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 공원법 16조, 또 국토이용관리법 6조 5호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한 후에 군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20조의 의거해서 공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공원법 6조에 보면 군립공원은 지정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임명한자를 포함해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조의 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이라든지 공원의 구역, 또 공원의 계획변경과 폐지, 또 공원의 지정 보호구역의 설정,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5조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8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안 8조의 실비보상 조례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부도 전곡, 운평, 입파도를 연결하는 해상 군립공원지정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과 폐지, 공원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등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 2항의 규정중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원간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하는 규정이 있는 바, 자치법의 예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립공원 지정은 자연경관이나 잘 보존된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함양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립공원 지정은 군민의 욕구나 관광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물리적인 공간 계획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 해상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올라오기까지 꼭 필요성을 지난번 우리 산업위원회때도 공감이 가서 이번 안이 올라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인이라는 숫자는 관계법령을 보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네요?

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14조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자격은 법령상에 보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하고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원이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할까요? 그것은 관련법령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중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을 관계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자면 환경과 관련하는 부서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라든지 청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복안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의 숫자라고 할까요? 위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의 비율을.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1대1로 두면 좋겠는데요. 제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화성군 타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비용이 덜 지출되는 것이고, 또 그외에 공무원 한분만 온다든지, 그외에 일반인들만 들어 온다면 일반인들은 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그런 문제도 있고, 화성군 군립공원 위원회를 설치해놓게 되면 군립공원이 결정이 돼서 설치가 되고나면 자연해산 되는 겁니까?

해산되는 것은 아니죠. 존치하는 겁니다.

아니 이름이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설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리에 관한 모든 것까지 계속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치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환경관계는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여기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상하기를 전문파트에 계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형평에 맞게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어느 사람이 봐서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화성군을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게 일을 했고, 또 꼭 할 사람들이 위원회에 선출이 됐다는 쪽에 중점을 두셔서 운영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위원입니다. 해상군립공원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 해상군립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뭡니까? 제부도, 입파도와 또 어디 3개도서를 엮어서 군립공원 지정하는 것이지요?

입파도까지요.

그러게 입파도하고 제부도하고 대부도 어디?

제부도, 도리도입니다. 국화도는 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상군립공원을 현재에도 많이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오고 있는데 군립공원이 지정이 됐을 때에 일단 타이틀이 군립공원이라고 하면 현재에 기존시설이 군립공원으로서의 시설하고 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여건이 같이 발맞추어서 따라 주겠느냐?

그 사항은 지금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한 후에 후속조치로 기본계획이 또 수립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락객에 대한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하면 유람선도 띄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관광차원에서.

그러니까 각종 시설을 해상군립공원에 걸맞는 제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계획은?

그렇게 발전돼 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발전되 갈 것이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기본 계획에 다넣을 계획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오염을 막기 위한 기반시설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지정 됐을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제부도를 들어가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겁니까?

네, 수수료.

그런거죠? 입장료가 아니고.

네, 이제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이제는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받을 수도 있고 거기 시설이용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인데 각종 시설이나 위락시설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관광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시 찾을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 화성군 해상군립공원으로서 명분을 찾는다는 생각을 갖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런식으로 의미 없게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글자 그대로 우리 군립공원이니 만큼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서 군립공원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또 관광객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제반시설들이 다 현대적으로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정한 후에 후속조치로 그런 계획이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지정이라는 것은 관광자원을 저질화 되어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다 그런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아니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뭐를 알아야 방망이를 치든가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영호위원입니다. 화성군 해상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정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가지고 이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이죠?

네.

그래서 지정 이전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안이 상정되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시행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군립공원에 관련된 각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결정하고 변경을 할 수 있고 보호구역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그런 위원회라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위원으로 구성 되었때에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주민이 더 추가로 해서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주민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봤을때에 어떠한 의도에서 추가 삽입을 했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을 더......

특별위원이 아니라 우리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의회의원 해당지역 주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오히려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입법취지를 보면 해상군립공원을 운영하는데 각종 기능 자체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그러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화성군 조례는 지금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의원을 추가시켜서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다 추가....

더 추가를 시켰단 말이죠. 추가시키게 된 동기가 뭐냐?

말하자면 우리 공원위원회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추진하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의회하고 긴밀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은 직접적인게 아니라 부수적인 그러한 이유죠.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기능은 군립공원의 계획의 결정이나 계획의 변경과 폐지, 지정하면서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공원의 향후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공원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위원회다.

그렇지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에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의원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예산이 수반된 계획이 올라 왔을때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절차이고 사전에 의회의원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들어 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결정할때는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주민의 의견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참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본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능을 봤을 때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 있어도 사실 해상군립공원을 지정하는데 각종 필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런 위원회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론에 치우쳐서 현실 부합이 없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에 관행대로 어떤 의지가 없이 어떤 위원회 구성에 모양새를 갖춘 것이 아니냐. 정말 이사업이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되서 우리 어떤 지역에 수입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려면 좀더 관심이 더 각별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너무 모양새를 갖추는 쪽에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운영상에 또 하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쪽에서 지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것인데 해상군립공원에 관련한 관련법령 발췌하신 것을 읽어 보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되 가지고 서로 머리를 짜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상군립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지정할것인지 그 계획부터 다 이사람들이 관여를 할것이고 지정이 끝난 다음에는 운영에 관한 것들도 진행에 관한 것들도 이조직에서 움직일것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강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실정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이 더 잘알 수도 있는 전문가는 이론적인 것이고 현장에 관한 사항은 더 박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서 의견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봤을때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상정되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런 안이 있다면 사전조사나, 현장조사나 아니면 기술적인 검토, 법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런 안들이 진행되고 처리되야지 그런 조사 없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면 앞으로......

아니죠, 다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대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모양새를 갖추는 쪽보다는 정말 기능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업 만큼은 우리 화성군의 어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쪽에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나가야지 너무 모양새만 갖춰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참 불투명한 일이 시작부터 짜임새가 적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의회위원은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원이 각종위원회에 편성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이것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별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집행하는 속에서 의원이 편성되 있어 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지금 서로의 기능이 이런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본위원 생각은 물론 지역주민 한두 사람을 넣어서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소 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한 역할을 부여하는 건 인정합니다. 단 의회의원이 들어가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는 말입니다. 의회의원은 조례내용중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조례안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차원에서 관광소득원이 이런 쪽에서는 다소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립공원 해상공원이 지정됐을 때 그 지역에서 어업활동은 하고 어민들에게 달라지는 사항중에서 어업활동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조사하는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민들은 그 기본계획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규제를 받는다든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배제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조례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헌성이 있던 부분을 올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이 상정됐을때는 법령기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안이 제출되야지 이런 부분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있다. 이런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과반수가 참석하면 5명 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5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고 일반인이 5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율을 그랬다고 봤을 때 과반수가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3분의2 이상은 모여서 이 건을 다뤄야지 이것은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첨예한, 정말 주민들하고의 갈등의 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적위원 3문의2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죠.

네, 동의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인데 수차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삭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법령에 보면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굳이 의원이라는 문구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그때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학식이라는 개념이 학식을 어디까지 무슨 전문가 이런 대학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영입한다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반이고 일반인이 반이라고 봤을때는.....

학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보다는 둘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학식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것을 구태여 삭제할 필요 없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부군수하고 의원은.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건설부로 부터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이 2억원이 우리군에 배정된바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총액이 2억원으로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서는 융자계획 공고일 2000년 2월1일 현재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 받아 2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하는 월세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정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융자지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오산지점이며 채무이행보증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융자계약 체결은 지원대상자와 주택은행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은 군수가 총체적 보증하여 지원대상자와 금융기관간 계약체결시 별도 보증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수가 주택은행에 총체적인 채무를 보증하고자 동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시행하여온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본군의 경우 9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국민주택기금 5억원을 배정 받아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IMF때 낮은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 계약이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IMF 이전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세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융자금이 저소득자들에게 배정되는 관계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전용면적 85㎡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85㎡이 몇평입니까? 25평인가?

25평입니다.

25평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니까?

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85㎡이상은.

융자금액이 세대당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천만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1천만원이 제일 상한가이고 본인들이 8백만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월세 5백만원도 있고 거기에 신청한 금액들을 융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없는 사람들이 월세살고 이런 자금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보설정 할 것 아니예요.

담보는 주택은행에서 융자신청할때 한사람의 보증을 서도록 돼있습니다.

보증인을 하나 세우도록?

네,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보증인 못 세울 경우는 안 되나?

네.

그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한사람 세우고 세입자 전세를 준 사람한테 또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세를 받아서 전세금을 빼줄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주도록 하는.......

전세금을 설정하면 안되나?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네.

없는 사람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가지고 보증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단말이예요. 과연 주택은행장이 보증인이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서를 해주는데 잘 되느냐 이말이죠. 규정만 이렇게 해놓고 안 해주면 실효가 없는 것이지.

지적하신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안 해주니까 보증인을 하나씩 세워야 되는데 김위원 말씀대로 세상이 각박해져서 믿을수 없으니까 누가 보증을 해주느냐 이말이예요.

홍부선위원입니다. 지금 저리 전세자금을 우리가 융자해주게 되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내역서를 가지고 와야 되지요?

네.

그럼 임대차계약 설정할 당시에 전세를 놓는 사람입장에서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은행에 담보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에 잡혀 있다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지요?

네, 그것은 은행에서 확인하죠. 저희가 신청할때는 전세자금 전세계약서......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확인하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확인한다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우선 만약에 그 건물에서 살다가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은 제1차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 군수가 우리 화성군에서 이것을 전세금 융자금 대출 및 지원 내용 맨 끝에 보면 금융기관의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은 우리군이 총체적으로 보전한다, 이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물어 본것과 마찬가지로 전세입자가 전세를 얻고 그 돈을 타가는 과정에서 이미 다 막아진 후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보전해 주는것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세자금을 전세를 놓은 사람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줄때 우선적으로 임대계약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놓을 때는 우선적으로 전세준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임대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흔히 가등기라고 해서 했는데 건물주가 전세등기를 전혀 안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러죠. 전세를 계약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전세등기를 한것이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들어갈 당시에 그 물건에 문제가 없는한 우리가 돈을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면 지금 금융기관에서 결손했을 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전해준다는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개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안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그런 것을 전세입자가 들어갈 때 충분히 홍보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날짜만 알려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우리 화성군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사회발전과 또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급수담당주사입니다. 김태병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또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창안시책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그 다음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노후관 교체외 4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 6억37백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5개소하고 또 노후개량기 교체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량기 9개소, 또 관급자재 보관창고 1동을 설립하고 비상 급수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그리고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억62백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 상수도의 제반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본예산에 많은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군청사 이전에 따른 남양리하고 그외에 1개소에 대한 사업, 즉 2개소에 대한 배수관로 사업밖에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5억58백만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 7월까지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0페이지 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안읍외 10개읍면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정비 설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가 18억3천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이사업은 우리 하수관거에 대한 기본틀을 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에 대한 전체적인 하수관거 기본틀을 짜는 그런 설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안병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이 사업은 태안 병점리 대창아파트 주변 수해대책 사업으로서 저희가 총사업비 15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5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안 남양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태안읍에 병점 진안지구, 봉담 와우리, 남양면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549억61백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2억41백만원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사업비의 70%는 양여금으로 하고, 30%가 군비 부담으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 덕절리 일원에 대한 생활 하수관거 하고, 지표수 관거, 지표수 배수로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기위 용역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용지보상이라든지 또 1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은 원인자, 즉 그 지역에 덕절리에 아파트를 짓는 동삼건설에서 2억4백만원,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8천9백만원, 우리 군비 약8억3천,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4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지난번 조례심의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배수구역내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하수도 사용료 14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검침용 계측기를 저희가 지금 구입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월말까지 부착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10-15페이지에 물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양변기 절수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 텐텐운동과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텐텐이라는 것이 누수율 10%를 줄이고, 또 물을 10% 절약을 올리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내에 일단 연립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절수기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절수기 한 대를 설치하면 가구당 연 61톤 정도의 물이 절약이 됩니다. 61톤이라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3만9천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61톤이면 3백드럼이 되는 폭이 됩니다. 3백드럼을 1년동안 절수기 하나 설치하므로서 절약이 된다, 어떤 금액보다는 자원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맨홀 컬러인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상수도 맨홀이 설치된 도로에 보면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해서 그 지역이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 맨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왕 해 놓은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컬러로 맨홀 주변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므로써 상수도시설물 관리에도 용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백만원 사업비로해서 10개소의 맨홀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군에 봉담읍 수영리외 5개 지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하다보면 1천4백4십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에 군비로 충당할 것이 3백3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3백38억이 저희군에서 일시부담은 어려운 상태고, 이런 사업을 민자로 유치해서 저희 재정도 어떤 여건을 조정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군비를 3백38억을 20년 동안 이렇게 상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양여금과 도비 보조금만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해서 군비 재원을 턴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반계획을 준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제반사항 공고라든지 업체선정을 해서 제반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8페이지 하수관로 CC-TV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CC-TV촬영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위 설치된 하수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신규 설치할 하수관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CC-TV를 우리가 앞으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신규 공사를 할 때 CC-TV촬영을해 줘서 대여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므로서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8천만원정도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신익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공사 도로침하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99년 10월부터 보수대상지를 조사한 바 송산, 사강과 또 우정 이화지역에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가지고 저희가 12월달에 하자보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20페이지 김주창의원님과 강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상수도 물량배정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물량배정 기준이 광역5단계 수수시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인구라든지, 또 대규모사업 개발 가능여건 도시계획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물량이 확보될시에 각 읍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개발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1페이지 강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사업에 사업기간 조정 발주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모든 공사 발주라든지 설계, 또 읍면 관련 이런 것은 도로굴착심의를 아주 확행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일 구간내에 이중적으로 굴착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2페이지 홍부선의원께서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수질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질산성 질소과다 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13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몇번에 걸쳐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질산성 질소가 약 47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약간의 세균성은 소독약으로 처방이 가능한데 질산성 질소는 처방약이 없고 예산 투자를 해서 고도정수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하리외 8개소 2억16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기 설치하고 새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잔여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광역상수도 관로와 근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병행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신익현의원님과 홍부선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약수터 이용관리방안 강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송 칠보산외에 11개소에 현재 물을 채수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했는데 현재는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고 수질검사가 합격이 돼서 나오면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 약수터 지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제반시설이 완료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본회의중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기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하천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화호, 남양호, 그 다음에 화옹호, 평택호, 그 다음에 기타해역, 이렇게 5개 수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화성군의 물의 흐름이 시화호로 빠지고, 남양호로 빠지고, 화옹호로 빠지고, 그 다음에 평택호로 빠지고, 서신쪽 기타해역으로 빠지는 이렇게 5개 수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수계에 각 하천별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화호에는 동화천 봉담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봉가천해가지고 마도처리장, 또 남양호에는 발안처리장, 발안천에 향남처리장, 또 화옹호에는 남양천, 어은천 이렇게 해가지고 남양천에 남양처리장, 어은천에 조암처리장 그 다음에 평택호에는 황구지천에 정남제기처리장 정남처리장, 또 양감신왕처리장, 또 오산천에는 동탄처리장 이렇게 해서 수계별로는 5개수계가 있고, 하천별로는 10개하천에 저희가 10개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8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천에 5만톤, 남양천에 1만5천톤, 황구지천에 3개소, 오산천에 1개소, 동화천에 1개소, 봉가천에 1개소, 어은천에 1개소 서신매화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10개소에 11,21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민자유치사업 6개처리장은 우선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처리장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처리장을 현재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1천8백95억이라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이것을 일시에 추진한다는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관정은 산업용이나 목욕탕용, 업소용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급수구역 즉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서 급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검침방법에 병행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지금 상수도를 먹고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서 거기서 하수도 요금이 징수가 되고, 비급수구역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용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목욕탕 영업용으로 대형관정을 뚫은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측기라고 그래가지고 부착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 공공하수도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인정부과, 즉 계량할수 있는 계측기가 부착이 안되있기 때문에 연2회에 걸쳐서 인정으로, 그냥 이것은 얼마정도다 그러니까 인정부과라고 그러면 10톤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민자유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군비 3백38억을 안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20년 상환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20년동안 연차적으로 갚는다, 우리 그대신 민자업체에게는 도비하고 지방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일단 추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는 민자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20년동안 갚겠다든지, 15년동안 갚겠다든지 계약체결을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갈겁니다.

현재는 몇 개 업체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만 바뀌어진 것이지 이자상환이 된다면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일시상환은 안하고 20년동안 상환을 하니까 우리 군정에는 그만큼 많은 도움을 갖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할수는 없는 것이고 해야되니까.

우리가 갚아야죠.

사용료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하수사용료가 지금 보다 배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사용료를 가지고 갚아갈 수 있는......

네.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급수 지역에 인정과세를 한다 그랬죠.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구에. 그런데 지금 고지서가 안 나갔죠.

아니 일반 가옥에도 다 부과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부락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가 된 부락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다 부과가 되지요.

10톤 기준에서 인정과세인데 구체적으로 대략 얼마쯤 되는 것인지?

10톤이면 4백원입니다. 4백원 곱하기 6개월이면 2천4백원정도 되겠죠. 그것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겁니다.

2분기로 나눠서?

네, 그것을 4백원이나 5백원, 1천원 미만 이런 것을 고지서 발급하면 고지발부 값도 안 나오게 되니까 어차피 인정과세는 저희가 연 2번 부과하는 것으로 .

그리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하고, 질문한 사항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부분으로 지금 읍면에 계획 물량이 배정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각 읍면을 검토해서 다시 배정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5단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물량이 어차피 여건변화라든지 있을 때 물량이 더 확보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여건변화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렵게 그때 그때 여건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단조롭게 질문을 해 볼께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비봉같은 경우 계획물량이 4백톤이라고 그랬죠.

네, 남은 물량이죠.

이것이 비축물량 아니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또 기타 인구증가로 인해서 1,000세대가 아파트가 건립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체하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수는 넉넉하다면서요. 그런데 계획량을 잡아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건변화를 봐서 추가물량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애매한 답변이다, 현실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은 읍면별로 계획이라는 것이 자꾸 수정될 수도 없고요.현상태에서 이것이 5단계 들어왔을 때 그때 계획된 사항을 지금 와서 또 다시 금방 바꾼다든지, 왜그러냐하면 배수지라든지, 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물량을 다시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5단계 사업 마무리가 2003년 정도에 2003년부터 6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비봉지역에 900세대를 유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00세대 현재 남은 물량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에 1톤을 본다면서, 그러면 부족되는 물량 5백톤을 어떻게 충당을 해줄 것인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협의가 힘들다.

그럼 아파트 짓지 말아야 되겠네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태안, 봉담, 송산, 팔탄도 있고 장안, 우정, 향남, 동탄 이런 지역에 지금 많이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축 물량을 예를 들어서 거기 있건 어디 있건 화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량을 이런 경우에 대처해서 쓸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물량배정을 받아 오신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전혀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꼭 변경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그물량 변경이야 약간의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변경이라는 것을 한 번 계획된 것을 수시로 자꾸 변경이 되면 타지역의 물량을 거기에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느 한 지정된 지역에서 물량을 빼다가 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화성군의 물량을 확보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보한 양을 총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우선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행정쪽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먼저 발생할때는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화성군 발전이나 급수계획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량을 배정할때는 어느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 대비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물량배정을 해 놓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변화나 또 모든 여건들이 자꾸 달라져감에 따라서 배정을 많이 받은 지역도 빨리 쓸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고 전혀 배정은 못 받았지만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 물을 필요로하는 이런 지역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은 있는데 어느 사람은 쓸데없는 물만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은 목이 말라죽는 이런 형태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데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찾아서 우리 화성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판단을 잘 못 했다든지 그런것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이거예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때는 어떤 지역의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됐겠죠. 5단계에서 했는데. 물론 계획이라는 자체를 여기가 조금 된다고 얼른 바꾸고 여기가 조금 된다고 얼른 바꾸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배수지라든지, 이런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계획물량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화성군에 있는 물량인데 그것을 쓰면 안되느냐 그런 차원인데 읍면별로 어차피 이렇게 되있는 상황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2000 몇년도 지나서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되면 그때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5단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바꾸고 그런다면 어떤 계획적인 물량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장님한테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답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소장님이나 저희들도 최대한 한 번 찾아보아서 물로 인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빠른 시간에 해보자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대로 하면 아무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역기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화성군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연구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냥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화성군의 물량이 충분한데 계획의 착오로 건축을 못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3, 4단계 관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 4단계에 많이 남은 물량이 동탄에 5만톤 남아 있고, 태안하고 봉담쪽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3, 4단계 관로 자체가 팔당원수부터 취수장을 통해서 오면서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하면 동탄 오산천을 통해서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단계 물량받은 것이 다른데로 가지 못하고 어차피 동탄, 태안, 봉담 이쪽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단계 사업을 많이 하면서 5단계로 우리 화성군 전역에 뻗쳐진 것인데 그런 물량관계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실무진면에서 관로 자체가 다른데로 뻗어 나간 것이 아니라 관로 자체가 동탄, 태안, 봉담 이쪽으로만 분포돼있는 그런 관로가 있고 화성군 전체로 뻗어 가는 관로가 있고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5단계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1관로가 태안부터 서신에 이르는 것이 1관로고, 2관로가 양감부터 우정에 이르는 것이 2관로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이 계획량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대로 인구증가에 따른 아니면, 주택증가에 따른 비축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정확한 시기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이런게 없고, 6단계가 2003년부터 6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비봉같이.....

그렇죠.

지금 계획자체는 그렇게 안 되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주민들 하고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저희가 아파트를 사전협의해준게 있습니다. 그 물량이 엄청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변경은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택과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할 때 1만톤 이렇게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중간에 기각되는 수도 있고 허가가 반려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그 물량이 다시 남고 또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점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협의는 해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 것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 물량을 먼저 배수가 되가지고 언제 통수가 될지 미확정인 상태에서 외부에 아파트 들어오는 업체에게 승인해주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이 못 받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지금 있는 것 바닥 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자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부족량을 두고도 못쓰고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호위원입니다. 10-8쪽 보면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사항중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하고 중복이 되면서 수도정비 계획기본 내용을 보면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예측입니다마는 그것이 빗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또 재론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판단해서 추진이 되야 정비계획 기본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검토라든지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5단계 광역상수도 까지 확보하면서 5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확보됐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만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는데 현재 우리 화성군에 급수 인구는 3만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였죠?

아니죠. 한 6만정도는 하고 있죠.

6만정도. 그러면 우리가 원수확보대 급수는 10분의1인데 지금 계획이 어디 차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이 10분의9라는 그러한 물량 확보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배정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개발이 저해된다, 지연된다, 이것은 아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니냐. 5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지금 5-6만밖에 안 먹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물론 관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로 배수관의 어떠한 용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5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확보돼 있는데 6만이 지금 급수밖에 안되고 있다면 44만의 여유분이 있는데 지금 몇백 세대를 들어오는 것이 여기 저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게획을 재수정해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면 빨리 뜯어 고쳐야지 그 계획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지역개발이 저해된다고 보면 몇백억씩 투자할 예산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냐는 말이죠. 이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계획도 전면손질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이렇게 빗나간 계획이 수립돼서 투자를 해놓고 원수를 확보해 놓고도 일부지역은 개발이 수돗물공급 때문에 저해된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50만 인구의 원수가 확보돼 있고 6만이 먹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 급수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기존 인구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물량을 하려면 배수관로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배수관로가 3분의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해서 했어도, 일단 배수관로를 많이 해서 우리 기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것을 못 해줬기 때문에 우선 급박한데도 지금 못먹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한 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다가 아파트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량 다 빼주고 다빼주고, 그렇다고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물량을 얼마 받을지도 확정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존 주민들에게 줄 물량까지 아파트 들어 온다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막 빼주다보면 결론적으로 물공급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도 답답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볼때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물량을 놔두고 곳간에 아무리 쌀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군수가 군정연설 2000년 업무보고에 따른 군졍연설 내용도 보면 2021년에 50만 인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예측하고 있는 인구증가 추세가 50만이 되는 해는 2021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은 18만에서 50만으로 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상수도의 광역상수원수를 확보한 것은 2021년에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원수가 확보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관로 다묻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어떤 각종 시설로 인한 급수계획,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이 가야 50만 인구를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보면 일종의 변명이지 현실성은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협의중인 것이 50만 인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확보돼있다면 어차피 투자된 예산 배수지나 배수관로가 부족해서 어느 지역에 물공급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시기적절한 예산이 뒤따라가지고 지역개발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4쪽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금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네.

조례에 준해서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사전에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야 마찰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과시켜 놓으면 아마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 예견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안내를 어느 형태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계속 반회보라든지 인터넷도 띄우고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행정에 침투되는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신문이나지방지나, 반회보나 물론 좋습니다. 단, 그것이 몇%의 인구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행정행위의 일부분이지. 문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납부해야 될 납부의무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금년도에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통계를 내 보십시오. 다 모르고 있다 이말이예요. 잘 모르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세금이 부과된다고 봤을 때 그 마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부과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군민이 부과에 따른 공감을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안내가 충분히 뒤따라야 마찰이 없다는 지적을 하니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부과 시켜놓고서 다 납부 안 하면 체납으로만 남아있고 관리만 골치 아퍼지죠, 그러면 행정의 낭비이고 행정의 신뢰도가 또 낮아집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그런 행정행위니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이장 통하는 방법, 방송자막 관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도 띄우고.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노령화돼 있습니다. 평균연령으로 따지면 60세가 가깝다는 말이예요. 일부 개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런 곳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과학적인 것도 좋고 현대적인 것도 좋지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맞는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이다. 마을 엠프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부적합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로 10-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연차별 수질불량 시설물에 대하여 예산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광역 상수관망에 근접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기에 양질의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함. 이는 적극적인 방법 아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시면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산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음용수로 부적합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용수로 마셨을 때 인체에서 소화가 분해가 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기준에 보면 부적합으로 돼있어요. 먹지말아라. 폐쇄시켜라, 그런 것을 가지고 먹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을 헤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은 투자가 되어야지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자세는 미온적인 것 아니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산성 질소과다는 청색증이라고 해서 1세미만 어린아이에게 해가 있고 그 이상의 어른에게는 커다란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일단 1세미만이 됐든 어떻든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 만큼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의 특별회계 공기업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 반영에 난맥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확보가 안되는 그런 원인이 모두에게 저나 우리 공직자나 우리 행정을 하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분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축산농가로 인해서 축산을 많이 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질산성 질소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해서 어떤 국비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화성군에도 시민단체가 활성화돼서 움직인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선해서 추진해야될 부분이고 우선 순위가 결정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 일부를 묻는 것 보다 더 급한 사항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급하냐 이말이죠. 이 문제 만큼은 물론 우리 지역의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조치계획을 보니까 관정개발과 정수기 설치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관정을 일부 변경을 시켜줌으로 해서 전혀 다른 어떤 수원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배수관로는 기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정만 별도로 개발해서 이 사항이 조치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관정개발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대형관정 뚫는데 암반수를 뚫어도 5백에서 1천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예산 80개소 100개래야 얼마가 들어갑니까? 화성군내에 일반 예산이 투자되는 어떤 사업을 하나 없애서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 문제 만큼은 불량한 것을 알면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적극적으로다가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여러개를 같이 해서 2천5백정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개를 같이 하므로써 2천5백정도.......

그리고 이것이 도비가 수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1, 2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입니다. 이동렬 재난방재담당이니다. 윤용택 시설담당입니다. 이승우 보수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특수창안시책,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9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4페이지 도로현황, 6-5페이지 하천현황, 소하천 현황, 수방자재보유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안천 개수 공사입니다. 봉담읍 덕우리부터 향남면 발안리까지 5.5km에 대해서 도비 49억원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금년 3월까지는 기공승락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0년말까지 준공예정이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준공 예정일에 완공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태안읍 황계리와 남양면 남양리에 각 배수펌프장 1개소씩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20억씩 해서 40억원이 투자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하고 5월말까지 측량 및 용지보상을 하고,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집중호우시 만조가 겹치면 하천유역 배수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어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여 농경지 19.1ha, 침수 방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및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천천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양감면 송산리부터 향남면 갈천리까지 1.4km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10억 2천5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말 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10일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 30일 까지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금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과 같이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관내는 177개소에 298.1km에 대한 소하천이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봉면 자안리 멱우천외 19개소에 대해서 35km를 3억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7월 30일까지 소하천 정비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한 다음, 9월에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소하천 정비법이 95년도에 제정되면서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이 중앙에서부터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소요 예산이 3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억 4천만원 들여서 22개소를 했고 이번에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20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황계리 소하천 삼정천 정비공사외 7건에 대해서 석축 850m, 돌망태 1200m를 군비 3억 3천 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관리-구문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개소에 대해서 총 11.8km로 기 개설이 완료된 것이 2.6km, 금회에 3.4km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1억1천4백만원입니다만, 기위 투자액이 139억 4천 8백만원, 금회가 26억원 향후 65억6천6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노선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창곡-신리간 확포장 공사외 9개소로 총 39.2km로 기위 개설이 13.1km, 금회에 5.2km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향후 2.9km에 대해서 확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9억 5천 8백만원으로 기 투자액이 250억 2천 9백만원이고 금회에 51억 2천 6백만원입니다. 향후 358억 3백만원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15페이지 노선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발안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외 6개소로 총 17.6km이며 기 개설은 3.8km, 금회에 9.8km를 확포장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4.0km로 총 사업비는 162억 7천 7백만원이고 기 투자액이 78억 8천 2백만원이고, 금회에 33억 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선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봉담 상1리에서 수영리까지 마을안길 포장과 송산 독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총 사업비 3억 7천 2백 5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의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리 진입로 재 포장공사, 온석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배양 3리 마을안길 보수공사를 1억원을 들여서 1600m에 대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수기 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봉담 수기리 수기초등학교 앞에 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이 175m이고 1500mm짜리 흄관을 1억1천4백45만6천원을 투자해서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편입지장물 보상절차 간소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상 물건에 대한 보상시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철거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읍면 담당자들이 공사와 관련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 연락관 또는 담당관이 보상 담당자가 직접 현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읍면 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및 민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연락관 또는 보상 담당자와 직접 처리로 신속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빨리 빨리와 적당주의 문화의 팽배로 선진국형 재난과 후진국형 재난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기술자를 재난예방행정에 참여시켜 안전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난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인 전문인력을 저희가 3월30일까지 조사해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분야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소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활동계획으로는 해빙기, 장마철등 취약시기 합동점검 추진과 시설물 일제 평가시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자문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시 년2회를 현재하고있습니다. 합동점검추진 시설물 안전 점검시 상호 안전정보 교환 및 일체감조성으로 점검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대효과로는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추진 민,관,유관기관 안전관리 체제 구축으로 재난예방 태세확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손실비용 최소화,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매기 경보등 설치현황으로는 총267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신규 설치 및 정비계획으로는 48개소에 대해서 신설 및 정비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AC용 경보등 설치시 소요되는 연간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태양열 솔라경보 등의 신규설치 후 1년 도래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대형공사로서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전문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용역으로 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기타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포-안산간 도로가 조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유포-안산간 도로확장공사는 96년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도비지원 감소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바 동 유포-안산간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도시 계획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은 조치계획으로는 본공사는 비봉면 소재지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져 93년 10월 착공하여 99년 6월 1.5Km를 완료하였으며, 동 공사구간중 비봉면사무소에서 구포 5거리 420m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반통행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당초 4거리에서 5거리 체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요인이 예상되어 통행을 중단하고 있으나 경찰서와 재협의해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99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338호선 봉담읍 왕림리에서 태안읍 안녕리 구간 및 군도 26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청사 이전에따른 태안, 동탄주민의 통행에 기여하고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본도로가 조속히 개설될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군도 26호선 구장리에서 신리까지입니다. 26호선은 97년도부터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방도 338호선을 우리군 동서를 연결하는 주도로이나 현재 미개설로 차량 및 주민통행이 지난하여 동도로의 필요성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99년 12월6일 건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2000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 투융자를 득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착수시기 조정 및 예산반영을 검토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동사업이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6호선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팔탄면 구장리부터 정남면 신리까지 8.4Km구간으로 총사업비가 1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공구인 정남면 신리에서 봉담읍 마하리까지 4.0Km는 97년 7월 착공해서 2000년 6월 완공까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공구인 팔탄면 구장리부터 봉담읍 유리 4.4Km에 대하여는 2002년 착공하여 2005년 완공목표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교통소통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환의원님께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하고 동서로 연결하는 계획되어있는 도로망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화성군 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화성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통팔달한 교통망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및 도의 계획에 반영하여 사통발달한 도로망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고속도로망으로는 남북측 2개노선 경부 서해안 및 동서축 1개노선 동탄-송산간이 구축되어 동서축인 동탄-송산간 고속도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군에서는 본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 사업으로 시행하는 매송, 송산, 발안, 반월 군청사 진입로등 동서남북축으로 시행하여 군청사를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호의원께서 마을 진입로 및 농로등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3m너비밖에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차량 교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간설교통부의 업무통합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의 가감속차선, 또는 피양지를 확대하여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제정의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차선의 설치는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 군도, 지방도, 군도등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면도, 리도, 농도등으로서 해당 법령에 의거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고 개설이 완료된 도로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등의 피양지 설치시 동지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로폭이 3-4m의 소규모 도로인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의 비법정도로에 대한 피양지 설치는 콘크리트포장 등의 사업 시행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설계시 의무적으로 반영 조치토록 하겠으며 법정도로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대한 가감속차선의 설치는 대상지 일제 조사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추진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6-15쪽 유포-안산간 도로 있죠. 이것은 남은 것이 1.1㎞ 금년에 하면 1.1㎞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명도 유포 안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안산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매송면 야목리로 추후에 사업장 변경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뒤쪽마을 거기까지 계획이 되가지고 한겁니다.

원래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 당시 우리가 신설도로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안산시장, 지역대표들하고 경기도에서 의회의원하고 안산시장을 만나서 현재 거기가 안산시 무슨동인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인데 당초에 그리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매송면으로 바뀌다보니까 도로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도로가 연결이 안산시하고 도로가 연결됨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송면으로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은 그냥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갖다 붙이는 것으로 이 사업이 그렇치 않습니까? 예산은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도로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왜 유포-안산간이라고 공사명을 붙였느냐 그게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유포 안산간하게 된 것은 현재 빈정마을이라는데다 접속을 하고 94년도부터 매송면 소재지 어천부터 야목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9번 국도까지 하고 연결에서 도시계획상 안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네,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이 변동이 생겨서 국지도로 변경되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손을 떼고 지금 저희가 어천- 야목까지 도로 확포장한 그 도로도 다시 현재 국지도 84호선에 의해서 확포장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도였다가 국지도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그 사업이 당초부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가게된 것도 저희가 안산시하고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와 협의했는데 그렇게 간선도로가 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해서 가면 거기가 공업지역인데 그위는 간선도로지만 안산시에서 볼때는 거기가 말하자면 뒷골목 도로인 이면도로 정도의 성격밖에 되지않아 가지고 거기에 하게 되면 자기네가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 접촉을 못하고 저희가 빈정마을 그쪽으로 접합을 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결국 안산시에서 반대했다 그런 얘기일세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자원이 어떤 자원이 됐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봉소재지만 딱 돌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투자효과가 그렇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통체증 해소측면에서도 그리 도로가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효과를 거둘수가 없다. 이것이 안산으로 빠져 나가야 도로와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남양반도쪽도 생활권도 같은 생활권이 되고 도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용가치가 전혀 그런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냐.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단지 개통이 안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도로를 아주 안하면 결국은 또 야목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39번 타고서 와야되는 그러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그나마 95년도 94년도 착공한 것인가?

네, 94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호위원입니다. 6-8쪽 보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2개 지역에 계획이 되있습니다. 사전조사는 충부하게 돼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황계리 같은 경우는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입니까?

농경지하고 주택지입니다.

남양면 남양리는?

남양리는 면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가 생기는 것이 본위원 질문은 남양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하고 만조가 겹쳤을 때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상습지역으로 체크가 돼있는데 남양면 남양리 수계하류는 화옹방조제로 흘러 갑니다. 화옹방조제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만조라는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다 이말이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 현재 2, 3년후면 이런 것이 해소되는 더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맞취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다시 변경조정 할 그런 시점이 아니냐. 만조라는 것은 없어졌다 이말이예요. 남양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무리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만조가 아닐 때는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조시에 집중호우 배수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침수지역으로 남았었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그때가 94년도, 95년도 인가 남양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관여를 했었는데 이쪽 성당있는 쪽에서부터 하류지까지 그때 관경 600㎜짜리를 묻는데 워낙 구배가 없어 가지고 이쪽 성당쪽에서는 관이 지면으로 올라올 정도로까지 구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가 하상구배가 워낙 없으니까 배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여태까지 크게 다행스럽게 큰 수해가 나지 않아서 잘 버텨왔습니다만, 그지역에 구배가 차이가 없어 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당연히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2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계획을 할 때 지금 만조가 겹치는 지금 기대효과도 집중호우시 만조가 겹치면 하천유역 배수구조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만조는 해소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거기가 구배가 없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한 것은 아는데 배수가 불량한 뿐이지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남양면이 만조시 아닐 때는 침수되지 않습니다. 남양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충 아실거예요. 만조시에만 침수가 와요. 하류에서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대투자가 사전에 방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조까지 대비해서 시설해놨다가 소량만 그때 펌프를 한다든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냐 이말이예요.

배수펌프장 위치가 어디쯤 되요?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에게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시 설계가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1월에.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잖아요.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다 말입니까?

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단 말이예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해서 실시설계와 같이 하고 있는겁니다.

이점 한 번 짚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화옹방조제 막히면 그렇게 배수불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배수펌프장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점을 착안해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23쪽을 보면 특수창안시책을 발굴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인 그런 시책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읍면실무자나 아니면 보상을 책임진 공무원들간에 의견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현장조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물이 누락되가지고 추가로 한다든지,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창안을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착되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서 관계자들이 조금 고생하면 여러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은 빨리 발굴되서 시행되는 것이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화성군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6-27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예산회계법에 하자보수 기간이 결정돼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그러한 각종 공사구간에도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그 다음에 집행까지는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집행된 이후에 어떤 시공자의 책임한계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감독을 해서 행위자로 하여금 관련법에 준해서 보수할 수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놔야 더욱 완벽한 공사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가 이루어진 그런 하자보수 기간내에 진행중인 구간을 가보면 물론 경미한 하자일 수 있습니다만 경미한 하자는 곧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보도블럭이 중간 중간 주저앉았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만한 그런 얘기인데 그 보도를 통행하는 주민에게는 사고를 유발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줍니다.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공사현장이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일부구간이 이렇게 꺼져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말이죠. 그런 부분은 조기에 보수를 하면 그 시설물을 장기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부분이 무너져 가지고 다른 하자가 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더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말이죠.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된다고,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진행중인 사업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그러한 시설현장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그런 부분은 정상화 됐을 때 사업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군데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억원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다 세운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다 예산........

그것은 앞으로 각종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을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불편한 사항 이런것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 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유지보수 차원으로 그렇게.......

그것하고는 비슷한겁니다만 유지보수를 주로 하는 것이지 단위시설은 1억가지고 하려고하면 잘해야 한두군데 밖에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위비 예산이 서있고 또 읍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쓰는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읍면으로 전부다 위임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포장사업은 27개 노선에 12.21㎞로 사업비는 12억 5백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의뢰를 2월7일날 해서 6개업체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전체적으로 11월20일 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370명에 8억62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직 1/4분기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사업추진은 금년도 계획은 20명에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월10일까지 융자접수를 받아서 4월30일까지 심사해서 5월7일 선정위를 개최하고 담보를 설정 후에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은 50㏊에 1억4백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과 4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면적 확보는 전부 100% 완료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은 344㏊로 5월과 11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99년 4월10일날 단지 지정이 돼서 금년도 3월부터 11월사이에 1억31백만원을 지원해서 할 사항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표고재배사 설치가 20여농가 7,000㎡, 저온저장고 설치가 2농가에 132㎡, 규격포장재 지원이 50농가에 50,000매, 냉장차량이 2.5톤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매송, 비봉, 송산, 향남이 되겠습니다. 매송과 비봉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산과 향남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억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기반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생산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2㎞에 22억 88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장안면 장안2지구와 1지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2가구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서신면 장외리 장외지구에 금년 3월부터 10월사이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방조제 400m와 배수문 1개소를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진화장비외 5종 9,21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6백만원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입산 통제하고 있는 구역은 칠보산과 동탄면 만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657㏊는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익현의원께서 지적하신 방연마스크는 저희가 600개를 더 구입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350㏊로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기타 해충을 방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대상 작목반은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평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 지원품목은 10개 품목에 52개 조직에 97만4천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5동에 1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결과 지금 7농가에 100평, 그래서 10평형과 20평형 2가지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2월25일 농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라청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저희가 연중 서울 강남, 부천, 수원, 성남, 과천, 안양등 수도권 대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수라청 농산물 대도시 특판전 개최입니다. 금년도 4/4분기 중에 서울 강남구 소재한 대형백화점에서 작년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2천5백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 처리장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은 2개소에 건조가 5,000톤 저장능력이 5,000톤, 가공이 13,200톤해서 2군데 사업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수라청연합농협 RPC는 봉담, 매송, 비봉 남양 4개농협이 연계해서 추진해서 건조저장 가공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미소 RPC는 개인 도정업자로서 태안, 정남, 동탄권역이 되겠습니다. 건조시설 3,000톤과 저장시설 3,000톤으로 그래서 8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으로 기존 농로 및 마을진입로 피양지 설치는 먼저 홍부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1억2백만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서 현재 8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 활용하는데가 21개소, 흄관등 구조물 설치하는 곳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만본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재대상지는 도로변 공한지 산림욕장, 공공시설주변등 학교진입로등이 되겠습니다. 4, 5월에 식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수라청 농산물 홍보강화 방안은 연중 저희가 강남,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과천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진입로, 또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 등에 도로폭을 4-6m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4m이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또 도로공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4m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사업 대상지별로 노폭을 적용해서 마을 기반정비 사업으로 마을내 도로는 도로폭은 5m, 포장폭을 4m이상으로 하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마을간 도로 및 연결 도로로 도로폭은 5m 포장폭은 4m이상 생활기반 정비 사업으로하는 농로사업은 도로폭은 4m, 포장폭은 3m이상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농지이용 실태를 보다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직원 및 농지관리위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대상농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휴경지는 반드시 현장사진을 촬영해서 나중에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불허가민원에 대하여는 안내를 충분히 하여 불허가 받는 군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은 보완요구를 2회 실시한 후 불허가 처리하고 보완 불요시는 민원인에게 유선등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등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과 폐공관리에 대해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폐공으로 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현황 조사반에 의해서 각면에서 조사하고 또 다음에 4월30일까지 오염방지 처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윈회 운영관련해서 운영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자금배정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바 향후에는 적기 배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비 50%, 군비50%로 편성되 있고 국고보조 지원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은 전액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수당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을 분기별로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석허가 관련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채석허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조기에 산림복구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도록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행 법규상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석산에 대해서는 훼손부분을 조기에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관련해서 등짐펌프와 방연마스크의 갯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라청 농산물 포장재 개선방안은 수라청마크가 조잡해 눈에 작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포장재 지원대상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에 수라청 마크 인쇄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서 관내 농협에서 사용하는 마크 크기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라청쌀 품질인증 관련해서 품질인증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PC 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인증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삼괴하고 팔탄농협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집단지역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농산물 상품화와 관련해서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농산물도 이제는 상품화 시켜야 될 시기가 도래 했음. 현재 화성군에는 대표할만한 농산물을 발굴하지 못한 실정이며 매년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직거래는 형식에 치우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상품이 개발되어 특색있게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정례 직거래 장터로 실질적인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인 수라청을 홍보하고 또 수라청 홍보안내판을 현재 고속도로 진출입로 봉담면 동화리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서울 지하철역 구내 홍보를 위해서 강남일원에 와이드칼라를 제작해서 화성군 농산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최찬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수로정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주변의 수로가 해마다 재해로 인하여 상습 붕괴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농경지 면적은 총 17,965㏊로 이중 8,778㏊가 경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농지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용배수로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재해위험이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억48백만원을 투입해서 약 2.9㎞의 용배수로를 정비 했으나 광활한 농지 면적에 비해서는 사업물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시 읍면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해 위험지 몽리 면적등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농조구역이 아닌 소규모 집단농지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비봉 남전지구외 4개지구로 용배수로 및 수로관 부설을 4.2㎞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간이 영농기반 개선 사업 대상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농업생산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시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답변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주요 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간에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총 2조9천억을 투입, 22,0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은 30개지구에 107㎞를 계획해서 작년까지 12개 지구에 44.9㎞를 추진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22㎞에 2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지면적 1㏊당 30m를 기준으로 ㎞당 1억4백만원을 국비80%, 도비10%, 군비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비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사업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곳부터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선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계화 확포장 사업완료 지구에 비포장 구간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지구에 비포장도로가 47.19㎞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것이 2.35㎞, 보통이 30.99㎞, 아주 불량한 것이 지금 12.2㎞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림 해제건에 대해서는 기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변에 유사한 민원이 발생될는지, 또 평택시와 형평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금년 3월까지 해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농가 주택 축사 등의 양성화 대책은 현재 읍면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면이 지금 보고가 되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이 농가 주택이 5건, 축사가 29건, 기타가 3건해서 그래서 37건에 면적으로는 186,000㎡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산개발의 연장허가 불허에 관련해서 무송리, 북양리 일원에 소재한 원우아스콘등 석산개발의 연장허가를 불허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여튼 규정이나 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곡리 현대건업이 연장신청 들어온 것을 불허한 결과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위원입니다. 39쪽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은 비봉 남전지구외 4개지구,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 및 수로관 부설이 4.2㎞, 현재 사업비는 4억 5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기도 대상지역 확정 및 예산내시 결정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용배수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담당주사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 지영민 입니다. 경지정리된 지구내에 푸륨관이라든가 흄관을 해가지고 유형풀륨관이라고 해가지고 된 것이 있습니다. 물의손실을 막기위해서 쭉 끌어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남전지구 배수로 기존에 해놨던 것이 몇 년 가다보니까 다 메워져 가지고 물빠짐도 안되고, 또 물을 이용하려고 해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서 농사짓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해당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되서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여기 해당이 되는것인지........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대단위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해주게 되면 사실상 유지관리는 농민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전지구 뿐만이 아니라 특히 저쪽 송산 서신 마도 쪽은 토질이 뻘흙이다 보니까 어떤 수로라든가 무엇을 해놓고 1, 2년 지나면 그것이 자꾸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려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남전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라도 양수장이라든가, 배수장이라든가 경지정리 해 놨을 때에 해 놓고 나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접해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최소한 주민들이 해주시고 나서 그것이 안되는 것은 관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는 것인데 사실 경지정리지구내에 있는 수로가 폭이 20m되고 크게 다 갖춰서 해놨는데 그것이 내가 봐도 많아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물빠짐이 안되고 그러는 것, 사실 해당 경작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일손이 없다고 와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따라 주지 못한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쪽 지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외에서 물내려오는 것 받잖아요. 그런게 자꾸 내려오며 토사가 밀려 쌓인다. 그것이 조합식으로 잘 묶여져 있어서 예산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이 궁금해서.....

설계과정에서 하여튼 의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우리가 화성쌀을 수라청쌀이라고 브래드화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농림과에서 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화성쌀을 가지고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미질이 오히려 다른데서 사온 것보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작다, 크다 이전에 내용이 충실하게 끌고 가야 화성 수라청쌀이 전국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쌀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방대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화성군내 도정공장들이 전라도 쌀을 사다가 막 찧고, 충청도 쌀갖다 찧고, 그렇게 해서 화성 수라청쌀이라고 포장해서 내보내면 이것을 어떻게 차단을 한다든가, 우리 쌀을 잘 보존하고 제대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품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화성쌀로 둔갑해서 파는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수매한 양곡을 조곡공매를 통해서 전국 업자들한테 공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지방에 있는 도정업자보다 호남지방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공매를 받아서 그것을 끌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네 벼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섞어 가지고 다시 경기미로 둔갑해서 올라오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관내에서 품질관리하는 방법은 개인농가들이 특히 건조과정에서 너무 과열건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질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법은 RPC에 산물로 수매를 해서 RPC건조 시설로 건조를 하면 일정하게 건조가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에서 오히려 경기도 쌀을 수매해다가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얘기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오히려 경기미가 부족되니까 충청도벼라든가 이런벼를 쓰는데 도정공장에서 나온 푸대를 보면 충남 연기, 전라도 어디 이런게 다양하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든가, 어떤식으로 우리 화성군관내 큰 도정공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에서 생산된 쌀이 건조과정에서 다소 기술적으로 못 말렸다해도 미질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전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게 아니고 그런게 올라와서 둔갑을 해 나가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수박하나도 이름을 붙여서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것 때문에 우리 화성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가고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타지역 벼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도정이 되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외국산만 이렇게 표시하게 되지 군 지역이라든지, 도 지역 표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요.

네, 현재 수라청쌀 마크는 농협만 쓰고 개인업자들은 못 씁니다.

알았습니다.

홍부선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최찬용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중에 맨 끝에 답변요지 보면 소규모 집단 농지 구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넓고 광활한 들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가 대체로 많이 돼있는데 적은 지역에도 기위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힘이 덜 든다고 경지정리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림과에 신청된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신청한 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성산, 용포, 삼전지구가......

그것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 들어와 있고 슬항지구요. 그러니까 사강하고 연결된 봉가 사강지구요.

그것은 대면적 지구고 적은 면적도 몇 군데가 신청을 해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금당지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당지구 작은데가 하나 있고 또 고모지구도 작은 것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 과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우리 화성군이 해마다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는 모든 사업이 사전 예산 신청주의라고 해서 전넌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농림부나 재경부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당년도에 신청해서 당년 사업은 어렵고, 만약에 2000년도에 신청하면 2001년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홍부선위원님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소규모 사업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소규모 사업이 다른데 것은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금당지구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금당지구 고모지구도 제가 서류 넣는 것을 본적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네,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지 정리하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러는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경지정리 지구내에 예전에 물이 적체되면서 흐르던 물이 지금 정리해서 하천이 크게 늘다보니까 한번에 쫙 내려오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마도같은 경우에는 97년도인가 백곡지구 한 것이고 지금 금당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곳은 청원농장이라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그렇게 물이 정체가 되면서 서서히 내려오면 빠져 나가면서 되니까 침수가 덜 될텐데 한 번에 물이 확 닥치다보니까 틀림없이 침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와 있습니다. 특히 그쪽 여건이 위에서 내려오는 수문은 지금 백곡지구가 저쪽에 수문이 하나, 이쪽에 수문이 2, 3개가 되 있죠. 지금 금당지구도 최소한 2개내지 3개가 수문이 될겁니다. 그럼 5개 내지 6개 수문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실제 청원농장에서 나가는 수문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올 농사를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 갔다가 그때 홍위원님 같이 가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안 갔어요.

제가 그날 현장을 보고 왔어요. 현재 나가는 수문이 적기 때문에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 했고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한 다섯, 여섯차례 자리를 했습니다. 면장님하고 현장점검을 두번이나 나갔었고, 그래서 일단 농림과 관계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그쪽 현장을 보고 한번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에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대상 지구선정은 일단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서 2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어떤 경지정리 하면서 토공이 흙이 막 뒤집어졌으니까 안 가라앉아 가지고 포장을 하려면 하자날 우려가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 하고, 우선 순위는 일단 면적이 큰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은 기본계획조사를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 결정해가지고 ㏊당 30m 기준으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