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 또 차를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장애자 등록은 되어 있는 것이고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때 폐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판매하고 명의이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명의이전도 장애자가 아닐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장애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를 형제. 자매까지 확대가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자기가 장애자차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형제. 자매의 차가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서 오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장애자 차량수는? 등록된 장애자가?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이 790대입니다. 장애자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장애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790대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장애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90대가 또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이해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해서 관리는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조례와는 약간 상이된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폐차된 차량들이 폐차처분을 정상적으로 안해서 체납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나중에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체납세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주요업무보고 3. 세무과

10시 22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2000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 업무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천2백84억2천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전년대비 8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945억7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백43억4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470억, 군세가 460억으로서 전년대비 9%가 증가된 부분이고 세외수입 징수목표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금과 개발부담금이 많은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대비해서 줄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관내 총 법인수가 1,161개 법인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300개 법인을 시행할까 합니다. 실질상 세무조사계 직원이 계장 포함 3명이기 때문에 300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큰 무리입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직원을 운영을 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혼신의 힘을 다 할까 합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전담반 운영이라고 해서 특수창안시책인데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1일자로 세무과에 와보니까 세무과에 추진하는 체납세가 180억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독 화성군만의 실정은 아니고 97년, 98년도에 IMF 관계로 각 기업이 부도 내지는 도산이 되는 관계로 많은 체납이 가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54억에 비해서 과년도가 12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11월 중순부터 44일간 43명 전직원을 담당제로 해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 15개 읍. 면에 19명을 대동을 해서 각 읍. 면별로 체납세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차로 지난 16일부터 저희가 관외분을 나갈려고 했습니다. 관외분이 1,100건에 72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나갈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고 오늘 의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서울에 17명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어차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목표가 있어야겠지만 2월말 연도 폐쇄때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세를 일소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화성군이 인센티브도 받고 명예도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고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 2개월 동안에 징수한 것은 12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12억을 징수한 곳이 없는데, 그 다음에 2월말 연도폐쇄를 목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두고 실시한 것이 약 25억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25억 약속이 100% 이행이 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약 70%면 12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25억을 목표로 했는데 25억을 100%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를 하고 폐차 신고를 안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을 했는데 명의변경이 안돼서 당초 소유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관외분을 23일날 마치고 내려 올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을 3월달부터 그 문제점을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할까 하는데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폐차된 상태에서 부과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체납액 액수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행정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체납액 관리도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2월말까지 끝나는 즉시 정리를 해서 체납액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백만원 이상자만 했는데 갔다와서는 소액자도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체납액 일소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창안시책으로 세원발굴중에서 체납세는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쪽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과표 누락등등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을 보강을 하든지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할까 합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부터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세에 역점을 둘까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관외분에 나가있는 화성군 거주자들, 또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서 화성군에 거주지를 옮겨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및 공사대금 세무부서 경유제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회계과에서 공사대금 내지는 돈을 받아 갈 때 저희 세무부서를 거치치 않으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돈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각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공사대금 및 보조금은 체납세를 우선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협조사항을 특수시책으로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99년도의 경우 부과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증가하였는바 세외수입을 위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대로 체납액 일소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3일날 내려와서 27일쯤 각 실과소에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실과소장 협의를 받아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하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지방세 부과액이 98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결손처분자에 대한 향후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결손액의 환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또한 저희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카드를 계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면서 향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부동산 공매처분과 관련해서 체납자 재산공매 대상토지는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체납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도 저희가 공매는 성업공사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계 때문에 신중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가 103건 경매처분한 것이 6억5천3백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것은 공매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재무분야 폐지와 관련해서 단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강구함으로서 세무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체납을 읍. 면에서 관리해온 자체가 부실했다, 물론 본청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읍. 면 업무도 보조해 줄 겸 이번에 전직원이 동원이 돼서 각 읍. 면 체납세를 일시에 붐을 조성하고 읍. 면 직원들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저희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과 12억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4-12쪽에 결손처분을 한 것중에서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된 사항이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 된 후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 추후에 징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발견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는 행자부와 각 은행에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결산처분된 후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 보유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 읍. 면 재무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무엇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단점은 지난 99년도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세무분야에 대해서 읍. 면에서 하던 것이 군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물론 군으로 들어온 것은 세무과장이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읍. 면에 와서 일을 보는 것이 편한데 군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우선 단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읍. 면에 재무파트를 한명씩 남겨놨고 거기에서 재무파트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군청까지 오시지 않게 하라, 그 읍. 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면 전화로 보고를 해 주면 그 즉석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든지 저희가 전산망을 깔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을 누르면 저희 화성군 세무행정이 나올 수 있게 전산망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 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공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체납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고생많이 하시는데 170억이라는 채무를 결손처분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몇% 정도나 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을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지금 관내분만 징수를 하고 2월말까지 약속을 한 것이지 아직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는 관외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달말이 지나야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이해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억이 결손처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체 체납액중에서 몇% 정도가 결손처분이 될 것인지 과장님이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아직은 알 수 없고 관외분까지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2월말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압류는 거의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압류도 많이 해 놨죠.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잠깐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이 자동차세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원인을 보면 폐차시켰을 때 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폐차를 해야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차를 샀을때와 사용년도에 따라서 자동차세율을 줄여주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폐차할 때 쯤 되면 자동차세를 거의 적은 액수만 내서 폐차가 가능하게끔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상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차와 몇십년된 차를 같이 부과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을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자체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과장들이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지난 번에 양감면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버려진 폐차를 1월달에 신고를 해서 4월달, 5월달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7월, 8월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틀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얘기가 ‘왜 이렇게 늦느냐’ 15개 읍. 면이라서 너무 많아서 그런지 순서에 입각해서 한달 이상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지금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물론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차를 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쓰는 차인지, 버린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남의 소유로 된 차를 함부로 치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파악이 돼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명, 개요, 추진방향, 추진계획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본 업무를 1년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요인이나 극복해야 될 문제점은 도출을 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 또 창안사항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원발굴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죠. 어느 업무든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에서 여기에 나열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과장이나 담당자만 알지 의원님들은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물론 애로사항이야 인원이 없다, 그러나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더 증가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37명을 효율성있게 적기에 맞춰서 다른 담당이 업무가 한가할 때 체납세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도출돼야만 우리 의원들도 이럴때는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텐데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것이 도출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전에는 문제점이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점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회계과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평소 회계업무에 지도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은 기위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개요와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000년 11월 2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5-10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30일자로 3차 공사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0월경에 예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이전할 때는 청사이전 준비단을 구성해서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문제점 및 대책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이전에 따른 기반시설과 도로, 교통 관계는 각 실과소별로 기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시에 공영개발방식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택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앞을 지나가는 지방도 317호선에 대한 조기 확. 포장 사항은 현재까지 남양에서 구장리간 도로를 확. 포장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남양에서부터 군청사 입구까지 약 2.6㎞에 대한 설계를 3월달에 완료예정이며 총 사업비 175억을 투입을 해서 200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3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증차입니다. 현재 군청사로 왕복하는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부터 남양 소재지까지에 대해서는 관에서 운행하는 각종 통근버스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청사에서 남양까지는 이용하도록 공영버스를 운영토록 조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매송, 장안, 우정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매송, 장안 청사는 이미 부지확보를 했고 우정면 청사는 금년도에 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월 달에 매송과 장안면은 나가서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못 나왔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2000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송면, 장안면은 2001년도에 청사를 신축토록 하고 우정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 공사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읍. 면 모든 청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사항은 매송이나 우정이나 장안은 다 같이 주민자치센타 시범 기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 용도 폐지된 재산매각 재정수입 극대화입니다. 재산중에서 군청사, 구관사, 생활관, 사격선수숙소, 향남 구소방파출소를 금년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매각을 했습니다만,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바로 감정과 동시에 청사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중 군청사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며칠전에도 군청사 매각 관계 때문에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희망은 없는데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매각하는데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고 서울의 대형 컨설팅 업체를 방문을 해서 청사를 매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에 70%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상반기에 70%에 대한 조기발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무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차량 증차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차량은 배정을 감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차량은 증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지원용 차량이 본청에 총 31대중에서 업무지원용 차량은 9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에 차량이 모자라는데 차량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운전원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경승용차를 사서 스스로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월액 여비 규정에 보면 관내 출장은 여비가 만원인데 군청에서 서신면까지 출장을 하면 유류대가 1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차를 가지고 출장을 할 경우 여비를 가지고 가도 기름값도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청내 실과소중에서 5대가 각 과에 모자라기 때문에 5대의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실과소 직원들이 운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보험 관계는 공무원 운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좋으면 더 증차를 해 주고 단, 현재 사업용 차량관계는 사업용 차량을 전수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차량은 저희가 배정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사무용품 일괄 구매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복사용지를 읍. 면이나 실과소에서 자발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9년도 12월 18일 실과소것을 받아서 조달청에 일괄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99년 12월달에 약 45만9천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흑표지 같은 것은 읍. 면과 본청 전부 저희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할 때는 구입액의 5~10%의 절감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중에서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읍면장이, 나머지 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는 각 중앙부처별로 관리를 하되 재경원땅은 화성군에서 관리를 하겠고 국방부 땅과 국가안전기획부땅, 그 다음에 도 재산 일부는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와 협의를 해서 12월달에 화성군 국공유재산 전필지를 출력을 해서 약2만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전필지를 출력한 것을 가지고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적과에 있는 지적도에 군유지, 재경원땅, 국방부땅, 도땅을 표시를 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에 전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보면 국공유지가 어디에 집단적으로 모여있고 분리된 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과연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수립을 해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모든 것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연체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재산관리계 직원을 경리계와 계약관리계를 포함을 시켜서 독려반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이기 때문에 사실 못나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회계과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실사를 해서 각 읍. 면에 군유지 임대관계를 전부 실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된 것은 전부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은 계약해지를 함과 동시에 재산을 환수해서 다른 분에게 재임대하도록 모든 법령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와 관사 매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관용차 보험료 가입 일원화입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읍. 면에 관용차 보험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때 읍. 면 보험료를 삭감을 시키고 본청에 재편성을 해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보험료는 그냥 두고 추경과 동시에 지출되지 않은 보험료를 전부 삭감을 시켜서 본청에서 지출토록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읍. 면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전부 자료를 취합을 하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을회로 등기가 났는데 건물이 화성군으로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군유지를 무단으로 깔고 있는 것은 정남면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정남면 것은 이미 군으로 귀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소송 수행을 해서 군유지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 서신면 청사 부실시공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일 서신면사무소와 각 청사를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신면은 8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이 돼서 99년 12월 23일 시공업체에게 하자 보수토록 통보했으나 동절기이기 때문에 2000년 3월말에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조치와 동시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다, 우리 재정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도 317호선을 조기 확. 포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 노선도 개설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사실상 청사가 이전이 되고 나서 주위에 기반조성이라든가 아니면 317호선이 동서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도시과나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가 돼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간 공사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타실과와 긴밀히 협조가 돼서 근본적으로 계획성있게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조금씩 조금씩 행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스러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성있게 하면 군청사가 들어가면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주위에서 유입되는 도로 사항도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면청사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맞는 설계 도면이 시달 될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우정이나 장안이나 매송청사에 대한 도면설계가 중앙으로부터 나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매송, 장안, 우정면청사가 추진이 안된 사항은 주민자치센타는 99년도에 나온 얘기이고 그 전에는 읍. 면. 동 폐지 관계 때문에 신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안시키고 일부 부서만 감축해서 본청으로 끌어 올리고 나머지는 있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자치센타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1개 읍. 면을 선정을 해서 기존 사무실을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이라든가 놀이방, 영상교육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송, 장안, 우정면은 기본으로 해서 청사 신축설계를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 모델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오산이나 수원시가 작년도에 몇군데를 했는데 도시와 농촌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센타 운영은 읍. 면 자치센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 면지역은 어느 시설이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군청사 설계때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현재 모순점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면청사 지을때도 사실 면청사 설립추진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26페이지 99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입니까? 감사지적사항입니까? 군정질문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것은 홍부선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일반 건축물은 약 5년 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효가 지난 것인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99년도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8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8개 부분이 어디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대개 창문틀이라든가 누수부분이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워낙에 옥상 등의 균열이라고 했는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균열이 되니까 누수가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하자가 발생을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나간 분이 누구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재산관리계 건축담당이 나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이상 하자가 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골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5년입니까? 골조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골조 자체는 10년이고 .

홍진환위원장

골조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지반이 갈아 앉는 것은 10년까지 하자 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자보수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증권회사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5-19쪽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필지가 2만필지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군내에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자에게 그 지역 지가고시를 한다든가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국유지나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매각관리계획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지로 해서 주택으로 지은것에 대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지어야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도 4월 30일 지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세 과세에 등재된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80년 이전에 지은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몇십년된 것인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임대가 아니라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관계법령에 맞으면 매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지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매각을 안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매각을 합니다. 7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접대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민원인이 매각신청을 해서 법령저촉만 없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발안1리 전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퇴근 문제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군수님이 신청사를 방문하셨을때도 사전에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라도 철저히 대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 노선도 전과 달리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마 태안에서 출발해서 오산, 발안을 경유해서 정남을 경유해서 향남으로 가는 노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통근버스는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검토를 해서 25인승 버스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통근버스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체적인 전담반이 생겨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지적과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렬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윤태식입니다. 부동산 관리계장 한승희입니다. 지가조사계장 백숭기입니다. 지적계장 여운찬입니다. 민원계장은 명퇴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지적과 보고 내용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6-7페이지부터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이동군청과는 별도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15개 읍. 면을 대상으로 권역별 운영,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민원 행정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적관련 전반의 업무를 현장에서 상담과 접수처리하고 유기민원은 사무실에 와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면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민원접수처리 한 것이 211건, 민원상담 149건등 총 360건을 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후견인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방법 개선을 통해 업무향상을 실질적인 후견인 활동을 도모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후견인 지정방법개선, 민원후견인 교육 및 간담회, 민원후견인 우수활동자에 대해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수여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 주민본위의 참 봉사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건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추진등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믿음을 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전실과소 및 읍. 면에 대한 민원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2000년도에도 대상필지가 31만 필지로서 종토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1월부터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정밀도있게 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면별 등기부 열람을 하여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등 기타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촉탁등기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11,424필지로서 분기별, 순차별 촉탁등기를 화성등기소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으로서 주민제안함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실내 주민제안함을 상시 설치하여 민원행정 전반에 걸치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과 불친절한 공무원 시정사항등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 개선할 사항과 친절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최우수, 우수, 장려등 시상을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모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증정코자 합니다.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입니다. 현재 69년부터 99년까지는 2000년도 1월부터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는 단계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발급을 금년말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내년부터는 전량을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민원의 사유중 무단지연과 결재지연이 다수인바 처리기간 경과 민원이 발생시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각 실과소와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이 15일 이상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주무부서로 처리기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처리기간이 경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일 경과 또는 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친절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민원실 창구민원 담당자의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인바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에 대한 조치계획은 매주 월요일을 민원실 친절운동 배가의 날로 지정하여 근무개시 20분 전에 인사예절, 전화응대요령, 방문민원 안내 요령 등을 교육하여 친절도를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시 인근지역까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이의 신청건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부과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외에도 추적을 해서 가액이 부족할시에는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독려, 방문, 또는 보증보험 안내를 해서 일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징수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19페이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서면으로 가름하시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민원후견인 활성화가 있는데 민원후견인 제도는 3, 4년전부터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온 것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실과소에 담당부서에만 의존을 했던 것을 해당과에 잘하는 행정주사 이상으로부터 주사가 없을 때는 7급으로 해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민원후견인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민원후견인제가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에서 지정으로 모르는 사항부터 타과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된 공무원이 끝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처음에 후견인으로 맺어지면 그 결과까지 전화로 통보해 줘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인력난 때문에 성의있게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현재로 봐서는 충실하게는 다 못한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용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후견인제도가 내용을 보면 바람직하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은 되는데 활성화가 잘 안되고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구상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송기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회의시 불참하거나 제보실적이 없는 자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교체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인데 발생된 사람이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저희군에는 150명의 인원이 있어서 99년도에는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못해서 79건을 추진을 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에는 두명이상, 태안이나 봉담은 5명씩해서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읍. 면에도 공고를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남녀구별없이 읍. 면에 자원자에 한해서 53명을 뽑을까 합니다. 최하 기준은 양감의 경우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150명에서 53명으로 줄일려고 24일까지 읍. 면에 공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띄웠습니다.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가 알아 보니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석도 안하고 제보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6-17쪽을 봐주실까요. 무재산자 및 폐업등 징수불능액 일소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률 개정한 것을 서면으로 주실수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인해서 납부 불능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제도에는 이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건의를 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아직은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방세도 똑같죠.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지방세법에는 국세징수법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제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제화 해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이다?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실무자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죠?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네,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순으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 84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