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저희 경제통상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새천년에 걸맞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는 각 담당과 소장들이 소상히 설명드리며,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찬성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인 만큼 서류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그 외에 질문은 하지 마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43페이지에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제한에서 시기는 수시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용불량자 거래제한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99년 실적이 170명,

자료에는 없잖아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99년도에 170명입니다.

그 사람들 금융거래가 안 되겠네요?

낸 사람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한 워크샵 운영 개요에서 국내여비는 1,000만원, 강사료가 200만원이에요.

강사료는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강사료,

의회사무국에 계셔서 알지만 위원들 세미나 가면 30만원, 35만원 더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은 200만원이지만 지침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데 체납자한테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합니까?

예. 방문, 전화,

전화하고 독촉장만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찾아갑니다.

먼저도 결손처분 한 것 같으면 방문은 한 번도 안하고 독촉장만 내보내고 있다가 부도 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고액체납자한테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자주해서 언젠가 부도 날 것 같으면 부도 나기 전에 잘 한다든지 해야지 맨날 독촉장만 내보내다가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부도 나서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잘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이 체납자 자료를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열람해서 전체 명단을 복사해서,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볼 수 있다고,

필요한 부분은 열람만 되고,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찰과정에서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하고 또 새로 공사를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봤을 때 오래된 사람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고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허가를 얻은 사람이 그 다음날에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 만큼은 오래된 사람이 나름대로 잘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관리하는 업체를 최소한 몇 %에 대해서는 다운을 시키고, 새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보면 새로운 업자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를 수주를 하려고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큼은 기술, 신용, 능력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공사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했을 때 A급 공사, C급 공사 나눠가지고 그 능력에 맞게끔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런 것이 조금씩이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유지 임대료를 안 내는 분들 특히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올 3월달부터 다섯 번인가 벌금을 낼 경우에는 시에서 함부로 헐지도 못하는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분하고 재산관리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부분에 대한 경쟁입찰은 적격 심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수의계약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 수용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재산 압류 또 공매 처분까지 실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사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번 전반기에 감사를 하고 후반기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감사 시기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미처 행정을 못 했다고 이렇게 건너가 버리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결국은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전반기에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공유 재산임대료 체납액 정리가 현재 계획 수립되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구 단위하고, 기본계획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 중이죠. 체납자 일제조사가 실시 되겠고, 29일날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어서 선정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 때 제대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서 부지를 왜 장만하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 100가지실천과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위치도 구시가지에서 중앙이고 제가 볼 적에는 차를 더 한다면 좁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차로도 충분한데 몇 천 평씩 사서, 구시가지 각 소방서 몇 군데 있는데 모자라면,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도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몇 천 평 되는 땅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2000평 정도 부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계속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지가 있어도 먼데 가서 재시간에 가지도 못하고 현재 위치가 애초에도 소방서 지을 때 그 위치를 찾아서 지었거든요. 거기가 현재 구시가지에서 딱 중앙이에요. 그런데 어디 한 구석에 지어만 놓고 못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헛돈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2000년 3월 해서 2000년 9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것은 계획입니다.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추진이 됩니다.

업체가 없으면 다시 미루는 거예요?

입찰에 참가하겠죠. 현장 설명 했습니다만 업체가 결정이 되죠.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3월달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인들 그대로 놔두고, 그 분들 어떻게 해서 쫓아내는 방도가 뭐 있습니까? 별안간에 어떻게 착공이 된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에도 비우놓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분들 소송하는데 소송비가 3,000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더 보태서 내보내자는데, 시장, 부시장 여러번 만났는데 어떤 변명거리가 없어서 못 한다.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만 핑계 대고 있고 상인들은 죽으나 사나 없는 사람이니까 가게 한 채라도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때려 죽여도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3월말 말만 해놓고, 3월달 누가 입찰해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비워놔야 하죠. 안에 들어가봐요. 하나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예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4월달에 하든 내년에 하든 가게부터 비워놓고 일을 착수한다고 해야 말이 맞지,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안 나가서 소송 중이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이것이 벌써 몇 년째예요. 진짜 3월달부터 해서 9월달에 준공이 될 것인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또 한 번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현명하게 해봐요.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들 내보내는 것부터 국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편해요. 이런 부탁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국제시장 그것 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쪽에 정영섭씨 건인가 예산까지 생각되었죠.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이정복 11억 8,000만원입니다.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황속에서 내보내지도 못 하고 분할해서 사라하면 그럴 능력도 없고 그것이 가능해요? 시유지 무단 점유자들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내보내든지 내보내도 그 돈은 받아야 내보낸다고.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그것을 필요로 했으면 보상을 해서라도 주고 하겠습니다만 사업성이 없으면 무슨 용도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재산관리하시면 안되죠.

그런 부분에 성남시 재산이 거의 영세민들이 자투리 주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하니까 요율 부분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무단 점유한 것이 꽤 많죠. 대략 몇 세대나 되요?

500여 세대입니다.

아파트 한참 지어도 안 되네.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사는 사람도 고민이고 시청에서도 고민이잖아요.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되요. 곤란하니까 그대로 두고 밀고 나가면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용단을 내려서 매듭을 지어줘야 정리가 되어가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임대료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해줘야 그 사람도 부담이 없고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먹고 할 때는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의원 된지 10년째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단계적으로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딱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미루고 넘어갔다가는 결과적으로 봐서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더 곤혹을 치른다. 이 과장이 여기에 계시다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시작되고 하니까 이 과장이 계실 때에도 뭔가 매듭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입안을 세워보시고 처리를 하세요. 그래야 사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 버리든지 아니면 내 것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사는 사람도 불안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에는 몰랐는데 시청 5층이 무허가 건물이라면서요.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건물 지을 땅 하나 물색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시의원들이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참고가 아니고 한 번 해보세요. 과장으로 계실 때 한 번 만들어봐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한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행정타운 여수동에 가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단기 계획이 있습니까?

여수동 일대 청사부지로 샀던 활용방안은 작년도에도 검토했습니다만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현재는 경작자들한테 대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청하고 의회하고 짓는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고 도시계획 시설 청사부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전혀,

건설부 허가를 내야죠?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부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승인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부원 위원께서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여수나 다른 시에도 가봤는데 우리 시만 의회가 없고 여수는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의원회관도 있고 의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5층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보다도 고도 제한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은 옆에 건물을 4층으로 한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예술회관 강당이 저쪽으로 나가면 대강당을 의회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재산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65페이지 색깔 있는 역세상권 조성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역세권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인데 여기에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올해의 업무와 올해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은 하나도 없고 상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65페이지에 보면 경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3월달까지 추진한다는데 지금 2년여, 시장 100대공약사업에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관광 효과를 했을 때 각 동에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 73페이지에 중소유통업을 자금 융자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이것은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분당에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구시가지고 분당 전체의 상권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워놓고 융자해 주는 것이 무슨 대책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백화점 버스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그것이 강제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중소자금만 융자해 주고 그 사람들 사업이 안 되고 망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65페이지 색깔 있는 역세상권 조성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모든 것을,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연차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2단계 사업으로 이것은 문화관광벨트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벨트 사업이 확정되면 그 후에 2단계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8회의 역세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인지는 아셔야죠, 과장님 업무가 아니죠? 문화체육과가 과장님 직속 부서 아닙니까?

저희하고 수평이죠.

업무보고 문화체육과에서 와서 해야죠.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주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제 나름대로 나열을 한 번 해볼까요? 과장님이 수평적인 과라든가 좀 회피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구미동에 탄천 축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한 점차적으로 성남이 충분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용역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 낭비이고, 지금 과장님 용역비도 모르고 조성계획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

용역비를 포함해서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는데 구미동 탄천축제나 다른 축제를 다른 동에서 시행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축제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하는데 관광벨트화에 대한 것을 보고하다 보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지 마시지,

이 사항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제할 용의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관광벨트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하세요.

저희 업무소관이 틀리는데,

여기서 업무보고하니까 관광벨트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2개 부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만 설명드린 것이죠.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죠. 그러면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중간에 진행 중에 있어서 중간 보고만 드리고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작년에 구미동 탄천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다른 동,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도 할 수 있고 신시가지도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업은 계획서가 들어오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저희가 직접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소유통업자들 도.소매 업자들이 자기 상가나 이런 것을 확장 한다든지 구조를 개선할 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를 맞아서 중소 도.소매업자들이 자기의 가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도로의 상권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죽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융자만 해줘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소상인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력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가 분당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백화점 버스가 2분 단위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의 지역 상권입니다. 소상권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탑동에 또 들어선다는데 대형이 들어와버리면 소상권이 융자만 해준다고 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여기가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융자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서 성남시 상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성남시 상권이 백화점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주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소유통 구조개선은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도.소매업들이 구조개선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백화점에 대한 셔틀버스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중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리고 교통관계법에 의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속 중재를 같이 검토한 결과 작년 99년 12월달에 산자부에서 백화점협의회에 그리고 대형유통마트협의회를 불러서 협의해서 자체 자정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의 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30% 범위내에서 자체 줄이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도 각 업체별로 전부 통보가 되었고 협회에서 각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과 E마트만 기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금년 연초에 각종 운수 업체들하고 유통업체들하고 현지에 와서 그 분들이 직접 현지를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도 경고성 그러한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산자부에서 다시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1월 중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자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도 그 내용을 누차 통보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현재 법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자체 자정회의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주고 산자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무리 없이 셔틀버스는 조만간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난해에도 교통업체들하고 유통업체들 하고 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다섯 차례의 중재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수차 해당 부서에 공문도 띄웠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자부에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시가 언제쯤 오겠느냐 산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자정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까지도 고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는 교통업체에서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해줬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소유통자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가게 앞에서 사람을 실고 갑니다. 이런 와중에서 무슨 장사를 하겠는가 융자자금 5,000만원을 해준다고 해서 장사 안 되어서 갚지 못하면 빚을 또 떠안는 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으로 표출하기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신경를 써야 할 부분이 융자 부분만이 아니고 셔틀버스 같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보다는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2페이지에 대규모 점포 운영실태 지도 점검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대상이 시장을 포함해서 39개소, 계속 연중 두 번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안전사고로 해서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 구시가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스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중간 협상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안전관 하나 하는데 3만원 정도 드는데, 과장님이 협상을 하셔서 시하고 1만 5,000원대로 해서 50% 정도는 자부담,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 있습니까?

3만원으로, 당초에 5만원 돈인데,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각종 홍보 자료 만들고 동에도 전부 띄워서 겨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도록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를 시켰는데 현재 추진한 실적은 지금 주민 스스로 신청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 것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니까 의견을 조율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왕에 토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도 특별한 관심사잖아요. 구시가지 같은 데는 길이 협소하고 3m, 2m인데 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이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정차하는데 많이 부딪힙니다. 오히려 관이 이렇게 해서 휘어진 관도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겁니다. 과장님도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면 그 주변 일대가 쑥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시에서 거기하고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보다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남시민의 재산과 시민을 지켜야 할 것은 성남시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었든간에 가스공사에서 가스 배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치해 주고 돈을 받아갑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본 배수관이 설치된 요금을 내고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한 후의 처리 문제가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50% 협상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왜 내가 가스 쓰고 돈을 다 내고 하는데도 가스관에 보호판을 다는데 3만원인가를 내가 내야하는가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협상에서 몇% 다운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실효성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안 되면 제가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에다 가스값 받고 가스가 터지면 누가 책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가스가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다해서 가스관을 묻어놨는데 그 가스를 통해서 그 가스를 쓰면서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가스관이 이쪽 저쪽에 있기 때문에 차가 후진, 전진할 때 많이 부딪힙니다. 고급 주택에 살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나는 서민층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어서 아찔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가스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홍보기간에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금방 지나니까 눈이 오고 쌓이면 불안감에서 더 홍보하면 효과가 있는데 홍보하는 동안에 날씨가 따뜻해져버리니까 시민들이 눈도 안 오는데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장들하고 많이 협의했습니다. 금년내에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가스공사하고 해서 최대로 하도록, 저희 자체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홍보가 짧다보니까 긴박감이 적고 주민이 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정당하게 했고 법이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시키고 동별로 특별 설득을 시켜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지에 살면서 걱정하는 문제는 만약에 조그만 사고가 있어도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로서도 과장님이 고의적인 책임보다도 직접적인 책임이 관련될지도 몰라요. 지도 감독이 소홀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적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남시 영업소 소장하고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당신들 만약에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가스관이 만약에 어떠한 부주의로 해서 터져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큰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있다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했더니 본사하고 연결해서 협의를 해서 알려줬다고 하고 시에서도 그 협의사항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득해서 이해가 계실지 몰라도 3만원을 빨리 내라고 해서 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은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쓰는 요금을 내기도 바빠요. 기본 요금 다 내고 가스관을 통해서 쓴 만큼의 요금을 다 내는데 안전관리는 팔아먹은 데서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이 나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만약에 시에서 과장님이 그것이 도저히 그 이상 진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가스공사한테 확실하게 항의를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금년도에는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협조사항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가스공사 본사하고 하든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행정적으로 하든지 가스를 팔아먹는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서를 받아놓아야 되겠습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려운 시민들이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쓰고 있는 요금을 내기도 바쁜데 가스관 안전관리 설치하는데 3만원, 5만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확실히 말씀을 전하니까 금년도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입상관이라는 것은 법상에 건물주가 관리하고 건물주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더 진지하게 알아보세요. 주택지에 단상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협의자, 소비자가 이것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 건물주가 가스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한다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외에 나와 있는 원통, 이것이 지금 차가 전진, 후진을 하면서 많이 부딪힌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규명을 하자 이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시공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은 가스관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8,000여가구인가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가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겨울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법조항하고 가스공사 업자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금년에 기간을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 벽면에 있는 것은 도시가스 소관입니다. 그리고 법을 보시면 융자금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백화점 버스 운행 문제인데 버스 운행이 됨으로써 영세업자들이 죽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대형 백화점이 또 들어와서 성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는지, 사실은 대형 백화점도 있어야 경제도 살거든요. 대형 백화점이 살고 소형 업체들이 죽으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백화점만 살고 소형 업체는 죽어서는 안 되고 소형 업체가 살기 위해서 대형 업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서 그것이 성남시 지역에 합리화된 경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일괄 상정을 하였는데 나머지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 토론은 앞으로 4개월, 5개월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E마트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구시가지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중소 상인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요새는 조그만 수퍼마켓 하시는 분도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유통회사를 만든다든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은 있는데 돈만 준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돈 많이 주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행정적인 뒷바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고 관련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깊숙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작년도에 구시가지에도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도에서까지도 압력을 해가지고 상대원에 유통 업체를 하나 할 수 있게 민원 제기가 왔었는데 시에서는 특히 구시가지에는 소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시가지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막을 수 있어요?

상대원동 공단이 있잖습니까. 공단을 용도 변경해서 대형 유통업체 유치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막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인가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한 바 있지만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준민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내에 축산가공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산하단체 소위 말하는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축장이 없을 경우에 타 시.군으로 평택이나 이천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나 몰라라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대책이 없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축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축장 이전 관계는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세입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시일내에 어느 지역에 해준다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고 일단은 도촌동에 있는 도축장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동사무소 직원이 공공근로 관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터넷에 뜨는 것 아시죠?

예.

물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잘 하시라는 의도에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을 쉽게 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시일변도적인 지시를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고달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꼭 앞으로는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런 대안 제시까지 같이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분당 벤처타운이라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10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추경에 국.도비 예산이 100억 이네요. 백궁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이 번지수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지리 여건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 거리가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고급 인력들이 지방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나하면 자재분들 교육 관계 때문에 꺼리는데 성남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한국통신,

타당성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을 물을게요.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되고 이번에 백궁도시계획 변경에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백궁역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행정부지사죠, 그 당시에는 주차관리실장이 있었는데 국.도비를 지원해서 후보지를 물색했었습니다. 성남이 후보지에 제일 좋다고 얘기가 나와서 국.도비 지원을 해줄테니까 성남시에서 거기다 벤처빌딩을 지어서 같이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회의 때 빨리,

언제 얘기입니까?

99년 12월초에 했습니다.

불과 2개월 전 얘기예요. 그렇다면 백궁 질문한 것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데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백궁도시계획 변경과 정자동 24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24번지의 지목이 시유지라고 그랬는데 시유지가 거기에 웬 시유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으로서 존치하는 말하자면 그런 부지 외에는 이런 상업용 빌딩을 지을 부지가 거기에 어디 존재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받은 땅이고 지금은 완전히 시로 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공사하고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른다고, 공공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시유지 매입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야 옳을 일이라 이거예요. 김 국장은 거기에 시유지가 있다고 그런다고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매입, 매물이든 뭐든간에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이전이 안 되었습니까?

1월 6일자로,

대금이 완전히 완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토지개발공사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담당과장이 답하세요. 당신 틀렸어요. 엊그저께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납 받은 땅들 판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돈을 안 냈다고 그래요.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홍 위원님! 1월 6일날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정자동 24번지가 등기이전 되었습니까?

정자동 1번지는 1월 6일자로 등기가 되었고,

회계과장님! 지금 유원지 부지에 대한 것은 물납이지만 일부 매입하는 과정도 있죠?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땅은 분명히 물납 받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등기가 토지공사에서 넘어올 리가 없죠. 돈 안 받고 어떻게 땅을 줘요.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에요. 여하튼간에 공공용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기서 했으면 시 예산 돈 나가는 것이 어디서 나갔느냐, 금년도 예산이 지금 2월 18일인데 집행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이전 안 되었다고, 물납 부분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김 국장하고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답변을 아닐 것을 자꾸만 우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꾸만 엉떠리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을 추가로 하잖아요. 내 질문의 요지는 100억에 대한 이 부분이 땅도 이 모양이고 땅은 돈 주고 된다니까 예산 올라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비 100억씩이 추경에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시비 100억이란 얘기는 국.도비 보통 나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부분이 100억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고, 국.도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00억이 어떻게 조성되어서 이 계획을 짜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열되어서 업무보고 끝나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되고 이런 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 건물을 지어서 완공해서 이 소유권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도 결국에 시 소유 건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공동 출원해서 관리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관리는 시에 소속된 부지 위에 선 공공건물의 관리를 도에서 할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 체계에서 어디서 상업 건물을 관리 운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업단을 만들든지 그럴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는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라고 그러는 것은 이러한 계획이 짜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렵니다. 금년 3월달에 예산 세운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까지 수립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때 가서 하시든지 또 예산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애기라든지 먼저 옛날에 것이 존재하는데 기왕에 계획을 세우실려면 제대로 밑바닥까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될 둥 말 둥인데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말겠다는 식의 내용이에요. 국.도비 확인도 없고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업무를 보고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더군다나 추경에 대한 자금 확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고. 업무보고에는 금년에 할 사업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확실한 계획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번지하고 24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24번지, 25-1번지, 25-2번지인데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1번지하고 붙어 있다고요?

1번지가 아니고 25-1번지 25-2번지,

아니 어제 내가,

정자동 1번지하고 3-1번지,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백궁역 주변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은 남서울골프장,

백현유원지쪽입니다.

백궁역 이번이 용도 변경 안 되는 지역내에 있는 거예요?

용도 변경되는 지역내에,

우성아파트 건너편 백궁역 있는 데죠?

예.

국제적으로 활성화 매번 올라온 것을 보면 국제 자매 도시 3개 도시해서 브라질에 빠라시카바, 미국에 오로라 했는데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실적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135페이지에 2000년도 교육 내실화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양반에 생활디자인, 레크레이션지도자반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생활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서예나 사진 같은 것으로 바꾸면 일반인들도 집집마다 카메라를 한 두 대씩 갖고 있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레크레이션 지도를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추진 방향에 보면 두번째 교육 자격증 취득, 창업 기회 제공이라고 있는데 자격증을 몇 명이 취득했는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게 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